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기만 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대책이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같은 시책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대책을 보자. 폭력대책반을 만들고 Wee센터를 설치하고 대안교실의 확충, 학교폭력 담당교사 인센티브 강화, 단위학교 배움터지킴이 예산지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의 국고 지원,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 등 지겨울 정도로 듣는 해묵은 카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전문상담교사를 학교에 배치를 하기 위해 600억을 투입하고 학교폭력 근절 대책팀의 학교지원국 배치하고, 또래상담자 활성화하고, 학부모상담주간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 어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대표까지 나서서 학교폭력대책특별법까지 만들겠다고 한다.

학교와 학부모, 경찰, 검찰 그리고 입법부가지 발 벗고 나선 폭력 대책,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잠시는 주춤할지 몰라도 이런 식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으로는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까? 폭력이 더 잔인해지고 흉포화될수록 처벌을 더 무겁게 하기를 반복한다고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까? 사형제를 도입한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의사가 처방을 해도 병이 낫지 않는 이유는 진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열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원일을 두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혹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으로는 학교폭력을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방법은 없는 게 아니다. 학교가 교육과정운영만 정상화한다면 해결 못할 리 없다. 교과 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연간 수업일수는 며칠이며 국어는 연간 몇시간, 수학은 몇시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게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에는 국어영어수학 문제풀이나 하고 체육이나 음악, 미술은 공부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예체능도 인성교육도 제대로 하라는 게 교육과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가 교육과정이라는 법을 어김으로서 비롯된 문제다. 현행 법체계는 헌법-법(국회)-령(대통령령,부령등)-조례(지방의회)-규칙(지자체장)의 순으로 짜여져 있다. 교육과정은 대통령령이다. 법 다음 지켜야할 령을 학교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을 어겨서 나타나는 현상이 교육 위기며 학교폭력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학교는 왜 ‘대통령령’을 어기는가? 교육을 해야 할 학교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교육을 살려야 할 감독관청이 전국단위 일제고사와 같은 시험을 치러 학생과 학교를 서열매기고 성적에 따라 학교예산을 차등지원하고 교원들의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겠다는데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는가?

오늘날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은 다름 아닌 교과부다. 학벌사회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범인(?)이 교과부라는 말이다. 공교육정상화가 교육을 살리고 학생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길이라는 걸 지도·감독해야 할 교과부와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어기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돈벌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화하는 상업주의가 있고 먹고살기 위해 아이들 가정교육은 뒷전이 되는 무너진 가정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승진을 위해 교육은 뒷전인 교원들의 책임이며 제자들 전과자로 만들 수 없다는 교사들의 온정주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점수에 목매는 부모며, 점수가 교육이라고 착각하는 교사,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선(善)이라고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교과부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함과 아울러 학교가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교육도 살리고 학교폭력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교과부는 정말 모를까? ‘연목구어(緣木求魚)식’ 대책으로는 영원히 학교폭력은 해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