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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병 편지...(마지막회) 이 작품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만든 웹툰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회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 2019. 11. 30.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 2019. 11. 30.
중 2병 친구(제 9회)) 이 웹툰은 경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헤 만든 홍보물입니다. 오늘 그 아홉번째 작품입니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 2019. 11. 29.
한국 민주화와 경제발전이 정말 미국의 덕분인가?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 2019. 11. 28.
나는 자본주의가 싫다 #. 1 '석면' 파우더 파문 확산…화장품도 조사 확대. 시중 유통에 중인 베이비파우더 12종에서 인체유해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유해성은 당장 나타나지 않고 10년 넘게 지난 뒤 다양한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노출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산업의학 전문의인 이상윤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은 “석면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한 아빠의 옷에 묻은 석면 때문에 집에 있는 아이가 어른이 된 뒤 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 2 보이스 피싱’에 등록금 날린 여대생 자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피해를 본 여대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4월 31일 오후 8시15분쯤 경남 김해시내 모 아파트 .. 2019. 11. 27.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어떻게 다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북한 헌법 제 1조다. 우리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알고 있다고 해도 통일이 되면 잃을 것이 많은 세력들이 만든 가짜뉴스나 북한이 싫어 이탈한 주민이 전한 왜곡된 소식을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윤리시간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반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김없이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에도 헌법이 있고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하면 깜짝 놀란다. 북한이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국호라고 알고 있는 학생도 없지 않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요, 남한도 민주주의하면 의아해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즉 프롤레타리아 민주주.. 2019. 11. 26.
치욕적인 ‘조건부 연기’ 미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조선일보)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중앙일보)‘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중알일보)‘외교의 시간’ 번 韓日,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동아일보)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경향신문)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한겨레신문) 황당하고 민망스럽다.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환영하는 언론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연장결정을 하기 바쁘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께서 미국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지소미아 ‘조건부연기’에 안도의 돌리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치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 2019. 11. 25.
청소년은 왜 선거권을 제한당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 17세다. 18세가 되면 결혼도 하고(민법), 운전면허도 따고(도로교통법), 군에 입대도 하고(병역법), 8급 이하 경찰직, 소방관, 일반직공무원도 된다.(공무원임용령)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은 14세부터 진다. 그런데 투표권은 왜 19세가 되어야 허용하는가? 북한조차 17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부끄럽게도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학년인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 2019. 11. 25.
공교육황폐화 누구 책임일까? 자사고 폐지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부가 본질을 덮어두고 지엽적인 문제 한 두가지만 만 바꾸면 학교가 살아날까요? 현대판 골품제인 일류학교를 두고 자사고 하난 폐지한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될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일입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노사모는 지금도 노무현대통령을 서민대통령으로 추모하고 있지만 그가 우리나라 교육을 황폐화시키는데 일조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학력과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현대판 음서제도인 상류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를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존경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가치판단의 문제지만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책임조차 스펙이 되어 마르고 닳도록울궈 먹는다는 것.. 2019. 11. 23.
독인지 약인지 다시 생각해야... 2006년 05월 24일. 나는 경남도민일보에 이런 주제의 ‘사설로 보는 논술’이라는 난에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세상을 보는 혜안도 전문성도 없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사의 눈에 비친 한미FTA를 비판한 기사다. 지소미아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미관계, 한일관계의 뿌리는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야망이 ‘한미FTA’와 ‘지소미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주도권 쟁탈, 그리고 이해관계에 얽힌 군수마피아의 개입...등등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가 오늘을 만들어 낸 것이다. 존재자체가 세계인민의 불행이요, 비극을 만들고 있는 일본. 일본의 야망이 약한 고리 한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푸들이 되어..... 2019. 11. 23.
종교는 구원인가 아편인가? 교회가 사회 봉사비로 쓰는 자금이 한해 예산의 6.2%에 불과하다(한겨례신문 1993.7.4.)고 한다. "일부 목사들의 월수입이 수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8%가 교역자들의 생활비로 쓰여 왔고, 일부 대 사찰의 승려들이 외제 고급승용차를 타고 일년내내 특급호텔에서 지낸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다. 1993.10.28. 24:00에 예수가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예언하여 성인 남녀는 물론 청년학생들까지 집을 팔고 학업을 포기하고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가 예언이 빗나가자 가정파탄과 충격으로 자살까지 한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 미국에서는 수백명의 사이비 종교인들이 집단자살한 일도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예수의 재림을 예언했다가 빗나간 사건이.. 2019. 11. 22.
기독교인들은 왜 미움받고 사는가? 성경을 읽다보면 참 헷갈린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일 점 일획도 틀림이 없다는 고전적 성경(형성)관 즉 성경 무오류설(聖經 無誤說)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할까? 성경 무오류설을 주장하는 목회자와 신자들은 하느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하게 살아야 할텐데 가난을 축복이라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본 일이 없다. 또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했다. 이 구절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4·19혁명을 무너뜨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의 권력도, 광주시민을 학.. 2019. 11. 21.
당신의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고 있었다. 그와 마주친 사람이 물었다. “정말 어리석군요.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등불은 왜 들고 다닙니까?” 그가 말했다. “당신이 나와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요. 이 등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침묵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 일화 중에 나오는 얘기다. 요즈음 세태를 보면 별나게 자주 생각나는 말이다. 아침 출근길에 인도를 막고 선 승용차. 보행자가 불편해 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를 막아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원지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만 좋으면....’, ‘나만 편하면...’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짓이다. 비 오.. 2019. 11. 20.
노동자는 언제쯤 사람대접 받으며 살 수 있을까? ‘탄력근로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요건완화’까지...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았던 핵심적인 노동공약이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 대체 휴일제 민간 적용과 연차휴가 적극적 사용촉진 등 네 가지다. 당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16시간) 등 총 68시간인데, 주 52시간 준수라는 기존 구상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사실상 주 40시간까지 근로시간 축소를 약속한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근로자라는 부서가 없다.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는 경제기획부요, 국민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가... 2019. 11. 19.
문재인 대통령님 이 학생 죽음 누구 때문인가요? ‘순천의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치른 후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건까지 보도하는 언론이 수능 성적을 비관해 몸을 던진 학생의 죽음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외면하고 있다. 너무 흔한 일이어서일까? 아니면 한 해 3~4백명씩이나 죽어나가는 청소년들의 죽음이 기사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일까? 매년 세월호 희생자 수에 버금가는 학생들이 무너진 교육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어떤 언론도 이를 이슈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4일 저녁 6시 15분께 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한 아파트 22층에서 19살 A군이 투신해 숨졌다. 경찰은 A군이 수능을 본 직후 성적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2019. 11. 18.
이런 교육으로 민주시민 길러낼 수 있나? “네 오빠 본 좀 봐라, 오빠는 전교 1, 2등을 하는데 너는 어쩌자고 공부는 관심도 없고 컴퓨터만 하고 있는거냐?”“네 친구 000는 지난 달 일제고사에서 일등을 했다는구나! 너는 왜 공부는 하지 않고 놀기만 좋아하니?”“네 형은 학교 갔다 오면 스스로 제 할 공부를 알아서 스스로 하는데 넌 왜 놀기만 좋아하니?”아이들을 키워 본 부모들은 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엇인지를....!친구나 혹은 형제간 혹은 이웃의 누구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 한다는 걸...이런 비교를 하면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이 반발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학교는 왜 그럴까? 일제고사를 치렀는데 전교에서 일등... 혹은 한 학급에서 몇 등....!집에서나 학급에.. 2019. 11. 16.
야만적인 수학능력고사 언제 끝날까?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할 때 사람들은 ‘철면피’라고 한다. 직역하면 ‘쇠로 된 얼굴 가죽’이다. 개인도 아닌 정치집단. 이 집단은 철면피도 모자라는 때와 장소에 따라 자신의 진실을 감추고 얼굴(태도)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챙기는 카멜레온이다. 이 정도로 말하면 그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을 바로 눈치 챘을 것이다. 도대체 부끄럽다는 것은 물론 반성할 줄도 모르고 잘못이 들키면 거짓 사과에 이름을 바꿔놓고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 자신이 한 짓을 남의 얘기하듯 하는 정당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12일 대입 정시 전형 50% 이상 확대와 학생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환원, 고졸 채용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배재학당.. 2019. 11. 15.
오늘이 이땅에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기를... 수능날 아침 늙은 교사의 기도 - 김용택 - 한반도 남단대한민국2012년 11월 8일이 땅에 태어난 남녀학생66만 8522명이 1191개교 고사장에서수학능력고사 치르는 날 이날대한민국의모든 아버지 어머니시민, 군인....아니비행기도 자동차도 휴대폰도디지털 카메라, 엠피스리(MP3), 전자사전, 라디오도이 땅에 사는 모든 잡귀조차숨죽이며 죄인 되는 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군대에서도 사라진 체벌에 인권유린조차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제갈 물려 살던착하기만 한 아이들을 서열 매기는 날 오늘양심을 팽개친 지식인도교육자라는 이름의 공범자도죄인이 된다 이 땅의 어머니는혹은 절에서 혹은 교회에서더러는 시험장 교문을 붙들고 오열한다 오늘을 위해 20년의 세월을 저당 잡혀 살아온착하디 착하기만 한 .. 2019. 11. 14.
‘박근혜 사면’ 가시화...? 제 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조선일보 김광일논설위원이 사내칼럼 [김광일의 입]을 통해 보도한 유튜브다. 조선일보...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지만 하는 짓이 치외법권의 초특권을 넘나드는 꼴이 하도 가관이어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겠다. 조선일보는 박근혜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큰지 그보다 형이 확정도 되지 않는 범법자를 사면 운운 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자칭 일등신문이라는 언론이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중범죄자를 사면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현재까지 박근혜가 저지른 죄는 사범 역사상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삼성그룹으로부터 433억원(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직권남용 및 강요), 롯데에 K스포츠재.. 2019. 11. 13.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 2019. 11. 12.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 내고 조롱당하는 나라...왜? 1억의 1만 배... 하루에 55만원씩 5,000년을 써야 탕진할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1%의 초저금리에서도 1년 이자만 100억이므로, 하루에 2,740만원씩 써도 원금엔 손도 못 대고 죽는다. 아니면 그냥 집에 쌓아두고 하루 꼬박 1,000만원씩 쓴다고 해도 무려 274년이나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다. 미국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으로 1조도 아닌 50억 달러(약 6조 550억 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우리 외교부 협상 대표단 사이에 열리고 있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 흘러나온 얘기로는 미국 측이 제시한 분담금 약 6조 원은 올해 한국분담금 1조 389억 원의 약 5... 2019. 11. 11.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런데 왜 교육은 살아나지 않을가? 내 눈에도 보이는데.... 그 많은 전문가들... 교육학자들, 교육관료들...의 눈에는 왜 안 보일까? 학교에서 승진도 못하고 평교사로 정념퇴임한 교사의 눈에도 보이는.... 제가 답답해서 경남도민일보 사설과 칼럼에 썼던 글들입니다. 1989년부터 썼던 글인데.... 경남도민일보에는 2001년부터 데이트베이스화(database, DB)해 두었네요. 다행이 스크랩을 해 둔게 있어 찾아 봤더니 틀린 얘기가 아니네요.(오른 쪽 '또 입시지옥 부활시킬건가' 사설은 2002년 6월 17일 썼던 글입니다.) 또 다시 바뀌는 입시제도2000년 12월 2일 토요일 2002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이 발표됐다. 내년부터는 대학입시가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간 계속된다. 바뀐 입시제도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특차가 폐지되고.. 2019. 11. 9.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 2019. 11. 8.
정시확대는 공교육 죽이기다 ‘조국사태’로 불거진 입시공정성 논란이 끝이 보지 않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라는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이 공약실천은 손도대지 못하다 고국사태가 불거지자 꺼낸 카드가 ‘정시확대’ 카드다. ‘정시확대’란 교육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오죽했으면 전국의 고등학교 교사 1천794명이 대학 입시 정시모집 확대를 '역사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현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요구하고 나서겠는가? 교사뿐만 아니다.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부모 등 각계 인사 1500여 명이 정시 확대 방침을 취소하라는 시국선언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대입 공정성을 넘어 특권 대물림 교육체제 중.. 2019. 11. 7.
국회의원 수, 늘리는게 좋은가, 줄이는게 좋은가? 국회의원 수는 많은게 좋은가? 적은게 좋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만 나오면 ‘특권’ ‘싸움질’을 연상할 만큼 불신이 ‘비싼 세비 받아먹고 노는 사람’을 연상해 현재보다 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새누리당 이재오의원은 국회에 놀고먹는 국회의원이 100명쯤 된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100명 정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당들 중에는 정의당만 유일하게 ‘"현행 300석에서 10%범위 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상태다. 1948년 제헌의회 당시 우리나라 인구는 2000만 정도였는데, 국회의원은 200명이었다. 박정희정권 5공화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19. 11. 6.
모든 자유는 선(善)인가? 우리헌법은 제 12조 신체의 자유에서부터 14조 거주이전의 자유,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16조 주거의 자유,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20조 종교의 자유, 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37조는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는 지난 독재정권시절, 뼈 저리가 경험했다. 진실을 말.. 2019. 11. 5.
정치는 인간의 삶 그 자체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일이다'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선생이 ‘천년의 질문’ 출간기념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란 여전히 정치인들의 전유물이다. 농민이나 노동자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만은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스스로 청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노동자는 일이나 하고 농민은 농사나 짓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고.... 맞는 말일까?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꿈도 꾸지 못한다. 공탁금부담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은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만 정치할 줄 안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되는 기준을 화려한 학벌과 스펙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학을 그것도 일류대학을 나왔거나 전직 판검사, 의사나 국.. 2019. 11. 4.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 2019. 11. 2.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사정을 강조하는 성교육... 여론의 몰매를 맞자 수정한 초·중·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용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과 ‘미혼모·미혼부 폄하’ 내용으로 채워진 성교육자료들 뿐이다. 교육부는 성교육 기본 자료와 가이드라인 표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랩 콘돔’ 얘기가 학생들 간에 화두다. ‘콘돔은 비싸고 고등학생이 막 사기도 부끄러운데 임신을 할까 걱정이 되니까 콘돔대신 비닐을 사용한다는 얘기다. 부모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아들·딸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한쪽귀로 듣고 흘리겠지만 요.. 2019. 11. 1.
용비어천가 부르는 참모를 곁에 두고 개혁이 가능한가? "文대통령은 제2의 스티브 잡스"출세를 하려면 이정도의 용비어천가는 부를 줄 알아야 할까?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삼성저격수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 한 말이다. 낯 뜨거운 이런 용비어천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재 문재인정부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다. ‘삼성저격수’, ‘대기업 저승사자’, ‘재벌개혁 전도사’ ‘재계 저승사자’... 등 재벌 저격수라는 극찬(?)을 받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가지 축의 선순환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기조는 일관되게 갈 것”일이라고 자신에 넘쳐 있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다.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는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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