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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역사

'7·4 남북공동선언'과 박정희의 야망

by 참교육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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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3대 원칙,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 긴장상태 완화 및 신뢰 분위기 조성 조치,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실시, 남북적십자회담 성사 협조,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사항의 성실히 이행...”한다는 1972년 7월 4일 정오. 이후락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전문과 7개 항의 7·4 남북공동성명‘은 그야말로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무찌르자 오랑케 몇 해 만인가?...’ 6,25가 되면 이런 노래와 함께 공부하는 중·고등생들을 불러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 표어 포스터 공모... 와 행사를 하며 전봇대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어쩌고 하던 광고가 붙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은 총검술에 여학생은 군사훈련 과목인 교련을 배우고 교련대회를 열어 표창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북한 말만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절에 라디오를 통해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는 상설 직통전화 배치’.. 김일성을 만나..‘ 어쩌고 하는 소리가 믿어지겠는가? 국가보안법이 헌법의 상위법이었던 시절이었으니 몇 달이 멀다 하고 ‘00을 거점으로한 북한 고정간첩단’을 잡았다는 발표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소리만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일주일 열흘 후 사라졌던 사람이 돌아와 말을 잃어버리고 초점없는 눈동자로 겁에 질린 표정을 하는 딴사람이 되어 돌아오곤 했습니다.

<7·4남북공동선언 10월 유신>

남북회담_7·4 남북공동성명 - 1972. 7. 4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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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은 자유는 일시적으로 이를 희생할 줄도 알고, 또는 절제할 줄도 아는 슬기를 가져야만 우리는 보다 큰 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1974년 10월 1일, 박정희의 건군 2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연설문은 통일과 이산가족의 아픔을 말하던 박정희는 이렇게 ‘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적화 야욕’ 운운하는 연설을 합니다. 7·4남북공동선언 발표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관제기구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뀝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1인 대통령제의 10월 유신입니다.

「(1) 모든 정치 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 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 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행위를 금한다. (5) 유언 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 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수색, 구속한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이런 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10월 유신을 선언합니다.

<전두환 일당의 12·12쿠데타>

10월 유신은 결국 1979년 부마항쟁과 그해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는 부하 김재규의 손에 암살당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이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일당은 12·12쿠데타를 일으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의 봄‘은 이들이 박정희가 하던 암흑시대를 계승하겠다는 음모를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마침내 19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불러오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분단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빨갱이 사건을 조작하고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었던 정권.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필요했고 애국자와 비판적인 지식인을 ’종북‘, ’좌익‘으로 만들어 주권자의 입과 눈과 귀를 막으려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꿈이 아니라 분단을 이용해 정권을 잡겠다는 무리들의 농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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