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행사 무엇이 달라질까?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EBS기자가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물었다. 전체 35명 학생 중에서 5명만 손을 들었다.

찬성하는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됐으면) 자기가 자기 의견 정도는 내 세울 수 있고 어느 후보가 좀 더 자기한테 알맞은지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반대하는 학생은 “한참 공부해야할 나이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대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기투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것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빠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어렵게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석수 현행유지(지역구 253:비례대표 47) △연동률 50% △연동률 적용 의석수 30석 제한 △득표율 3% 이상 정당에 한해 비례의석 배분(봉쇄조항) 등의 내용인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고 3학생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보면 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내년부터 초·중·고 40곳을 선정해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된다. 또 내년이면 선거권이 주어지는 학생들에게 ‘공부가 무엇인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이 무엇인지를 공부했는지...‘ ‘어떤 공부를 했기에 이런 답변이 나왔는지...’ 이해가 된다. 선거권이 주어지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대답한 학생은 ‘공부’란 ‘시험성적을 잘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정치현실은 ‘정당이 정강을 걸고 정강을 충실히 실현해 지지를 받기보다 어떻게 하면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표를 받아 당선될 수 있을까’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연고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유명인사(?)=훌륭한 사람= 훌륭한 사람은 내편’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영입해 정당을 키웠다. 힘 센 정당을 만들이 위해 화려한 스펙의 후보자를 골라 당선자 수를 늘리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왔다. 이런 관행은 당연히 지역구민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지역 토호들이 실권을 장악해 유권자들의 복리보다 자신의 이권 챙기기에 정성을 쏟아 왔던 게 우리의 정치현실이다.

이런 정치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이 판단미숙아일수록 그들의 생존에 유리하다. 당연히 3S정치가 동원되고 국정교과서, 언론장악을 통한 유권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최고의 효과는 악마가 필요했다. 민족의 반쪽을 악마로, 철천지원수로 만들어 그들의 좋은 점만 말해도 이적찬양고무죄로 얽어 넣는 야만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떡고물정치가 빠질리 없다. 언론인이, 변절한 지식인, 학자, 사이비 종교인 토호세력.... 이 한통속이 되어 유권자 바보 만들기에 정성을 쏟았다.

교육은 가장 효과가 있는 대물림 수법이었다. 지식주입교육. 일등 지상주의, 학생은 공부만 해야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공부’만 하게 했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수능이라는 줄세우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 눈 팔면 ‘공장가서 미싱할래,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부하면 남편 직업, 부인 얼굴이 바뀐다’며 으르고 협박해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했다. ‘내 자식사랑’이라는 부모의 약점(?)을 이용해 내 자식만 성공할 수 있다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 원정출산에, 일류대학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며 기러기 아빠를 만들어 가정을 파괴하는... 잔인한 짓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언론인 종교인...들까지 이들을 지지하고 한편이 되어 공생관계를 만들어 왔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유권자, 비판과 비난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권자, 출세를 위해서라면 그까지 양심이 밥먹여 주냐며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지식인, 가난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장 취업이 코앞인데, 대학 학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결혼도 해야 하고...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서 복지를 말하면... 평등을 말하면, 빨갱이야, 종북세력을 몰아내자며 수구세력이 18세 선거권이 주어지면 교실이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겁주고 반대해 왔던게 아닌가?

월급을 많이 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더 많은 권리를 주려는데 그런거 주면 공부에 방해가 돼? 그런 소리할 사람이 있을까? 공부는 왜 하는데...? 지금까지 독재정권, 군사정권, 친일, 친미정권은 ‘정치적 중립’을 악용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배우라는 것만 배워야 해! 한눈팔면 낙오자가 되는거...라고 협박해 오지 않았는가? 나의 이해관계, 나에게 이익을 줄 사람을 뽑아야지 노동자가 자본가를 대표로 내세우면 어떤 법을 만들까?

교실이 난장판이 되거라던 세력들... 수구언론, 한국교총, 그동안 지은 죄가 많은 정치인들...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집단을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사기 치던 자들....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공직선거법이 통과됐으니 내년총선부터 당장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을까?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인권조례를 찬성할 명분을 찾고 있지 않을? 그들의 눈에는 이해관계에 비교적 초연한 청소년들의 무서워 잠을 설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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