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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실천이요 삶 그 자체입니다 나는 정년 퇴임을 한 후 꼭 하고 싶은던게 있었다.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치지 못했던 철학교육.... 그러나 하늘은 내개 그런 기회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정년퇴임과 함께 찾아 온 대장암... 내게 찾아 온 암이란 전교조관련 해직생활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교육운동을 한다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살아 온 5년. 수감생활과 수배생활의 고통과 복직후 감시를 당하면서 살아 온 생활 .... 빨갱이 취급당하면서 살아 온 학교생활. 학교운영위원회 교사위원 생활으로서 받은 스트레스...가 만든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대부부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나도 내게 어느날 갑자기 찾아 온 암이란 사형선고와 같았다. 수술과 항암치료...그리고 투병생활은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붙잡고 버티기를 5년..... 2020. 2. 8.

철학이 어렵다고요 정말 그럴까?(하) 12) 유물 변증법의 범주(範疇) - 범주란 무엇인가?유물변증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자연과 사회, 그리고 인간 사유의 모든 영역에서 작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유물변증법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물변증법의 양 범주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범주도 하나의 개념이다. 개념이란 객관세계의 사물과 현상들의 공통적이며 본질적인 특징들이 인간 의식에 반영된 것이다. 외부세계의 사물 현상들은 다종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들 간에도 맺어지고 있다. 벼와 옥수수와 같이 서로 병렬의 위치에 있는 것도 있고 벼와 곡식의 관계에서처럼 종속관계에 있는 것도 있다. 이러한 종속관계는 노동자와 탄광 노동자의 두.. 2020. 2. 7.

철학 없이 지은 집은 모래성이다(중) 3. 철학은 유물론과 관념론으로 갈라진다. 1). 유물론유물론은 고대 소박한 유물론과 17~18 세기의 형이상학적 유물론, 막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 등이 있다. (고대 소박한 유물론에는 희랍의 철학자 달레스- 세계의 시원은 물, 데모크리토스-원자) 2) 관념론객관적 관념론 - 대표자 플라톤(이데아의 세계-일차적, 물질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파생된 2차 세계) 헤겔, 신토마스주의주관적 관념론 - 영국의 버클리 실용주의 실증주의, (사물의 질, 사물 자체는 인간의 감각기관에 불과) 3) 변증법과 형이상학철학은 이론과 방법의 통일을 이룬다. 이론이란 세계에 대한 이해, 설명,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를 인식함으로서 가능하다.변증법이란 사물과 현상들을 전면적인 상호연관성 속에서 이해하는 사고방식이.. 2020. 2. 6.

철학공부해 보시겠어요? 1. 왜 철학을 배워야 하는가?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공자의 논어 중에 '知之爲知之요, 不知爲不知가 是知也' 라는 논어의 '위정' 편에 나오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아는 것'과 '아는 듯' 한 것 모두를 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렴풋이 아는 것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앎(知)'이라는 말이다. 안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뜻이다. 사전에 보면 인식이란 '사물을 인지(認知)·식별(識別)하고, 기억·사고(思考)하는 작용 및 그 결과'라고 해석한다. 인식은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으로 구분한다. 감성적 인식[感性的認識]이란 '감각이나 지각(知覺) 등 사물의 직접적 작용에 의해 주어지는 대상의 상(像)' 즉 이를테면 공간지각 ·시간지.. 2020. 2. 5.

철학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철학이 무엇인지 철학의 철자도 모르고 살다 나이 40이 훨씬 넘어서야 만난 철학. 그게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었다. 책사라는 책사, 일요일이 되면 헌책방을 중독된 사람처럼 찾아다니다 만난 철학서적 그래서 낡고 때묻은 철하서적 한권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을 찾은 기분으로 신이나 했던 시절이 있었다. 책사에서 철학이라는 철(哲)자만 붙어있는 책이면 모조리 다 구해 읽었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그리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학문은 남이 본 것, 남이 느낀 것, 남의 이론과 법칙을 외우느라 시간을 다 허비한 것 같았다. 철학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소설을 읽지 못했다. 아니 읽을 수가 없었다. 하루에 3~40.. 2020. 2. 4.

변증법으로 세상을 보면 진실이 보인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기원전 6세기 초 변증법의 창시자 중의 한사람으로 알려진 고대 희랍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이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을 자주 써 '어두운 철학자'(Skoteinos)로도 알려진 그는 “만물은 끊임없이 변한다.”, "만물은 움직이고 있어서 무릇 모든 것이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람도 두 번 다시 같은 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만물이 유전(流轉)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증법...? 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지만 변증법이란 “대화를 통해 사물의 진리에 도달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問答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동양철학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변증법은 서양 문명에서 최초로 체계를 갖춰가면서 발달한 논리적 사고 .. 2020. 2. 3.

정당과 이익집단 그리고 단체들...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재되어 있는 정당은 현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38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2020년 1월 21기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이 예정되어 있는 준비위원회의 결성신고 현황을 보면 핵나라당, 소상공인단, 결혼미래당을 비롯한 19개 단체가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당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참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 향상, 생활 향상 등 공공선을 위해 만든 시민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필요해 만들어 정부예산을 지원해 키운 관변단체도 있습니다. 단체의 종류에는 시민단체는 인권운동을 위해 만든 단체가 있는가 하면 여.. 2020. 2. 1.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 ①, ②, ③항입니다. 현행헌법뿐만 아니라 1919년 상해임시정부가 제정한 임시헌법 제 4조에도 ‘대한민국의 인민은 일체 평등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 제 8조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 앞에 평등’과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 2020. 1. 31.

문재인대통령의 ‘노동존중세상’ 어디까지 왔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노동을 배제하고, 무장한 용역회사는 노동조합을 폭력으로 제압했다"면서 "파렴치한 대기업이 노동자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노동계와 손잡고 노동개혁을 더 힘차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고 했다. 19대 대통령에 단선 된 후 그는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재벌 개혁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 2020. 1. 30.

좋은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다르다 진보와 보수... 해방 후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보수라는 논쟁이 그칠 날이 없었다. ‘보수=애국=통일’이요, ‘진보=매국=분단’이라는 이분법적 가치가 마치 일본의 노예생활을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진보와 보수는 애국과 매국이라는 옷을 입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진보는 좋은 것, 보수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 진보와 보수, 보혁논쟁이 한창이던 시절, 이를 보다 못한 리영희선생님은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국어사전에는 진보란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런데.. 2020. 1. 29.

너븐숭이 애기무덤을 아십니까? 「아직 눈도 떠보지 못한 아기들일까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한어머니의 한도 함께 묻힌 애기 돌무덤사람이 죽으면흙 속에 묻히는 줄로만 알았던 우리 눈이너무 낯선 돌무덤 앞에목이 메인다목이 메인다」 양영길시인의 중 일부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천읍 북촌리... 별나게 파랗게 보이는 함덕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새 건축물이 마치 손님처럼 앉아 있다. 너븐숭이 4·3 기념관이다. 그 앞마당을 걸어 나오면 ‘너븐숭이 4·3위령성지라는 돌비석이 있고 그 앞에 흩어진 돌무더기 위에 애기들 장남감이 하나 둘 흩어져 있었다. 마치 무덤 속에 애기들의 울음을 그치게라도 하려는 듯... 일부러 찾지 않으면 그 돌무더기가 애기들을 묻어놓은 무덤이라는 것을 누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미군정시대 군정경찰과 서북청년단들이 한 짓이.. 2020. 1. 28.

새해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갑시다. 민족의 대명절 새해 새 아침입니다. “새해 소망성취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자(庚子)는 육십간지 중 37번째. 음양오행의 백색을 의미하는 "경"과 12지신의 동물 중 첫 번 째 동물인 쥐를 의미하는 "자"가 만나는 해입니다. 흰색 쥐의 해는 다산 및 풍요 그리고 근면과 영리함을 뜻하는 경자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차별과 억압 없는 세상,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세상.... 경자년 새해에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의 차이,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피부색이나 학력, 민족, 종교,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그.. 2020. 1. 25.

성 차이와 성 차별은 다릅니다 차이(差異)와 차별(差別)은 다릅니다. 차이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을 표현하는 현상이요, 차별은 비교해 차이를 매기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차이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차별은 호불호, 혹은 우열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존중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힘이나 경제력, 사회적 자위 혹은 외모를 비교해 우열을 기리는 사회는 획일을 지향하는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성차별...우리는 오랜 세월동안 차별이 일반회된 사회에 익숙해져 살아왔습니다. 남여차별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사람이라는 '평등의식이 중요하다. 여.. 2020. 1. 24.

성차별, 무엇이 문제인가?(1) 글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2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17년 전이네요. 그 때 썼던 글...지금도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평등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 2020. 1. 23.

결과로 승패 가리면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참모가 써 준 취임사겠지만 집권 후반기를 맞아도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란 정의로운 세상이다. 우리헌법은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법통’, ‘4·19민주이념’도 결과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나타난 결과다. 종교의 목표도 인류지향하는 이상도 바로 평등세상이요, 평등세상의 본질은 정의다. 일등지상주의가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요즈음은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급일등, 전교일등으로 서열화시키고 일류.. 2020. 1. 22.

사교육중독에 걸린 엄마들... 누구 책임인가? ‘한국 학부모의 98%가 아이들에게 사교육 시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해 8월 12일부터 9월 6일까지 만 19세 이상 75세 미만 전국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 학부모는 전체 학부모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로는 ‘남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서’(24.6%)와 ‘남들이 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해서’(23.3%) 사교육을 시킨다는 학부모가 가장 많으며 그밖에 '자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위해(19.5%)', '경쟁 위주의 교육에 대한 불만(19.2%)', '외국어 학습을 위해(18.8%)', '보다 우수한 교육을 위해(16.2%)' 등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초중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학벌 위주.. 2020. 1. 21.

자유한국당이 살리겠다는 ‘서민’은 누구인가...? “한국당을 서민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게끔 하겠다”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을 다짐하면서 한 말이다. 황교안 대표가 공천 혁신을 부탁하자 미리 준비한 박지오 화백의 ‘한 상인이 아이들에게 포도를 건네는 재래시장 풍경이 담긴 그림’을 선물하면서 "서민 속에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당과 정책으로 서민 속에 파고들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하는 자유한국당이 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며 공천혁신을 통해 귀족정당의 이미지를 벗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선거 때만 되면 정당마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자유한국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 정의당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말하는 서민이란 누구일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신은 '아무 벼슬이.. 2020. 1. 20.

해리스, 대사인가 총독인가?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도 ‘미국과 협의’ 하는게 좋을 것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이 청와대를 비롯해 여당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나온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협력을 증진시키며 북·미 대화를 촉진해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의 "낙관주의에 따란 행ㅕ동은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표현이 협의지 사실은 미국으 ㅣ허락을 받으라는 협박이요, 내정간섭이다. 해리스의 오만은 이정도가 아니다. 지난달 7일에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불러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는 요구만 20번 정도를 반복한 것 같다”고 해 안하무인 자세를 보.. 2020. 1. 18.

정의를 찾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 하도 이해가 안 돼 정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진리가 실종된 사회에서 진리에 맞는 도리란 무엇일까?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정치를 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면 양심적으로 봉사할 사람인지를 찾기가 미로 찾기 같다. 정치판은 더하다. 누가 암까마귀인지 누가 수까마귀인지 찾기조차 어렵다.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세상,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도대체 정의란 무엇이며 진리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가 가려지는 세상, 승자 독식주의, 일등지상주의, 감각주의, 외모지.. 2020. 1. 17.

총선 ‘1호공약’에 담긴 정당의 정체성 ‘서민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박하게 문제’가 무엇일까? 정치가 풀어야할 선결과제가 바로 이런 서민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1호공약’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더니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는 서민이 없다. 겉으로는 모두가 서민을 위한다면서 서민이 없는 공약을 이번 총선공약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서민들이 신년 해맞이에서 간절하게 빌었던 소망... 그게 곧 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절박한 과제가 아니겠는가? '무료 공공 와이파이망'의 전국 확대‘ - 더불어민주당‘재정 건전성 확보, 탈원전 정책 폐기’ - 자유한국당‘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 정의당 가장 코믹한 선거공약 1호는 더불어민주당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 2020. 1. 16.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 2020. 1. 15.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필자는 2001년 1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청소년 탈선, 어른들이 책임져야’(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라는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열세살 난 중학생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가명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포르노CD 장사’를 하다가 잡힌 사건을 비롯해 중산층 자녀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매춘에 나섰다가 적발된 사건... 등 청소년 탈선이 그치지 않는 현실을 개탄했던 글이다. 20년 전 썼던 글인데 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청소년 탈선은 누구 책임이며 어디가 끝일까?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IT분야의 발전은 ‘어제가 옛날’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한다. 그런데 앞만 보고 정신없이 뛰다 뒤돌아보니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을 절감하지만 되돌리기는 이.. 2020. 1. 14.

당신의 선거권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법 제 24조입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는 국회에서 이런 선서를 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잘 수행해 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거철만 되면 이상한 풍경을 목격하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 자동차가 많이 지나다니는 사거리 가운데 어께 띠를 두르고 서서 허리를 90도를 구부려 인사하는 사람 말이다. 인사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사의 대상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차에 탄 사람이 구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하니 결국 사람이 아닌 차를 보고 인사.. 2020. 1. 13.

데이터 3법이 주권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줄까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자 한쪽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업의 이윤 추구를 위한 도구로 만든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야? 인공지능(AI) 산업에서는 데이터가 생명인데 산업경쟁력이 꼴찌수준의 나라에서 침체됐던 업계에 숨통이 트여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시대 내 정보가 사이버에 떠돌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다. 야당은 국회에서 토론과 대화, 양보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나가 삭발과 단식, 그리고 막말정치에 여당은 “분풀이 정치,.. 2020. 1. 11.

사법부는 아직도 반공시대인가? 법이 국가를 위해 존재 하는가, 아니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국가는 그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법의 목적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은 정당성이 부족했던 정부가 양심적인 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사용했던 정권보안법이자,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수립된 직후인 1948.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안’이 발의되었다가 같은 해 여수 순천 봉기가 일어나자.. 2020. 1. 10.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 1. 9.

대한민국은 평등사회인가 계급사회인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은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다. 대한민국에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은 천부인권사상에서부터 출발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기본가치였으나 자유와 평등은 아직도 어떤 가치가 더 우수한 가치인 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과 자유라는 가치를 우선가치로 보는 사람들의 이념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한자유를 누리들이 싶어 하는 사람들의 자유란 ‘일인에서 소수로 다시 만인의 자유로... 그리고 만인의 평등으로 진보해 온 자유’가 아니다. ‘평등(平等)이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2020. 1. 8.

베드로와 가롯유다, 배신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 형벌은 사건 중에 사건이다. 세계사를 바꿔놓은 예수의 십자가 형벌이 '정치범에게 가하는 형벌’이라는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에 대한 논쟁거리는 십자가 형벌만 문제가 아니다. 예수의 열두제자 중 스승을 배반한 두 제자가 있다. 이름하여 ‘베드로와 가롯 유다’. 두 사람이 다같이 스승의 지극한 사람을 받던 제자들이지만 두 사람이 다같이 '스승을 배반‘한 오점을 남긴다. 예수가 가장 아끼던 제자 두 사람... 둘다 스승의 믿을 개고 배신의 길을 걸었지만 이 두 사람의 그후의 삶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스승을 배신했지만 예수의 그 어떤 제자보다 더 열심히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와 은화 30냥에 스승을 팔아먹은 가롯 유다는 똑 같은 배신자일까? 베드로.. 2020. 1. 7.

정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정당(4) 정당의 정체성을 말 할 때 자유한국당을 보수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진보, 정의당을 좌파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분석일까요? 어떤 정당이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그 정당의 정치강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정당이나 언론이 사실은 극우에 가까우면서도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보수니 우파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의 정치성향도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진보=좌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혹은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보수.. 2020. 1. 6.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2020.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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