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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시겠습니까? 청소년 정치교육, 정당과 정강...(2) 선거권이 바뀌면서 청소년 선거권 18세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는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일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은 선거권(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를 말하지만 발안투표나 국민투표에도 선거권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선거일 현재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투표권)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피선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자유선거라는 원칙은 학교에서 배워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020. 1. 3.

청소년 정치교육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 2020. 1. 2.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경자년(庚子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내게 꿈 하나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가.. 2020. 1. 1.

2020년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몇 시간 후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0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0년 새해는 지난 한 해,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일 다 떨쳐버리시고,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서면 무언가 아쉽고 부족함 느끼고 하는게 인생사 같습니다. 당신은 새해에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입니까? 돈...? 명예..? 사랑...? 가족의 건강...? 자녀의 취업...? 새해가 되면 사람마다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 바라는 소망은 다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을 금뺏지를 달고 싶어 할 것이고, 병상에 누운 이들은 건강을 회복하.. 2019. 12. 31.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참인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의 전부일까? 거울은 외모만 보일뿐 내면의 나를 비춰주지 않는다. 사람의 시각에 보이는 것은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다.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象)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분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객관적인 내가 아니라 주관적인 나다. 내가 아는 나, 친구가 아는 나, 부모가 아는... 나는 나의 일부분일 뿐이다. 세계에는 약 77억5천만, 대한민국에는 약 5천1백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한해에 약 1억4천 만명이 태어나고 6천만명이 죽는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늙은이도 있다. 건강한.. 2019. 12. 30.

18세 선거권 행사 무엇이 달라질까?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EBS기자가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전체 35명 학생 중에서 5명만 손을 들었다. 찬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자기가 자기 의견 정도는 내 세울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좀 더 자기한테 알맞은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은 “한참 공부해야할 나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어렵게 합의해 통.. 2019. 12. 28.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인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 2019. 12. 27.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 2019. 12. 26.

예수 왜 믿으세요? “예수 왜 믿으세요?” “영생(永生) 얻어 천국 가려고요.”아마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을까? 불교신자들은 스스로 수도를 해서 부처가 되어 ‘극락왕생하기 위해서...’ 라고 할 것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 잘하는 사람....?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며 전도를 부지런히 하는 사람..?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면서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 들킨 현대판 장발장 생각이 났다. ‘성탄절을 맞아 저렇게 화려한 트리를 세우는 돈이면 현대판 장 발장 몇 명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2019. 12. 25.

강도 만난 사람...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크리스마스(성탄절, Christmas)다. Christ는 그리스도 즉 구세주(救世主)라는 뜻이요, 미사(mas)는 미사(Mass)는 제사(典禮)를 뜻하는 말이다. 성탄이란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인류의 죄를 대속(代贖)하기 위해 사람의 몸이 되신 날이다.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만삭이 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정리하러 가던 중간에 마굿간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날, 전설 속의 할아버지 산타클로스(Santa Clause)는 착한 아이들(good children)의 집에 선물을 가져다주는 전설이 우리나라.. 2019. 12. 24.

아직도 ‘가난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 2019. 12. 23.

기독교와 자본주의 크리스마스가 며칠남지 않았다. 기독교신자가 아니더라도 이 날은 국가가 공휴일로 정해 나라가 온통 축제분위기다. 예수. 그는 태어나 자란 고향 나사렛을 붙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독교 창시자. 기원전 4세기(?)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동정녀 마리아를 어머니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목수를 양부로 둔 인물. 그의 본래 이름은 '하느님은 구원해주신다'는 여호수아 어원 예슈아(יֵשׁוּעַ) 또는 예호슈아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의 그리스어의 번역이다. 성서에 의하면 하느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여호와(야훼)”라는 신이다. 그는 우주를 창조한 하느님으로 인간의 타락을 불쌍히 여겨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스라.. 2019. 12. 21.

‘현대판 장발장’, 자선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경찰, ‘현대판 장발장’에게 현금 건넨 시민에게 ‘감사장’」「인천 '현대판 장발장' 가정에 후원 문의 이어져」「인천 ‘현대판 장발장’ 부자(父子) 사연 전국민 울려」「인천중부서, ‘현대판 장발장’부자 현금봉투 시민 감사장, 경찰표창 수여」「'현대판 장발장' 인천 중산동 J마트 위치 어디?…"父子 돕고 싶다"·"물건 사러 간다"」 인천 ‘현대판 장발장’ 사건 이후 신문사들이 뽑은 주제들이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배가 고파 마트에서 우유 2팩과 사과 6개를 훔치다가 적발된 사건이 언론에 보도 되면서 미담이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장발장 부자(父子)’의 사연을 언급하며 “복지제도로 적극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 2019. 12. 20.

‘찔끔개혁’으로 사학개혁 가능할까? 사학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과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과 함께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회의를 개최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는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보면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가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주었다”면서도 .. 2019. 12. 19.

일등이 교육의 목표가 되는 이상한 나라 “너는 학교에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던지면 열에 일곱 여덟은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교육의 목표가 ‘훌륭한 사람’일까? 엄마들에게 “아이들 학교에 왜 보내세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속으로는 일류대학을 나와 의사나 판검사와 같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도 겉으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라고 답할 것이다.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바라는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권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 아마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원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정의로운 사람, 힘없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지.. 2019. 12. 18.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 2019. 12. 17.

대통령님... 약속은 지키셔야지요 “새 정부가 집권하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를 규탄하며, 신정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 조치 해결 하겠다'면서 "부당한 국가 권력에게 입은 피해,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집권 3년차인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한 약속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린 행정처분 때문이다. 6만 조합원 중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에 따라 전교조에 팩스 공문 1장으로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행정.. 2019. 12. 16.

멘붕시대 가치관 교육 포기하시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사람들은 ‘멘붕시대’라고 한다. ‘정신이 허물어져 버린 상태라는 뜻이다.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 뻔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진실 찾기 게임도 이제 지쳐서 그런지 몰라도 아예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투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소중한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죽기 살기로 노력에 얻은 부귀영화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도 모르고 사는 게 편하기만 할까? 과학의 발달은 멘붕시대를 앞당겨놓고 있다.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眞僞)를 가리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세상이 됐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혼돈의 시대를 일컬어 멘.. 2019. 12. 14.

전두환의 샥스핀 오찬, 5·18영령들이 통곡한다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최세창, 백운택, 박준병,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12·12사태로 알려진 쿠데타의 주역들이다. 어제는 전두환,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1979년 12월 12일 이른바 ‘12·12 사태’를 일으킨 지 40년 째 되는 날이다. 어제의 용사(?)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샥스핀을 곁들인 오찬을 즐기며 자축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 의해 포착됐다. ‘12·12 군사반란’이 벌어진 지 꼭 40년이 되는 12일, 이날 자축(?) 모임에는 전두환씨 부부와 12·12 사태 주역인 최세창·정호용씨를 비롯한 10명이 함께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수차례 건배사.. 2019. 12. 13.

당신의 먹거리는 안녕하십니까? “산미료, 표백제, 팽창제, 살균제, 발색제, 화학조미료, 산화방지제, 감미료, 소포제.... ”무슨 이름일까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첨가된 첨가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GMO)이니 항생제 그리고 인체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인공, 가공, 식품첨가물...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의 생리는 돈이 되는 거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문화는 자본이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공기는 안전할까요? 어묵, 햄, 소시지, 라면과 같은 식품을 인스턴트식품이라고 합니다. 인스턴트식품이란 ‘미리 조리, 가공된 .. 2019. 12. 12.

‘교원평가’, 폐지가 아니라 ‘개선’이라니... 예상했던 대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원평가문제가 개선으로 낙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교육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 개선 연구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8명 중 7명은 모두 폐지가 아닌 개선 쪽이었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며 거치는 과정... 토론회. 누가 토론자로 나오는가에 따라 결론은 이미 나온 것이다 다름없다. 2020년 2월 29일까지 폐지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제출된 제안이 교육부의 의도대로 확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교원평가란 해마다 ▲동료 교원 평가 ▲학생(초등 4년~고 3년)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통해 확정된다. 이 평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2019. 12. 11.

문희상의 이성 잃은 ‘강제징용 해법’ 개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α’을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는 문의장의 이 안을 보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배·보상도 마찬가지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 36년간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가 강제 징용, 징병자나 위안부들 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보상을.. 2019. 12. 10.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회 이제 개선해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7년부터는 국·공립의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어 1999년에는 사립학교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로,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 기행적인 모습으로 시작했다. 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운위가 출방당시 ‘학운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권이 주어진다. 출발당시 학운위원은 소속된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해서 안된.. 2019. 12. 9.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 2019. 12. 7.

순종보다 정의부터 가르쳐야 ‘별장 성범죄 윤중천 무죄’...! 법원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가해자 입장에서 판결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윤 씨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복무를 마친 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로 시작하면서 “윤 씨에게 장벽 너머의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성 접대를 위해 이용된 여성들을 거래의 대상일 뿐, 허세에 속고 거래 대상이 된 사람들은 그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며 마치 윤중천씨 대변인처럼 변론을 늘어놓았다. 법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이라더니 이런 판결을 보면 법의 이념이 정의와 합목적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알고 있던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한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운운하면서 현실은 정의가 실종된 판결이며, 재판거래며, 가해자를 두.. 2019. 12. 6.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 156개국 중 54위로 57위였던 2018년보다 3단계 높아졌다. 그러나 2017년 56위, 2016년 58위, 2015년 47위로 50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위는 7.632점을 받은 핀란드가 그 다음은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순이었다. ‘국민 행복도’를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60대 이상 노인이 가장 불행해 하고 있으며 20대는 미래에 대해 가장 불행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지수는 여자(6.39점)가 남자(6.27점)보다, 종교가 있는 사람(6.49점)이 없는 사람(.. 2019. 12. 5.

정시확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백번 양보해 정시를 확대하면 학종보다 공정성이 확대 된다고 치자. 그런데 정시의 후유증을 알고 공정성을 위해 정시확대를 하자는 것인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된 가정, 고액과외, 원정출산... 학교는 입시학원이 되고 학생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곳이 된 현실을 바꿔보자고 학종을 도입하다 수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이 1년에 몇명이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린가? 유치한 질문 하나 하자. 교육이란 무엇인가? 수능이란 무엇인가?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정시를 확대하면 학교가 교육 하는 곳이 되는가? 수능(修學能力考査) : 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는 일이다. 수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수능이 대학에서 수학할 .. 2019. 12. 4.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 2019. 12. 3.

문재인대통령님 정말 실망입니다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2019. 12. 2.

가난 대물림하는 제도... 이제 바뀌어야 아래 글은 2005년 8월 22일. 제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 때 썼던 글입니다. 정년퇴임 2년을 앞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썼던 글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는 사람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 소득 재분배정책의 잘못으로 세상을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사회로 가고 있는거지요. 안타깝게도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만인 줄 알고 운명론에 빠져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좀 달러졌을까요? 1700만명의 주권자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인한 댓가가 돌아 오는 세상을 만들자고 세운 정부는 지금 주권자들의 간절한..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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