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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by 참교육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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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는 대학서열화에 있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가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소숫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게 해 유명대학 몇 명이라도 더 보내야 명문고가 되는 학교... 그것이 수험생에게는 물론 교과담당교사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다.

 

 

무너진 교실...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이 없는 교실.... 학교폭력이며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의 근본 원인은 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란 아무리 외쳐도 그런 걸 지킬 학교란 없다.

 

궁금한 게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대학, 국내 SKY출신의 그 많은 인재들이 모인 새누리당에서 학교를 살리는 길을 몰라서 이런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니 ‘평생학습체제’와 같은 소리를 할까? 재벌을 두둔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면서 경제민주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듯, 대학서열화, 학벌문제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느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보자. 반값등록금 문제가 왜 나왔는가? 대학이 학문 탐구의 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입학만 하면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시준비를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은 물론 사람취급도 못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비싼 학원비를 들여 선행학습을 하는가?

 

인성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선행학습은 부자들의 비밀과외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영수 점수가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교육을 살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기만이다.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나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엉뚱한 소릴 한다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학벌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파행적인 교육, 위기의 학교가 됐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당선되면 교육이 살아날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가 문제의 해법을 알면서 처방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스스로 학벌의 해택을 보는 몸통인데 자기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를 쳐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법인화로 만들어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아니가?

 

새누리당의 얼굴인 박근혜후보 또한 교육까지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박근혜후보가 무한경쟁을 통해 기득권의 논리,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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