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정부 탈출구가 없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예상했던 대로다. 김여정제1부부장의 예고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 안에는 코르나 19로 숨쉬기 어려운 상황인데다 정치판은 상임위원장 문제로 21대국회 벽두부터 초 긴장상태다. 코르나 19가 불러온 경제위기는 정부수립 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과 야당은 마치 전쟁이라도 한판 치르겠다는 자세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우리의 힘과 배후에 미국이 있으니 전쟁이라도 치러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자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1차장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로서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무력으로라도 제압하겠다는 뜻인가?

터놓고 얘기해 보자. 오늘날 사태가 이 지경이 된 원인 제공자는 누구인가? 정부는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했지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접적인 원인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기가 된 게 아닌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은 판문점에서 ‘65년간 이어져 왔던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지만 그 후 이렇다 할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탈북민 단체가 지난 10년간 북한으로 날려 보낸 전단만 무려 2천만장이 넘는다. 지난 2016년 2월에는 전단 102만장을 한꺼번에 날려 보내기도 했다.

상호비방을 금지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남북교류협력법과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에 대한 위반하고 있었지만 이를 수십년동안 방치한게 누군가? 북한을 편들자는 게 아니다. 북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북한도 코로나 19사태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더구나 수십년전부터 유엔의 제재로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살아 온 북한이다. 조중동의 표현처럼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극단적 조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약속을 어기고 탈북민단체의 만행을 방치한 것은 우리정부다.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극우세력들은 전쟁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을 조성해 군수마피아들 배를 불려 주고 싶은지는 몰라도 지금은 나라는 코로나 19사태로 최악의 경제상화에 여·야간의 정치적인 대립 등 나라 안팎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더 이상 도발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북한의 자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1차적인 책임은 문재인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는 이중적인 자세가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 제재와 협력이라는 항복을 요구하겠다는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자세다. 이러한 강경조치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그리고 베를린선언이며 4,27판문점선언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자세다.

이번사태로 우리정부는 국제적인 신인도 또한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이번사태도 지난 수십년간 반복해 오던 ‘선제재 후협상’의 항복요구로 북한이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대통령의 허락을 받아 남북대화를 이어 가는듯한 자세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해법은 우리민족끼리 찾아야 한다. 북한에 협박이나 회유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북한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우리민족끼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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