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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1

헌법 제 10조 시대는 정말 가능할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한 축사의 핵심이다. 문대통령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도 했다.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하면서 시작한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였다. 그 헌법대로는 바로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의 실현이요, 국가가 지키지 않은 헌법 10조의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구호다. 문재인대통령이 강조한 행복추구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은 특정.. 2020. 8. 17.

오늘은 75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이 날이 사십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2.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가꿔 길러 하늘 닿게/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함께 힘써 나가세 함께 힘써 나가세’(광복절 노래 듣기) 광복절 노래 가사다. 오늘을 빼앗겼던 나라를 다시 찾은지 75번째 국경일이다. 1910~1945년 36년간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 종살이를 했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세월이 지나면 상처의 아픔도 잊혀져 가는 것일까? 그런데 해방이 반갑지 않은 무리들이 있다. 해방과 함께 왜놈이나 진배없는 배신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받아야 했지만 우리는 아픈 해방을 맞았다. 그틈에서 살.. 2020. 8. 15.

통합당 지지도 ‘민주당에 역전’ 어떻게 생각하세요? 13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두 당 지지도 차이는 오차범위 내인 3.1%포인트지만, 통합당으로서는 지난 2월 당명을 바꾼 후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수치다. 보수계열 정당이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던 2016년 10월 이후 3년10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정강·정책특별위원회가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통합당이 발표한 정강·정책을 보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고용안전망 확보 및 산업재해 근절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기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노력 ▲동물 생명권 보호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적 영역에서 남녀 동수 지향」 등 10가지다. 특히 기본소득은 10대 기.. 2020. 8. 14.

자본주의가 만드는 세상... 모르고 살면 속편할까?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다.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2020. 8. 13.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세상은...?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2020. 8. 12.

양극화 사회 바꿀 수 있을까? 옛날 속담에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안다’는 말이 있다. ‘그 일을 당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정을 안다’는 뜻이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된다. 출신별 직업을 보면 현직 의원이 122명이고 전직의원이 27명,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거의 50%이고 그밖에 의원 보좌관 출신 등 정치인이 78명이다. ’평생 정치를 직업삼아 사는 사람들‘이 독식하고 있는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현대사회가 전근대사회와 다른점은 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상술한 자료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개방적인 사회인지 의구심이 든다. SKY출신 국회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36%인 10명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평등문제를 비롯한 .. 2020. 8. 10.

류호정의원의 보라색 원피스가 왜 말썽인가?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이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에 등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인 류 의원은 지금까지 티셔츠·청바지, 세미 정장 등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을 즐겨 입었다. 류호정 의원은 어제는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국회에 출근했다. 류의원은 최근 불거진 의상 논란에 대해 "이 정도 옷도 못 입나? 이런 일에 해명까지 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다"며 앞으로는 "더 당당히 입겠다"고 했다. 정의당의 류호정의원의 원피스 논란이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30여년 전, 명절 끝에 한복차림으로 출근한 선생님을 두고 “선생이라는 사람이 정장을 해야지... 한복을 입고 출근하다니.... 참다 못한 교장선생님은 이튿날 직원회의에서 “선생님들 출근 복장은 정장입니다. 정장을 .. 2020. 8. 7.

아직도 8·15가 건국절인가? 1. # "1919년 건국설의 핵심은 임시정부에 정통성 있다는 것"이며 "문제는 임시정부의 항일정신을 계승한 게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이므로 김일성이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리 민족의 정통한 정부라는 걸로 귀결되고 만다는 데 있다“2. #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 1. #은 ‘건국절 논란’은 어제,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진짜 역사 바로알기 연속토론회’에서 국사편찬위원 출신의 정경희미래통합당의원이 한 발언이다. 2. #는 대한민국헌법 전문 중의 한 구절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대한민국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들으면 모골이 송연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며 ‘민주공화국.. 2020. 8. 6.

서울 집값 문제 공급확대로 풀 일인가? 오늘 발표될 정부의 에는 ‘35층 제한’을 풀고 공공임대 의무를 부여하는 ‘10만 가구 이상’ 공급, 서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도심 용적률을 완화하고 태릉골프장 등 신규 택지 조성,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대책에 따르면 “태릉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에서 자투리땅을 모아 10만호 이상, 20만호 이하를 공급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는 보도다.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가 문재인정부 들어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제가 7월 말부터 도입된 가운데, ‘전세 소멸론’과 ‘월세 정상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무지의 극치다. 우리나라는 201.. 2020. 8. 4.

당신의 가치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며 산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의 문제요, 인격에 관련된 문제다. ‘인지 – 선택 – 판단’은 개인의 삶 그 자체다. 인지단계는 시각과 감성에 의해, 선택은 판단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 8. 3.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억~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중앙일보는 7월 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 2020. 8. 1.

주권자들 실망시키는 정치 언제까지.... 나라가 온통 임대차 법으로 만신창이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임대차문제는 양극화 문제다. 본질은 덮어놓고 "아랫돌 빼 윗돌 막기" 하는 정치... 어디 임대차법 뿐인가? 우리 사는 세상 어느 구석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그 수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 학·박사들, 언론인들, 교육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제나 저제나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이 오려나 기다리던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에 이제는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다 함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이다. 힘 있는 소수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특혜를 주거나 힘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게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실패, 정치실종이 불러 온 세상... 이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 2020. 7. 31.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그 불안한 한지붕 두가족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체제’다. 이에 반해 자본주의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다. 반대라는 표현이 옳지 않지만 꼭 반대를 찾는다면 민주주의 반대에 해당되는 말은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하는 게 옳고, 공산주의 반대말은 사회주의, 자본주의라고 정의하는게 근사치에 가깝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경제체제인 공산주의와 비교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악마는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생활 속에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서 갈등과 대립·반목이 그치지 않고 있다. 헌법.. 2020. 7. 3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 부동산 공화국 대한민국.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집만 생각하면 ‘분통’ 터지는 한국사회‘라는 기사에서 ‘부동산 공화국’이 되어버린 한국사회에서는 모두가 우울하다.‘...고 개탄했다. 부동산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부를 향해 ’정부가 ‘부동산 불패’ 신화를 확산시키키고 있다‘며 개탄했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에는 아예 토지는 사유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토지국유제‘로 묶어 놓았다. 현행헌법 제23조 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하고 있다. 집값 때문에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넣었다가 ’빨갱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2020. 7. 26.

숨도 못쉴 공기도 모자라 이제 마실물까지...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에 4급수에서 사는 깔따구가 나와 비상이 걸렸다. 국민들은 불안에 쌓여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깔따구 유충이 나온 수돗물은 미관상 좋지 않지만, 깔따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며 넉살 좋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깔따구가 사는 물’이 유해한 것이 아니라 ‘깔따구가 인체에 유해한가’로 바꿔 변명에 나섰다. 마실물뿐만 아니다. 세상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스(SARS)와 메르스(MERS)에 이어 이번에는 코로나 19로 전세계 확진자 1470만(한국 13,816명), 사망자가 무려 61.1만(한국 296명). 현재 진행형이다. 사람들이 살고있는 주거공간 아파트는 어떨까? 지난해는 방사능이 섞여 있을지 모를 일본산 쓰레기 석탄재를 수입해 아파트를 지었다는 소식.. 2020. 7. 22.

가치전도(顚倒)된 사회에서 살아남기 사회과학에서는 가치전도(顚倒)현상을 사회병리현상으로 규정한다. ‘점차 그 수단이 중요해지면서 수단이 목적이 되는 현상’을 일컬어 가치전도 혹은 목적전치현상이라고 한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경우라든지, 공부를 자아성장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사람이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로 평가받는 경우가 그렇고, 자격증이란 자신의 능력을 위해 필요한 것인데, 대학이나 취업을 위해 필요하게 된 경우나 예수를 가장 많이 닮아야 할 성직자들이 예수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학교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가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 2020. 7. 20.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 할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 대접받고 살 수 없을까? 눈감으면 코베어 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뻔히 뜨고도 자신이 애써 노력한 결과를 빼앗아 가는 사기꾼들이 넘쳐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기뿐만 아니다. 양심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이 사람대접받고 살라고 만든게 도덕이요, 윤리요, 규칙이요, 법이요, 헌법이다. 규칙도 법도 헌법도 모르고 살아도 양심대로 살면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고 살 수도 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런데 오늘 날은 아니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수많은 이웃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길을 가다 쉬었다가라고 만들어 놓은 쉼터에는 어김없이 휴지나 쓰레기가 늘려 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가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앉지도 못하게 .. 2020. 7. 17.

박원순시장의 삶과 죽음 어떻게 볼 것인가?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상- 11대 전두환 대통령의 당선을 경하하며 아울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뜻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자 한다... 10·26사태 이후 두어 차례나 위급한 고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안팎으로 닥쳐오는 난관이 겹겹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들이 한결같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가고파 시인 이은상.... 우리나라 문학계 큰 별(?)이다. 그런데 그가 살아 온 길은 누구나 좋아하는 시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다. 이승만정권 하에서 전남대학교 재단이사장,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회장 등 굵직한 직함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 .. 2020. 7. 16.

일본과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한국인은 ‘거짓말쟁이’ ‘역사를 날조하는 민족’, “위안부들이 사치스러울 정도의 생활을 했다” “자이니치(재일 한국·조선인) 죽어라”...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에 실린 혐한교육문서다. 후지주택은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무려 2년 반 동안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감상문까지 써내게 한 기록이 재일 한국인 3세 여성 직원이 5년 동안 벌인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승소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 여과없이 실렸는가 하면 "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해 우위에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친구를 잘못 만나면 불행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로 지정하면서 불거.. 2020. 7. 15.

안희정 박원순 백선엽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1.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 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로 정치 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했는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 조화를 보낸 사실을 두고 심상정 대표 비판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 2. “조화 기피증이 생길 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던 말단 직급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소속이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추모 화환을 보내서는 안된다. 하물며 공식 친일파 민간인 학살 군인 백선엽의 분향소 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조화를 보내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 2020. 7. 13.

무너지는 지구촌, 이대로 좋은가? ‘코로나19 전파속도, 2~3월 대구경북 때보다 6배 빨라졌다’ 언론이 보도한 코로나 19의 공포다. 벌써 6개월째다. 지구촌에서 코로나 19가 발생한지 6개월 7월 5일 0시 현재, 확진자 1130만, 53.2만이다. 국내에서도 확진자 13,091명, 사망자 283명이다. 지난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개월째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전파 속도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유행이 발생했을 때보다 무려 6배 빨라져 공포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 2020년 1월 7일, CCTV는 우한에서 원인 미상의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 7개월째 접어들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 19의 정확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만 박.. 2020. 7. 6.

국가보안법 두고 ‘남북통일’ 정말 가능할까?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핵을 버려라!, 그러면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지원을 해주겠다.’ 북한은 미국이나 우리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원칙인 ‘협상과 제재’를 이렇게 해석한다. 이런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우리 정부에 ‘미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고 사드 철수하면 핵을 포기하겠다’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고 북한의 끊임없이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제재를 멈추지 않으면서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를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가? 여기다 탈북자들이 풍선 안에 체제비판과 김정은에 대한 온갖 비난을 담은 선전물을 넣어 날리고 있으면서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서겠는가? 북한은 탈북자들 풍선 날리기를 .. 2020. 7. 2.

인간중심의 문화 그 잔인성에 대하여.... 분재를 보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예술적인 가치에 감탄하며 부러워할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나무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하며 원망스러워할까? 나는 언젠가 닭가슴살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안 양계업자들이 닭의 가슴살을 많이 찌도록 키워 일어서지도 못하게 한 닭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사람 중심의 문화. 계란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운동을 최소화시키고 잠을 재우지 않는 공장식 양계... 부드러운 오리털을 많이 뽑아내기 위해 산채로 털이 뽑히는 오리와 거위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다. 며칠 전 뉴스에 태국의 한 코끼리 훈련소에서 관광 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새끼 코끼리를 나 무 구조물 사이에 사슬과 밧줄에 묶어놓고 잔인한 방식으로 길들이는 영상을 보고 이 .. 2020. 6. 30.

이런 수모당하면서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나?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지난 2018년 10월 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년 9월 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 2020. 6. 25.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통합당 정치 쇼는 이제 그만...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지금까지 외친 '평화'란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유엔 안보리 긴급상정 같은 외교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외 북한 자산 압류조치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휴전선 전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고 빨리 밝혀야 한다“17일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따로 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 시국에 핵무장론을 꺼내는가 하면 ”'평화'라는 단어를 이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금까지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일관하다 21대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112.. 2020. 6. 18.

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국회 벽두부터 초 긴장상태다. 코르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정부수립 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치르겠다는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의 힘과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전쟁이라도 치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사무.. 2020. 6. 17.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간 남북관계 누구 책임인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이행 △북한 체제 보장하는 비핵화 추구 △남북 평화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본격화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 확대...” 문재인대통령이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밝힌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도,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장 실천할 일은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 및 성묘 △북한의 평창겨울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대화 재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도 제안했다. 지난 2018년 7월 27일에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 2020. 6. 15.

오늘은 6·10항쟁 33주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지하에서 김재규의 총소리는 18년 철옹성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무주공산이 된 권력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실권을 장악한다. 전두환은 5·18 광주 민중항쟁을 진압, 1980년 9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 따라 체육관선거로 대한민국 제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전두환의 집권기간인 1980년 9월 1일에서부터 1988년 2월 24일까지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민중의 눈물겨운 투쟁의 나날이었다. 유신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군부세력과 호헌 철폐를 요구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의 힘겨루기는 마침내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와 이한열열사의 죽음으로 정점에 달하자 마침내 내전 상태로 번질 수 있.. 2020. 6. 10.

오늘은 반민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입니다 오늘 6월 6일은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 및 전몰장병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현충일’이기도 하지만 일제 치하 36년간 자행된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 설치되었던 특별기구인 ‘반민 특위가 습격당한 통한의 날’이기도 하다. 흔히 우리역사의 총체적인 모순과 비극을 일제잔재미청산에서 찾는다. 일제잔재 미청산은 배방 후, 친일세력이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 그리고 분단과 6.25 전쟁의 민족비극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제공 역할로 꼽힌다.역사청산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은 해방 전부터 시작됐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인 1947년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전범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한.. 2020. 6. 6.

역사를 박제화 시키지 말라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런데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을까? 아니면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상종 못할 사람’으로 취급 받을까? 역사를 왜 배우는가? ‘옛날 왕들의 업적과 사건들을 외우게 하여 시험으로 성적을 산출해 등수를 뽑아낸 후 대학으로 보내기 위해서인가?’ 학자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을 ‘역사의식과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역사를 통해 오늘의 문제에 답을 얻지.. 2020.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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