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은 가르치고 교육은 하지 마라?

 

대한민국이 시급하게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 민생..?, 통일..? 민생..? 국방..?, 교육..? 언론..? 서민들에게는 뭐니 뭐니해도 발등에 떨어진 불, 경제문제가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다. 출마한 후보들이 하나같이 자기가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줄 전문가라고 유권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14명의 후보. 그들 중 누구를 뽑으면 서민들의 경제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까?

 

<사진 출처 : 시사 인>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민들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상인들이, 노동자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줄 후보를 찾는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은게 없다, 그만큼 정치가 실종돼 주권자들의 삶이 어려워진 탓이기도 한 것 같다. 그래서일까? 예년과 달리 연령층에 따라 지지율이 뒤바뀌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30대 젊은 사람들이 보수적인 후보를, 4~50대 유권자들이 오히려 진보적인 후보를 지지하는 기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구체적인 원인분석이야 학자들이 하겠지만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이 18세로 낮아져 고 2~3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 2~30대가 들으면 욕먹을 일이지만, 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느라고 현실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아니 선생님들이 시험문제를 풀어주느라 학생들이 정작 필요한 부문을 가르치지 않은 탓이 더 크지 않을까? 교육과정에는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과 사회...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지만,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할 기회는 없었다.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SKY가 교육목표가 된 현실에서 교사의 역할은 민주의식이나 사회의식, 정치의식은 가리칠 수도 가르쳐서도 안되는 게 교육의 현실이다.

 

<교원은 정치에 침묵하라?!>

지난해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두 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되었다. 하나는 교원이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하는 행위와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다른 하나는 위와 유사한 교원의 의무 규정을 신설해 이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원은 당연퇴직시키겠다고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이는 1960년 공무원이 관권선거에 동원되었던 3·15 부정선거 이후, 공무원에 대한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이다.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라기보다는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에 가깝다.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라고 명시해놓았고, 헌법 제31조 4항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해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예를 들어 교육활동 중 반사회적 의견을 제시한 학생에게 교사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질문을 제시했을 경우에도 정치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했다는 법적 시시비비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은 물론 발언에도 방어적 태도를 보이거나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도 간접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헌법 7조 2항의 ‘정치적 중립성’은 의무로만 해석하는 일은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자칫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다.

 

<너는 그런거 몰라도 돼. 공부나 해!>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자기 자녀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리기를 바라기보다 SKY를 합격해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가 되어 좋은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게 어느 부모인들 다를까 만은 우리나라 부모들은 하나같이 SKY입학이 꿈이요,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

 

훌륭한 사람과 똑똑한 사람은 다르다. 2~30대 유권자들이 보수적인 성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지식은 가르치되 교육은 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의 실태다. 교사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으로, 학부모에게는 ‘자식사랑’으로 교육이 가로막힌 학교. 학교는 언제까지 반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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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 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 꿈꾸다'라는 책을 출간 해 준 생각비행출판사의 신간입니다. 참 좋은 분이 만든 좋은 책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