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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 살릴 수 없다

by 참교육 2022.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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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문제가 대선의 핵심 화두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는 공정이 없다. 대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정한 나라 건설’을 제1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공정을 8차례나 언급하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로 규정하고 '전환적 공정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공정의 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육철학의 부재 때문일까? 윤석열후보는 「△대입 정시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재명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전환 교육 △공교육 국가 책임 확대 △‘행복한 지요일’(지역학습일) 도입 △대입 공정성 강화 △동반성장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학문 강국 건설 △평생학습 체제 전환」을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두 후보가 제시한 이런 공약을 실천하면 무너진 교육이 살아날까? 대학 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에도 입시경쟁이 지속해 사교육비 계층 간 격차는 확대했음에도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위기 신호를 지방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보냈음에도 실효성 있는 어떤 정책도 제시하지 못했고, 대선에서 제시된 공약도 정부 집권 후 뒷전으로 밀렸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공약집에서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상품인가 공공재인가?>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 교육을 시장에 맡겨 수월성을 추구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권리로 보는 사람도 있다. 교육이 상품이라는 사람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해 우수상품을 만들어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쟁과 효율’은 시장논리다. 학생을 상품으로,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로 본다,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인재(人材)를 길러내겠다는 교육관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지 못하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유럽의 교육선진국들은 학비도 없고, 일류대학도 없고 경쟁도 없다. 경쟁이 없으니 사교육이 있을 리 없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라고 교육관이 만든 결과다. 독일을 비롯한 북유럽의 국가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는 사교육이 무엇인지 모른다.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전 과정의 학비가 모두 무료다. 모든 대학이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간 서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모두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외국인도 누릴 수 있다. 교육을 물과 공기처럼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이다.

 

윤석열후보는 전형적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이다.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수학능력고사를 공정하다고 보고 지난 정부가 추진해 실패한 교육정책을 반복하겠다고 교육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부보도 도간개긴이다. 학부모들의 경쟁심리를 자극하는 말잔치로 지지를 얻겠다는 공약이다.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윤석열후보의 공약에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철학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왜 73%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하고, 청년들이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가 아니라 내 집 마련,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여기에 꿈,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 대’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지 모르는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왜 학교폭력, 자살, 가출, 청소년 비만, 성인병…에 시달리는지 모르는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끼리 얼굴도 보기 힘들고, 영어 원정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모자라 펭귄아빠, 독수리아빠… 가 되어야 하는 현실… 이런 현실은 가정파탄은 물론이요. 청소년 가출과 탈선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점수가 인성보다 중요한 학교에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초등학생들의 3당 4락을... 수능 준비생들을 4당 5락이 아닌 3당4락으로 내몰고 있는게 누구 책임이라고 보는가? ‘내 자식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다면...’ 이런 과욕이 모든 아이들을 불행의 늪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을 왜 학부모들은 모르는가? 교사들은 언제까지 학생들을 상품으로 보고 우수상품, 열등상품으로 골라내는 반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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