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2. 2. 9.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다.
오늘날의 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을까?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을 보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주로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는 '성실한 사람'이다. 학교 교훈이 왜 천편일률적으로 '근면'이나 '정직' 혹은 '성실'일까? 식민지시대 일제가 학교를 세운 것은 조선인민들을 똑똑한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인(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데 일본군국주의가 원하는 인간상을 기러내고 있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근면이나 정직, 성실은 상대적인 가치개념이다.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지닌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는 노동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노동자에게 ‘근면이나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상이다. 정직, 성실, 근면한 인간은 양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고 있다는 증거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식 경쟁사회에서 인격이란 무엇인가? 요즈음 TV를 보면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게 상품이요, 약자는 공존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 되는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길러주지 않을까?

독재자의 목소리를 암기시키는 교육은 인간성에 대한 폭력이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혹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한 권력이나 자본이 원하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은 아닐까? 교사가 근본적인 회의 없이 지식전달에 그친다면 어떻게 교육자라 할 수 있겠는가?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왜 전교조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보다 정치투쟁이나 하느냐?’는 것이다.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합법화하는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도록 가르치는 교사와 교과서가 틀렸으니 고쳐서 바른 역사의식을 갖도록 가르치자는 교사 중 누구 더 교육자다운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교사는 교과서나 열심히 가르쳐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노동자는 노동만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장사꾼은 장사나 열심히 하고 선생들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쳐라?’ 맞는 얘길까?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의 반밖에 못 받는데... 한미 FTA 통과로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부자정책으로 돈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화를 시키는 교육을 열심히 하라?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바뀐다고 한다. 천만에 말씀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느다’고 했다. 하늘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 세상이 바뀔테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죽을 만큼 힘든 사람이 아니라 살만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다치거나 죽어 가는 대학생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 맞는 말일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죽도록 일해도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만 먹고 돈을 모으다가 병이 걸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기본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정치가 바로서지 못하면 경제도 교육도 파탄이다.

교육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일수록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현상만 질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육의 중립성이나 교과서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학자들의 몫으로 치부해 버리기도 한다.

최근 민주노동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로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사도 교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국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 왜 정부는 편향된 의식을 강요하는가?


교육이 상품이 된사회!
교육소비자주권을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당연히 상품의 다양성을 보장해 교육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주권을 돌려줘야한다.  국정교과서로 혹은 수학능력고사로 교육의 내용은 통제하는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로 무장시켜 교육을 장악해 온 과거와 무엇이 다른가? 


교육목표는 혹익인간(이타적인 인간)이면서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입시위주의 교육, 그림을 좋아하든, 체육을 좋아하든 무조건 국영수 문제풀이로 사람의 가치가지 서열매기는 학교.  
 
교육소비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에게 권력이나 기업이나 필요로 하는 가치관을 심어주는게 교육의 중립인가? 마취된 교과서로 병든 가치관을 심어주는 교육은 주권자인 국민을 마취시키겠다는 것은 폭력 아닌가? 
(끝) 

- 이 기사는 '경남민족예술 예술 IN 예술 人(제 4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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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가 바로서야 교육이 바뀌고 교육이 변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는 ...

    2012.02.09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렇죠...뭐 이런 상황을 두고 말도 안되는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2012.02.0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는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맡겨만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듯 합니다.
    특히나 교육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를 위한, 자본주의만을 위한, 개발지상주의자를 위한... 그런 교육은 쓰레기통에..

    2012.02.0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가나 가정이나
    교육문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12.02.09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뼈빠지게 일해야 하나 봅니다. ㅠㅠ

    2012.02.09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한국의 페스탈로치 하면서 매년 상을 주며 행사를 하지만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치는 행정관청의 요식행위일 뿐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육 정책 만큼은 철저하게 꿈나무들을 위한
    혁신으로 진정한 <페스탈로치>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2012.02.09 08:28 [ ADDR : EDIT/ DEL : REPLY ]
  7. 과정에 대한 가치는 생략되고
    결과에만 집중하는 현세태에서
    교육은 상품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2012.02.09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훈까지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지 몰랐습니다. 통곡할 일입니다.

    2012.02.09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9. 하모니

    미국에서는 교사의 성희롱사건이 나자 학교의 모든 직원-교장, 교사, 조리원, 청소부까지 대기발령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교육공급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은거죠. 정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보호입니다. 교사가 정치를 한다면 아이들부터 보호하는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70년전 일제시대와 40년전 독재시대의 구호를 가져와서 교사가 정치참여해야 한다면 시민들은 당연히 민주화 투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교사들에게 원하는 정치는 민주화나 이념투쟁이 아니라 학생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 그런 책임을 져달라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2012.02.09 11: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제는 아예 교육을 상업주의의 한복판에 내놓는군요...
    건전한 자본주의라면 모르겠지만...
    우리 현실에서 공급자의 횡포를 막기란 여간한 일이 아니겠지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해 버리는 현정부 아래서는요...

    2012.02.09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개인이 행복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사람 대신 자본이 원하는 사람 키우기에 저두 일조하고 있는듯해 고개가 숙여집니다. 좋은 말씀 확인하고 갑니다.

    2012.02.09 16:01 [ ADDR : EDIT/ DEL : REPLY ]
  12. 차용택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라 하셨는데, 아닙니다. EBS 문제집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 점수를 잘 받게 하랍니다.

    2012.02.10 10: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