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교총2019. 12. 2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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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가장 필요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대하는 단체가 교총이다. 유신을 정당화하고 박정희를 찬양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가 선거연령을 18세로 교실이 무너진다고 안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창립된 대한교련은 유·초·중·고교 및 대학 교원 18만여명을 회원을 보유한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다. 대한교련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이 교원단체는 1989년 이름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교총)으로 바뀌어 현재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가입한 교원단체의 70%를 회원을 두고 있지만 이 단체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보다 회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며 승승장구한 단체다. 교총의 역사를 보면 교원단체라기보다 관변단체로서 독재정권에서는 독제정권의 목소리를... 유신정부에서는 10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해 오던 단체다.

교육이란 다가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화 과정이다. 현행법으로도 이제 한두 해 후면 곧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후보자가 나의 주권을 대변할 적임자인지,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개인의 스펙을 보고 투표할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정치란 나의 이해관계를 대리행사해 줄 대변인을 선출하는 행위다. 헌법에는 버젓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권을 국정교과서를 통해 편향된 가치관을 주입시켜왔다. 반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분단을 고착화하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주권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정권을 손을 들어 주고 힘을 실어준 단체가 교총이 아니었던가?



OECD 36개국 중 투표권 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인데.... 투표권행사는 19세여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19세가 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해관계나 연고주의, 학벌...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연령이 학생시절이다. 3.1의거, 4,19, 광부민주화운동... 등에서 가장 앞장섰던 세대들이 누구인가? 유관순은 16세에, 부정선거에 항의한 대구 2,28시위, 3,15의거 김주열, 87년 6월항쟁 때도 고등학생들이 앞장서지 않았는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교육단체라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실의 정치장화’가 아닌 ‘정치의 교육화’를 요구하고 나서는게 순리다. 그런데 18세가 투표권을 행사하면 뒤가 꾸린 세력들, 자신의 과거가 두려운 무리들이 학생들의 정의감이 두려워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보수적인 언론인 동아일보까지 “만18세 투표권은 세계적 추세”라며 공직선거법의 청소년 투표권행사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은가? 교육을 팔아 교육을 황폐화시킨 70년 권력의 시녀노릇이 낯 뜨겁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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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자한당 같은 존재들이로군요.
    빨리 법을 바꿔야 합니다.

    2019.12.27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순수하다는 것이 무기일 수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두려운가 봅니다. 순수하면 오히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12.27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해관계에서 초연하다는게 무섭지요. 선거법이 통괴됐네요. 이제 고등학생도 사람 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37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총도 검찰조직이나 의료조직처럼 우리나라 이익집단중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지않는 고집스런 조직인듯 합니다.

    2019.12.27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감합니다.
    진정 교육을 위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 일을 벌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19.12.27 10: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실에 맞도록 법이 빨리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기분좋은 금요일 되세요.

    2019.12.27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회 마치고 돌아오다 서울역에서 TV화면에 선거법 통과됐다는 반가운 소식 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도 사람대접받게 됐습니다.

      2019.12.27 23:41 신고 [ ADDR : EDIT/ DEL ]
  6. 두려운 게 많은 모양입니다. 하루빨리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27 1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 전에 선거법이 통과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OECD에서 유일한 19세 투표권이러는 후진국의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2019.12.27 23:42 신고 [ ADDR : EDIT/ DEL ]
  7. 참 희안하네요. 반대할거 해야지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뭐 ...ㅜ.ㅜ

    2019.12.27 2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주권자들이 무지해야 자기네 뜻대로 나라를 경영하던.... 이제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는 선거법에 개정됐으니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두고봐야겠습니다.

      2019.12.27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8. 전교조 욕하는 댓글에 대한 반론을 누가 어디 사이트에 적었었네요.


    '08.8.1 12:53 PM (220.85.xxx.183)
    교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 단체가 있어요..
    한국교원총연합회...그리고 전교조...

    전교조 자체로 본다면 일반적인평가..혹은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 하실수도 있겠지만...

    교총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입니다.
    잠깐 펌글을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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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총이 국민들로 부터 비난 받아 마땅한 10가지(12가지)

    1. 촛불집회 배후설 제기 : 6월 25일 한국 교총 성명서
    교육정책 까지 '미친교육'이라는 반 교육적인 용어까지 동원하여 학생과 시민을 선동하는 일부 세 력들은 교육을 정치투쟁의 수단으로 일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하라!!

    조중동의 기사를 보는듯한 느낌!!


    2. 교총, 한나라당과 교권보호법 추진중 :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원폭행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학부모는 학교장과 해당교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학교 출입이 가능..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은 모르쇠로일관 하더니., 체벌금지법, 학생 인권법안에는 난색을 표명하더니..

    급식도우미하러 오랄때는 언제고.. 맞벌이라 못간다고하니 일당 받고하는 급식 도우미를 소개 해준하고 할때는언제고..

    우리 아이가 교사한테 죽도록 얻어맞고 와도 교장이나교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학부모는 항의 하러 학교도 못가고 .. 에라이 못된 교총.


    3. 성추행 교사등 문제 교사 비호죄 (제 식구감싸기) : 학생들에게 씻을수없는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살아남는 재주가 뛰어난 것은 ? 권력해바라기의 능력

    4. 지난대선때는 한나라당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하고 이명박한테 일찌감치 줄섰던 교총은 정치적인가 아닌가?

    5. 교총 회장은 한나랑당 비례대표 .. 이건 정치적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권력 해바라기..

    6. 학생 체벌 금지를 반대하는죄 크도다.. 체벌이아니라 폭행 수준의 체벌이 다반사.... 폭언은 일상적으로..

    7. 학생 두발 자율, 학생 인권법 반대.. 학생은 날마다 줘 패면서 교권만 외치는 집단이기주의의 초절정..

    8. 교원정년 연장 법안 추진중 : 청년실업은 안중에도 없고 지 밥그릇 챙기기만 열중하는 죄 ,명박이 당선 되니 지지한 댓가, 본전 뽑기 본격 가동

    9. 0교시, 우열반, 심야 보충 학습 사설 모의 고사부활하는 4.15 학교 자율화 ( 자율은 포장뿐!!) 적극 찬성하는 죄. 학생들 달달 볶아대는 선수들!!

    10. 불법찬조금, 촌지 적극 조장하는 죄 : 뒷돈이 그리워.. 소년조선, 소년동아 학생들에게 단체 강제구독 강요까지..조선, 동아ㅡ 로비력 끝내 줍니다.

    기타

    -사립학교 비리 조성죄(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의 선봉장 한국 교총)

    - 전교조의 광우병 수업에 대한 비난 성명서 발표 : 7월 2일

    전교조의 학교 내외의 광우병 수입 쇠고기 수입 반대 현수막 게시및 가정 통신문송부에 대해 교총은 학교가 정치 선동장이 된다고 전교조이 이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
    이 또한 조중동 신문을 보는 듯한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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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는 교총과 비교했을때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집단이라는 생각..안드실까요?

    2021.04.12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