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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56

우리는 왜 이런 교육 못하나?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 영구 배제돼 승진이 불가능하다"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단 한차례 징계를 받아도 교장 승진이 영구 배제된다. 이와 더불어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되며 맞춤형 복지점수도 일부 제한된다. 그런데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그는 2021년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다. 이 정도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만취운정조교갑질' 윤리불감증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한계상황에 처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을까? 답답해서 몇년 전.. 2022. 7. 7.

보수교육감 ‘줄세우기 교육’ 학생들 어쩌나? “지난 8년 동안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크게 떨어져 진단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보수교육감들의 당선 일성이다. 그런데 기초학력이란 무엇인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기초학력(基礎學力)이란 “읽기, 쓰기, 셈하기 따위와 같이 여러 교과를 터득하기 위하여 학습의 초기 단계에 습득이 요구되는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로 20% 이상만 성취하면 기초학력 도달 수준으로 본다. 그런데 왜 보수교육감들이 기초학력미달을 이유로 ‘학력평가시대’로 열겠다고 한목소리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8명이 당선됐다. 교육감에 당선된 교육자.. 2022. 7. 5.

좋은 교육, 나쁜 교육 그리고 이상한 교육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무엇을 가르칠까?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정말 꼭 알아야 하는 필요한 교육일까? 혹 황금같은 청소년기를 모르고 살아도 괜찮을 지식을 암기해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7개 시도 교육감이 새로 선출됐다. 어떤 지역은 진보 교육감이, 어떤 지역은 보수교육감이 당선됐다. 보수적인 교육감은 정말 보수적일까? 진보라는 교육감은 정말 진보적일까? 보수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진보적인 교육감은 어떤 교육관을 가진 사람일까? 학부모들은 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AI시대 보수적인 사람에게 맡기겠다고 보수적인 교육감을 뽑았을까? 보수와 진보? 교육감 후보가 정말 .. 2022. 6. 7.

교육을 황폐화시킬 ‘교육자유특구 지정계획’은 철회해야 한다 예상은 했지만, 취임도 하기 전에 이렇게 빨리 교육을 망치겠다고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니... 윤석열 대통령당선자는 후보적부터 ‘자유민주주의’니 ‘규제를 풀고...’ ‘박정희를 따라 배우고..’ 어쩌고 할 때부터 짐작했던 일이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세종시를 ‘학생선발, 교과과정, 교원 등에 있어 일반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특례 적용’과 ‘발도르프학교 등 양질의 대안학교 설립 주체 다양화를 통해 접근 장벽을 해소’하는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이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돈없으면 죽어!’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 영화 식코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건강과 치료를 자본에 맡긴 미국의 의료민영화실태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 영국, .. 2022. 5. 5.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어떻게 만들까요? 아기가 태어나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는 것은 아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말을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걸음마가 늦은 아이도 있습니다. 말이나 글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문화입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인 말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이나 글이란 모르면 불편합니다. 말을 잘한다거나 글을 잘 쓴다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말이 어둔하고 글씨가 단정하지 못하다고 인격적으로 무시당하지는 않습니다. 왜 뜬금없이 다 아는 소리를 하느냐고요? 다 아는 사실... 그걸 사람들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기에 하는 말입니다. 그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정말 그 ‘다 아는 사실이 통하는..’ 세상일까요? 대통령이 누가 .. 2022. 3. 15.

대선후보 중에는 왜 ‘입시 폐지’ 공약이 없나? 수학능력고사, 수능,.... 수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삭제해 버리면 나라 교육이 망하는가? 우리나라는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라고 쓰고 ‘교육 망치는 폭력’이라고 읽는다. 수능을 두고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서울시의 ‘모두가 행복한 미래혁신교육’도 부산시의 ‘미래를 여는 부산교육’도,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도,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도..... 구호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대선 주자 교육 정책 키워드는 ‘공정’과 ‘정의’다. 20대 대선을 일주인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14명의 후보의 그 화려한 공약 어디에도 수능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없다. ‘입시의 공정성을 더 강화’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후보의 교육공약에도, 국민의힘 윤석열후보의 "공교육.. 2022. 3. 3.

지식은 가르치고 교육은 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민생..?, 통일..? 민생..? 국방..?, 교육..? 언론..? 서민들에게는 뭐니 뭐니해도 발등에 떨어진 불, 경제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다. 출마한 후보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줄 전문가라고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14명의 후보. 그들 중 누구를 뽑으면 서민들의 경제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민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이,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 후보를 찾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게 없다, 그만큼 정치가 실종돼 주권자들의 삶이 어려워진 탓이기도 한 것.. 2022. 2. 23.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 살릴 수 없다 '공정'의 문제가 대선의 핵심 화두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는 공정이 없다. 대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정한 나라 건설’을 제1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공정을 8차례나 언급하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로 규정하고 '전환적 공정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공정의 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육철학의 부재 때문일까? 윤석열후보는 「△대입 정시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재명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 2022. 2. 7.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 2022. 1. 4.

20대 대선후보 중 누가 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대학 무상화로 대학 서열 타파하고, 체제 개편해 공공성 강화” 민주노총과 전교조, 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29일 민주노총 12층 중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내용의 ‘대학 무상화와 평준화 관련 국민 의식 조사 결과 및 대선 공약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는 대학핵심과제는 ▲대학서열 해소 및 대학공공성 강화 ▲입시중심교육 폐지 및 사교육비 감축 ▲학부모 교육비 부담 제로화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교육 분야 대선 3대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지금 교육개혁은 시대의 명령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지난 세기를 돌아보면 사실 이 나라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해본 적이 없다. 한국의 교육은 비교육 정도가 .. 2021. 11. 25.

대선후보들의 공약에는 교육이 없다 코로나19 확진자 96명, 자가격리 대상자 128명까지 치른 2022년 대학수학능력고사....! ‘00대학 무슨 학과, 몇점에서 몇점... △△대학은 몇점에서 몇점인가...’1등에서 50여만등을 차등화해 00대학을 나온 학생이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인 의사, 변호사, 판·검사를 하고, 고시를 합격해 고위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출세의 길이 보장되는게 우리나라 수학능력고사다. 하다못해 신문사 기자로 입사해도 대학 출신 동문끼리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고급정보를 입수해 승승장구 꽃길을 걷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수학능력고사란 현대판 카스트제도요, 스마트사회의 골품제다. “하루 150명, 1년에 5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는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데... 교육으로 1등에서 꼴찌까지 갈.. 2021. 11. 23.

수험생들 ‘능력에 따라 균등한...’ 시험을 치렀을까? “어떤 사람들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3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 미식축구 선수 출신 감독 배리 스위처가 한 말이다. '야구에 비유하자면, 사회에는 3루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도 있다.' 우리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어제 50만9821명이 치른 수학능력고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은 수험생들이 겨룬 공정한 경쟁이었을까? 스위처의 말처럼 3루에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사람이 겨룬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의 정당화는 아니었을까? “공정이 한국 사회에서는 정의의 덫이 되었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만을 외치는 것은 불평등을.. 2021. 11. 19.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수능이 공정한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두고 내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거듭하면서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은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행사 준비에 바쁘다. 이름이 좋아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이지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줄 세우기 폭력이다.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올해는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해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 2021. 11. 10.

‘답정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담정너’라는 신조어가 SNS를 장식한지 오래다. ‘답정너’란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이다. 초중등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대부분 그렇다. 정답을 찾는 교육... 획일화된 수업방식, 암기위주의 공부, 학생들의 개성이니 창의력은 뒷전이요. 수학문제까지 교과서 내용만 잘 암기하면 우등생이 되고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온갖 미사어구(美辭麗句)로 교육목표를 서술해놓았지만 결국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교육, 정부수립 후 지금까지 학교 교육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OECD가 학생들에게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0점(최하)~10점(최고) 척도로 물은 결과, 한국 학생들 평균 점수는 6.36점으로, OECD 28개 국가 가운데 터키(6.12점) 다음으로 .. 2021. 9. 17.

우리는 왜 핀란드와 같은 교육을 하지 못할까?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 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고 나왔다면 나눗셈을 잘 .. 2021. 8. 31.

우리는 왜 실패한 교육에 목을 매는가? 학원 강사 : "인성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이렇게 말해야 되고,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고 다 준비해 주세요." - 오늘의 주제는 가치관 - 면접관 : 커닝한 친구가 자신보다 성적이 좋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이 주어집니다. 수강생 : "선생님께 알리지는 않지만 그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언론이 보도했던 학원의 인성교육현장이다. 철학을 변형시킨 논술과목이 등장하고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국어교사가 논술을 가르치고... 그것도 부족해 학원이 인성교육을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명박대통령시절, 학교폭력문재를 해결하겠다고 교과부가 ‘유아단계의 창의․인성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과 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 강화, 초중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및 내실 는 운영, 대학의 사회.. 2021. 8. 27.

실패가 뻔한 ‘고교학점제’ 강행할 명분 없다 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된 만큼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단계적 이행방안은 교육계가 제시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번 계획에는 대입제도 2024년 발표, 교원수급 2023년 적용이라는 일정만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확대는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 2021. 8. 25.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몇년 전에 썼던 글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까요? "부유하지 못하면 대입에서 불리하다, 우리의 교육, 입시 제도는 진짜 인재를 가려내는 데 실패하고 있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 '경제성장과 교육의 공정경쟁'에서 나온 결론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자녀들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대물림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김교수의 서울대합격률 분석을 보면 충격적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에 합격한 서울지역 학생의 출신 자치구를 보면 무려 21배나 차이가 난다. 부자동네라는 강남구에는 학생 100명당 2.1명이 서울대에 합격한데 반해 강북구는 겨우 0.1명이 합격했다.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가 1.5명, 송파구가 0.8명으로 상위 1~3위를 휩쓸었다. 이는 자치구별 아파트 매매.. 2021. 8. 13.

교과서제도의 수난사 ‘교과서서 같은 사람’이라면 칭찬일까 욕일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아니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책. 가끔은 학생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낙서장이나 베개로 활용되지만 교과서란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자료다. ‘교과서 같은 사람’이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하고 변칙을 용납하지 않는 보증수표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가치혼란의 시대... 변칙이 판을 치는 세상,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교과서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보증수표 같은 사.. 2021. 8. 10.

우리는 왜 ‘카르페 디엠’을 외치지 못하는가? “강제로 주입된 지식은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조웨트의 말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가? 피교육자인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가? ‘죽은 시인의 사회’의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Carpe diem)’이라고 가르친다.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식주의 교육, 거기다 격식과 통제로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겠다는 기득권 세력을 향해 던진 메시지 ‘카르페 디엠!’ 명문대학이 만든 폭력에 대한 도전장, 키팅선생은 ‘현재 이 순간’을 빼앗는 교육이 왜 나쁜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깨우치게 한다. ‘보장할 수 없는 수많은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라’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정형화된 인간을 길러내고 똑같은 인간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폭력이요, 순치다. ‘카르페 디엠’의 어.. 2021. 8. 6.

교사에게 교육을 허하라!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싸워 이겼다. 국정교과서가 나쁜 이유는 프랑스 철학자 루이 알튀세르(Louis Althusser)가 말한 것처럼 교육이 국가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성과를 강조’하고. ‘친일파 기술 부분은 축소’하고, ‘민주주의’를 ‘자유 민주주의’로 바꿔 쓰는 등 정권이 가르치라는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음모는 사라졌지만, 교사들의 가치관에 대한 통제는 여전히 끝난게 아니다. AI시대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겠다’면서 철학은 왜 가르치지 않는가? 헌법 제31조 4항은 .. 2021. 6. 7.

방황하는 청소년 성교육, 언제까지...? 교총이 발행하는 한국교육신문은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 청소년용으로 선정된 도서에 나치게 적나라한 성 묘사를 하고 있다며 “공교육 내에서 성 소수자, 성평등을 옹호해야 한다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같은 단체가 ‘부적절한 성 묘사와 성 편향성이 두드러진 삽화’가 담긴 도서는 ‘10대를 위한 빨간책’, ‘아기는 어떻게 태어날까?’와 같은 여가부가 ‘나다움 어린이책’으로 선정한 책이다. 여가부가 학생들의 정의식 수준을 높이고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배울 수 있는 책조차 반대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성교육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알기나 할까?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 내용은 성에 대한 청소년의 실제 눈.. 2021. 5. 3.

교원평가 강행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궁금하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예시 평가 문항 마련 ▲교원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동료 교원평가 미실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모바일 기기 활용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참여 지원 ▲부적절한 서술형 답변 사전 차단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교육부가 교원들은 물론 시도교육감협의회까지 나서서 폐지를 건의했던 교원평가를 강행하기로 결정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라는 국가 재난 속에서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것은 점수 매기기가 아닌 지원’이라면서 교원평가 유예 및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교원성과급제(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는 또 어떤가? 1995년 김영삼정부는 “더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더 많은 급.. 2021. 4. 27.

‘능력에 따른 교육’은 ‘차별의 정당화’ 아닌가? 제헌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지만 9차개헌 현행 헌법 제 16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 바뀌어 있다. 제헌헌법의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현행헌법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 왜 바뀌었을까?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란 어떤 능력일까? ‘모든 국민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세력들이 헌법을 장기집권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개헌한 제 5차개헌 헌법에 ‘능력에 따라...’를 삽입했다. 박정희는 국회를 해산시키고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재개정해 국민투표법을 제정한다. 그들은 1962.. 2021. 4. 13.

규정위반으로 제 글이 차단당했습니다 엊그제 썼던 제 글이 티스토리가 규정위반이라면 막아놨네요. 아마 충남 서천 비인중학교에 근무하던 김인규교사는 자기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린 임신한 자기 부부의 나체 사진을 올리고 민중언론 참세상의 “클리토리스는 인권”, 금기를 넘는 여성 PD“라는 글에서 클리토리스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인규선생님의 홈페이지와 민중언론 참세상에는 이 사진이 그대로 있는데 제 불로그에 누가 음란물이라고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클린센터는 전체 내용을 보지도 않고 고발이 들어왔다며 일방적으로 닫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막혀 있어야 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블로거가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전체가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단까지 한 사진이 음란물.. 2021. 3. 7.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참 이상하다. 고교학점제라는 빅뱅이 닥쳐오는데 예상외로 고등학교가 조용하다. 학부모도 학생도 교사도 별 반응이 없다. 지금까지 입시개혁을 주장하던 수많은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침묵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에 익숙해서일까? 당장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의 일인데 말이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신청'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라고 하니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막연한 기대 때문일까? 앞으로 4년 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실문제와 교원수급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학교는 대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제라고 했으니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현 교육과정의 교과목 10여 가지뿐일까?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21. 2. 24.

'성인지 교육'으로 성범죄없는 사회 가능할까? 앞으로 교육대학·사범대학 학생 등 예비교원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스쿨미투,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대학원·전문대학 등 3년 이하 교원양성과정의 경우 2차례 이상 성인지 교육이 필수다. ‘성인지 교육이란 성교육일까?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일까? '성인지'란 ’생물학적 성인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gender)에 기초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차별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다. '성인지 감수성'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 2021. 2. 3.

교육위기 문제의식조차 없는 대통령의 교육관 2021년 1월 18일 10시 문재인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이 있었다. 어쩌면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연두기자회견으로 재임 중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과 온라인 화상 연결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으로 진행됐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 가능한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달라.” 교육부문에 대한 기자의 질의다. 교육부문 질의라면 당연히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등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질의가 먼저 나와야겠지만 뜬금없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라니.... 질의도 질의지만 답변 또한 공허하기 짝이 없었다. 임기를 이제 1년 남짓 남겨놓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내놓았.. 2021. 1. 20.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년 7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2021. 1. 12.

임기 1년여 남은 문재인대통령의 교육공약 어디까지 왔나 첫째,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둘째,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셋째,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실혁명으로 교육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넷째, 교육 적폐,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다섯째, 교육개혁, 국민이 결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여섯째, 모든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하겠습니다.이미 만들어진 혁신교육지구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대 문재인대통령 후보의 교육부문 공약이다. 임기 만료 1년 남짓 남겨놓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집권초기 문재인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제 1년여 남겨놓은 현실에서는 뭐라고 할까? 위의 여섯가지 공약 중 한가지라도 지킨 일..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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