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하)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문재인과 안철수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단일화 협상을 지켜보면서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의 악몽이 떠오르는 것은 나의 민감한 때문일까?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협상은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몰아내고 빼앗긴 주권을 찾을 것인가를 놓고 숨죽이며 지켜보던 국민들은 결국 협상에 실패, 파국을 맞고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뼈저린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18대 총선을 일컬어 유신세력과 민주세력, 수구기득권세력과 진보세력, 보수대 진보의 한판승부라고들 한다. 과연 두 후보가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단일화를 이루어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백척간두에 선 우리 교육을 살려 낼 수 있을까?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구별하기 어렵다. 전문가가 아닌 유권자들에게 학부모의 감성적이고 달콤한 유혹의 말잔치로 표를 얻겠다는 속셈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안철수는 모두 입시 지옥과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기회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문재인의 경우, 고등교육 재정을 GDP 1%로 확대하는 것,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공약하였다. '행복한 중2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공교육 12년 동안에 1년 정도는 공부를 쉬고 진로를 찾는 특이한 공약도 제시하였고, 지금처럼 획일적인 일제고사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의 경우,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의 학생우선 선발권을 없애는 방안, 지역별 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을 육성하고 지역고용할당제를 실시하는 방안, 정부책임형 사립대를 각 대학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방안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후보는 며칠 전 한겨레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교육 문제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공교육강화다. 교육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다. 사회의 문제가 교육의 문제와 얽혀 있다. 교육의 문제가 풀리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학벌사회가 무너져야 한다.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까지 변화해야 하는 문제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겠다.”고 확신에 찬 소신을 밝혔다.

 

후보들이 당선되며 공약이 실천될 것인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당선된 대통령이 100% 공약을 지킨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후보의 공약에 귀기우리는 이유는 우리교육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전력을 보면 안다, 특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의 살아 온 길, 박근혜 주변의 인물들과 문재인 안철수의 주변 인물들은 어떤가?

  

 

그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그들의 교육관을 보자.

 

18대 대통령선거는 교육문제도 정치문제나 사회문제와 만찬가지로 철학이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안철수후보의 차이는 한 줄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여러줄로 세울 것인가의 차이다.

 

박근혜후보는 학벌사회를 눈감고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주의, 경쟁지상주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기회를 균등히 해 여러줄로 세우겠다는 차이다.

 

‘상품’으로 보는가 ‘공공재’로 보는가의 차이.... 박근혜후보의 교육관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복사판이다. 그래서 박근혜를 말할 때 ‘이명박근혜’라고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가치관은 한나라당의 철학이요, 이명박의 철학이요, 박근혜의 철학이다.

 

문재인후보나 안철수후보의 철학은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한 줄이 아닌 여러 줄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안철수후보의 말처럼 학벌이란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정치계, 경제계,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문화와 종교계 그리고 재벌사회에까지 학벌은 거대한 마피아세력을 연상케 한다.

 

학벌은 혁명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어려울만큼 견고한 성을 쌓고 있다. 지도자만 깨어 있으면 그리고 그 지도자가 사람을 골라 쓸 분별력과 철학이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단일후보에 숨죽이며 기대하는 이유도 그렇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