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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39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2012. 11. 23.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하)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면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민감한 때문일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협상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을 찾을 것인가를 놓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 파국을 맞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일컬어 유신세력과 민주세력, 수구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보수대 진보의 한판승부라고들 한다. 과연 두 후보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교.. 2012. 11. 18.
대선후보들의 공약, 교육 살릴 수 있을까?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이 내놓은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띄는 말이다. 사리판단도 시비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내는 반교육적인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니 왜 안 그럴까? 학교 교육과정 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분리해 문과학생들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과학생들에게는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하도록 만늘어 놓은 게 현행교육과정이다. 인간을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로 키우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어떤 후보는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나같이 눈이 번.. 2012. 11. 7.
안철수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를 앞으로 정확하게 한달 18일 남겨놓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의 정치를, 경제를, 외교를, 교육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기대와 설렘으로 투표장으로 향하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자가 발표된 후 한 번도 ‘아! 이 사람이면 우리나라 경영을 믿어도 좋겠다!’고 만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후보시절 그 수많은 화려한 공약은 선거만 끝나면 끝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위기 앞에 서민들은 불안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꿈에 부풀게 했던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은 대물림은커녕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와 학교폭력으로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아.. 2012. 11. 1.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 만들기 - 쉼표가 있는 교육, 중 2학생들이 과중한 교과공부와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개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교육정책이 이정도로 빈약하다는 게 믿기지 않겠지만 통합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은 공식적적으로는 이것이 전부다. 지난 10월 5일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구체화하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공약에 따르면 2013년부터 국공립대학부터 우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2014년에는 사립대학까지 확대하겠다 것이다. 그리고 재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통해 확보하고 대학에 직접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문재인후보의 대선공약은 반값대학등록금 공약화방.. 2012. 10. 29.
각 정당의 2012 대선 교육공약 분석해 보니... 정당정치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실패한 정치를 책임져야 할 정당이의 당명을 바꾸거나 정책 몇 줄을 짜깁기해 내놓고 권력재창출을 하겠다는 걸 보면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분노가 치민다. 대선후보자들에게 공약 특히 교육공약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오늘부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와 통합민주당의 문재인후보 그리고 무소속의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교육공약을 분석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 지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박근혜의 교육공약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 비교적 초증등교육이난 대학교육정책에 까지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생을 보면 대학입.. 2012. 10. 28.
교과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성과홍보 왜? ☞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5%)이 전년(고등학교 98%, 고등교육 63%)에 이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도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였다. ☞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00~’09년) 공교육비는 초중등교육단계에서 2.02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크게 증가했으며...취학전교육단계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78%, 만4세 82%, 만5세 88%)은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66%, 만4세 79%, 만5세 78%)보다 높았다. ☞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전년(.. 2012. 9. 19.
평준화 무너진 학교에 어떻게 평등 교육을...? 상식이 무너진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받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가치혼란의 시대, 합리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 는 편견, 아집, 고정관념, 흑백논리, 표리부동...과 같은 전근대적이 가치관을 극복해야겠지만 그런 모습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근대사회의 핵심 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보통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이라는 근대 공교육의 기본 원리로 구현되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평준화 정책이다.’ 현실은 어떤가? 평등교육, 평준화는 사전에만 있고 현실은 아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실업고→일반고→특목고. 자사고... 순으로 비평준화, 서열화되어 있는 학교. 이런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평등.. 2012. 8. 6.
교육과정도 모르는 교사가 어떻게 교육을...? ‘교육활동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을 모르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사실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교사는 거의 없다. 왜 그럴까? 무지해서는 아닐테고 게을러서...? 사실은 교육과정을 알아서 스스로 교육을 설계할 필요도 없거니와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알아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다.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모르고 운행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육활동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을 모르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운전기사가 목적지를 모르고 운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설계도도 없이 교육을 하고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을 학부모들은 알기나 할까? 거짓말 같은 사실!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모르는 .. 2012. 8. 4.
폭력근절 위해 인성교육 확대... 맞다.그러나 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 2012. 7. 13.
당신은 학교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교회에만 예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이나 지옥을 강요하는 교회, 담임을 대물림하는 그런 대형교회를 두고 하는 말일게다. 입으로는 주여주여 하면서 행동은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는 있어도 예수가 없는 말이 맞지 않을까? 교회만 그런게 아니다. 학교는 어떨까? 오늘날 학교에는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다운 교육을 하고 있을까?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의 위기란 말은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학교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계획한 교육시간표는 있는데 시간표대로 교육을 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가르치고 일부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의도적인 교육.. 2012. 7. 6.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2012. 7. 2.
아이들의 신조어, ‘남아공’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신조어가 유행이다.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신조어들, 국어사전을 찾아 봐도 없는 신조어들이 판을 치고 있다. 신조어들 중에는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든 KT의 올레(스페인의 감탄사 ‘OLE’가 HELLO의 역순 발음)라는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젊은이들의 애교 섞인 ‘뿌잉뿌잉’(온라인 상에서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한 상황이 이어질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신조어도 있다. 세태를 꼬집은 멘붕(멘탈 붕괴)과 같은 신조어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애환이 담긴 ‘남아공’같은 신조어도 있다. 요즈음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남아공’이 무슨 뜻일까? ‘남아공’이란 말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력교사’(학업성취도평가)가 시행 된 후 등장한 신조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학교평가와 교사의 .. 2012. 6. 25.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받는 아이들 사진설명 : 최훈민 군이 지난 2월 서울 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먹이가 부족하자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항의 했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일화다.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조삼모사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이 지역교육감조차 반발하자 6월 14일, 통폐합을 .. 2012. 6. 17.
교육과정 누더기 만드는 교과부. 또 바꾼다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또 뜯어 고친다. MB정부 들어 벌써 10여 차례다. 고1 사회 과목을 개편하고 없앴다가 다시 만들고, 한국사를 선택으로 했다가 필수로 바꿔 교육과정을 재고시하는 등 MB 정부 내내 교육과정 뜯어 고치느라 세월을 다 보냈다. 교과부가 이 지경이니 학교가 어떨지는 불문가지다. 교과부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걸레로 만들어놨는지 한 번 보자. 2008년 9월 보건교육과정 신설(이하 2008개정) 2008년 12월 초등영어교육과정 개정(이하 2008영어) 2009년 1월 10학년(고1) 사회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사회) 2009년 6월 학교자율화 조치(학교교육과정 자율화) 2009년 12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정(이하 2009개정) 2010년 음악, 미술, 체육 시수 감축 금지 지침 발표.. 2012. 6. 15.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청소년 아침 5시 30분 기상 인터넷 강의 6시 30분 아침식사 6시 50분 등교 7시 20분 학교도착 7시 30분부터 아침자습 8시 20분부터 수업시작 5시 40분 보충까지 마침 6시 석식 10~11:00시까지 야자 11:00~01:00 학원수강 02:00 취침 참교육연구소가 조사한 ‘입시교육의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고교생들은 아침 6시~7시 사이에 기상하여 12시~1시 사이에 취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한국의 입시교육의 실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조기 등교, 강제적인 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과도한 사교육 부담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잠이 부족하여 수업시간을 졸며 허비하고, 자주 아침밥을 거르고 등교하고 불충분한 저녁식사를 하게 되.. 2012. 5. 23.
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 2012. 5. 22.
충주교육장 인사말, 부끄러운 줄도 모를까? '기본에 충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Basic) 교사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 있는 수업을 설계하며(Easy) 학생은 특기를 개발하여 모두가 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고(Star) 학교는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교육을 실현하여(Tomorrow) ‘세계로 웅비하는 Best 충주교육’이 되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증진하고 있습니다. ' 우연히 충주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갔다가 교육장의 인사말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개그맨도 아니고 교육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이런 인사말을 버젓이 홈페이지 ‘교육장 인사말’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송광헌교육장이 홈페이지에 적어둔 인사말을 두고 하는 말이다. 며칠 전 충주시내 6학년 학부모로부터 충주시교육이 얼마나 황당한가를 들었던.. 2012. 3. 31.
욕설까지 생활기록부에... 교육적일까?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 2012. 3. 18.
복수담임제, 이런 정책으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니... 올해부터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복수담임제(소인수 학급담임제)가 우려한 대로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대전 관내 초중고 전체 294개교(초등 141, 중학교 88, 고등학교 61, 특수학교 4곳 등) 중에서, 올해 복수담임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모두 108곳(36.7%, 초등 141개 학교 중 1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2개교)이다. 복수담임제를 운영하는 초등 전체 16개교 77학급 중 30학급의 담임을 보직교사가 맡고 있었고, 비교과교사 및 기간제교사, 강사가 담임인 경우도 10학급이나 되었.. 2012. 3. 10.
공립 대안학교는 문제아 수용소인가...?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이 ‘꿈키움교실’을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2012 경남교육정책개발 T/F팀 보고회’에 따르면 중도학생들의 탈락을 막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꿈키움교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밝힌 ‘꿈키움교실’은 다음 달부터 경남지역 모든 초∙중∙고에 대안교실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최초의 기숙형 대안학교인 태봉고등학교를 설립한 바 있는 경남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치료와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머물며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중학교 과정의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기관인 '위스쿨'(Wee School)을 내년 9월1일 개교한다. 경남도교육청이 추진하겠다는 ‘꿈키움교실’이나 중학교 과정의 ‘위스쿨’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꿈키움교실’이나 ‘위스쿨’이란 .. 2012. 2. 28.
땜질·졸속 대책, 교과부는 교육과정 파괴부인가? ‘교육부에는 교육이 없다’느니 ‘교과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다. 이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중학교 체육수업시수 확대 세부 추진계획’을 보니 그런 말이 실감나게 한다. 교과부가 이번 3월부터 모든 중학생들에게 매주 4시간의 체육활동(체육수업+학교스포츠클럽)을 시키라고 공문을 내리고 시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체육수업시수 편성 현황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는 교원의 인사이동과 업무분장, 수업분장이 모두 끝나고 새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노래처럼 부르던 교과부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교육과정 정상화란 한낱 구호일 뿐, 일류대학 몇 명 더 입학시키느냐의 여부에 따라 고등학교 순위가 매겨져 왔다. 그런데 교과부가 느닷없이, 그것도 학교 교.. 2012. 2. 27.
내가 맡았던 부담임, 하는 일없는 이름뿐이었다. 이제 며칠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담임도 발표하게 된다. 누가 담임이 되는가는 학생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다. 담임은 정담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담임도 있다. 그런데 부담임이라는 직분은 교무실 흑판에나 적혀 있을 뿐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다. 학기 초 조례시간에 담임이 부담임 이름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예 학생들 중에는 부담임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담임은 담임이 결근이나 출장을 갔을 때, 조례나 종례를 대신 해 주는 사람 정도의 역할 을 하고 있다. 오는 새 학기부터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교과부가 폭력근절책으로 올해부터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의 중학교에 복수담임제를 우선 도입하고 학교 여건에 따라 시행한다면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2012. 2. 22.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 2012. 2. 2.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여성들이 원하는 신랑감 조건의 평균은 '연 소득 4348만원, 자산 1억9193만원, 키 177.51cm'. 신부감 조건의 평균은 '연 소득 3161만원, 자산 1억7193만원, 키 163.63cm'.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대한민국 2030 미혼남녀 결혼 인식‘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다.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 아니라 소득이나 키가 신랑, 신부감의 선택조건이라니 씁쓰레 하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가짜라던데... 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텔레비전의 영향 때문일까? 얼짱, 몸짱문화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 2012. 1. 23.
서울대를 법인으로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 2012. 1. 13.
교사도 이해 못하는 교과서를 가르치라니... 초등학교 교사의 64%가 교과서의 45%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올해 초등학교 1-6학년이 배우게 되는 2007개정교과서가 초등학교 교사 91.8%가 지금 가르치는 2007개정교과서가 7차에 비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대답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초등교사 411명을 대상으로 2007개정교과서와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는 초등학교 1-6학년이 모두 2007개정교과서를 배우는 첫 해다. 이번설문조사결과 수업시간에 배우는 분량이나 수준도 사회, 수학은 학생들도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과라고 답했는가 하면 사회, 수학 다음에 도덕-국어- 과학 순으로 어렵다고 답.. 2012. 1. 8.
집중이수제, 교과부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특정학년 특정학기에는 도덕만 배우고, 다음 학년, 다음 학기에는 사회만 배우고, 이렇게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미술, 음악...을 가르치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까? 그것도 초중고생 모두를... 여기다 학교마다 다르게 짜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전학이라도 가면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말이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과목(?)은 두고 이렇게 기타과목(?)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 집중 이수제란 무엇인가? 올해 학교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국․영․수․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2개 학기로, 심지어 체육조차 전국 424개 중학교에서 3~5개 학기로 몰아서 배우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 2011. 12. 29.
질 높은 교사만 있으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교원들 간에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팔을 걷고 나섰다. 교실붕괴, 교육위기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교과부의 의지다. 그러나 교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교원의 자질은 교원연수를 통해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교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실천하는 교사다. 학생의 편애하지 않고 교사 스스로가 삶의 모범이.. 201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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