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수능이 공정한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8일 앞두고 내일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에 들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거듭하면서 교육과정 운영도 제대로 하지 않은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행사 준비에 바쁘다. 이름이 좋아 수학능력고사(修學能力考查)이지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한 줄 세우기 폭력이다. 이런 거국적인 행사를 올해는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해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소년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는 거국적인 행사, 수학능력고사. 솔직히 말해 대한민국에서 수능이란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명분 쌓기 과정’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거국적인 이 연례행사는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사다. 헌법에는 평등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서 만일 뿐, 현실에서의 평등은 수능이 만든 운명론 앞에 무력화되고 만다.

 

‘강행’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해 보라고 강변한다면 누가 감히 한 세기 가까운 운명론을 명분화시킨 이 행사에 반기를 들 것인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예상하고 대비해 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승복케 만들 것인가? 하지만 지금은 버스는 지나갔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 본들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나고 만 것이다. 그런데 어쩌랴? 코로나 19는 자연의 섭리를 파괴한 인간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그 고통을 몽땅 고 3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다.

 

대비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의 몫이라는 질서에 누가 반기를 들 것인가? 하지만, 코로나 19가 밝힌 수능의 실체는 그것이 공정하지 못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만 것이다. 2년 내내 대면과 비대면을 반복하면서 공교육정상화를 내걸고 당당하게 시험문제풀이를 교육이라고 강행해 온 것이다. 교육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 인공지능시대 지식을 암기시켜 한 줄로 세우는게 교육인가? 수학문제까지 암기하는 공부가 교육인가 수능에 대비한 명분 쌓기인가? 저항능력이 없으니 불공정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에 순종하는 길뿐이라고 체념하면 끝인가.

 

 

배우지도 않고 치르는 시험을 정당화하는 ‘억지수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줄 세우기 교육’이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에는 정당성을 부여받았지만, 코로나 19로 2년간 온·오프라인을 거듭하면서 방황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게 교육이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방황하며 보낸 대부분의 서민들의 자녀들과는 달리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자녀들은 착실하게 수능을 준비해 왔다. 어차피 육상선수와 씨름선수가 겨루는 ‘샅바 없는 게임’같은 수능이다. 진퇴양난의 선견지명이 있어서일까 일찍이 박정희는 제 5차개헌에서 헌법 10조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

 

시합 전에 승부가 결정 난 게임, 대한민국의 수능은 정당하다, 그것은 헌법 제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31조 제1항에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놓았는가 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는 대학의 ‘공정한 경쟁에 의한 선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리화한다. ‘법앞에 평등’이니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공정하지 못한 게임을 정당화시켜 주는 이현령비현령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헌법 제 31조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인지, ‘부모의 경제력’인지를 ‘실질적 평등’을 무시한 두루뭉술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능과 같은 시험은 세계에서 우리나라 외에 또 있을까? 혜안이 있는 정치인이라면 앞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후보시절 누구나 하나같이 ‘교육대통령’이었다가 취임을 하고 나면 오리발이다. ‘황국신민화교육, 반공교육,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으로 100년을 허송세월을 보낸 교육. 촛불대통령 문재인정부는 5년 임기동안 한 교육개혁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 시민사회단체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주장하던 일류대학 문제 하나만 해결했더라면, 사람의 가치까지 한 줄로 세우는 이런 곤욕을 치르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코로나 19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해 전국의 50만 9821명을 한 줄로 세우면 책무를 다한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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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율 79.4%, 이제 졸업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생각비행출판사가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개정판)을 냈다. 나답게 살기 위한 최고의 준비 7번 직무를 갈아 탄 특성화고 진로상담교사 손영배가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인생 안내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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