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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교육개혁

문재인대통령은 왜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 갈까?

by 참교육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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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 입시지옥, 일류대학, 학벌문제, 경쟁교육, 사립학교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문제, 교원승진제, 지식주입식 학교교육, 민주주의가 실종된 학교, 거수기가 학교운영위원회,...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다. 지금은 콜로나 19로 대면과 비대면수업으로 정상수업을 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가 기회라고 어쩌면 이런 상황을 이용해 산적한 교육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을까?



2017719일 문재인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100대계획 안에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라는 거창한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17백만 촛불이 만든 대통령. 촛불 국민들은 다시는 이게 나라냐’,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국가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탄식의 소리가 이제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에 들떠 있었다.

이제 문재인대통령의 임기는 1년 남짓 남겨 놓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강화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소외계층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을 강화하여 교육을 통한 평등한 출발이 실현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 강화’..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는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신이나 자신도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남 얘기하듯...’하는 말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사람들은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따로 실천 따로화법은 어떤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의 약속은 대통령의 임기 4년간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공수표다. ‘평등이니 공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했지만 말과 실천은 따로다.

공교육의 정상화을 하겠다던 공약은 교실 안에서는 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다. 학생들의 꿈은 여전히 일류대학이요, 학벌이 스펙이 된 현실은 경쟁교육이 증명하고 있다. 유아의 94%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 전체 사교육비가 약 21조 원으로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32,1만원이다. 대학교의 90%(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고등학교의 56%, 중학교의 40%, 초등학교의 1.3%, 전국 유치원의 47.6%를 사학에 맡겨 놓은...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만 국가가 맡고 있는 사립공화국은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다.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교육자치...? 학교의 민주주의...? 그런게 있기나 한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학생회니 학부모회 교사회조차 법정기구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교문앞에서 멈춘다는 진부한 얘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교육위기를 개선한다고 애먼 교사들에게 교원평가를 시키다 못해 돈으로 차등지급하는 비열한 성과급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대접받는 교원승진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 의무교육기간인 초중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는 여전히 공립은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다.

임기 1년여를 남겨 놓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화려한 출발과는 달리 아예 시작부터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발등에 떨어진 확진자 확산을 막기 위해 여력이 없어서일까? 언론조차 교육개혁에는 아예 관심 밖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사를 비롯해 교육학자, 교육관료... 사교육담당자까지 합하면 교육 관련 종사자는 무려 100만명이 넘는다. 가정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를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다는 얘기다. 100만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르몽드> 신문)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고액 사교육을 받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데 교육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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