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왜 ‘교육 파괴부’라는 소릴 듣는가?

 

 

‘교과부가 없으면 교육이 더 잘될 것이다’

‘교과부는 교육파괴부다’

‘어디 교과부만 그런가? 지역교육청도 없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선생님들 모이면 하는 소리다.

 

도대체 교육과학기술부는 뭘 하는 곳인가? 왜 그런 소리를 들을까?

 

교과부란 ‘교육 및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기초 과학 분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다. 사전을 찾아보니 ‘국가교육에 관한 정책수립과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능과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통합하여 4실·5국·12관·72과 체제로 개편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교과부라고 하면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맡아 보는 곳’으로 알고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부란 헌법이나 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규정하는 있는 교육의 목적을 학교나 교사들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그런데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목적과는 전혀 엉뚱한 이해되지 않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사나 학교, 교과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다. 그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국채(國體)에 따라 다르다. 전제군주국가의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요, 공화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는 교과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 최근에 교과부가 하고 있는 일들만 해도 교과부가 해야 할 원론적인 업무를 하기는커녕 차라리 ‘없는 게 훨씬 낫다’는 교사들의 성토가 실감난다. 예를 들면 학기 초 교과부가 학교 폭력 대책으로 밀어붙인 중학교 체육수업 시수 확대나 복수담임제만 해도 그렇다. 교과부가 학교로 하여금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리고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은 그게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이라면서, 이타적인 인간을 기르겠다면서... ‘교육은 상품’이라며 교육과정을 개정해 시장판에 내놓았다. 상업주의란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다. 교육을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 난 무한경쟁을 시키면 교육법이 추구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수월성이라는 성적지상주의 교육을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 교육이다.

 

교육과정을 정상화시켜야할 교과부가. 국영수 중심의 서열매기기에 앞장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만들고 있는 게 교과부다. 얼마나 훌륭한 인간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시행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점수가 곧 교육이요, 인격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침이나 정책을 보면 철저하게 반 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이다.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들의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 정부 입법으로 교육감의 학칙 인가권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했다. 이런 반인권적인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폭력 관련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하고 학생 도움카드를 작성하여 학생들을 사찰하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철학 없는 교과부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교육은 국가가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기도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인격을 완성하게 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도 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인가? 내일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인간다운 삶을 포기시키는 교과부는 반인간적이고 반 인권적인 교육파괴부다. 불행한 모든 오늘을 합한 내일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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