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교육개혁2021. 8. 2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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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2025년 일반계고 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이후 △교육여건의 지역 격차 완화 △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마련 △교원수급 개선 등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제시된 만큼 단계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단계적 이행방안은 교육계가 제시한 선결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빠져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교육부가 23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계획을 냈다. 출처 ; 교육부>

 

전교조는 “이번 계획에는 대입제도 2024년 발표, 교원수급 2023년 적용이라는 일정만 확인했을 뿐 대입제도 개선의 방향이나 교원수급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도 밝히지 않았다. “선결과제 해결 없는 고교학점제 확대는 학생 선택 존중이라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정시를 강조하는 현행 대입제도와의 엇박자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교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이 어제오늘 발생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대통령 임기 4년여 동안 이렇다 할 교육개혁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임기를 8개월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제도 개편방안이며 다과목 지도 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이렇다 할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도입하겠다는 개혁안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한심한 교육부의 교육 살리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정말 ‘입시·경쟁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교 유형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 주체의 인식조사 결과‘ “고교생의 83.6%, 학부모의 81.2%, 교사의 77.5%가 고교학점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조차 고등학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3%가 2025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 70% 고교학점제 반대"… 정부는 "77% 찬성">

교총이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학교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 미흡(38.5%) △학생 선택·자기주도성 강조의 교육 결과 미담보에 따른 불신(35.3%) 등이며, 이와 더불어 직업계고 교원들 중 45.6%는 △여건 미흡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 밖에도, 과목선택권 강화를 이유로 일반고에 자칫 전문교과를 과도하게 개설하는 것은 직업계고 존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제기됐다.

 

 

또 일반고에 과학, 외국어, 국제, 예체능 계열의 교과를 대폭 개설에 대해 교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36.8%),'수업 질 담보 한계'(25.7%)라고 답변했다. 교총은 "교사 부족과 도농 간 인적‧물적 격차, 입시에 유리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 쏠림, 진로보다 흥미 위주 선택, 많은 학생이 선택 과목에 대해 불만족하는 현실 등 각종 문제에 대한 해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이라며 "준비가 부족한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격차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대했다.

 

 

<대안은 무엇인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를 이뤄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학습의 주체로서 적성·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교원은 수업·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맞는다.

 

필자는 "2017년 11월 29일 “졸속추진하는 고교학점제로 교육 살릴 수 있나?"  는 주제의 글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과목 개설권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지 △학년별 교육과정을 폐지해 사실상 학년제가 폐지되는 것인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위해 학급은 사실상 해체되는 것인지 △미이수, 즉 낙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지 △내신평가는 절대평가-교사별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럴 경우 현재 대입제도와 어떻게 조응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학교에도 직업과목이 개설되는지 등의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 2월 18일자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그리고 2월 24일자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대학평준화가 먼저다”, 4월 29일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닥칠 혼란 예상해 보니...”를 통해 고교학점제을 졸속도입하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왜 우리는 유럽교육선진국처럼 고교교육을 충실히 하고 바칼로레아같은 졸업시험으로 합격한 학생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대학 대학서열화와 대학무상교육을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대선을 앞두고 학부모의 인기를 영합해 준비도 안 된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다가올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교원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고교학점제 졸속도입은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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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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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ㅡ.ㅡ;;

    2021.08.25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확한 테스트 확실한 협의 그런게 없이 진행하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2021.08.25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육정책은 특히
    다른 정책과는 달리 백년대계를 생각해야하는데
    시류에 따라 조삼모사하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2021.08.25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람 바뀔때마다 널을 뛰는 교육정책...
    안타까워요

    2021.08.25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