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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56

세상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오’가 왜 어려운 말일까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다. “작년 쏫짱싸(솥장수) 헛 쏫짱싸(솥장수)”입니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입니다. “저 산에 맨 말뚝이 말 맬만한 말뚝이냐 말 못 맬 말뚝이냐?”입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어려운 말을 앞다투어 말했다. ■ “아니오”라는 말이 왜 어렵지..?아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선생님은 흑판에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고 쓰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은 ‘아니오’라는 말이란다... 2024. 11. 26.

'시험공화국' 야만적인 경쟁교육 언제 그치나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2025 수능응시생 31%가 'N수생' 21년 만에 최다‘수험생’, ‘재수생’, ‘반수생’, ‘N수생’.... 수험생 재수생도 모자라 대학을 중도 탈락한 학생이 치르는 ‘반수생’, 반수생도 모자라 원하는 점수를 받을 때까지 수없이 계속 치르는 시험이 N수생이다. N수생이란 자연수 'N'(Number)과 재수생의 합성어로 '(동일 시험에) N번 응시했다'라는 뜻으로 고등학교 3학년 '현역'이 아닌 상태에서 수능을 다시 치르는 시험을 의미한다.■ ‘자살공화국’도 모자라 ‘시험 공화국’인구 10만 명당 10.8명꼴로 청소년이 자살하는 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 2025학년도 수능에는 전년도보다 1만882명 많은 52만2670명이 응시했다. 이중 31.0%인 16만1784.. 2024. 11. 20.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해야 교육이 산다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자격만 갖추면 어느 대학에나 지원 가능해야...프랑스 바칼로레아, 독일 아비투어 등 대입자격시험'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025년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전년보다 1만8082명 증가한 52만2670명, 이 중 재학생은 34만777명, 졸업생 등은 18만189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중철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고사 출제위원장은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 초고난도 문항(킬러문항), 중고난도 문항(준킬러문항)까지 출제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킬러문항 출제 배제하면 공교육정상화 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이란 ‘대학에 입학해 교육을 얼마나 '수학(修學)'.. 2024. 11. 17.

비판의식을 소거 시키는 역사교육, 왜? 사관(史觀)이 없는 역사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교육 위기’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교육위기’를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알고 보면 진짜 교육위기란 ‘목적이 실종된 수업’이다. ‘목표 따로’, ‘수업 따로’라는 말이다. 교육과정에는 각 교과별 수업목표가 있지만 사실은 목표는 뒷전이요, 지식을 더 많이 암기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수업의 목표다.■ 점수 많이 받는 것이 교육의 목표 달성일까점수를 많이 받으면 수업목표를 달성했다. 정말 그럴까? 그것은 일류대학이 교육 목표가 아닐 때는 맞는 말이다. 그런데 좋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아무래도 ‘교육목표 따로, 점수.. 2024. 11. 8.

대학이 철학과를 폐지하는 이유 있었네 신자유주의에 예속되는 철학자기 돈 몇십만원만 사기를 당하거나 뺏기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게 세상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자기 권리는 왜 처절하게 유린당하는데도 분노하지 않을까.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철저하지만 권리의식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에 대해 둔감하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민주시민이라면 민주의식이나 권리 의식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권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다.■ 폐지되는 각 대학의 철학과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 207개, 전문대 136개 등 총 343개 대학이 있다. 이 들 대학 중 철학과가 있는 대학은 42개 대학뿐이다. 가뜩이나 인기가 없는 철학과가 하루가 다르게 폐지되고 있다. 학생 충원의 어려움으로 경남대학교는 2013년 철학과가 폐지된데 .. 2024. 10. 30.

군사문화를 체화시키는 병영체험은 교육 아니다 군사문화의 본질은 권위주의‘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이다. 고생을 모르고 자란 젊은이가 군에서 생전 처음 해 보는 고생이며 집을 떠나 생활하면서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집이 좋다’거나 ‘부모님 그립다’는 감정으로 나타난 결과지, 군대가 사람을 만든 것은 아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일찍 철이 드는 것이 그 좋은 사례다. 군대란 말만 들어도 딱딱하고, 규율적인 군사문화의 특징은 규범강조, 위계성, 획일성, 집단성, 상명하복 체계의 계급성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군사문화는 강압적인 권위주의군사문화가 인내심을 기르고 자신감과 협동심을 기르는 긍정적인 기능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군사문화는 인격을 말살하고 민주사회의 가치를 무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 2024. 10. 21.

독일에는 ‘행복’이라는 교과목도 있다는데... 우리는 왜 독일과 같은 교육 못하나아이는 교실 밖으로 나와 한 시간 내내 풀밭에 드러누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과연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를 사색하거나 혹은 커다란 강당에서 원하는 대로 뛰어다니며 행복을 찾는다. 마음껏 뛰놀고 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수업의 전부다. 독일의 ‘행복’이라는 과목 시간의 한 단면이다. ■ 풀밭에 누워 행복 만나기우리나라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풀밭에 누워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학부모들은 뭐라고 할까? 아마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를 귀가 따갑도록 받을지도 모른다. 행복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것도 신선하지만 풀밭으로 강당으로 뛰어다니며 행복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재미있고 부럽다.박성숙씨가 쓴 ‘독일교육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다. 저자가 지적했듯이.. 2024. 9. 25.

지식만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지 않는 학교 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다.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다. 그래서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꿔 놓았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다.“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마음이 불붙는 것같이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다.“청컨대 내 주여.. 2024. 9. 23.

딥 페이크시대... 잠만 자는 국가성교육표준안 성교육 외면하는 국가, 책임은 교사가 져라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편집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딥페이크', 'AI 얼굴 합성', 'AI 페이스 스왑' 등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개의 관련 서비스 앱들이 뜰 정도로 유·무료 AI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유통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들 서비스는 '얼굴 바꾸기' '성별 바꾸기', '목소리 전환' 등의 기능까지 제공한다.■ 딥 페이크시대 포괄적인 성교육 강화돼야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며 형식적인 .. 2024. 9. 9.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 가지 죄’1.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2. 교실에 가두기3. 무관심4. 정서적 의존성5. 지적 의존성6. 조건부 자신감7.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바보 만들기>의 저자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의 ‘교사가 저지를 수 있는 일곱가지 죄’다. 게토는 그의 저서 바보 만들기>에서 ‘학교의 음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려면, 국가적인 교육방침인 학교로부터 아이들을 가정으로 찾아오자고 했다.■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말라 바보 만들기>의 부제는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이다. ‘교육을 학교에 맡기지 말라’고?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 진다’고...? 설마 뉴욕시가 주는 ‘올해의 교사상’을 세 차례나 받은 사람이 헛소리를 할리 .. 2024. 8. 19.

대한민국의 민주주의...학교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학교의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지금 생각해도 참 철부지 같은 생각이었다. 민주주의란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도시국가, 아테네에서 시작된지 무려 2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원론적인 민주주의는 한 마디로 ‘지리멸렬’이다. ‘주권 재민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실망 또 실망이다. 정치도 그런데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리라고 믿는 나는 지금 생각해도 실소가 나온다. ■ 학교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한가나는 2012년 11월 21일 ‘약자의 힘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칼럼을 썼던 일이 있다. ‘민주주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우리 선각자들은 1919년 일본의 노예 생할에서 벗어나겠다고 3·1혁명을 일으켰지만 국네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남의 나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2024. 8. 13.

사람의 가치를 점수로 등수 매기는 나라 경쟁도 시험도 없는 나라도 있다"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SAK)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페카 리스텔라(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 2024. 7. 26.

야만적인 교육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세계에는 대학입시가 없는 나라가 많다"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학에서 동시에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베르니’라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의 말이다. 꿈같은 얘기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런 얘.. 2024. 7. 24.

모든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시장화 정책 언제까지 교육시장화정책은 수요자중심의 교육모든 것은 상품이다. 시장화정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자본의 논리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이데올로기가 된지 오래다. 시장화정책은 공공재인 물도 공기도 상품으로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도, 교육도, 언론도 상품이 아닌 것이 없다. 시장화정책은 정치는 작은 정부로,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로, 교육은 수요자중심으로... 상품화됐다. 자본이 만든 세상, 시장화정책은 살 맛 나는 세상일까.■ 이익이 되는 것은 선(善)이다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무한 .. 2024. 7. 22.

점수로 한 줄 세우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한가박정희가 역사에 지은 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5차 개헌헌법 31조 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능력’을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로 바꾼 것은 우리 역사에 씻을 없는 죄악이다. 말썽의 불씨가 된 그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비밀 고액과외로 혹은 족집게 학원강사의 특강을 받은 학생이 일류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능력일까? 아니면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으로 특혜를 받는 능력일까? 아니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일까?■ 반공투사 산업전사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중앙대교 김누리교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지난 100년 동안 존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는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30년.. 2024. 7. 19.

교육은 공공재인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제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의 관점의 차이로 분류할 수 있다.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관점과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는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교육은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경쟁이나 효율.. 2024. 7. 9.

불량사회에 착하기만 한 사람 길러내는 교육은 우민화다 판단능력을 거세시키는 우민화교육 언제까지 “몸가짐이 얌전하고 행동이 차분하여 일을 차근차 근하고, 무슨 일이든 불평 없이 척척 해내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착한 사람’의 개념이 많이 달라져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착한 사람’이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 또 “주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남의 말을 잘 듣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학교가 이런 사람을 길러낸다면 잘하는 교육일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본능에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회화’가 필요하다. 사회화란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들을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급변하.. 2024. 6. 5.

교육개혁 외면한 여야의 선거공약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선거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표심(票心)을 얻기 위해 각 정당의 이념을 반영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놓는다. 하지만 때마다 공약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국회가 열리고 나면,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공약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다.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뒷걸음질 치거나, 오히려 모순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 하면, 정치적 공약이 아닌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공약은 전혀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 여야가 내놓은 선거 공약 국민의힘이 내놓은 10대 선거 공약을 보면 △일가족 모두 행복 △촘촘한 돌봄·양육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 △시민 안전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적인 지역 발.. 2024. 4. 15.

역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깨어 난 교사는 침묵하라 젊은 여인이 부끄럼도 없이 젖가슴을 드러내고 있고 거의 벗다시피 한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빨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국립미술관 입구에 걸려 있는 그림이다. 얼핏보면 딸 같은 여자와 놀아나는 노인의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그린 포르노(현상)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사실은 커다란 젖가슴을 고스란히 드러내 놓고 있는 여인은 노인의 딸이다.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운 이 노인을 독재정권이 체포해 감옥에 넣고 '음식물 투입 금지'라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내렸다.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딸은 해산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거운 몸으로 감옥으로 찾아가 아버지를 위해 가슴을 풀고 불은 젖을 아버지의 입에 물리고 있는 모습이다. ■ 현상과 본질은 다르다 .. 2024. 4. 5.

친일과 자본 그리고 유신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반교육세력에 점령당한 학교... 교육이 가능할까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이 필요했고 그 덕분(?)에 일본은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시대의 교육이란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과정이었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 2024. 4. 1.

사람의 가치를 등급 매기는 야만적인 사회 공부를 잘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 아니다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내년 중3이 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내신 평가 제도도 대폭 바꾼다. 2025학년도 고1 학생 내신부터 상대평가의 성적을 현재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한다. 과목별 시험 점수에 따라 5단계(A~E)의 절대평가 성적을 부여하면서, 석차에 따른 등급(1~5등급)도 매기는 것이다. 내신 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면 학생 간 내신 경쟁 압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9등급에서 내신 1등급은 과목별 상위 4%만 받을 수 있지만, 5등급으로 바뀌면 1등급이 10%까지 확대된다. 현재 1·2등급을 합친(11%) 수준이다. 2등급은 34%, 3등급 66%, 4등급 90%, 5등급 100% 순이다.” 지난 12월 28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 2024. 3. 27.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이 왜 인재인가?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소인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승용차 뒤 유리창에 “어르신이 운전중입니다” 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어르신이 운정 중이라니...? 어르신이란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혹은 ‘아버지와 벗이 되는 어른이나 그 이상 되는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런 뜻의 '어르신'이 자칭 ‘어르신’이라니... 푼수가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어르신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요즈음 ‘인재’라는 말을 예사로 쓴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인재 양성’이라고 공공연하게 쓰고 있다. ‘내로라’하는 대학에서 교육목표를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양성’, ‘문화 시민 의식을 기르고 굳센 뜻으로 자주 자립하는 애국 .. 2024. 3. 26.

‘성적은 1등, 행복은 꼴등’ 이대로 좋은가 행복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 아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라고 표현했다. 스웨덴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순위는 세계 최고이지만,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시간이 없다”라고 썼다. 성공회대 김동춘교수는 그의 저서 에서 “한국에서의 교육은 일종의 ‘노동자 안 되기’의 전쟁”이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지금의 한국을 ‘시험선수들이 지배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시험이 능력을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며, 시험 합격 이력에 따라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이 공정함은 물론 정의롭기까지 하다는 ‘시험능력주의’를 신봉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 2024. 3. 14.

280조원 써도, 자녀 안 낳는 진짜 이유 정부는 정말 출산율 저하 이유를 모를까 28일 통계청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연간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0.72명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저출생 현상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건 지난 2004년부터다. 이후 정부는 2006년 첫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갱신해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분류된 사업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무려 280조원이다. ■ 아이 하나 키우는데 '3억6500만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베이징의 위와인구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녀가 18세 즉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1인당 국내총생산(.. 2024. 3. 5.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성공할 수 있을까 문재인의 ‘돌봄’ 윤석열의 ‘늘봄’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오전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토론회를 통해 “(늘봄학교를) 올해 상반기 2000개 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오는 2026년까지는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준비도 안된 늘봄학교의 불안한 시작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는 늘봄학교가 시행 며칠을 남겨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8시까지 연장하는 정책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 2024. 2. 29.

우리나라 근본 모순 '수학능력고사 폐지'해야 역대 대통령의 교육개혁 성공 못하는 이유 ■ 김영삼의 5·31 교육개혁 교육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는 3당 야합으로 정권을 잡은 김영삼 대통령이다. 그는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는 26년 전 문민정부 시절 교육개혁위원회가 만들었던 5·31 교육개혁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7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 ‘학교 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다. ■ 이명박의 교육시장화정책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의 핵심은 교육도 상품이라며 ‘대입 자율화, 수능 등급제 폐지, ‘학업성취도 평가, 영어 몰입교육, 자립형 사립.. 2024. 2. 21.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수능 폐지 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3대 개혁에 대해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올해를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은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역대 어떤 정부보다 노골적으로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친자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시민단체들은 “차라리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들 다. ■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학교에만 보내면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기 자녀를 어떤 인간으로 길러 줄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홍익인간(弘益人.. 2024. 2. 20.

방향감각 잃은 윤석열정부의 교육 개혁 '교육개혁'이라 쓰고 '교육개악'으로 읽는 윤석열 교육부가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 3대 개혁을 국정 방향으로 삼아 노동 개혁, 연금 개혁과 함께 개혁 ‘교육개혁’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개혁은 첫째, ‘국가책임 교육·돌봄’, 둘째, ‘디지털 교육혁신’, 셋째, ‘대학개혁’이다. 이 정도의 개혁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을 살려낼 수 있을까.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교육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은 이주.. 2024. 2. 2.

발목을 다쳤는데 손목을 치료하면 낫는가 모든 국민의 행복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부터 선거가 좋긴 좋다. 민생은 외면하고 억지 부리기, 막말, 내로남불, 멱살잡이를 하는 국회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그렇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완전히 소멸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부터다. 그것도 2006년 첫 경고 때는 눈도 끔뻑하지 않더니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지자 발등에 불이 붙었다. 발목을 접질렸는데 손목에 깁스를 하면 접질린 발목이 낫는가.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일자리·주거·육아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산물’이다. ‘젊은이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도 취업을 하지 못해 의.. 2024. 1. 26.

학자금 체납으로 청년을 신용불량자 만드는 나라 학자금 체납자 전국에 4만4216명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이 15%를 넘어 10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 원으로 2018년(206억 원)의 2.7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인원도 2018년 1만7145명에서 지난해 4만4216명으로 2.6배 늘었다. 학자금 대출 규모가 늘면서 향후 체납률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상환 의무가 발생한 학자금 규모는 3569억 원으로 2018년(2129억 원) 대비 67.6% 늘었다. 학자금 대출을 연체하면 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달 1.2%의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이와 함께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해 정상적..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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