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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39

전교조 법외노조화시켜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1999년 합법화 15년 만에 다시 길거리로 내쫓겼다. 조합 규약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9명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19일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전교조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설립신고 당시 이미 규약이 노조법에 위배됐는데 거짓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했다며 9명의 해직 교사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시했다.법외노조판결에 대한 전교조의 반응은...? 전교조는 법원이 이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법원의 이번.. 2014. 6. 21.

진보교육감시대 교육, 어떻게 달라질까? 「△유아교육 공교육화 △혁신학교 확대 △친일독재 교과서 반대 등 3대 주요 공약을 추진하겠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진보성향의 교육감당선인들의 공동공약이다. 이들은 지난 19일에도 ▲입시고통 해소, 공교육 정상화 ▲학생 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비리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 만신창이 된 교육현장에 교육 살리기를 열망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당선 된 진보교육감... 학교가 어떻게 달라지고 바뀔 것인가는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그들이 정말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이들이 내건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나 있을까? 진보교육감의 공약, 실현될 수 있을까? .. 2014. 6. 12.

보육비지원에 앞서 유아 공교육화가 먼저다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 2014. 4. 15.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같은 교과목을 일주일에 두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 담임업무는커녕 학생들과 대화는 물론 상담과 생활지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교직원회의며 각종 연수와 협의회, 그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빠질 수밖에 없어 동료교사와의 협력과 업무단절이 불가피한 게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교사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가 ‘교직사회의 분열과 갈등, 교육활동의 지속성 부재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학교 운영의 혼란, 전일제 교사의 부담 전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시간제 교사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 해 ‘현직교원에게 육아·간병·학업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문제의.. 2014. 4. 7.

교직사회 분열조장, 막장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 ▲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교육단체들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 안옥수 집권 초, 구조화된 국제중 입학비리와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사고 선발권을 강화하고, 사배자 전형을 축소하는가 하면, 특권학교에 유리한 입시전형을 존속시키는 등 특권학교 정책을 계승 확대시켜왔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공교육이 오히려, 특권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뉘어 사회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보통의 서민들이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사고, 사립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의 연간 교육비는 2천 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정부가 보장한 수능위주의 입시정책과 .. 2014. 3. 13.

일류대학도 사교육도 등수도 없는 나라, 우리는 왜 안될까? 세계 학력평가(PISA)에서 핀란드 1위, 한국 2위로 결과가 발표되자 한국 교육관계자는 핀란드 교육관계자들에게 말을 걸었다. “허허, 근소한 차이로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자 핀란드 교육관계자가 허허 웃으면 말했습니다. “저희가 큰 차이로 앞섰습니다. 핀란드 학생들은 웃으면서 공부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울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명의 낙오자도 없이..” 세계학력평가(Pisa)에서 우리나라가 핀란드에게 진 후 나눈 이 대화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나이, 성별, 경제력,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기회가 주어지고, 대학까지 공부만 하고 싶으면 누구나 무상교육이 가능한 나라, 경쟁은 있어도 등수가 없고 시험은 있어도 서열을 매기지 않는나라, 대학 서열이 없으니 사교육도 없는 나라.. 2014. 3. 6.

출범 1주년 박근혜정부, 교육복지공약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기초연금 공약 → 소득하위 70% 노인에게만 10~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으로 대체 ▶언론자유지수 세계 57위로 7계단 하락 ▶부패지수 세계 46위로 7계단 하락 ▶가계부채 1012조 원으로 가구당 빚이 5836만 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장바구니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7배나 상승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2645만 원 상승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 → 중장기 과제로 유보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 제안 ▶국민통합 위한 대탕평 인사 → 장차관급 인사 63명 중 영남 출신 36.5%, 호남 출신 12.7% .................................................. 2014. 3. 1.

우리 교육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 이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 2014. 2. 26.

선행학습 금지법, 그 시행 목적이 궁금하다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2014. 2. 21.

이제 방학조차 경제논리로 풀겠다는 것인가? ◆. 돈이 지매하는 세상.... 돈을 벌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일까? 사람의 가치까지 경제적인 능력으로 계산하는 세상, 돈이 없으면 교육도, 병원도... 피선거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일까?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한다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처럼 신자유주의는 모든 가치의 기준은 돈이다. 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돈벌이의 방해가 되는 규제는 악이요 판단의 기준은 경제성을 기준으로 선악이 분류된다.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보고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봄(5.1~11)과 가을(9.25~10.5)에 총 22일의 관광주간을 신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문체부는 관광수입을 늘리기 위해 현행 방학기간을 방학의 날.. 2014. 2. 7.

대학 망신시켜 길들이겠다는 구조개혁 성공할까? ‘대학구조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해 40회 이상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그런데 교육부가 이렇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 내놓은 정책이 교육단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할 텐데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 얘기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시대 변화에 부응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란다. 교육부의 계획을 보면 오는 2023학년도까지 3단계로 나눠 대학입학 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구조개혁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를 비롯한 지방대학들은 '지방대학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졸업생의 80~90%인 나라에서 학력인구의 감소로 정원을 줄이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런.. 2014. 1. 30.

유치원 교육까지 경제논리..? 아이들이 불쌍하다 유치원교육까지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어떻게 될까? 유치원교사에게 하루 60분씩 6시간 수업을 맡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하루에 160분(40분 기준) 4시간 수업을 하는데 3~5세 유아들에게는 하루 300분(60분 기준) 5시간 수업을 한다면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까? 지금까지 유아교육과정은 1일 3~5시간의 범위 내에서 원아의 연령, 발달단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60분 기준 하루 5시간 수업을 강제로 하도록 지침을 하달, 하루 5시간씩 교육을 시키기 위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 중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발해 유치원교사들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14동-2관 교육부 앞에서 전교조 위원장, 시도지부.. 2014. 1. 23.

철도, 의료에 이어 교육까지 자본에 맡길 것인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2013. 12. 20.

20만원에 이어 교육공약도 줄줄이 폐기수순... 대통령의 거짓말로 가난한 노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박근혜대통령이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공약(空約) 때문이다. 그런데 이 뿐이 아니다. 교육공약도 하나같이 줄줄이 공약(空約)이 되고 있다. 민주당 교육부가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교육분야 공약사항 이행계획”을 보면 초ㆍ중등 분야 공약 21개 중에서 8개 공약(고교무상교육, 학급당학생수 감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무상지원, 학교폭력 전문상담 인력 확충, 학생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 사업, 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체육전담교사 증원)은 아예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 2개 공약(학습자 자기주도적 교과서 개발, 디지털교과서 개발 예산 반영)도 필요예산의 10%에도 미치지 .. 2013. 10. 9.

자유학기제, 원론은 옳지만 각론이 틀렸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인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각각 42개, 40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14~2015년부터 학교에서 선택 시행,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를 위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의 주요골자다. ▲교육과정 20% 내 탄력적 운영, 기본교과과정 축소(57~66% 주당 19~22시간), 자율과정 확대(34~43%, 주당 12~15시간) ▲ 중간∙기말고사 미실시, 고입 내신 미반영, 학교별 형성평가 실시 ▲ 인프라 구축 (중앙 및 시도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학교별 자유학기 후원단 운영, 체험기관과 학교연계) 등이다. 자.. 2013. 9. 21.

학교평가, 교원평가, 교육의 질 향상시켰나? 1. 담임 선생님은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에 적극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수업실행)...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2. 담임 선생님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바르게 지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생활지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3. 담임 선생님은 학급을 즐겁고 신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학급경영 영역 추가 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학부모에 의한 만족도 조사 중 학부모 만족도 조사 문항이다. 이런 조사방법으로 교원의 전문성이 신장되고 공교육 신뢰도가 높아질까? 1. 선생님은 자녀가 흥미를 갖고 학습에 참여.. 2013. 9. 16.

잃어버린 교육을 찾습니다 이 기사는 창원 kbs 강의 원고입니다. 녹음을 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여기 올려놓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KBS찬원방송총국 특집 라디오 프로그램 원고로 실제 방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우리교육의 현실 [흔들리는 교실]“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학원에서 다 배운 내용이라고 수업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거나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다. 지난 4월 2일자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이다. 한 때 명문고라 불리던 강북의 한 일반 고등학교 교실의 모습입니다. 이 학교만 그럴까요? 학교가 무너졌다고 난립니다. 교육위기니 학교폭력이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하며 관심조차 멀어지고 .. 2013. 9. 6.

매관매직, 학생폭력, 자살 교육청이 우수교육청? 교육부의 교육청 평가가 해외 토픽감이다. 학교폭력이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자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되고, 조직적인 매관매직으로 교육계를 혼탁하게 만든 충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청렴도가 포함된 교육만족도 지표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만족도가 높고 혁신교육의 선호도가 높아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혁신학교 지역인 경기도를 비롯해 강원·서울·전북·광주교육청은 평가영역별 우수교육청(6개 영역별 3곳, 총 36곳 선정)에 한곳도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은 학생 자살로 상처가 가시지 않은 지역의 교육청과 금품수수와 인사비리로 교육계를 먹칠.. 2013. 8. 31.

학교교육 정상화, 내신과 수능 단순화가 답이다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16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이번에 바뀌는 17번째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바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내용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 2013. 8. 30.

‘학교교육정상화’, 의지도 가능성도 없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망을 너머 허탈하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얘기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달라질 게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 학교교육정상화에 역행했던 대입제도의 문제점의 개선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눈닦고 찾아봐도 없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는 3천여가지의 전형요소를 1,200여 가지로 줄이고, 한국사 수능필수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만 수용했을 뿐,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학별 본고사는 폐지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2013. 8. 30.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이것부터 바꿔라!(중) 도덕 시험 점수를 100점 받은 학생은 도덕적인 생활도 100점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평가란 이렇게 측정 대상을 완벽하게 측정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니 정책이 그렇듯이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해법이라고 내놓는다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입시제도 만해도 그렇다. 지난 46년간 동안 38번이나 바뀐 입시제도... 현재 대학입시전형 방법을 무려 3,298가지나 만들어 놓았다. 입시제도나 전형뿐만 아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문제와 사교육비 그리고 학벌문제의 해법을 보면 마치 미로 찾기를 연상케 한다. 교육이 왜 이 모양인지는 교육부가 내놓은 .. 2013. 8. 28.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불가능한 진짜 이유(상) 우리나라 학령기 학생 수는 약 713만명이다, 이들 중 4%인 28만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더더욱 놀라운 일은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파악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다. 학교를 다니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 수는 2011년 63.501명에서 2012년에는 74,365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홈스쿨링이나 사설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매년 학교를 떠나 방황하는 학생 수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고 한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인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학교가 책임지고 마련하겠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학교 .. 2013. 8. 27.

한국사 교육 강화, 수능필수로 가능할까? 정치권에서 ‘한국사 수능필수화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한국사 교육 강화는 지난 6월, 한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6ㆍ25전쟁이 '69%의 청소년들이 북침'이라는 응답이 나온 후부터다. 박근혜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진실이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에도 “역사 과목은 (학력)평가 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 여야와 교육현장까지 논쟁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교원단체인 교총(교원단체총연합회)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화 찬성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반대 뜻을 밝혀 교원단체와 현직 교사들 간 갈등도 첨예화되고 있다. 교총이야 본래부터 정부 정책의 .. 2013. 8. 7.

국사교육 강화, 그 저의가 궁금하다 박근혜, 이명박, 이회창, 김진홍, 김무성, 이영훈, 홍진표, 안병직, 권용목, 강인한, 신지호, 백선엽, 지만원, 조갑제, 현승종, 이영훈, 김문수, 나경원, 남경필, 심재철, 안상수, 안홍준, 이상득, 이한구, 임태희, 전여옥, 조전혁, 홍사덕, 김홍도, 박희태, 유인촌... 뉴라이트전국연합회원 명단 중 일부다. 뉴라이트 재단에 소속된 단체를 보면 바른 사회 시민회의,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데일리 NK, 교과서포럼, 뉴라이트 싱크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의료사회포럼, 북한인권청년사회연대.... 등이다. 국사교육 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어떤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싶을까? 해방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서정주, 노천명, 이인직, 모윤숙, 이광수를 비롯한 친일파 문인들의 작품이 소개되어.. 2013. 8. 1.

숫자로 서열 매기는 반교육문화. 이제는 바꿔야... “글쎄, 초등학교 일학년 짜리가 틀린 낱말을 고쳐 100점으로 만들어 왔지 뭡니까?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해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의젓한 학생이 된 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온 수고도 잊고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 받아쓰기도 늘 100점을 받아 오는 걸 보면 더 없이 대견스럽고 기특하다. 그런데 어느날 느닷없이 100점짜리 받아쓰기 공책에 뭔가 이상하다고 낌새가 들어 자세히 본 이웃집 학부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틀린 낱말을 지워 다시 쓰고 점수를 고친 것이다. 100점을 받아 오면 문방구에 가서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한 다음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아이에게 점수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마음속.. 2013. 7. 28.

특권학교 설립, 교육부는 골품제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대기업들이 특권학교를 경쟁적으로 설립하고 있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대기업들이 만드는 학교는 절반 이상의 학생을 임직원 자녀들로 채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적 권리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본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영훈 국제중 사태도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 자사고 등 특권학교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표방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5개월이 지났지만 꿈과 끼의 가장 큰 걸림돌인 학교서열화에 따른 입시경쟁교육 확산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현재,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 현대, 한수.. 2013. 7. 27.

‘한국사 수능 필수’가 역사교육 강화 수단...?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거나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 최근 거론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은 공교육 체제 와해와 사교육시장 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은)사회탐구영역 선택 과목에서 타 과목의 존립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사 수능 필수는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이 문제를 교육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등 역사교육 강화’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의 주장 중 누구 말이 옳을까? 역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2013. 7. 20.

무자격 강사 채용하는 영어 몰입교육 언제까지...?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영어 따라 하기’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그중에서 영어에 대한 집착은 거의 광적이다. 영어 유치원에 1년간 보내는데 드는 비용은 대학등록금의 4배인 2천만원에 육박하는 학원도 있다. 영어 과외뿐만 아니지만 사교육비로 지출되는 돈이 59조로 공교육에 지출되는 돈 23조보다 많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영어몰입교육 선언 후부터 나라는 온통 영어 광풍을 몰고 왔다. 학교에서는 영어수업시수를 늘리고 영어마을이 생겼다. 원정 출산이 유행되는가 하면 기러기 아빠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토익점수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웃지 못 할 분위기다. 본토인(?)에게 배우는 영어가 진짜야! 초등학교 영어수업시수확대로 시작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 수는 3,8.. 2013. 7. 13.

한국사 수업시간 늘려도 반갑지 않은 이유 내년 고교 입학생부터는 한국사 수업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7일 고교생의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1단위는 한 학기 주당 1시간 수업)에서 6단위로 늘리고, 한 학기에 관련 내용을 한꺼번에 배우는 집중이수제 과목에서 한국사를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한다. 현행 주당 5시간 수업을 6학기 동안 나눠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1시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한 학기에 한국사를 몰아서 가르치는 집중이수제는 두 학기 이상으로 나눠 가르치도록 하는 한국사는 집중이수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방침이다. 한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할지 아니면 통과 여부만 가리는 과목으로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대입제도와.. 2013. 7. 9.

고교 연간 학비 5천700만원, 대학평균 등록금의 8.5배..? 고등학교 공납금이 57,00만원! 믿어지세요? 올해 4년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다. 그런데 고등학교공납금이 5700만원이라면 대학평균 등록금의 8.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국제학교 '비에이치에이 아시아'(BHA Asia)는 고등학교 과정 기준으로 1인당 연간 5천700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국제학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NLCS 제주’가 5천600만원, '대구국제학교'가 4천322만원, '채드윅송도'가 4천140만원(급식비 제외), '한국국제학교'가 3천680만원(중학교 과정) 등 높은 학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조기유학 수요를.. 201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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