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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45

학교폭력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날이 갈수록 학교폭력은 더더욱 잔인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책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도대체 어떤 양상일까?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생 간에 일어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왕따)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통털어 학교폭력이라 한다. 나라 전체가 하교폭력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일일까? 해결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인가? 지금가지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내놓은 대책만하더라고 수십가지가 넘는다. 폭력이 .. 2012. 2. 2.

학교가 기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여성들이 원하는 신랑감 조건의 평균은 '연 소득 4348만원, 자산 1억9193만원, 키 177.51cm'. 신부감 조건의 평균은 '연 소득 3161만원, 자산 1억7193만원, 키 163.63cm'.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대한민국 2030 미혼남녀 결혼 인식‘에 관한 연구조사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다. 사람 됨됨이나 인격이 아니라 소득이나 키가 신랑, 신부감의 선택조건이라니 씁쓰레 하다. 조건이 붙은 사랑은 가짜라던데... 저런 조건이 충족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텔레비전의 영향 때문일까? 얼짱, 몸짱문화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된 지 오래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 2012. 1. 23.

서울대를 법인으로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서울대학이 올해부터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었다. 서울대학을 법인화하자는 얘기는 1987년부터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때는 2009년, 서울대가 서울대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돼, 올해부터 국립서울대학이 ‘국립서울대학법인’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 것이다. 법인화란 무엇인가? 법인화란 한마디로 대학교육의 민영화로 ‘국립의 사립화’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교육의 시장화라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서울대학이 법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국가가 여전히 주인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립대와는 다르지만 이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됨으로써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사립대와 다를 바 없다. 교직원은 법인의 피고용인이 되고, 학생은 교육이라는 상.. 2012. 1. 13.

교사도 이해 못하는 교과서를 가르치라니... 초등학교 교사의 64%가 교과서의 45%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올해 초등학교 1-6학년이 배우게 되는 2007개정교과서가 초등학교 교사 91.8%가 지금 가르치는 2007개정교과서가 7차에 비해 어렵고 양이 많다고 대답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국의 초등교사 411명을 대상으로 2007개정교과서와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올해는 초등학교 1-6학년이 모두 2007개정교과서를 배우는 첫 해다. 이번설문조사결과 수업시간에 배우는 분량이나 수준도 사회, 수학은 학생들도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과라고 답했는가 하면 사회, 수학 다음에 도덕-국어- 과학 순으로 어렵다고 답.. 2012. 1. 8.

집중이수제, 교과부는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특정학년 특정학기에는 도덕만 배우고, 다음 학년, 다음 학기에는 사회만 배우고, 이렇게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미술, 음악...을 가르치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까? 그것도 초중고생 모두를... 여기다 학교마다 다르게 짜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전학이라도 가면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말이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과목(?)은 두고 이렇게 기타과목(?)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 집중 이수제란 무엇인가? 올해 학교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국․영․수․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2개 학기로, 심지어 체육조차 전국 424개 중학교에서 3~5개 학기로 몰아서 배우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 2011. 12. 29.

질 높은 교사만 있으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교원들 간에 성과급을 차등 지원하고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질을 높이겠다는 팔을 걷고 나섰다. 교실붕괴, 교육위기문제가 제기되면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교과부의 의지다. 그러나 교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교육의 질은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교원의 자질은 교원연수를 통해 높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교원평가를 하면 교육의 질이 높아질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좋은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교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알고 실천하는 교사다. 학생의 편애하지 않고 교사 스스로가 삶의 모범이.. 2011. 12. 28.

야만적인 현장실습, 교육인가 노동착취인가 살인적인 실업계학교 현장실습 전남 ○실업고 3학년 김○○ 학생이 지난 17일(토) 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토요일 특근을 마치고 기숙사 앞에서 쓰러져 뇌출혈(지주막하)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학생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왜 공장에 가지?’ 이런 기사를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학생이 교실에 있어야 할텐데 공장에...? 그것도 평일 근무는 물론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까지 투입돼 주당 최대 58시간 정도의 근무를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전남광주의 모실업고학생의 기막힌 사연이다. 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모 대학 자동차학과에 합격해 자동차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으로 등록금을 마련하고 경험을.. 2011. 12. 27.

대학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있는 재벌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한미 FTA는 미국의 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의 기득권 집단들... 특히 변호사나 의사들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미 FTA가 소수 재벌이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지만 교육기관 특히 대학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간도 아까워 교육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안달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우수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을 확대하고, 국가별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경쟁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2011. 12. 24.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 아첨인가 소신인가? 9개 시·도 교육감들의 절대평가 지지선언 진의 뭔가? "창의력과 인성을 갖춘 21세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차 9등급제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중 보수성향의 9개 시·도 교육감이 교과부의 고등학교 절대평가 전환정책('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이들이 교과부의 절대평가정책을 찬성, 지지하는 이유는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학생간의 과도한 경쟁에 따른 학업 스트레스가 너무 높고, 학습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친구를 경쟁자로만 여길 뿐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부재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 2011. 12. 22.

학교위기, 교육을 살리는 길은 정말 없을까? ＃1 서울의 한 중학교. 지난 5월 한 학생에게 얼굴을 맞은 담임교사가 병가를 내는 일이 발생했다. 한 달 뒤에는 한 학생이 교사에게 “야 이 씨X XX야, 휴대폰 달란 말이야”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2 지난 3월 경기도 한 중학교. 선생님이 실내외화 구분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지도하자 학생들은 욕설을 했다. 수업시간에 전자 담배를 버젓이 피우는 학생도 있지만, 제재 수단이 없다. ＃3 지난 6월 초순 인천의 한 중학교. 한 학생이 휴대폰으로 여자 선생님의 스커트 아래를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이 학생은 계속 버티고 있다.(출처 : 한마음 교사되기 ‘교원임용고시’) 이 기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전하는 현실이지만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 2011. 12. 20.

‘여교사 농락사건’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넷포털사이트에 ‘여교사를 놀리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찍은 영상’이 유포되기 바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뉴스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4분 25초 분량의 문제의 동영상은 2년 전 부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선생님이 학생을 혼내자 꼬박꼬박 말대꾸하며 교사를 놀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문제의 동영상은 여교사가 남고생 A군을 혼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교사 : “내가 언제 쳤어” 학생 : “선생님이 저 여기 싸대기 쳤죠. 얘들아 싸대기 쳤어 그렇지?” 교사 : (복도로 나가라고 지시) 학생 : “저 틀린 말 한 적 없죠? 근데 뭘 잘못했기에 나가야 돼요?” 교사 : “한심하다” 학생 : “선생님도요”(학생들은 함께 웃고 있다) 교사 : "선생님도 처벌 .. 2011. 12. 8.

수능 끝난 고 3교실, 교육도 끝인가? 수능 끝난 고 3교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신분은 학생이지만 행동이나 생활은 학생이 아닌 사람. ‘19세기 교사가 20세기교실에서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교사들의 자질이나 교육환경을 두고 한 말이지만 학교는 왜 변화를 거부할까요? 수능이 끝난 고 3교실.... 교과서며 참고서까지 고물상 쓰레기로 내다 버리고 빈손으로 등교하는 학생.... 고 3학생들에게 ‘교육과정 정상화’를 주문하는 교육청은 고 3교실이 어떤 모양인지 알기나 할까요? 2007년 수능이 끝나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의 기막힌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 썼던 글인데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첫째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수능 끝난 고 3학생들은 학교의 법인 교육과정(대통.. 2011. 12. 1.

'시·도지사-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꼼수다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다. 설마 했지만 이렇게 또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세종특별시 시장-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얘기다. 곽노현(서울), 김상곤(경기), 김승환(전북), 민병희(강원), 장만채(전남), 장휘국(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돼 교육개혁을 진행하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꼼수다. 진보교육감이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한나라당이 부담을 무릅쓰고 꼼수를 부리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은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주민 직선 교육감 취임 1주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교육백년지대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행정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교육계, 지자체, 경제계, 중앙정부, 국회, 시민사회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모이는 민간독립기구의 설립".. 2011. 11. 17.

부정과 비리, 횡령도 모자라 위헌 제청이라니....? 세상이 모두 썩고 부패해도 최소한 학문을 탐구하는 학교만은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처참하리만큼 배신당한 사례가 이번 대학 감사에서 밝혀진 대학의 비리와 부패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2배 가량 인상. 지난해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754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01만원의 188%에 해당하는 돈이다. 그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3D업종으로 혹은 위험한 공사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채를 빌려 쓰다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몸까지 팔아 등록금을 마련하기도 하는 처참한 현장이 오늘날 한국의 대학생들이다. 사립대학의 운영은 재단전입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어렵게 마련한 등록금을 대학은.. 2011. 11. 7.

교과부의 교육 쇼!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공교육의 질이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경쟁하지 않는 교사’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녀의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의 실력과 성실성을 알고 싶은 것은 학부모의 당연한 권리다.」 동아일보의 사설 ‘동료 평가 거부하는 전교조 집단 이기주의’라는 기사의 일부다. 정말 공교육의 질이 교원들이 평가를 거부해서 나타나는 현상일까? ‘담임선생님이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는지,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고 생각하는지, 열정을 가지고 학급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 담임선생님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아이에게 전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부모 평가라기보다 학생평가가 될 수밖에 없었.. 2011. 11. 3.

상품이 된 교육, ‘수요자’에게 왜 선택권이 없지요?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 2011. 10. 16.

'교장 십계명' 들어 보신적 있으세요? ‘학생 푼돈 뜯어먹으려 한, J여고 교장 모씨는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라! 영어캠프에 교장관리비 책정을 안했다고 화를 내고, 어떻게 아이들 영어캠프에서 좀스럽게 관리비 십만원을 뜯어먹겠다고 요구하는가? 학력관리비 1,486,000원을 친구 회식비로 전용. 오로지 학교에서 돈 뜯을 궁리나 하는 J여고 교장 모씨는 영원히 교육계를 떠나 스스로 퇴출하시기 바란다.’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읽고 있노라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강원도 교육청 ‘제안마당’에 올라온 글이다. (강원일보 ‘교장 비리 폭로’ 고교 감사 착수-2011년 09월 08일 참조) 교장의 비리는 이 정도가 아니다. ‘떡값 챙기기 바쁜 교장, 교육에 매진할 리 없다’(동아일보 사설 2월 5일자 사설) 지난 4월부터 초 40개교, 중 16.. 2011. 9. 10.

교육의 정치적 중립 필요하다. 그러나... 교원은 24시간 교원이 아니다. 퇴근 후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남편 혹은 아내가 된다. 공휴일에는 등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야외로 휴가를 떠나기도 한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정치나 경제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하기도 한다. 적십자사에서 벌이는 헌혈에 참여하기도 하고 불우이웃돕기나 자선 사업에 동참하기도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 교사는 똑가은 필부필녀다. 그러기에 교사로서가 아닌 자연인으로서 누리는 권리와 인권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5000원~ 1만원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1,900명(교사 약 1400명 공무원 약 500명)을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당원이 아닌.. 2011. 7. 29.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불가능한 일인가? '쇠귀에 경읽기'라고 했던가? 국어 사전은 쇠귀에 경읽기를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글은 2003년 건대교지 여름호에 기고한 글이다. 거의 10년 전 얘기다. 필자만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다. 수많은 교사와 학자들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결같이 ㅈ주장했던 얘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얘기를 똑같이 주장 해야 할 말이다. 그만큼 쇠귀에 대고 독경을 한 셈이다. 분량이 많지만 대충 무슨 주장을 했는가 보면 교과부는 아예 귀를 막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 비판을 거부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교육을 망친 주범이 교육부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다. Ⅰ. 시작하면서 "선생님, 정말 힘들어서 담임 못하겠습니다. 공부를.. 2011. 7. 8.

현대사 비중 축소, 그 저의가 궁금하다 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비중 30% →10%로 축소된다. 지난 30일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이태진)가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에서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차지하는 기존의 2 대 8의 비율이 5 대 5로 변경해 근현대사의 비율이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에는 조선 전기까지의 비중이 30%,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가 60%이고 광복 이후 현대사는 10%다.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은 광복 이후 현대사 비율이 24∼30%를 차지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공청회를 열어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발표한바 있다. 고등학교 역사를 한국사로 바꾸는 2010 개정교육과정이 나왔던 점을 감안하면 2011 개정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됐다는 것은.. 2011. 7. 4.

학교가 무너진지 언젠데 왜 ‘교실붕괴타령’인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 답지를 먼저 나눠주고 문제지를 나눠주는데 엎드려 있는 학생이 있다. “야! 넌 시험도 안치고 자니?”하고 물으면 귀찮다는 듯이 “다 했는데요” 하면서 답지를 내 보인다. 문제지도 보지 않고 OMR카드에 답을 다 적었단다. “너는 문제지도 안보고 답을 다 아는 귀신이냐?” 했더니... “문제지요? 보나 안보나 마찬가집니다!” OMR카드를 보니 1번에서 20번까지 같은 번호에 답을 마킹해 놓았다. 시작종이 치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아이들이 있는가하면 첫 시간부터 하루 종일 열심히 잠만 자는 아이들도 있다. 수업은 들을 생각도 않고 한 시간 내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노는 아이들... 차라리 잠을 자는 아이들은 나은 편이다. 수업에는 관심도 없고 짝지와 끊임없이 잡담을 하고 있어 복도에 .. 2011. 7. 1.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혼자서 자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 당연히 사람 짓을 할 수 없는 망나니가 되고 말 것이다. 한 인격체가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한다. 그걸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한다. 인간으로서 사회화하면 인간이 되고 동물로서 사회화하면 동물이 되는 것이다. 학교가 무너졌다고 야단이다. 교육학을 했다는 학자님들, 평생을 교육을 한다는 교육자들,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 관료들...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온갖 이론을 개발하고 도입하고,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만들고 법석을 떠는 연구자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공들이는 교육, 그런 학.. 2011. 6. 27.

준비 안 된 ‘주 5일제 수업’, 누굴 위한 정책인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도입 된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므로 학교도 주5일 수업을 할 만한 기본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주 5일제 수업 전면(6월 14일 발표) 자율도입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적인 교육시민단체들은 강령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책임지고 시행해야할 주5일 수업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자율 실시하라’는 것은, 주5일수업제 시행에 따른 모든 문제의 책임을 시ㆍ도교육감과 학교에게 떠넘기겠다는 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 5일제 자율도입을 위해 조정했다는 연간 수업일수를 220일에서 190일로 단축한 일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업일수.. 2011. 6. 19.

초등학생에게 전쟁훈련이라니...? 전북 진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총과 박격포 살펴보기, 서바이벌 총 체험하기 등의 주제로 안보교육을 실시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31일. 진안의 ㅈ초등학교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제 103연대 1대대장 김아무개 중령을 강사로 초빙, 실제 무기를 앞에 두고 아이들은 군인들로부터 총과 포를 장전하고 쏘는 법을 가르치고 서바이벌 총으로는 직접 과녁을 맞혀 보는 교육을 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은 올해 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한국교원총연합회가 체결한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안보 영상물을 배포한데 이어 올해 20만명의 학생들.. 2011. 6. 8.

반값 등록금, 대학의 양심회복이 먼저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지난 번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에 썼던 글이다. 경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다. 물론 자살한 학생 모두가 등록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년에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다는 통계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대학 .. 2011. 6. 1.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 ‘유서대신 대출서류와 복권을 남기고 자살한 대학생’ 기사를 보며 우리는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체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업·취업 등의 문제를 포함한 신변비관으로 자살하는 대학(원)생 수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에 달한다.(경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최근 5년간의 대학생 자살 통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 2011. 5. 29.

유아 공교육 시대 열리다 유아공교육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 43만5281명의 보육·교육비가 전액지원 하게 된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현재 이원화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살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살 어린이(2006년생)를 똑같은 내용으로 가르치기로 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 이하) 가정에 지원하던 유치원비·보육비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 지원액도 현재 만 5살 어린이 1명당 월 17만70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0만원, 2016년에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족하기는 하지만 ‘의무.. 2011. 5. 3.

선생님들이 교장이 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 # 사례. 1 “선생님과 같이 유능한 선생님이 교장이나 장학사가 된다면 선생님이 운영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교육다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수고하면 충분히 승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승진하려면 다른 점수는 거의 만점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근무평가점수를 잘 받을 자신이 없습니다. 근평점수를 바라고 근무하는 순간부터 저는 아이들보다 교장선생님 눈치를 봐야하고 제 소신은 팽개쳐야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 사례. 2 “세상 참 무섭습니다. 우리학교 김00선생님은 발령을 받은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교장이 되겠다고 점수계산을 하고 있답니다. 참 세상, 말셉니다 말세야!” “아, 선생님도 평교사로 살아보니 승진못한 게 후회되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생각 잘 한거지.. 2011. 4. 11.

사교육 많이 시켜야 좋은 엄마라고 착각마세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9일 교육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므로 사교육을 끊어줄 것을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예일여고 대강당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주호장관이 사교육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인구구조가 변화되고 교실이 바뀌면 대학 입시가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인구가 줄어들면 1인당 학생 수가 1962년 62명에서 2050년에는 8.6명으로 줄어 주입식이 아닌 창의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인구가 줄어들면 입시경쟁이 ‘대입경쟁’에서 ‘대학경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사교육에 목매지 말라는 주문이다. 이런 얘기를 두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고 하던가?’ 길가는.. 2011. 4. 5.

학교의 주인은 교장인가 학생인가? ‘교육은 상품이다’ 7차교육과정의 핵심이 그렇다. 교육이 상품이란 뜻은 상품(교육)이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과부)가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만나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상인이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해야 한다.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다. 학교운영위원회란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과 공급자인 학교(교육부)가 만나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교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해 논의 하는 장(場)이다. 부모가 시장에 가서 자녀가 만족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부모가 구매해 놓으면 자녀들이 만족해 할까? 교육이라는 상품..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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