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2331

‘SOC 예타’ 면제,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집권 후 ‘고용유연화’,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생소한 언어들아 난무하고 있다. 노동친화정책을 펴겠다던 정부가 언제부터인지 ‘고용안정화’가 아니라 ‘고용유연화’니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재벌을 위한 정책이라는 걸 뒤늣게 깨닫게 됐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면서 ‘노동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던 대통령이 첫 마음을 잃고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우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쟁 효율, 이윤의 극대화는 자본이 좋아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는 길이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시키는게 살길이라고 강변한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정책이 우.. 2020. 6. 2.

대통령을 망치는 사람들... ‘×사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사모’, ‘노사모’, ‘박사모’, ‘문사모’.... 닭살이 돋는 이런 모임이 민주시민사회에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야 개인의 취향이지만 권력자에게 혹은 미래의 권력이 될 사람에게 눈도장을 찍은 속보이는 모임이라면 닭살이 돋는다. 더구나 개인이 아닌 권력의 후광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라면... 그 정체성이야 보마마나다. ‘전사모’니 ‘박사모’라는 단체는 거론할 가치조차 없어 여기서는 논외로 치자. ‘노사모’나 ‘문사모’의 경우는 현재진행형이니 짚고 넘어가야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인간적으로 보면 나도 참 좋아한다. 하긴 권력자가 권위의식만 좀 빠지면 인간적으로 보이기 마련이지만 노무현대통령의 경우는 허세나 가식, 먹물냄새가 나지 않아서 더.. 2020. 6. 1.

‘미국이 롤 모델’이라는 가치관에서 깨어나야 ‘황국신민’의 우상에서 채 깨어나기 바쁘게 우리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이라는 황상에 빠지기 시작 했다. 해방의 기쁨도 누릴 틈도 없이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언론, 종교, 의식주 문화를 비롯한 모든 생활양식...이며 가치관까지도 미국이 표준이요, 미국화 되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가치관에 서서히 마취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전통 문화는 미개하고 유치한 것이며 ‘미국=선진국’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고려시대는 고려화가 상류층문화요, 일제강점기시대는 일본문화가 폼나는 표준문화 역할을 했다. 미국의 영향권에서 살아야 했던 시대가 시작되면서 상류층 인사들은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식 생활양식이며 그들의 문화를 체화하고 미국의 박사.. 2020. 5. 30.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이대로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지옥이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교육자들이, 교육학자,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는가? 그런데 다가온 결과는 과연 사람 살맛 나는 세상인가? 모두가 행복하고 만족한 세상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벌써 반년 가까이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 가면... 코르나 19만 극복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사스,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잘 이겨 냈지만 코르나 19만 이겨내면 다시는 이런 인수공동전염병과 같은 불행이 없는 공포의 전염병은 나타나지 않을까? 먹거리 걱정없이 공포의 전염병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2020. 5. 29.

구국의 영웅인가 독립군 토벌자인가 같은 사람을 두고 한쪽에서는 ‘구국의 영웅’ 다른 쪽에서는 독립군을 토벌한 ‘민족반역자’라고 한다. 백선엽(100세) 예비역 대장 얘기다. 그는 만주국(일제가 세운 괴뢰국)의 봉천군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군 토벌부대로 알려진 간도특설대 출신으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악질 친일파 중 선봉에 선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자를 대한민국 창군 주역이며, 한국전쟁 당시 제1사단장으로 공을 세운 “전쟁 영웅”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으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까? 국가보훈처가 최근 백선엽을 찾아가 "서울 국립현충원 안장을 고집하면 파묘될 수도 있다"며 “백 장군 사후에 서울현충원이 아닌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친일세력.. 2020. 5. 28.

이용수할머니 섭섭한 마음 이해는 하지만... "정대협, 위안부 피빨아먹는 거머리", “배고프다한 할머니에 "돈없다"던 윤미향, 집 5채 현금으로만 샀다” 5월 22일 조선일보가 뽑은 메인기사다. 일본을 두둔하지 못해 안달을 하던 조선일보는 친일언론답게 이런 기사를 톱뉴스로 도배질을 하고 있다.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투다. 조선일보는 이용수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날 「"난 30년 재주넘고 돈은 그들이 받아먹어" 할머니의 눈물」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당한 할머니들을 이용해 돈을 번다’며 정의연과 시민단체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수구언론을 보면 검찰수사 발표보다 앞서 사건 내용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고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중죄인으로 만든다. 진실여부는 뒷전이고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기 얼마나 부도덕하고.. 2020. 5. 27.

아이들을 사랑한다면서요? 당신의 아들 딸, 사랑하는 가족이 먹고 있는 콩의 90%, 옥수수의 99%가 수입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것도 유전자변형(GMO)으로 키운.... 놀랍게도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GMO라는 사실도요? 유전자 변형으로 키운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로 빵으로 바뀌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GMO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유전자조작식물)의 약자로 재조합 DNA 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나 DNA 염기 서열을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이종 유전자 이식 과정을 통해 생산된 작물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해 더 크고 더 튼튼한, 이른바 상품성이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목적으로 .. 2020. 5. 26.

5·18 광주민중항쟁의 진실 학살의 원흉이 지금/옥좌에 앉아 있다/학살에 치를 떨며 들고 일어선 시민들은 지금죽어 잿더미로 쌓여 있거나/감옥에서 철창에서 피를 흘리고 있다/그리고 바다 건너 저편 아메리카에서는/학살의 원격 조정자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당신은 묻겠는가 이게 사실이냐고...장군들, 이민족의 앞잡이들/압제와 폭정의 화신 자유의 사형 집행인들/보아다오 보아다오 보아다오/살해된 처녀의 머리카락 그 하나하나는/밧줄이 되어 너희들의 목을 감을 것이며/학살된 아이들의 눈동자/그 하나하나는 총알이 되고/너희들이 저질러놓은 범죄/그 하나하나에서는 탄환이 튀어나와/언젠가 어느 날엔가는/너희들의 심장에 닿을 것이다 - 광주항쟁의 전개과정 -오늘은 518광주 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날이다. 광주지역을 피로 물들였던 40년 오늘 광.. 2020. 5. 18.

‘부성(父姓) 우선주의'는 위헌입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가 어버이날인 8일 우리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 폐기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부성 우선주의란 민법 781조 1항에 따라 자녀 출생 시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뜻한다. 위원회가 ‘부성우선 주의를 권고한 이유는 “여성·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서”라고 했다. 현행 민법 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부성주의 원칙이 폐기되면 현행 민법 781조는 ‘자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를지는 부모가 협의해 정한다’는 정.. 2020. 5. 15.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 이대로 좋은가?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OECD 국가 평균(18.8명)보다 3배 정도 높은 58.6명이나 된다.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 때문이라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2천불,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노인들이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하다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데, 그것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는 노인들은 왜 ‘국가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노인이 없으면 빌려 오라” 덴마크의 속담이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는 '한 명의 노인이 사라지는 것은 소중한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격언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적응하.. 2020. 5. 14.

어른들이 만드는 세상 어린이들은 행복할까요 오늘은 101주년 어린이 날입니다. 1921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주도로 천도교의 소년회에서 시작한 '어린이 사랑 운동'이 우여곡절 끝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어린이를 어른의 미완성품쯤으로 생각하던 당시의 어른들에게는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시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십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해주십시오"라는 방정환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어린이를 인격이 있는 존재로 보기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워즈워스는 ‘무지개’라는 시에서 “저 하늘 무지개를 보면/내 가슴은 뛰노라/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고/ 늙어서도 그러하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게 나으리!/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 하루하루가/ 자연의 숭고함 속에 있기를...‘라고 노래 해 어린이가 어른의 .. 2020. 5. 5.

원격의료가 왜 의료민영화인냐고요? 우리국민들은 참 순진하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만큼 알고 민주의식이나 주권의식도 가진 국민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7차교육과정 개정 때도 그랬다. 교육을 민영화하자는 말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교육을 상품으로 내모는 논리라는 것을 알아 차렸어야 했었다. 수요니 공급이라는 말은 상업용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수요니 공급이란 교육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교육의 상품화. 교육을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이상적인 거래가 가능한가? 경제원론을 배운 사람이라면 자본이란 경제원론대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독과점도 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시장이란 수요자가 많고 공급자가 한정되어 있으면 공급자가 꼼수를.. 2020. 5. 4.

문재인정부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나? 현재 국내 증상자들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6만원이다. 이 16만원도 음성이거나 보건당국이 정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중국 방문·확진자 접촉 이력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발현된 경우) 혹은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한 경우에는 검사비용을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1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1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진단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제를 적용받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체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밝힌 ‘재벌에게 특혜 주고 국민에게 부담주는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 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의 영리.. 2020. 5. 2.

노동절이 없는 대한민국에 사는 노동자들.... 오늘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이다. 미국에서는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을 받으며 월 10-15달러 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1886년 5월 1일,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을 시작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2020. 5. 1.

진실을 모르면 거짓에 속는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이거나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이지는 못한다" 링컨 미국대통령의 말이다. 빨갱이, 종북, 좌익, 친북, 좌빨...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소리다. 멀쩡한 사람도 빨갱이라는 딱지만 붙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다. 취업도 승진도 못하고 이웃이나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왕따신세가 되어 살아야 했다. 해방정국과 분단과정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다. 빨갱이란 말은 사회주의자 혹은 공산주의자만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사회악이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할 가치조차 없는 악마 같은 존재로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죽여 마땅한 존재였다. 원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인간중심의 사상이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2020. 4. 29.

교육의 목표가 왜 ‘인재양성’인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다그쳐 물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혹은 “부모님(선생님)이 원하시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못하면 무시당하니까”...이런 대답이 나온다. 학생들 중에는 가끔 “일류대학에 가기 위해서...”라는 솔직한 대답을 하는 학생도 있다. 학교에 왜 다녀야 하는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일류대학인 공부를 하는 목적이라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또한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도 교육목표가 ‘미래 창의 인재 양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 학교 만들기’라는 학교들이 많다. ‘지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이니, ‘지성과 덕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2020. 4. 28.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명멸하신 수많는 교육자들. 사람들이 서당에서 혹은 학교에서 참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지금도 만나고 있다. 그 많고 많은 선생님 중에는 인류에 빛을 남기신 위대한 스승이 있는가 하면 어쭙잖은 지식을 권력과 바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이비 교육자도 없지 않다. 석은(碩隱) 김용근선생님이 가신지 수십년. 이순(耳順), 혹은 종심(從心)이 된 제자들이 나라의 독립과 호국, 민주주의를 온 몸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못해 스승의 이름을 딴 민족교육상을 제정, 시상하고 을 내기도 했다. 선생님은 전남강진군 작천면 현산리에서 태어나 평양숭실학교와 연희전문학교에서 수학하셨다. 숭실학교와 연희전문재학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총독암살단 구성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3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석.. 2020. 4. 24.

코르나 19,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인도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새로운 변종이 발견됐다.”는 보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지는 지난 1월초 인도 국립바이러스연구소가 케랄라에 거주하는 한 환자의 검체에서 발견됐다는 보도다. 연구팀은 환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의 '용체결합영역(RBD)'에서 변이가 일어난 것을 발견했다. 코르나 백신개발이 동물실험에 들어갔다는 반가운 소식이 헛수고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20년 4월 21일 오전 4시 현재 세계 212개국에서 2,424,032명의 확진자와 169,148명의 사망자를 낸 코르나는 6.98%의 치사율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비교적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2020. 4. 21.

세월호 진실찾기 이제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21대 국회회 충남 부여공주청양 미래통합당 정진석 당선자가 세월호 5주기인 지난 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막말을 퍼부었던 차명진을 비롯한 민경욱·김진태후보는 민심의 냉정한 심판을 받았지만 세월호참사를 해난사고로 비하했던 홍준표후보는 보란 듯이 당당하게 당선됐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오랜 세월동안 유권자들은 학벌이나 스펙 연고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의정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를 고려해야.. 2020. 4. 17.

세월호 참사 6주년, 대통령과 집권당이 풀어야할 과제 “AI가 터졌어요. AI가 터졌어. 대통령께서 AI 책임자한테 전화를 해요. ‘이 AI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AI 막아라’, 그러면 그 책임은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AI가 전국에 막 퍼지고 있는데 AI 퍼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막아라. 그리고 차단할 것 다 차단하고 해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2014년 7월11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한말이다.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대표는 사체를 지금 인양하기 위해서 11명이 또 희생이 된 겁니다”, “하루에 비용만 3억5000만 원. 여태까지 마지막 사체를 건져낸 이후로, 처음부터가 아니고 그 이후로 들어간 비용만 해도 300억원을 이미 넘기고 있습니다.”라고.. 2020. 4. 16.

당신의 투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망신이다.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다"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이다"... 김종인이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기 전 서울 강남갑 공천을 받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를 두고 한 말이다. 이런 정당에 어제는 더불어 민주당, 오늘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를 이끄는 총괄대표를 맡은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다. 이 한 가지만 보면 미래통합당성이 어떤 정당인가를 알고도 남을 만하지 않은가? 태영호라는 사람은 ‘미성년자 강간,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다. 그는 ‘태영호 추방 청와대 청원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태영호를 북송해야 한다’는 지탄을 받았던 인물이다. 황교안대표는 이런 여론을 외.. 2020. 4. 15.

오늘은 대한민국건국 101주년 기념일입니다 아직도 그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2020. 4. 11.

공포의 코르나 19의 주범은 누구인가? 0.1μm 크기의 코르나 19가 세계를 멈춰 세웠다. 2020년 4월 10일 현재 1,575,864명의 확진자와 93,541명의 사망자를 낸 코르나가 왜 나타났을까? 전에는 없던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공포에 질린 세계 의학계는 환자 치료에 바빠서일까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은 뒷전이고 우선 공포의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봉쇄와 외출금지 등 확지자를 막고 환자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있다. 코르나 19를 퇴치하면 이런 질병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 손으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할 수 있는 장난감 '스퀴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식빵이나 케이크,.. 2020. 4. 10.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2020. 4. 9.

21대 총선, 공약으로 좋은 후보 선택하기 21대 총선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전국 2백53개지역구에서 1,118명의 후보가 등록해 정가가 뜨겁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253명, 미래통합당이 237명,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35명이, 정의당은 77명, 민중당 60명, 민생당 53명, 우리공화당 42명...이 등록해 평균 4.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중에는 전과10범이 있는가하면 최연소후보는 25세. 최고령후보는 81세가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대학 졸업이 425명, 대학원 졸업은 395명이 있는 반면 중졸 후보가 8명, 초졸이 7명이다. 남성이 905명, 여성이 213명인가 하면 70세 이상도 36명이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4·15총선은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첫 선거이자 준연형동 비례대표제가 .. 2020. 4. 6.

제주 4·3항쟁 72주년...가해자는 누구인가? 오늘은 제주 4·3항쟁 72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 미군정기에 발생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이르기까지 7년여에 걸쳐 지속된, 한국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극심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제주 4·3항쟁이다. 1947년 3월 1일, 제 28주년 3·1절 기념 제주도대회가 열렸고, 제주읍에서는 북국민학교의 3·1절 행사가 오후 2시에 끝나자 군중들은 가두시위에 나섰다. 시위대가 관덕정을 거쳐 서문통으로 빠져나간 뒤 관덕정 부근에 있던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다. 이때 기마경찰이 다친 아이를 그대로 두고 지나가자 흥.. 2020. 4. 3.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 협박과 강요, 사기와 개인정보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25)이 과거에 벌인 사기 행각이다. 2018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76명을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나체사진을 받아낸 혐의다. '여교사방', '여군방', '여경방', '여간호사방', '여중생방', '여아방'... 등 2만명 회원 중에는 16살의 청소년도 있었다고 한다.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은 안절부절이다. 자기 자녀가 부모 몰래 호기심에서 N범방이나 박사방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는지...단순 가입회원까지 신상공개를 물론 전원처벌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 때문이다. 내 아이는 아.. 2020. 3. 31.

인간 중심의 문화가 만드는 세상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분재 애호가들이 많아졌다. 분재란 이끼, 나무나 풀을 화분에 심어 작게 가꾸는 취미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으로 가꾸어진 나무를 의미한다. 식물이란 자신이 처한 환경에 맞춰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을 살려 부족하고 척박한 흙과 함께 가지치기를 통해 특정한 모양을 유지시키기 위해 오래된 뿌리를 잘라내고 접붙이기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고목의 작은 축소판을 만드는 문화다.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요,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간중심의 세계관이다. 정말 자연은 인간을 위해 존재할까? 돌 틈 사이에 자라 앙징스럽게 꽃을 피우는 이름 모르는 한송이 풀꽃이 정말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 피고 지는 것일까? 추위를 이기고 햇빛을 받아드리고 물을 빨라 올려 앞과 꽃을 피우고.. 2020. 3. 30.

나는 이런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다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선거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출퇴근 시간마다 사람이나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한복판에 서서 어께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자동차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4·15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다. 아침저녁으로 차를 보고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런 후보들에게 표를 주는 유권자가 있을까?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란 나의 이해관계,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는 일이다. 나의 심부름꾼을 뽑는데 잘생긴 사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정당이 추천해 준다고 믿고 뽑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가난하게 사는데 심부름꾼은 부자여야 할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어야야 우리 집 살림살이, 내 .. 2020. 3. 27.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 2020. 3. 26.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78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