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박원순 백선엽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 1.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 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로 정치 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했는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모친상 빈소에 대통령 조화를 보낸 사실을 두고 심상정 대표 비판이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 2. “조화 기피증이 생길 판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수행하던 말단 직급의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치단체장들이 여당 소속이면 자칭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공적인 추모 화환을 보내서는 안된다. 하물며 공식 친일파 민간인 학살 군인 백선엽의 분향소 마저 국민의 세금으로 조화를 보내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페이스북 친구 ×××님의 글이다.

# 3. "그 공(백선엽의 전공-戰功)이 김영삼, 김대중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 “고인을 대전현충원이 아닌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말이다. 하태경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백 장군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백장군을 조문할 것을 간청한다"고 했다.

가치혼란의 시대다. 이제 이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가치갈등을 일으켜 동지가 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에 조문과 조화를 보낸 사실 그리고 고 백선엽장군의 현충원 안장을 두고 같은 정당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간에 갈등을 빚고 있다. 빨갱이 논쟁이 사라지는가 했더니 이제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국민을 두 쪽으로 갈라놓고 있다.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분단에 이념분단 여기다 가치관의 분단까지 심각한 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다.

<# 1 안희정 모친상 조화문제>

공인의 자세는 철저하게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더구나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은 단체나 국가의 얼굴이다. 개인적으로야 지인이 상을 당하면 당연히 문상이나 조화를 보내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그런데 공인의 경우 다르다. 더구나 안희정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모친상으로 직계 존비속이 사망하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도소장이 특별귀휴 조처로 상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안 전 지사는 죄를 지은 수형자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가 ‘인간적인 도리’와 것은 공사(公私)를 분별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 2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장(葬) 문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다. 범법자조차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게 민주주의 사회다. 박원순이라는 개인은 시장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시장이다. 박원순시장이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고소인의 고발한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리는 사례에 비추어 박시장의 혐의를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런데 박원순시장의 비보에는 고발인은 없었다. 오직 박시장의 인권운동가로서 또 서울시장으로서의 탁월한 행정가의 공을 말하면서 고발인의 성추행문제(확인된바 없지만...)는 고려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만약 박시장이 그런 최후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로서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어쩌면 제 2의 안희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박시장으로 하여금 그런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하나뿐인 생명 더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을 존경하는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추태(?)로 실망을 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그로 하여금 최악의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망자에 대한 예의‘ 그것은 전통이요 관습이다. 관습보다 법, 법보다 헌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것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모르고 조화를 보내고 문상을 할까?

<#. 3 백선엽 예비역 장군의 현충원 안장문제>

현충원이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이 뭍히는 곳이다. 백선엽 예비역 장군은 현충원 안장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백선엽이 6·25 '구국영웅'인가 아니면 항일세력 토벌을 한 '반민족행위자'인가는 그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명단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6·25 '구국영웅'인가 아니면 '반민족행위자'인가는 부분을 보고 전제를 보지 못하는 편견이다. 문재인대통령이 만들겠다는 세상은 특권과 반칙이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독립군을 잡던 친일파"가 순국선열이 안장되는 현충원에 묻힌다면 정의란 무엇인가?

기준이나 원칙이 없는 판단은 개인의 인품이기도 하지만 지도자의 경우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엄연히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도 공인으로서 선공후사의 기본적인 자세조차 잊고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더구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가 국가와 국민에게 해야할 책무의 경중을 말하는 존경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나 일반시민은 똑같이 헌법이 보장한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고 살 권리가 있다. 시장이기 때문에 공(功)만 보고 과(過)는 덮어둘 수 있는가? 내로남불과 같은 근시안적 판단으로 어떻게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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