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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보수교육감 ‘줄세우기 교육’ 학생들 어쩌나?

by 참교육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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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 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져 진단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보수교육감들의 당선 일성이다. 그런데 기초학력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초학력(基礎學力)이란 “읽기, 쓰기, 셈하기 따위와 같이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위하여 학습의 초기 단계에 습득이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20% 이상만 성취하면 기초학력 도달 수준으로 본다. 그런데 왜 보수교육감들이 기초학력미달을 이유로 ‘학력평가시대’로 열겠다고 한목소리일까?

<사진 출처 : 젊은 미디어 학생과 청소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8명이 당선됐다. 교육감에 당선된 교육자라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든지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든지 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보수교육감들이 느닷없이 기초학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교총회장 출신인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마다 전수 학력진단평가를 받게 하겠다고 했다. 진보 성향 당선인들 중 광주와 전남 전북 당선인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학습이력 관리 시스템 등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농업혁명시대에서 산업혁명시대로, 1, 2, 3차 산업혁명시대에서 인터넷 및 정보 통신 기술(ICT)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과 같은 기술혁신시대로 바뀌고 있다. 세상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게 급변하는데 보수교육감들은 학력평가로 학생들을 성적순으로 한 줄을 세우겠다며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긴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기초학력이 미진한 학생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담임교사가 석차를 파악할 필요는 있겠지만 학부모에게까지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학력평가가 왜 필요한가?>

타일러는 교육 평가란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수 학습을 실시한 이후에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얻는 자료가 학생들에게 등급 혹은 석차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줄 세우기로 사용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학생들은 시험지옥에서 학부모는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이 파탄 나던 지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쌍수로 진보교육감을 지지하던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다시 학력평가 시대로 돌아가자고...?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과거 일제고사 부활이라든지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부활로 가면 그건 과거로 가는 것이라며 “일제고사 부활로 간다면 우리 사회가 쓸데없는 갈등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출처 : '대학지성'에서>

<르몽드>신문의 한국교육 진단>

“한국 아이들은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을 받고 “2000년도부터 3년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OECD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매번 문제 풀이에 있어선 뛰어난 성적을 내지만 학교에서의 행복도는 지속적으로 최하위로 나타난다.” ‘입시 지옥’으로 변한 대한민국 교육 현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이 한국교육에 대한 진단이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는 <시험능력주의>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일컬어 “한국에서의 교육은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한국을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시험이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시험 합격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함은 물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시험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했다. 김교수는 “‘시험선수 엘리트들이 권력과 부를 차지하고, 그 자녀도 좋은 학교 보내서 지위까지 세습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진단했다.

<교육의 목적부터 먼저 생각하자>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부모는 남과 비교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다.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남과 비교해 한 줄로 세우는 평가를 하겠다는데 왜 부모들은 방관하고 있는가? 보수교육감들은 인공지능시대, 사물인터넷시대에 수학문제까지 암기해 한 줄로 세우겠다는 교육감은 학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육자인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받는 평가가 공정한가? ‘입시지옥’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보수교육감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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