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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작은정부' 공약은 복지 포기다 “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하늘이 보고 있.. 2022. 1. 11.

보수교단은 공공의 적이 되고 싶은가? 기독교를 일컬어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 아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하지 않았을까? 헌법이 만들겠다는 ‘평등한 세상. 그것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현실, 차별받고 사는 사람들을 덮어 두고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랑.. 2022. 1. 10.

시가 그리운 날에.... 애국자 - 이 선 관 - 빛이 어둠을 사르는 이른 새벽이었다 문틈에선가 창틈에선가 벽틈에선가 나의 침실 깊숙이 파고 드는 동포여! 하는 소리에 매력을 느끼다가 다시한번 귀기울려 들어보니 똥퍼어! 하는 소리라 나는 두번째 깊은 잠에 취해 버렸다. 대선 정국이다 세상을 멈춘 코로나도 덮을 열기가 온통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애국자들의 공약이 그렇다. 저런 애국자가 평소에는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대한민국을 천국으로 만들수도 있는 저런 정책을....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들으면 '창동 허재비' 이선관 시인의 '애국자'가 생각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 2022. 1. 9.

나이가 많으면 부양의 대상 보호받기만 하고 살아야 할까? 어릴 때는 "내가 언제 어른이 될까? " 그런 생각도 했는데 나이 든 사람은 해가 바뀌고 한 살 더 먹는게 무섭다. 44년생... 79세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회적 약자...? 부양의 대상...? 잉여인간...? 그래서 노인을 위로하기 위해 "내 나이가 어때서...?" 하는 노래가 유행일까? 사회적 지위로 그 사람의 인품을 차별하는게 나쁘듯이 나이 든 사람을 사회적 약자로 대접(?) 받기만해야 하는 존재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 다 같은 60이라도 한창 일할 나이라며 열정에 넘치는 사람도 있고 일찌감치 늙은이이가 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소외받거나 늙지 않으려는 몸부림일까? 79세 노인이 젊었을때가 비슷하게 쫓아 다니는 걸 보거 안쓰러워서 "선생님, 일 좀 줄이세요"라고 애정어린 충고를 자주 듣.. 2022. 1. 7.

찔끔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복지를... 박노자교수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라는 책을 낸 바 있지만 대한민국은 왼쪽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 ‘자본주의가 제 1의 종교가 된 지 오래이고, '돈'과 '성공' 그리고 '땅값'에 대한 신앙이 뿌리 깊게 내린 무한경쟁의 왕국이 대한민국이다. 박노자교수는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 사회가 '왼쪽으로, 더 왼쪽으로' 가야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적찬양고무죄‘가 올무가 되어 있는 현실에서 ’왼쪽 이야기를 꺼내 담론화시킬 지식인은 없을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왜 ‘왼쪽 온른쪽’,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토론의 주제조차 되지 못하는가? 그 정도가 어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는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아는 이들조차 많다.. 2022. 1. 6.

국민의힘 선대위 갈등 윤석열의 사퇴가 답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진영이 지리멸렬, 점입가경이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것”이라던 이준석 대표의 조언(?)이 간섭이 사실을 분석한 예리한(?) 판단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동문서답에 뜬구름 잡는 소리에 지지율이 갈수록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학·경력 위조사건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개사과’라는 비판까지 쏟아져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다. 윤석열후보 선거진영의 갈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일이다. 듣는이들의 귀를 의심할 정도의 실언이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실언으로 알았지만, 그게 실언이 아니라 윤후부의 수준이라는게 들통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이준석대표는.. 2022. 1. 5.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 2022. 1. 4.

‘어린이 헌법’을 읽으면 ‘내가 우리가 세상’이 보입니다 “이 헌법 책을 다 읽고 나면 얼마나 행복한 아이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된 권리, 바로 사람으로서의 소중함과 가치 평등하게 배우고, 대접받고, 성장할 권리 행복을 찾을 권리 이러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나와 같은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 읽는 「어린이 헌법」. 초등학교를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1974년생 아빠 임병택 경기도 시흥시장이 이런 책을 냈습니다. 헌법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믿음 속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헌법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썼다는 책...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를 가르치던 .. 2022. 1. 3.

공정(公正)이 정착하는 임인년을 꿈꾸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 삼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육시와 제 구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십일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삯을 주라 하니 제 십일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 2022. 1. 1.

코로나 팬데믹 상황... 새해는 무엇을 할 것인가? 2021년 12월 31일... 신축년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도 오늘의 연장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무의미한 날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 희망적이고 계획적인 보람찬 일을 시작하는 새해 첫날을 맞기 위해 오늘은 지난 365일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잘하는 일이 다 똑같지 않지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 365일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보람있게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19로 특히 저 같은 나이 많은 백수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가 시작한 일이 ‘헌법읽기운동’이였습니다. 세상에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과 기술이 있어도 그 지식과 기술을 자신만을.. 2021. 12. 31.

2021년을 반추하며 임인년 새해를 그리다 2021년이 내일이면 한해가 지나가네요. 1년이란 세월 일수로 365일, 52주 8760시간, 525,600분, 31,536,000초입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간들을 나는 어떻게 보냈을까?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렇듯이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시간들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근심걱정도 섞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하얗게 눈이 덮힌 길을 걸어 보셨지요? 뒤돌아 보면 어떤가요? 곧게곧게만 걸은 걸음도 있지만 비툴거리고 주저하고 망서리며 후회하면 뒷걸음도 치던 허송세월을 없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1년이란 세월... 고맙고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부끄럽고 미안한 일도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과 불화로 인간관계로 인한 불협화음...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지난 시간들... 참으로 .. 2021. 12. 30.

윤석열후보의 거품 지지율 이제 빠질 일만 남았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고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토론은 다수가 동의하는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토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토론 없이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이재명후보) “정부의 공식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뽑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검증해나가는 데 정책토론을 많이 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토론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싸움밖에 안 나온다”(윤석열후보) “토론을 하면 결국은 싸움밖에 안 난다”... 철없는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이 나올 소리를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 이를 어쩌나?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한 말이 무엇이 왜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2021. 12. 29.

횡설수설 윤석열, 남편 자랑 사과 김건희... 윤석열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허위경력·학력논란으로 사과를 한 하루 만에 석사학위 논문의 3분의 2 이상 표절됐다는 의혹이 또 불거졌다. 김건희씨의 사과는 사과의 대상이 누구인지 진정성도 없는 없는 눈물연기를 하다 끝났다. 김건희씨 사과를 들으면 사과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범법행위다. 더구나 이런 사람이 대학의 강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도대체 이 나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대학 당국은 왜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모른 체하고 있었을까? 윤석열 후보도 이해가 안되기는 마찬가지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등장했다. ’상식‘, ’법치‘, ’공정‘...? 옛말에 욕치기국자 선제기가(.. 2021. 12. 28.

3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사면권은 폐지해야 “국민통합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이재명후보), "우리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한다"(윤석열후보),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안 될 사안”(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환영…MB도 석방해야”(안철수후보)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후 대선후보들의 반응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대선후보뿐만 아니라 시.. 2021. 12. 27.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밝힌 문재인대통령의 사면의 변이다. 문대통령은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로 국민을 들뜨게 하더니 임기 말까지 주권자들을 실망시키는 말잔치로 마감할 모양이다. 박근혜가 국민을 속여먹던 수법이 ‘유체이탈화법’이다. 혼이 몸에서 빠져 나간... 박근혜가 그랬지. 시작도 하기 전에.. 2021. 12. 25.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라틴어 "그리스도"(Christus)와 "모임"(massa)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 모임' 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으로 종교적인 예식을 의미한다. 동방 정교회나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예배"로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미사"로 번역한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권의 영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하며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홍콩, 마카오 등에서 공휴일로,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2021년 12월 25일은 코로나 19가 세상을 멈춘 크리스마스다. 코로나가 어디서 왔을까.. 2021. 12. 24.

윤석열후보의 언행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대개 어떤 사건이나 얘기의 내용이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재미가 있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이처럼 좋은 뜻으로만 쓰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모양이 더욱 꼴불견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도 쓴다. 윤석열국민의 힘 대선후보의 하고 다니는 말이 그렇다. 처음에는 실언이라고 좋게 이해하려 했지만 갈수록 가경(佳境)이 아니라 가관(可觀)이다. “조금 더 발전하면 학생들 휴대폰으로 앱을 깔면 어느 기업이 지금 어떤 종류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실시간 정보로 얻을 수 있을 때가, 아마 여기 1·2학년 학생이 있다면 졸업하기 전에 생길 거 같아요.” 어제 전북대학교 학생들과의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 ‘청년 체감 .. 2021. 12. 23.

기독교는 공공의 적이 되고 말 것인가? 나는 기독교가 싫다. 모든 기독교의 정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가 싫다. 그들은 종교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성서의 가르침과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물론 사람을 보고 믿으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까? 기독교의 하느님은 어떤 분일까? 위키백과사전은 기독교란 ‘나사렛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기반하여, 유일신를 섬기는 아브라함 종교이며, 그리스도교’라고도 정의한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저술한 신약성경으로 구성된 문서를 근거로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예.. 2021. 12. 22.

같은 이념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다른 길을 택했나? 평등. 복지, 분배, 약자배려, 공유사상과 같은 가치는 기독교가 지향하는 가치이기도 하지만 사회주의 이념이기도 하다. 그런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이념으로 하는 자본주의는 평등이나 복지, 공유사상은 뒷전이요, 효율, 경쟁,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다. 효율과 무한경쟁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가 공유사상보다 우선적인 가치인 자본주의와 공생하고 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을까? 기독교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회주의다. 평등과 공유사상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독교와 사회주의는 왜 서로 앙숙관계가 됐을까? 성탄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성탄절" 성스러운 사람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기독교에서는 매년 12월 24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까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명절로 기념하고 .. 2021. 12. 21.

학교는 왜 철학교육을 하지 않을까? 학교는 국가가 필요한 사람, 기업이 필요한 사람, 사회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인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자 논술이라는 과목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철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라 국어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 됐다. 국민윤리니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과목은 삶을 안내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분단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길러내는 국정교과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자기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다. 상업주의가 지배하는 정보화시대 4차산업사회에는 더더욱 그렇다. '좋은 것과 싫은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의 기준이 없이 남이 하는대로 .. 2021. 12. 20.

이제 우리도 아이들에게 철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구약성서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학능력고사가 끝났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 6년 중고 6년 그리고 대학과 대학원 20여년을 학문탐구에 진력(盡力)해 왔습니다. 과거 농업사회나 지식산업사회는 지식이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알파고 시대, 4차산업사회입니다, 지식보다 창의력과 판단력이 경쟁력인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창의력과 판단력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사리를 분별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필요한 가치나 기술, 지식, 규범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이란 지식(知識)은 ‘교육,.. 2021. 12. 17.

윤석열후보의 공정에는 정의가 없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서 한 말이다.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 ▶국민통합 ▶성장엔진 재가동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강국 지원 ▶창의성 교육 강화 ▶든든한 안보체제 구축 그리고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고 선언하고 4개월째를 맞고 있다. 14일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 참석. "제 처의 명예훼손을 하나의 고발장으로 해서 고발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저희가 권리를 침해당했으면 직접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야당에 맡길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라고 아내를 옹호했다. “윤석열의 사전에 ‘내로남불’은 없다”던 윤석열후보는 아내의 허위경력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 2021. 12. 16.

‘민주시민교육’을 반대하면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가 이미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를 제정·운영 중이다. "헌법의 기본 가치는 물론 노동, 연대, 환경, 평화 등의 가치를 포함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이 지난 14일 대전시 의회를 우여곡절 끝에 지각 통과됐다. 대전시의회를 지각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랬듯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사회주의를 가르친다"느니, “좌편향교육, 전교조의 이념교육.. 2021. 12. 15.

철새정치인 그들은 왜 정당을 바꾸나 "하나의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약자와 서민을 지키는 노선을 가는 정치인을, 그런 정치인이 당내에 있으면 그런 철새 정치인이 있으면 데려와보라고 말하고 싶다" 2015년 관악을 4.29 보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이 전주-강남-동작-관악으로 선거구를 계속 바꿔 출마한 데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철새 비난에 대한 변명이다. 그는 "저는 정확한 노선으로 날아가고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지금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있는 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하는 기득권 정치인은 먹새 정치인이냐?"고 새정치연합을 비난했다. 철새의 계절이 돌아왔다. ‘철새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은 새누리당 이인제 전 의원이다. 이인제 전 의원이 그동안 가졌던 당적은 무려 13개다. 이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지 .. 2021. 12. 14.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12월 10일은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한 기념일이다. 1948년 국제연합총회에서는 195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날을 기념해 탄생한 날로, 2차대전 전후로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한 선언을 기념하는 날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UN, United Nations)에 가입한지 30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후 바로 유엔에 가입한 줄 아는 사람이 많다. 대한민국이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17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아.. 2021. 12. 12.

차별금지법 만들기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 헌법 11조와 34조는 차별 앞에 장식품인가. 인류의 역사는 평등세상을 만들기 투쟁의 역사다. 너도 나도 정의가 선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아니다. 예수도 석가도 평등세상, 정치도 법도 유엔도 평등세상이 이상이다. 그런데 평등세상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평등으로 포장된 인류의 문화는 위선과 가면으로 포장했을 뿐 현실은 거대한 차별의 벽앞에 한발짝고 앞서나가지 못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현실을 온톤 차별의 늪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법과 제도와 규범은 민주공화국이지만 현실은 차별공화국이다.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고 입고 있는 옷이 그렇다. 법을 만드는 이도 사랑의 예수 제자도, 석가모니 부처의 제자도 교회와 법당 안에서 평등을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오면 딴사람이 된다. 입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먹.. 2021. 12. 10.

코로나 19 '일상 붕괴 막을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상황에 국민들이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가 다르게 급증해 사상 최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 7175명, 누적 확진자 48만9천484명을 기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지난 4일 5천352명보다 1천823명, 전날 4천954명과 비교해서도 2천221명 급증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위중증 환자가 8일 0시 현재 840명을 기록한 것이다. 사망자도 8일 하루만에 63명이 나왔다. 놀란 질병관리본부가 뒤늦게 사적모임을 줄이고 방역패스대상을 확대했지만 효과는 1∼2주 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 1255개 가운데 988개로 .. 2021. 12. 9.

2008. 9. 17일 시작 4,175편 방문자 9,894,620명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주제로 티스토리에 글을 쓰기 시작한지 12년. 4,175편의 글 그리고 2021년 12월 8일 아침 5시 현재 방문자 9,894,597명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12년이나 됐네요. 1000만명을 채우면 그만 두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는데... 이시간 현재 105,403명이 모자라네요. 2021년도 3주 정도 남겨 놓고 제가 살아 온 12년 블로그의 역사를 뒤돌아봅니다. 2008년 9월 17일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에 첫 번째 쓴 글 주제가 “강부자는 세금 세일, 지자체는 복지축소, 공공요금 인상!”이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 MBC ‘아구할매’마산 MBC 9월 21일(FM:98.9Mhz, Am:990Khz-08:10~09.. 2021. 12. 8.

‘정치인의 무지’는 무죄인가?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있다. ‘함량’이란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을 뜻하는 ’함유량’과 같은 말이다. 물질의 함유량이 부족하면 ‘불량품’이다. 사람은 어떤가? 검찰총장을 하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후보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힘 윤석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함량미달’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중국 속담에 “한 가지 말이 부실하면 백 가지 일이 허위”라는 말이 있지만, 이 사람은 이런 말 잔치를 하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녀도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세를 타고 있으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말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북을 두드리면 북소리가 나고, 징을 치면 징 소리가 난다. 아무리 잘 두드려도 북에서 징 소.. 2021. 12. 7.

끔찍한 과거 덮어두고 이름만 바꾸면... 역사를 조망(眺望)해 보면 권력이 필요해 만들었거나 권력에 기생해 살아남은 단체가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그들은 늘 권력의 주변을 맴돈다. 그들이 들고나오는 공통점이 ‘민주’니 ‘정의’니 ‘애국’이다. 차를 타고 도시 입구 도로변을 지나다보면 ‘바르게 살자’는 돌비석을 세운 주인공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나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와 같은 단체가 그런 관변단체다. 사람도 과거 한 일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듯이 시민단체나 관변단체도 그렇다. 관변단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가 식민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조직한 것이 관변단체다. 해방 후에도 관변단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은 관변단체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국민을 ..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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