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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356

외모지상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 한 자. 만 18 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신분인 청소년은 지원할 수 없음. 단 외국 소재 고교 졸업자의 경우 본선 대회 일 (2020년 6월) 이전까지 졸업 예정임을 증명 함.” 학력제한? 사원선발같은 이 기준은 놀랍게도 2020년 대한민국 미스코리아 선발기준이다. “너는 커서 미스코리아 해도 되겠다!” 불과 10년 전까지 우리나라 여자아이에게 최고의 칭찬이었던 이 말은 지금은 듣기 어렵다. 그런데 아직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다리선이 곧고 탄력성이 있는가’, ‘히프의 사이즈, 선모양’, ‘유방의 바른 크기, 위치 와 선’, ‘히프의 크기, 선과 모양, 벌어지지 않고 가지런한 허벅.. 2020. 12. 17.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 2020. 12. 9.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15년 전, 썼던 책입니다.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와서 읽어보니 그때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권력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사실도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바로 세워야할 사람들이 주권자들을 '개 돼지'취급하고 '아니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반교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국어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 2020. 11. 21.
교육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지난 일을 뒤돌아 보면 철이 없었다거나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써 놓은 글도 마찬가지다. 그것도 거의 20년 전, 제가 오마이뉴스 기자로 교단일기 같은 글을 올리고 있을 때 썼던 글이다. 참 많은 글을 썼다. 지금은 문을 다았지만 당시 제가 운영하던 '오블'이라는 오마이뉴스 블로그에 1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유입되기도 했다. 그 때 쓴 글 중의 하나 '교육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글이다. 정확하게 17년 전에 썼던 글인데 이 주장을 지금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이 '공공재'인가 아니면, '상품'인가의 문제다. 또 하나 당시 이 글에서 간과했던 것이 '인재양성'의 문제다. '인재'란 인간을 자본의 도구로 생각하는 자.. 2020. 11. 12.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 2006년 쓴 책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첫 쪽에 나오는 글입니다. 저는 그 때 교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끔 제 홈페이지며 오마이뉴스를 비롯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도서출판 불휘'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국회의원 권영길님과 섬진강시인 김용택님 그리고 도종환시인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공저로 낸 책 외에 제가 쓴 책은 한국현대사 자료집(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그리고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생각비행), 김용택의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하는 교육을 꿈꾸다(생각비행)...이렇게 모두 4권입니다. 이 책 중에 썼던 글을 가끔씩 여기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글로 "너는 왜 학생회장에 출마하니?"입니다. 책은 20.. 2020. 11. 10.
우리는 왜 왜색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1. 다음 중 일본말이 아닌 것은...? 고무( ), 가방( ), 구두( ), 빵( ), 무뎁뽀( ), 우동( ), 오뎅( ), 뉴스( ), 네트워크( ), 잠바( ), 오렌지( ), 빤쯔( ), 빵꾸( )2. 다음 괄호 안에 대한민국의 줄임말이면 ○표, 아니면 ×표를 하세요.한국(韓國)...( ) 국민(國民)...( ) 아파트..( ) 핸드폰.... ( )3. news의 영어발음을 한글로 적으세요.... ( ) 4. network이라는 영어 발음을 한글로 적으세요. ( )5. 다음 단어를 우리 말로 옮겨 적으세요.고수부지→( ), 행락철→( ). 선착장→( ), 축제→( ), 사양(仕樣)→( )발신→( ), 각선미→( ), 잔업→( ), 집중호우→( ), 택배(宅配)제도→( ) 개찰구-( ), 대합실→.. 2020. 11. 2.
우리도 이런 교육 좀 하면 안될까?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험 결과가 곱셈은 잘하는 데 나눗셈은 못한다.. 2020. 10. 27.
무용지물이 되고 말 수도 있는 지식교육 언제까지... 사랑하는 내 아이... 어떻게 기를까? 옛날에는 ‘한 집안의 고유한 기율과 풍속 등의 생활양식’인 가풍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원칙으로 삼았다. 그것도 양반 가문에서는 그런게 있었지만 노예의 자식은 노예가 되고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되는 계급사회에서 서민이나 노예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민주주의 사회, 평등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누가 어떤 기준이나 원칙으로 길러야 할까?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정직하게 살자’, ‘하면 된다’, ‘바르게 살자’, ‘믿음, 소망, 사랑’, ‘잘먹고 잘 살자’, ‘웃으며 살자’, ‘소중한 사람이 되자’, ‘행복하게 살자’, ‘사랑하며 사자’, ‘굳고 곧고 맑고 밝게’, ‘규칙적인 생활하기’, ‘근면과 성실로 보람되게 살자’, ‘늘 처음처.. 2020. 10. 13.
자존심을 돈으로 바꾸는 성과급제 계속해야 하나? △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교감·동료교사·학부모·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 △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희망 교원(지도력부족 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나머지 공부)를 실시한다. 교원평가를 도입한 속내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 자리잡고 있다. 평가를 반대하자는게 아니다. 그런데 현행 교원평가 제도는 상대평가, 수 20%, 우 40%, 미 30%, 양 10%를 두고 이중으로 시행하는 평가다. 교원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1일 공개수업을 평가방법으로 도입했지만 자질을 수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부적격 교원은 ‘성추행·상습폭력 및 도박·금품수수 등 부도덕한 .. 2020. 7. 24.
일등만이 살아남는 교육은 반교육입니다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가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출연해 한 말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반교육”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런 폭탄(?)을 맞은 나라의 교육을 책임을 진 교육부, 교육학자, 그리고 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은 기분이 어떨까? 그렇다면 교육을 잘했다고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우수교사를 선정해 공로상을 받은 사람이며, 정년퇴임 때 받은 수많은 훈장은 무엇인가? 버스를 타고 가다보면 가끔 도시 입구에 “기업하기 좋은 ○○시”라는 플래카드를 볼 수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도 살기 좋을까? 아마 이런.. 2020. 7. 23.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유능한 교장...? 현재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자율학교 교장 공모에 나설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 반드시 교감을 거쳐야 공모교장이 될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경희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이 돼야 한다면서 공모자격에 교감자격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자율학교의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교장이 가능하다. 정경희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유는 “현행 교장공모제는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또 “능력있는 사람이 교장이 될수 있게 자율.. 2020. 7. 10.
코로나 19 정국에서 실종된 교육 찾기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 △교원업무 부담 경감 추진 △코로나19 대응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원격교육 발전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인공지능교육 종합방안 마련...」 교육부가 코로나 정국에서 내놓은 ‘적극행정 중점과제’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AI교육 기준안 마련 △관련 법령 재·개정 △인재양성 정책 마련 △전국민 AI 기초소양 함양 지원 △AI교육 발전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 △학교 현장의 ICT 인프라 확충...」방안 등 AI 기술 도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늘 그렇지만 교육부의 ‘적극행정 중점과제’에는 교육이 없다. 핵심이 없는 행정에는 학교감염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공간혁신 사업을 600개교,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은 65개.. 2020. 7. 7.
‘방과후학교’를 보는 두 가지 시각 신문이나 방송은 진실만 보도한다? 지금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언론은 진실만을 보도한다고 굳게 믿었다. 사실기사야 6하 원칙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니까 엉터리 기사를 쓸리 없다. 그러나 오피니언의 경우는 다르다. 신문사의 오피니언은 신문의 얼굴이다.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너도 나도 ‘정론직필’이다. 언론의 정체성을 파악하려면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을 읽어보면 언론사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경우를 보자. 교육희망은 “돌봄, 사회적 합의 바탕으로 종합 대책 내야”라는 주제로, 한국교육신문은 “교총, 돌봄교실 운영 지자체가 맡아야”라는 주제로 기사를 썼다. 참고로 교육희망은 전교조가 발행하는 신문이요, 한국교육신문은 교총이 발행하.. 2020. 6. 27.
우리는 왜 수학능력고사 폐지 왜 못하나? 어제 제 블로그에 ‘내일을 위해 모든 오늘을 포기하고 사는 청소년들...’이라는 글을 섰더니 몇몇 네티즌들이 반발이 만만찮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명문고 입학이 교육모표가 된 웰튼이라는 명문고등학교에 부임해 와서 한 말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 하라” 말 때문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경쟁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찾아 내는게 왜 나쁘냐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한 가지는 알면서 한 가지는 잊고 있다. 모든 경쟁은 다 좋은 게 아니다. 무한경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가 선(善)이다. 일등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경쟁사회에는 개인의 소질도 개성 따위는 관심도 없다. 일류대학입학에 교육목표가 되면 교육의 본질.. 2020. 6. 4.
시장에 맡긴 교육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우리나라는 전국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0%, 고등학교의 40.5%가 사립학교다. 대학은 81.7%, 전문대학의 98.0%가 사립이다. 국립대학은 17.5%, 공립대학이 0.9%가 정도가 전부다. 세계에서 가장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교육을 아예 사립학교에 맡겨놓은 셈이다. 캐나다나 영국은 대학의 100%가 국공립이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스페인, 핀란드는 국공립이 97%~82%다. OECD 국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1위다. 교육의 공공성을 말한다. 교육을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왜 한국은 교육을 사학에 맡겨 놓는가? 국가가 해야 할 교육사업을 사학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국가가 감당해야할 책무를 포기.. 2020. 5. 21.
경쟁교육은 폭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교육은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 본 역사가 없다. 한세기 동안 우열을 나누는 교육. 일등만이 살아는 반교육의 세월이었다. 일제강점기 36년동안 우리국민들은 일본백성을 만드는 황국신민화교육을 받고 독재정권 40년 민주정부라고 들어섰지만 그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 효율, 일등지상주의를 체화시켜 왔다. 실제로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꿔 인재양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선언하는가 하면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공공연하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경쟁교육을 노골화했다. 교육을 뜻하는 영어의 education이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밖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 내는 교육 우리는 그런교육을 해 본 경험이 있는가? 우리나라 교육은 초.. 2020. 5. 16.
등교연기가 아니라 교육혁명을 고민할 때다 속이 시커멓게 타다 못해 이제는 안절부절이다. 교육부 얘기다. 코르나 19사태로 2월23일, 3월2일, 3월17일, 3월31일, 5월11일... 이렇게 벌서 다섯 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으니 왜 아니그럴까? 5월 11일 개학도 고 3학생까지 이태원클럽 클럽에 다녀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연기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부는 다음 주보다 개학이 더 늦어질 경우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5월 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6월 모의평가 등 고 3수험생이 치러야 할 시험이 더 걱정인 모양이다. 코르나 19사태로 지켜보다 못한 교육부가 4월 9일 오전 9시. 전국 중·고등학교 3학년 91만6천여명부터 온라인수업이 시작됐다. 6일부터는 중·고등학교 1~2학년과 초등학교 4~6학년이, 마지막으.. 2020. 5. 13.
지식만 암기시키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육, 내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은 ‘내가 누구냐’ 하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하여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권리를 스스로 발견해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식이었지요. 그러다 보면 민족이 저절로 발견될 터이고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길에도 이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역사를 창조해 가는 주인공으로서의 눈뜸, 그러한 인간다운 삶으로 발전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석은 김용근(碩隱 金容根)선생님의 ‘나를 깨운 역사강의’에 소개 글이다. ‘내가 누구냐?’ 선생님의 가르침은 자아 정체성, 자기발견이 역사교육의 목표였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가르쳐 주는 것만 암기.. 2020. 5. 6.
박사방 보고도 성교육 제대로 안할 건가? 지난 3월 31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다 훌륭한 사람인가?’라는 글에서 N번방 조주빈의 아동음란물제작과 강제추행...에 대하여 ‘교육부가 할 일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국민들에게 사과 라도 한마디라도 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내용의 글을 썼더니 페이스 북 친구가 ‘교육부가 개인의 범죄행위까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하나’며 못마땅해 하는 항의성 댓글을 올린 분이 있었다. 정말 교육부는 조주빈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생식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자와 난자가 아파요’(초등중 15차시)/‘성매개 감염병의 예방법: 임신 전이나 결혼 전에는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전문가 진료를 반드시 받도록 한다.’(고등 19차시)/남성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말고 여성은 ‘함부로’ 만지.. 2020. 4. 2.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교원평가란 해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2019. 12. 11.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 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2019. 11. 9.
교육하는 학교 '행복마을학교'를 아세요? 우리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가? ⑤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교육기본법 제 3조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①항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11조 ①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상급학교 진학 인류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되고 평생교육의 의무는 지자체가 커리큐럼도 없이 일회성이나 유명인사 특강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를 맞아 혁신학.. 2019. 10. 1.
유은혜장관님 교육개혁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남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나 일을 불현듯 한다’는 생뚱맞은 짓을 하는 사람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 재검토”를 지시하자 유은혜장관의 대응이 그렇다. 취임 1년동안 뭘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한마디에 ‘특권 소수 계층에 유리한 교육제도’를 고치겠다고 나서는가?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입시제도만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800가지를 내놨지만 달라진게 무엇인가? 입시제도를 바꿔도 소용없자 교육부는 엉뚱한 교사들에게 책임을 지워 교사들의 자질이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겠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했지만 성과가 없자.. 2019. 9. 27.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만 바꾸면 교육을 살릴 수 있나?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최근 교육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일부 소수 계층이 가진 부유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자녀의 진로가 바뀌고, 직업이 바뀔 수 있다는 사회적 불신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단계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은혜장관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맡은 지가 만 1년이 다 됐다. 대한민국의 교육수장이 된지 1년동안 그는 무엇을 하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길에 오르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 2019. 9. 26.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늘과 땅, 산과 강...과 같은 현상(실체)은 보이지만 본질(실체)은 보이지 않는다.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들은 눈으로 볼 있는 실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 숨겨져 있다. 자연에 숨겨진 규칙을 찾는 학문이 자연과학이요, 사회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는 학문이 사회과학이다. 그런데 학교는 왜 내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쳐 줄 뿐,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능력...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학교는 세상을 보는 안목, 지혜의 학문 철학을 가르치고 이데올로기로 채워진 국민윤리만 가르쳐 줄까? 철학을 공부하지 않고도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철학이란 동양에.. 2019. 8. 13.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아세요?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 2019. 8. 2.
문재인정부는 ‘양치기정부’가 되고 말 것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 혹은 ‘다중인격자’, ‘해리성 정체감장애’라고도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약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정치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권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당선을 위해 참모들이 써 준 공약과는 다른 정책을 내놓아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그렇고 당선 전과 후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다.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과 당선 후의 행보를 그렇다.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오늘의 이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며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를 자사고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 2019. 7. 29.
교육하는 학교 언제쯤 가능할까? 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 2019. 7. 24.
돈으로 교원들 줄 세우는 성과급제 언제까지...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해서 안 될 교육방법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돈으로 보상해 주는 일이다.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이런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짓을 하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부가 교사들을 상대로 이런 비교육적인 짓을 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001년부터 전국의 유․초․중․고 교사를 상대로 해마다 점수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제가 그렇다.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및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이나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면 학생들에게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점수를 주는 제도가 있다. 이른바 초중등 학생들에게 봉사를 점수로 환산해 보상하는 점수제가 그렇다.. 2019. 7. 18.
자사고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 자립형사립고(자자고) 재지정 탈락문제를 놓고 나라가 시끄럽다. 자사고 학부모와 보수야당, 그리고 수구언론은 자사고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언론은 사교육의 지원지 공교육주범이 된 자사고 폐지야 말로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산중앙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내는가 하면 전북의 상산고는 재지정 기준점(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을 받아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는 도교육청의 재지정취소 결정이 나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조선일보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상산고 등굣길…”교육감 마음대로 이럴 수 있습니까"라는 르뽀 기사를.. 2019.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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