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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56

대한민국과 프랑스 교육, 달라도 너무 다르다 타인을 심판할 수 있는가?(2000년)과거에 벗어날 수 있는가(1006년)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가?(1993년) 3개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 4시간에 걸쳐 답을 작성해야 하는 수험생철학시험뿐만 아니라 철학과목을 포함한 15개과목 모두 마찬가지로 주관식 논술수험생들은 일주일간 시험을 치르고 20점 만점에 10점 만점이면 시험에 통과시험에 통과하면 점수에 상관없이 원하는 국공립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합격자는 전체 수험생의 80% 이상, 10점 미만자에겐 재시험의 기회를 줘서 합격률을 높이려 함. 시험의 목적은 못하는 학생을 가려내고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학생을 합격시켜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바칼로레아 시험이 있는 날올해는 어떤 문제가 나왔을까?수험생처럼 철학 시험문제를 기다리는.. 2015. 1. 22.

교장, 교감 수업하면 교장권 침해....? ‘나이가 들어 수업을 하는 사람은 무능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이런 분위기다. 나이가 들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되어 선생님들로부터 존경(?)받으면서 지내다 폼 나게 훈장을 받고 정년퇴임을 하는 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 말이다. 그러나 정년퇴임 때까지 승진도 못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 동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 교감이나 교장은 유능한 사람이요, 퇴임 때까지 수업을 하는 교사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 폭탄선언이 떨어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경기지역 초·중·고등학교 교장이나 교감이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교육감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모든 교사가 수업을 하는.. 2014. 12. 22.

'교육 쇼' 하는 학교, 부끄럽지 않은가? 시범학교, 연구수업, 연구 발표대회, 자료전시회, 공개수업, 현장연구 논문 발표,.... 교사들은 이런 행사를 일컬어 '교육 쇼'라고들 한다. 그런 비판을 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시범학교, 연구학교, 연구발표대회, 자료 전시회...를 해마다 하고 있지만 학교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 교사들 중에는 이런 행사를 좋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승진을 위해 점수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주객전도라고 해야할까? 교육의 질향상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시작한 이런 연수나 연구가 승진을 위한 점수 따기로 전락해 '교육 쇼'라는 평가를 받다니.... 엄ㅊ어난 예산지원과 교사들의 수고와 노력이 투여된 이러한 행사가 교육을 살리고 교원의 자질향상에 도움이 되지 .. 2014. 12. 17.

실패할 게 뻔한 자유학기제, 왜 하지?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敎育課程)에 따라 교육하고 목적달성 여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교육은 의도적인 교육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범죄다. 교육에 시행착오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인간은 수단가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2016년 전국의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자유학기제 얘기다. ‘자유학기제’란 ‘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개 학기동안 종이에 쓰는 지필시험을 보지 않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말한다. 자유학기제는 ‘참고서가 없어도 교과서만 있으면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 2014. 11. 11.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살림을 거들 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 2014. 11. 7.

진보교육감, 이제 혁신학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혁신학교 밀집 지역 인구증가율 24%....!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었을까? 경기도 광명지역 얘기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청 의뢰를 받아 혁신교육지구 6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용련 교수)은 교원 79.5%, 학부모 71.5%, 학생 63.3%가 혁신교육지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시사 인)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다. 당연히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혁신학교라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교사출신이고 그 중.. 2014. 11. 4.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학교, 학생들은 행복할까? 학교지킴이... 시작한지 2달이 됐다. ‘교직생활 하다 정년퇴임을 한사람....’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사람이 아닌 평교사로 정년퇴임한 사람(교장출신은 지킴이를 원하지도 않지만 교장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다)...을 구하기 어렵다는 지인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시작한 일이다.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계약직으로...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잠간 서 있어도 옷이 금방 젖어버리는 고약한 날씨였다. 우의도 없이 달랑 우산 하나 쓰고 사거리에서 학생들의 교통지도를 했다. 낮에는 햇볕이 다소 따갑게 느껴지지만 아침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춥다. 집에서 자전거로 30분정도 거리... 출근하자말자 아침 7시 50분부터 8시 40분까지 50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서 있다 보니 바지가 젖어 신발까지 물이 질.. 2014. 10. 29.

진보교육감 발목잡기, 참 비겁한 교육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지역 중 13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후 새누리당과 교육부의 하는 짓(?)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자치에는 관심도 없고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모자라 임명제를 추진하고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지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관광호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유리한 훈령까지 제정해 놓았다. 후안무치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공약파기도 모자라 이번에는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조희연교육감이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실한 자사고를 폐지하려 하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던 내용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얻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까지 입법.. 2014. 10. 17.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박근혜대통령의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집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 대통합은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속에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 초청 오찬에서는 "평가 기준에 국사 과목이 빠져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며 평가 항목에 국사를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52.7%가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가 안과 의사냐고 묻는 학생도 있고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6.25를 북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2013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후 역사교육 국정화 시도는 거침없이 추진해왔다. 앵무새가 된 교원단체.. 2014. 10. 6.

문·이과가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정부가 교육과정을 또 바꾼다. 그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하겠다면 겁부터 낸다. 교육과정이란 무엇이며 왜 바꾸겠다는 것일까? 또 교육과정이 바뀌면 우리 아이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대통령이 바뀌면 바뀌는 교육정책. 교육과정뿐만 아니다. 입시정책도, 사교육정책, 대학구조조정정책, 교원정책.. 등등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 우선 2015년부터 바뀐다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왜 달라지는지부터 살펴보자.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튼튼한 몸을 가꾸는데 필요한 것을 깨닫고 체화하는 과정이 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지만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다.. 2014. 10. 3.

‘경기도의 9시등교’, 찬반 논쟁이 안타까운 이유 경기도교육청의 학생들의 ‘9시 등교’를 놓고 찬반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9시 등교’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기본권인 수면권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건강을 잃게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재정교육감이 취임하자 말자 시행한 ’9시 등교‘를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초∙중∙고생의 9시 등교문제를 놓고 일부 보수적인 신문은 진보교육감과 보수교육감의 논쟁거리로 몰아가는가 하면 심지어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까지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9시 등교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하교 후 학원 갈 시간이 빠듯하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지 않다’고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늦게 등교하기 때문에 늦게 자.. 2014. 9. 26.

교육복지 포기한 박근혜정부...그 이유가 궁금하다 1.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2. 교사업무부담 경감과 교원확충을 위한 교무행정지원인력확보 3. 대입부담의 대폭감소와 대입혼란방지 4. 교육비 부담감소 5.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지원하고 취업지원시스템 대폭확대 6. 학벌사회파타로 능력중심사회구현 7. 직업교육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양성 8. 100세시대 대비 평생학습체제 구축 새누리당이 지난 2012년 대선교육공약이다. 당시 박근혜후보는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위해 1.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 2. 공교육 내실화, 3. 사교육비 줄이고, 4. 교육의 격차를 없애겠다.‘는 4대 실천공약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이런 공약도 했다.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2014. 9. 23.

짜깁기 교육과정으로 ‘창의·융합 인재 양성’할 수 있나? 교육과정이 또 바뀐다. 교육부는 왜 교육과정을 바꾸려고 할까? 세상이 변화하는데 가르칠 내용도 달라져야 하지만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뀐다. 정부 수립 후 7차례나 바뀐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단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이유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서라지만 선듯 공감이 가지 않는다. 교육이 지향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 전인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인데 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바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기르려 할까?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을 가르칠 설계도요, 수학기간 중 배워야 할 교육내용이다. 교육과정에는 피교육자를 어떤 인간으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종합적인 교육계획이 담겨 있어야 한다. 당연히 교육을 상품이라 했으니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들이 원하.. 2014. 9. 15.

자사고 지키기 위해 공교육 포기하겠다는 정부,.... 왜? “일반고를 초토화시키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서열화를 부추기고, 빈익빈부익부를 심화시키는 학교”... 이런 학교를 일반계학교로 바꾸지 못하도록 반대하는 학부모와 서울시교육청의 힘겨루기가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고로 바꾸겠다는 교육청과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학부모들간의 팽팽한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불난집에 부채질한다더니 이 판에 교육부까지 나서서 자사고편을 드는 바람에 자사고의 학부모들은 기고만장이다. 사람 사는 곳치고 사회적 갈등이란 없을 수가 없다. 최근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갈등만 하더라도 세월호법을 만들자는 희생자 유가족과 새누리당의 갈등을 비롯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설립과 밀양송전탑공사 그리고 서울시의 자사고 문제... 등 수없이 많다. 사회적.. 2014. 9. 5.

공공성 포기, 교육이 돈벌이의 대상인가?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랄 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할까? 민주주의에서는 소수와 다수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당연히 다수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다수결의 원칙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어차피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윈데 한쪽에서 이익이 되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늘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해왔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가 그 뒤를 이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힘 있는 사람을 위한 정치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근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는 무모함도 불사했다. ‘경제활성화’라는 미명으로 내놓은 규제완화조치가 그것이다. 최경환경제팀이 의욕에 넘쳐 경제살리라는 이름의 경제정책에 .. 2014. 8. 14.

자사고 학부모님들 정말 그러는게 아닙니다 엊그제 TV화면에서 본 자사고 학부모와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면담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이 누군가?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다. 예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대화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의 수장을 만나 하는 말이며 태도는 행패요 폭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막가자는...’거다. 찌라시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막말을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육감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교육감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갔다. 도대체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왜 자사고를 만든 .. 2014. 8. 7.

혁신학교, 잘못하면 전시성 연구학교 만든다 혁신학교 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되면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혁신학교란 어떤 학교일까?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는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으로 부르지만 경기도혁신학교의 다른 이름이다. 이제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니 경기도 혁신학교를 모델로 수많은 혁신학교가 탄생하게 될 전망이다. 혁신학교가 ‘대안학교가 아닌가’하고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대안으로 세워졌으니 대안학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서울풍성중학교에서 근무하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 정책팀에서 일했던 권재원선생님은 「대안학교는 “이런 학교 어때?” 하고 손짓하는 학교지만, 혁신학교는 “이런 식으로.. 2014. 6. 24.

전교조 법외노조화시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 2014. 6. 21.

진보교육감시대 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 3대 주요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인들의 공동공약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에 교육 살리기를 열망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 된 진보교육감...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뀔 것인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그들이 정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이 내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약, 실현될 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동공약 첫 번째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다. 현재 .. 2014. 6. 12.

보육비지원에 앞서 유아 공교육화가 먼저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 2014. 4. 15.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같은 교과목을 일주일에 두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담임업무는커녕 학생들과 대화는 물론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교직원회의며 각종 연수와 협의회,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어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업무단절이 불가피한 게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교사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활동의 지속성 부재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운영의 혼란, 전일제 교사의 부담 전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 해 ‘현직교원에게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의.. 2014. 4. 7.

교직사회 분열조장, 막장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 ▲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 2014. 3. 13.

일류대학도 사교육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왜 안될까? 세계 학력평가(PISA)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세계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게 진 후 나눈 이 대화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대학까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 경쟁은 있어도 등수가 없고 시험은 있어도 서열을 매기지 않는나라, 대학 서열이 없으니 사교육도 없는 나라.. 2014. 3. 6.

출범 1주년 박근혜정부, 교육복지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2014. 3. 1.

우리 교육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 이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 2014. 2. 26.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2014. 2. 21.

이제 방학조차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것인가? ◆. 돈이 지매하는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일까? 사람의 가치까지 경제적인 능력으로 계산하는 세상, 돈이 없으면 교육도, 병원도... 피선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처럼 신자유주의는 모든 가치의 기준은 돈이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돈벌이의 방해가 되는 규제는 악이요 판단의 기준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선악이 분류된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봄(5.1~11)과 가을(9.25~10.5)에 총 22일의 관광주간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문체부는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행 방학기간을 방학의 날.. 2014. 2. 7.

대학 망신시켜 길들이겠다는 구조개혁 성공할까?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40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내놓은 정책이 교육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텐데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얘기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에 부응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란다. 교육부의 계획을 보면 오는 2023학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 대학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구조개혁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졸업생의 80~90%인 나라에서 학력인구의 감소로 정원을 줄이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 2014. 1. 30.

유치원 교육까지 경제논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유치원교육까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유치원교사에게 하루 60분씩 6시간 수업을 맡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하루에 160분(40분 기준) 4시간 수업을 하는데 3~5세 유아들에게는 하루 300분(60분 기준) 5시간 수업을 한다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유아교육과정은 1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아의 연령,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60분 기준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제로 하도록 지침을 하달, 하루 5시간씩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중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발해 유치원교사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14동-2관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 시도지부.. 2014. 1. 23.

철도, 의료에 이어 교육까지 자본에 맡길 것인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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