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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39

학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학기제도! 이대로는 안된다. 1998. 1. 30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2월초를 전후하여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합니다. 초등학생보다 체력면에서나 심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 대학생들은 아직도 방학중인데 초중등학생들은 개학을 합니다. 교과서 진도도 거의 .. 2015. 4. 25.

세종시 고교평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69년 9월.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축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 2015. 4. 24.

초등학교 ‘한자교육 부활’... 꼭 필요할까?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함께 적겠다는 방침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자교육부활얘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또 다시 꺼내든 뜨거운 감자 ‘한자교육부활’ 이번에는 정말 2018년부터 시행하게 될까? ◆. 한자교육을 부활하자는 주장과 부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요? 먼저 찬성하는 쪽 주장부터 보자. "우리말의 70% 이상이 한자어다, 한자어를 한자로 적지 않으면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으므로 한글로만 생활하는 국민 대다수가 사실은 문맹이다.", ”특히 교과서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다. 한자어 어휘력이 높을수록 우리말 낱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5. 4. 15.

도구적인 지식교육에 목매는 학교...왜?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육관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입시학원이 된 학교에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교육자가 얼마나 될까? “교사, 그는 누구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지만 학교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교과서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그 이상일 수 있을까? ‘삶을 안내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의 전공분야의 지식을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 피교육자에게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고 할 수 있을까? 정범모교수는 교육이란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이며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삶의 가운데 진실한 가치와 올바른 관계를 일깨워 내는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법에는 ‘홍익인간의 이념.. 2015. 4. 14.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간교육이 먼저다 진보교육감시대! 지자체별 교육감들은 교육을 살리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 ‘찢기고 상처 투성이인 교육을 어떻게 하면 교육다운 교육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곳곳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혁신학교라는 프레임으로 학교장중심의 권위주의 학교를 바꾸고 입시명문학교로 바뀐 자사고를 폐지하기도 하고, 계급이 되고 만 수석교사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교육살리기 몸부림 1년...! 학교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교육청의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보면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가 진보교육감이 해야할 최선이라도 되는 것처럼 올인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철학을 가르치고 .. 2015. 4. 7.

고양이 쥐 생각하는 교육부의 선행학습 허용법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줄리 없듯이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교육부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 학원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보다 못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현재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과후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선행학습을 하러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수요가 발생했다”며 일선 교사와 장학사들이 방과후학교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을 개정해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2014년 9.. 2015. 3. 26.

참혹한 청년의 현실...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대학입학은 공부를 잘한 사람만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할 사람을 뽑는 과정이다. 고등학교까지 배운 지식은 어느 수준만 되면 다를 게 없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1초 만에 나오는 것들을 몇 개 더 알거나 수학문제 한두 개 맞힌 것이 우수한 대학의 선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인재로서 인성과 덕목을 갖추었는지가 선발과정에서 중요하다. 앞으로 학교를 빛내고 사회에 이바지할 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입학사정관의 중요한 안목이다. ’캐나다 교육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다. 비행기 이착륙시간까지 통재해 가면서 딱 한 번의 시험으로 그것도 소수점 아래 몇 점까지 계산해 서열을 매긴 등수로 1, 2, 3류대학 입학자격을 부.. 2015. 3. 25.

스마트폰 감시하고 옥상문 잠그면 학생자살 막을 수 있나? ‘학생과 부모 스마트폰에 자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리는 준다. 또 학생들의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평소 학교아파트 옥상을 통제하는 법적 규제안을 추진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1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관리교육 실시하고...’ 학생 자살 예방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학생들의 자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까? 3월 13일,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대책의 핵심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발견해 부모에게 알리는 방법과 아파트 옥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2015. 3. 18.

‘제주 특별법’ 입법예고, 교육민영화 시작하나?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공공재로 보는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데 반해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교육선진국들은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누구나 함께 누려야할 공공재로 본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무상교육을 하기도 하고, 수월성과 경쟁이 최고의 가치라는 사교육천국이 되기도 한다. (이미지 출처 : 제주의 소리, 민주노총> ‘교육 불평등 · 교육양극화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의 교육관이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시행해 오던 경쟁교육도 모자라 ‘교육’보다 ‘이윤’을.. 2015. 3. 16.

‘마을교육공동체’....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② 진보교육감의 교육 살리기가 어디까지 왔을까? 이대로 가면 3년 후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교육 살리기, 무너진 학교를 살려낼 수 있을까? 기대한 대로 학교를 살려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래도 명쾌하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한계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진보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발목잡는 세력들의 방해공작이 집요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려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한 몸이 돼 혼신의 힘을 쏟아야겠지만 그런 조짐은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아니 보이지 않는게 아니라 개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며 수단과 방법을.. 2015. 2. 4.

학교살리기, 혁신이 아니라 ‘마을학교공동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처방한다고 병이 낫는가? 혁신학교 얘기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가와 소통하고 대화로 접근하자는 데 어떤 학생이 반대할까?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권위주의 학교가 자세를 낮추고 교장선생님이 자상하게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인간적으로 다가 오는데 어느 학부모들이 싫어할까? 딱 거기까지다.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보충학습, 자율학습, 전국단위일제고사, 입시위주의 교육..... 달라지고 있는가? 선행학습, 고액과외, 영어광풍....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제 시작했으니 더 기다려 보자고요? 기다려봐야 마찬가지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까지 뿐이니까 기대할 수가 없다. 달라진게.. 2015. 2. 3.

대입혼란 부추길 인성평가. 공교육 정상화부터 하라 201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인성 평가 비중이 확대된다. 인성 평가는 각 대학이 수시모집 학생부전형 면접에서 학생의 가치관·책임의식·윤리의식·정직성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3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입에서 교육대와 사범대, 유아교육과와 아동복지학과 등은 인성 면접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입시에 인성 평가 비중을 늘리는 대학은 재정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학교폭력얘기만 터졋다 하면 꺼내던 카드가 인성교육이었다.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정립도 않고 강조만하던 인성교육... 구체적인 복안도 없이 20.. 2015. 1. 27.

순진한 아이들 바보로 만드는 교육은 이제 그만! 「우열반을 편성해 어려운 환경 아이들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미래의 승자들을 따로 키우는 것은, 외부자 시선으로 볼 때 반교육적 아동학대다. 우리가 이런 잔혹 행위를 당연시하는 이유는 ‘능력·능률’이라는 이름의 체질화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수 박노자의 「‘능력’이라는 이름의 허구」라는 글에 나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그의 말처럼 이러한 능력주의가 ‘대다수가 스트레스, 열등감, 자책을 안고 불안 속에서 떨어야 하는 사회는 단기수익을 더 올릴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침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문제는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반성은커녕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으니 우리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학교의 우등생.. 2015. 1. 23.

대한민국과 프랑스 교육, 달라도 너무 다르다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2000년)과거에 벗어날 수 있는가(1006년)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1993년) 3개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 4시간에 걸쳐 답을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철학시험뿐만 아니라 철학과목을 포함한 15개과목 모두 마찬가지로 주관식 논술수험생들은 일주일간 시험을 치르고 2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면 시험에 통과시험에 통과하면 점수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공립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합격자는 전체 수험생의 80% 이상, 10점 미만자에겐 재시험의 기회를 줘서 합격률을 높이려 함. 시험의 목적은 못하는 학생을 가려내고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을 합격시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바칼로레아 시험이 있는 날.. 2015. 1. 22.

교장, 교감 수업하면 교장권 침해....? ‘나이가 들어 수업을 하는 사람은 무능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이런 분위기다. 나이가 들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되어 선생님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지내다 폼 나게 훈장을 받고 정년퇴임을 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 말이다. 그러나 정년퇴임 때까지 승진도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동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교감이나 교장은 유능한 사람이요, 퇴임 때까지 수업을 하는 교사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폭탄선언이 떨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교육감은 "교장과 교감을.. 2014. 12. 22.

'교육 쇼' 하는 학교, 부끄럽지 않은가? 시범학교, 연구수업, 연구 발표대회, 자료전시회, 공개수업, 현장연구 논문 발표,.... 교사들은 이런 행사를 일컬어 '교육 쇼'라고들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 교사들 중에는 이런 행사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객전도라고 해야할까? 교육의 질향상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시작한 이런 연수나 연구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해 '교육 쇼'라는 평가를 받다니.... 엄ㅊ어난 예산지원과 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이 투여된 이러한 행사가 교육을 살리고.. 2014. 12. 17.

실패할 게 뻔한 자유학기제, 왜 하지?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敎育課程)에 따라 교육하고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교육은 의도적인 교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범죄다. 교육에 시행착오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인간은 수단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6년 전국의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자유학기제 얘기다. ‘자유학기제’란 ‘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개 학기동안 종이에 쓰는 지필시험을 보지 않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말한다. 자유학기제는 ‘참고서가 없어도 교과서만 있으면 충분한 학습.. 2014. 11. 11.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2014. 11. 7.

진보교육감, 이제 혁신학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혁신학교 밀집 지역 인구증가율 24%....!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었을까? 경기도 광명지역 얘기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청 의뢰를 받아 혁신교육지구 6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용련 교수)은 교원 79.5%, 학부모 71.5%, 학생 63.3%가 혁신교육지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시사 인)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다. 당연히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혁신학교라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 2014. 11. 4.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학교, 학생들은 행복할까? 학교지킴이... 시작한지 2달이 됐다. ‘교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한사람....’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아닌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사람(교장출신은 지킴이를 원하지도 않지만 교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잠간 서 있어도 옷이 금방 젖어버리는 고약한 날씨였다. 우의도 없이 달랑 우산 하나 쓰고 사거리에서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집에서 자전거로 30분정도 거리... 출근하자말자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40분까지 5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 보니 바지가 젖어 신발까지 물이 질.. 2014. 10. 29.

진보교육감 발목잡기, 참 비겁한 교육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하는 짓(?)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모자라 임명제를 추진하고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호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훈령까지 제정해 놓았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공약파기도 모자라 이번에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조희연교육감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실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던 내용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2014. 10. 17.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박근혜대통령의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집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 대통합은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속에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 초청 오찬에서는 "평가 기준에 국사 과목이 빠져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며 평가 항목에 국사를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52.7%가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가 안과 의사냐고 묻는 학생도 있고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6.25를 북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2013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후 역사교육 국정화 시도는 거침없이 추진해왔다. 앵무새가 된 교원단체.. 2014. 10. 6.

문·이과가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면 겁부터 낸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바꾸겠다는 것일까?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 우리 아이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뿐만 아니다. 입시정책도, 사교육정책, 대학구조조정정책, 교원정책.. 등등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우선 2015년부터 바뀐다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자.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튼튼한 몸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을 깨닫고 체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2014. 10. 3.

‘경기도의 9시등교’, 찬반 논쟁이 안타까운 이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들의 ‘9시 등교’를 놓고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수면권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건강을 잃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재정교육감이 취임하자 말자 시행한 ’9시 등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초∙중∙고생의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일부 보수적인 신문은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논쟁거리로 몰아가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교 후 학원 갈 시간이 빠듯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늦게 등교하기 때문에 늦게 자.. 2014. 9. 26.

교육복지 포기한 박근혜정부...그 이유가 궁금하다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2014. 9. 23.

짜깁기 교육과정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할 수 있나? 교육과정이 또 바뀐다. 교육부는 왜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할까? 세상이 변화하는데 가르칠 내용도 달라져야 하지만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뀐다. 정부 수립 후 7차례나 바뀐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단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지만 선듯 공감이 가지 않는다.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 전인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인데 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바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기르려 할까?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을 가르칠 설계도요, 수학기간 중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다. 교육과정에는 피교육자를 어떤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종합적인 교육계획이 담겨 있어야 한다. 당연히 교육을 상품이라 했으니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 2014. 9. 15.

자사고 지키기 위해 공교육 포기하겠다는 정부,.... 왜? “일반고를 초토화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고,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학교”... 이런 학교를 일반계학교로 바꾸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교육청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학부모들간의 팽팽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더니 이 판에 교육부까지 나서서 자사고편을 드는 바람에 자사고의 학부모들은 기고만장이다. 사람 사는 곳치고 사회적 갈등이란 없을 수가 없다. 최근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갈등만 하더라도 세월호법을 만들자는 희생자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갈등을 비롯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설립과 밀양송전탑공사 그리고 서울시의 자사고 문제... 등 수없이 많다. 사회적.. 2014. 9. 5.

공공성 포기,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 2014. 8. 14.

자사고 학부모님들 정말 그러는게 아닙니다 엊그제 TV화면에서 본 자사고 학부모와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면담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이 누군가?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다. 예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대화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의 수장을 만나 하는 말이며 태도는 행패요 폭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막가자는...’거다. 찌라시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막말을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육감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교육감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갔다. 도대체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왜 자사고를 만든 .. 2014. 8. 7.

혁신학교, 잘못하면 전시성 연구학교 만든다 혁신학교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되면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란 어떤 학교일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으로 부르지만 경기도혁신학교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니 경기도 혁신학교를 모델로 수많은 혁신학교가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혁신학교가 ‘대안학교가 아닌가’하고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으로 세워졌으니 대안학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서울풍성중학교에서 근무하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정책팀에서 일했던 권재원선생님은 「대안학교는 “이런 학교 어때?” 하고 손짓하는 학교지만, 혁신학..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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