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2.07.02 06:30


 

 

교육 위기가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은 원론에서 찾아야 하지만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교과부는 해결을 위한 노력도 의지도 없다. 교과부는 하루가 다르게 교육개혁 안을 내놓고 있지만 그런 개혁으로는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사교육비문제 교실붕괴 등 교육문제는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기만 하고 있다.

 

교육문제 못 푸는 것일까 안 푸는 것일까?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일’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다. 이런 상식을 뒤엎고 교과부는 ‘경쟁과 효율’이라는 수요자의 중심의 시장논리를 도입해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교육이란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다. 올바른 교육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즉 지성과 감성, 의지뿐만 아니라 신체의 모든 측면에서 잠재적 가능성을 개발’하는 일이다. 교육은 상품도 아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소모품’을 길러내는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학생인가? 교사인가? 아니면 교장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은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한다. 정말 학교의 주인이 학생일까?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것조차 거부당할까? 학생ㅇ; 주인이 아니라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인가?

 

 

 

국가공무원법 제 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사가 학교의 주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만약 교사가 입시위주의 교육이라는 현실의 모순을 혁파하겠다고 자신의 교육관에 따라 교육을 하게 되면 해직사유로 교단을 떠나야 한다.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주인은 교장일까? 최근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보면 성적으로 학교를 서열화해 예산을 차등지원 하는 걸 보면 교장은 주인이 아니라 교과부의 명령과 지시에 충실하게 따르는 마름이다. 결국 교장이라는 사람은 교과부의 교육 통제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일 뿐, 스스로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을 책임지는 주인은 아님이 확실하다.

 

학교란 배우는 곳만 아닌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학교란 배우며 가르치는 곳이다. 주인이 대상화된 학교에는 특색 있는 학교도 교육다운 교육도 불가능하다. 교육주체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지 않고서는 위기의 학교, 입시경쟁 교육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 수는 없을까? 좋

 

은 교사란 지시에 복종만 하기를 강요당하고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나 하는 학교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교의 서열이 매겨지는 학교에서는 좋은 교사가 나올 수 없다.

 

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나 학급의 운영과 수업에 자기네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교과부의 무능과 무성의를 지켜보다 못해 학벌 없는 사회를 비롯한 진보교육연구소 등 교육단체들이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을 내놓았다.

 

지금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가 펴낸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보면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교육혁명행동공동연구위원회는 좋은 학교를 만들이 위해서는 학교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학교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아래 교육과정과 교원인사권을 장악하는 교직원회와 학교운영, 교육활동전반에 대한 감사와 평가, 그리고 견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회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자치위원회에서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고 학생회의 민주적인 구성과 운영, 그리고 학교자치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물론 교장은 제왕으로서 군림하는 오너나 CEO가 아닌 교육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헌신 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교장은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관이 아니라 역할분담차원의 보직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다시 평교사로 돌아가야 하며 당연히 교장 자격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는 이제 개혁으로서 바뀔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혁명 차원에서 근본적인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개혁이 실패한 것이 그 증거다. 주인 없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을 살리려면 교육주체들에게 교육권을 돌려줘야 한다. 그게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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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한 때란 그 말이 맞는것 갖습니다.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란 책을 구해 보고싶군요.내용 잘 보고 갑니다. 좋은 한주 여세요.^^

    2012.07.02 06:40 [ ADDR : EDIT/ DEL : REPLY ]
  2. 학교의 주인은 당연히 학생들이지요. 교육혁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계의 권력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때 입니다. 나라가 무슨 교육주식회사로 뒤바뀐 느낌. 선생님 늘 건강하세요. ()

    2012.07.02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렇습니다. 교육의 주체가 아이들인데 말입니다;

    2012.07.02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보도블럭 하나 파헤치는 것도
    주민 자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부천시 이야기입니다.)
    교육에 있어서야 말해 무엇할까요?

    2012.07.02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5. 국가 주인도 국민인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민주주의 아직 멀었지요

    2012.07.02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개혁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군요
    말씀대로 정말로 혁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ㅋㅋ
    교육 혁명!!

    2012.07.02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교 정말 이제는 변화해야할 상황입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2.07.02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장왕국이란 말도 다 있었군요.
    그만큼 교장들의 권력 내지는 부정부패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팽배해져 있을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7월 첫주 기분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12.07.02 10: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교 정말 변해야 합니다

    2012.07.02 13: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학교는 교장이 주인이 아니며, 학생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도 말뿐이라는 거 아시죠?
    이 말은 또 한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아빠냐, 엄마냐, 아니면 애들이냐? 등으로
    답을 고르고자 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주인 의식, 종과 노예 의식 등이 사라져야 평등을 (그것도 겨우 만족할 정도) 논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2.07.02 14:46 [ ADDR : EDIT/ DEL : REPLY ]
    • 돌돌이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면
      학교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
      - 급식사고, 학교폭력, 교사평가 등등
      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2012.07.02 18:04 [ ADDR : EDIT/ DEL ]
    • 네, 그러니까 교장도 학생도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
      큰일이지요. 학교는 누구 소관이 절대 아니니까요.
      그러니 물음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2012.07.03 19:48 [ ADDR : EDIT/ DEL ]
  11. 미키이모

    학교의 주인은 교장도 학생도 아닌 사립인 경우, 사학입니다.재단이사장이라는 단 한분이 모든걸 뒤에서 조절하시죠.....

    2012.07.02 16:57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립학교는 말할 가치도 없어 언급안했습니다만 사립학교 주인은 당연히 이사장이지요. 제거 10년간 근무해 봐서 압니다.

      2012.07.02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12. 돌돌이

    참교육님 말대로 무능하고 부패한 교사들에게 교장직을 맡기니
    학교가 엉망진창이다.

    차라리 교육부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교장하게 하자. 그게 더 좋은 대안이다.

    2012.07.02 18:02 [ ADDR : EDIT/ DEL : REPLY ]
    • 생각이 올곧은 교장,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이 교장이 되면 교과부의 마름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않겠습니까?

      2012.07.02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13. 양파

    학교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학생들..: 우리요....
    교장..: 그렇죠 학교의 주인은 바로 이사장님이시죠....

    근 20년도 더 된 얘기지만 서울의 모 사립고를 나왔는데
    조회시간에 교장이 한 말입니다.... 지금것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부디 그 마인드가 지금은 변했기를 바랄뿐이지요....

    2012.07.02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우리는 학교에서 교장의 권한이
    대단한것 같습니다.
    여기 교장은 담임까지 맡으며 불철주야
    일하고 있던데요..

    2012.07.02 22: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참.....교육문제도 화두가 많이 되고있는게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겠지요^^
    잘 참고하여 갑니다

    2012.07.02 2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