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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330

개헌을 통해 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권력에 눈이 멀면 이성을 잃는다. 독재자들이 그랬다. 헌법을 통해 본 우리 역사는 정부수립 후 아홉 차례의 개헌 과정을 밟는다. 그중에서 4.19 혁명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진 후 과도정부가 구성된 후 개정된 헌법에만 유일하게 ‘복수정당제를 보장, 헌법재판소 설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와 같은 주권자를 위한 내용이 담긴 내용의 개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역사이래 12명의 대통령 중 주권자를 위한 개헌은 4.19 혁명정부가 유일하다. 놀랍게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1952년 6·25전쟁 임시수도 부산에서 그리고 6·25전쟁 직후인 1954년 두 차례의 개헌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서... 1952년 7월 7일 개정된 1차 개헌은 .. 2021. 1. 14.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조선 25대 고종 임금은 국제정세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과 수교하고 적극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1881년 별기군을 창설’, ‘영세중립국’제안, 1897년부터 1907년까지 ‘광무개혁’,...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선포, 1905년 6월 ‘가쓰라 태프트 밀약’, 1905년 ‘을사늑약’, 1907년 7월 22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발표하자 태황제(고종)가 다시 움직일 것을 우려하여 독살을 추진, 1919년 1월 21일 고종황제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19년 3월 1일 고종황제의 장례행렬 ‘대여’가 떠나는 날, 경운궁 대한문 앞에 모인 백성들은 태황제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1919년 .. 2021. 1. 13.
‘기업보호법’으로 노동존중사회가 가능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애초 안보다 처벌 범위를 크게 줄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과 처벌 범위를 줄인 전체 사업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대상에서 배제됐고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유예됐다. 처벌 대상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 이사로 수정됐고, 공무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산재 사망 때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으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는 왜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려고 하는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가 1,571명이다. 김용균씨 사망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 요구로 발의된 중대재해법은 연간 2,020명,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노동.. 2021. 1. 11.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지금부터 246년 전인 1775년 영국의 식민지 버지니아 회의의원이던 패트릭 헨리가 남긴 말이다.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같은 자유지만 ‘누가 가진 자유인가’ 혹은 ‘어떤 목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가’에 따라 자유의 의미는 달라진다. 영국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로 나누어 ‘개인이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도나 행동을 자신의 마음대로 혹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로, ‘스스로 결정한 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적극적인 자유라고 정의했다.빠삐옹이라는 영화를 본 사.. 2021. 1.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면 기업이 망한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 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억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 2021. 1. 5.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은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우리헌법 제 69조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하는 선서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 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이면 끝난다. 이제 1년여 남아 있다. 약속은 화려한 말 잔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 2021. 1. 4.
이낙연 대표 당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느니 “뒤통수 맞았다”는 말이 있다. 설날 아침 날아 온 이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얘기다. 그것도 설날 아침에, 보통 사람이 아닌 다음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를 지낸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설날부터 이런 후안무치하고 무식한 말로 주권자들의 뒤통수를 치다니... 그것도 설날 아침에...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새해 아침 덕담을 보내도 시원찮을 시간에 오물을 뒤집어씌우다니. 도대체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내가 차기 대통령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에게 ‘무식’하다느니 ‘후안무치’니 ‘배신’이라는 막말을 쏟아부은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가 한 말의 시기가 설날 아침이라는 점이요, 둘째는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촛불로 만들어 준 정.. 2021. 1. 2.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축년 새 아침,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2021년 신축년 새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2021년에는 코로나 19 귀신 양극화귀신, 갑질하는 귀신, 주권을 도둑질한 귀신, 국정을 농단하는 귀신, 사이비 정치인,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교육자, 사이비 종교인...들이 이 땅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썩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선량한 백성, 정의로운 백성, 이 땅의 주권자들이 주인으로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신축년 새해 제게는 꿈 하나 있습니다.지난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한해였습니다. 의식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아이, 사랑하는 아이가 웃으며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성실.. 2021. 1. 1.
2020년 경자년 마지막 길목에 서서 경자년 한 해, 12개월, 365일, 8,760시간, 525,600분, 31,536,000초가 이제 몇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2021년 신축년이 다가 옵니다. 내가 살고있는 지구는 태양의 둘레를 1초에 약 29.8km, 스스로 자전하는 1337km​/h로 달리는 지구에 살면서 숨쉬고 물을 마시며 곡식과 바다의 생명체와 소와 돼지를 비롯한 생명체가 나를 이 지구촌에 살아 있도록 영양소를 제공해 경자년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들 그리고 학자와 의사와 이웃들... 자연의 섭리에 은혜를 입어 그들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덕분에 하나의 생명체인 내가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12개월, 365일, 8,760시간, 525,600분, 31,536,000초를 보내면서 나.. 2020. 12. 31.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가,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공약했다... 2020. 12. 30.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 2020. 12. 25.
‘착한 사람’과 ‘착하기만 한 사람’은 다르다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산다.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진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우직한 사람, 괴팍스러운 사람,... 고집불통, 이기적인 사람도 있고 할 말이 있어도 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이나 감정이 상하지 않게 배려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말거나 할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해 하는 사람도 있다. 원만한 일은 손해 보고 지나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끝까지 따지는 사람도 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머니를 털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야 죽든 살든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 원리원칙대로 줄을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신념 따위야 헌신짝 팽개치듯 하는 배신자도 있다.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2020. 12. 22.
보수도 진보도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우리나라에 진보와 보수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진보란 빨갱이, 좌익, 주사파, 공산주의를 연상하게 된다. 평등이나 복지, 약자배려를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나 한겨레신, 경향신문,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그렇다. 우리나라의 진보, 그들은 누구인가? 수수세력들은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 통일 주장하는 사람들, 혹은 양심적인 지식인조차 싸잡아 좌파니 빨갱이 취급을 한다. 제주 4·3항쟁이나 연좌제와 같은 극우냉전의 시대를 살아 온 세대들은 빨갱이란 곧 저주의 대상이요, 상종 못 할 좀비 취급을 당해야 했다. 우리나라 보수, 그들은 누구인가? 프레시안의 김상수작가는 "한국사회에서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칼럼에서 “반공을 허울과 빌미로 악행도 서슴지 않고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훼손하려는 세력들, 전두환을 .. 2020. 12. 21.
가치혼란의 시대를 사는 지혜 “광주리를 팔러 갔다가 외상으로 주고는 외상장부에 '담벼락에 오줌 자국이 있는 집에 큰 광주리 한 개와 작은 광주리 3개', '대문 앞에 여자아이들이 고무줄놀이하고 있는 집에 작은 광주리 2개', '지붕 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 집에 큰 광주리 2개와 작은 광주리 한 개’옛날 광주리 장수가 ‘치부책(置簿冊)’에 적은 놓은 메모다. 며칠 후 광주리 장수는 이 동네에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허, 이 사람들 보게. 외상값을 갚기 싫어서 집을 통채로 옮겨버렸군. 어이, 고약한 사람들!"분명히 외상을 주고 장부에 적을 땐 맞는 판단이었지만 한 달 후에는 상황이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위기철씨가 쓴 ”논리야 놀자“는 책에 나오는 얘기다. 위기철씨는 이런 사례를 ‘상대적으로 옳은 판단’과 ‘절대적으로 .. 2020. 12. 18.
국민의힘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4년이 지난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국민의힘 집권 과거 정부의 실책 등 보수정당의 과오에 대해 이런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종인위원장이 과거에 대해 사과를 하자는 주장은 지난 8월부터다. 그는 과거 친박계 등 일부 인사들이 반발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면서 새누리당도 함께 탄핵을 받은 건데, 이 당 의원들은 뚜렷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버텨 왔으니 국민 반감이 컸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입.. 2020. 12. 16.
남에게 피해를 주는 권리행사는 범죄입니다 아동 성폭행 범죄로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어제 13일 아침 6시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날 서울남부교도소 앞 출입로에는 100여명의 시민이 모여 “조두순 사형·거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왜 두순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나. 죽여야 한다”며 분노했다. 조두순은 살인을 포함한 '전과 18범'이다. 그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범죄를 계속하다 지난 2008년에는 안산에서 등교하던 8살 초등학생에게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12년의 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 법관이 판결한 형을 살고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왜 시민들은 분노하는가? "재판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의감에 기초한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뜻한다. 자기 혼자만의 독.. 2020. 12. 14.
이낙연당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똑같은 시인이 쓴 시인데 하늘과 땅 사이다. ‘물에 물을 탄 듯한...’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읽고 읽어도 또 읽고 싶은 예쁜 시도 있고, 시가 아니라 차라리 칼이나 총 같은 섬뜩함을 느끼는 긴남주님의 시도 있다. 어디 시만 그런가! 사람도 그렇다. 다 같은 한평생을 살면서 참 별별 인생이 다 있다. 오늘 출소하는 전과 17범인 조두순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정작 자신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 이태석신부같은 사람도 있다. 지난 9월 9일, 나는 “31년을 기다렸다. 89년 해직시킨 전교조교사 원상회복시켜라”는 피켓을 들고... 제 평생 처음으로 ‘1인시위’라는 걸 처음 해 보는... 그래서 시작된 ‘해직교사 원상회복 1인시위는 이제 .. 2020. 12. 12.
코로나가 끝나면 살맛나는 세상이 될까? ‘암, 백혈병, 심장질환, 뇌졸중, 치매, 아토피, 장기 손상, 면역체계장애, 노화촉진, 불임, 자폐성, 생식기능장애, 소화장애...’ 미국환경의료학회(AAEM) 의사들이 말하는 GMO(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위험한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고 있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유전자변형식품을 먹지 않는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산 콩으로 만들어진 식용유, 간장, 중국에서 수입되는 생선이나 나물, 북한산 호두, 버섯,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들어오는 쇠고기, 벨기에로부터 수입된 비스킷... 을 사 먹은 일은 없는지요?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율은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의 7~8할 가까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수산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 2020. 12. 10.
우리나라의 민족정신은 무엇입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나 국화(國花)가 있듯이 국가마다 그 국민이 살아오면서 형성된 시대의 정신. 민족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시대정신(민족정신)이란 ’한 시대에 지배적인 지적·정치적·사회적 동향을 나타내는 정신적 경향‘이다.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를, 독일은 자이트가이스트(Zeitgeist), 일본의 사무라이, 미국의 개척정신을 자기네들의 시대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민족정신)은 무엇일까? 혹자는 국조 단군의 홍익인간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홍익인간이 아닌 정의를 우리민족이 지향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 2020. 12. 7.
지식보다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갓난아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창기가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기의 살아있는 아기와 자신의 죽은 아기를 바꿨습니다. 이 일로 재판을 받으러 온 두 창기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이고, 죽은 아기는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두 사람의 말과 표정,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엄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명령을 내렸습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둘로 나눠 반은 이 창기에게 주고 반은 저 창기에게 주라!”아기의 진짜 엄마는 아들이 죽는다는 소리에 견딜 수 없어 솔로몬 왕께 말씀드렸어요. “청컨대 내 주여! 살아있는 아.. 2020. 12. 4.
내가 아는 지식이 모두 참이라고 믿으세요?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어제 제가 블로그에 ‘희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사람들...’라는 글을 썼더니 불친이 단 댓글이다. 이 댓글의 핵심은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보안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다. 그렇다면 ‘나쁜 제도’나 ‘나쁜 법’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아무리 나쁜 법이나, 나쁜 제도라도 잘 지키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법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나누는 기준’, ‘주권자의 명령’, ‘강제규범’, ‘실정법이 곧 법’...? 법이 완전무결하다면 3심제도를 둘 이유가 무엇인가? 법이란 국민 각자의 정당한 권익.. 2020. 12. 2.
선택과 판단이 ‘자기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공돈이 10만 원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 친구를 불러내 삼겹살에 소주 한잔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2.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쇠고기를 사서 귀가한다.3. 건강을 위해 약국으로 달려가 건강을 위한 약을 산다.4, 내일을 위해 은행에 예금을 해 둔다.5. 공돈이니까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을 꿈꾼다. 여러분은 위의 예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쩌면 쉬울 것 같은 이 ‘선택’의 문제는 본인의 인품이 되고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돈이 무엇인지 모르는 영아에게 쥐어 준 10만원과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준 10만원, 그리고 가난한 주부에게 주어진 10만원과 노숙자에게 주어진 10만원, 수백억의 부자에게 10만원이란 같은 효용가.. 2020. 11. 28.
‘어렴풋이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어둠의 철학자, 혹은 ‘난해한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다. 변증법의 원조로 불리는 헤라클레이토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한 말은 ‘강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그래서 첫 번째 발을 담궜던 물은 이미 하류로 흘러가 버리고 두 번째 발을 담근 물은 첫 번째 담근 그 강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변증법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변화와 연관‘이라는 철학의 법칙성을 찾아내기에 이른다. 공자의 논어 중에 '지지위지지(知之爲知之)요, 부지위부지(不知爲不知)가 시지야(是知也)' 라는 논어의 '위정' 편에 나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아는 것'과 '아는 듯' 한 것 모두를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렴풋이 아는 것은 진정으로.. 2020. 11. 27.
식량부족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사람이 먹지 않고 며칠을 살 수 있을까? 건물의 붕괴사고나 탄광 매몰사고 등으로 최고 18일을 물과 음식없이 견뎌낸 기록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물을 먹지 않은 3일 동안 의식을 유지하기 어렵다. 기네 스북에 따르면 물과 음식이 전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기록은 1979년 오스트리아의 안트레아 마하베츠(당시 18세)군이 세운 18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생존자 박승현 양(당시 19세)은 음식은 물론 한방울의 물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17일을 견뎌낸 기록이 있다. 세계화시대, 돈만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먹거리를 얼마든지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국가간의 수출입이 중단된다면.? 1996년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5.6%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수치.. 2020. 11. 26.
당신은 왜 블로그를 하세요? 이 글을 '모과향기' 블로그를 운영하는 모과 김성희님의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라 제가 미처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희선생님 죄송합니다....^^ 모과향기님 블로그입니다. http://blog.daum.net/moga2641 유튜브가 대세가 되다 시피한 SNS시대에 인기 상종가를 치던 블로그가 뒷전이 됐지만 한때 파워 불로그는 몸값이 금값이던 시절도 있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베스트 블로그 어워드와 같은 행사를 하고 파워블로거를 뽑아 시상도 하고 팸투어 다니기도 했다. 지금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는 형식적인 시상과 관계없이 아직도 블로그니 카페, 카톡, 카카오스토리, 밴드...와 같은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20. 11. 23.
예술과 외설의 기준은 무엇인가? 상명대 김경일교수는 그의 저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서 정치인은 ‘요괴인간’이요, 기자들은 ‘고급 룸펜’들이며, 학자들을 ‘저열한 인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모든 정치인, 모든 기자, 그리고 모든 학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란 이렇게 거두절미하면 오해를 받기 십상팔구다. 그러나 정치인이, 기자가, 학자가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됐으며 수많은 지식인들이 세상을 얼마나 오염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경일교수의 날선 비판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봄처녀 오시누나 새 풀 옷을 입으셨네/하얀 구름 너울 쓰고 구슬 신을 신으셨네/꽃다발 가슴에 안고 누굴 찾아오시는고.＂ 노산 이은상이 22살에 쓴 「봄처녀」(1925) 가사이다. 한때 음악 교과.. 2020. 11. 20.
훈장이 아니라 전태일 3법이 먼저다 사랑하는 친우(親友)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바라네.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고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는 나를 영원히 버릴 걸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앉은 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1960년대 평화시장 봉재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던 전태일열사는 이런 유서를 남기고 22살의 나이로 1970년 11월 13일 스스로 산화해 갔.. 2020. 11. 13.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 2020. 11. 9.
유전자변형식품시대, 댁의 식탁은 안녕하십니까? 연간 200만톤이 넘게 수입되는 식용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누가 먹고 있을까? “지난 2019년 국내로 반입된 농산물은 식용 대두·옥수수·유채 만해도 364만3177톤이다. 이 수입품 가운데 GMO는 213만5927톤으로 전체수입의 58.6%를 차지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수입 대두의 77.5%, 옥수수의 48.6%, 유채의 11.7%가 GMO인데 국민들은 이를 원료로 한 식용유 제품 등에 대해 GMO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약처가 GMO 표시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GMO수입 세계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먹고 있는 수입품에 .. 2020. 11. 5.
정부는 무엇이 두려워 국가보안법을 철폐 못하나? 「①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 7조 ①항과 ⑤항이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 제 7조의 핵심이다. 해방 후 지금 까지..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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