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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윤석열의 '작은정부' 공약은 복지 포기다

by 참교육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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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그 일만 딱 해야 한다” 윤석열후보의 작은 정부론이다. 그는 관훈클럽초청토론회와 인천 새얼아침대화 초청에서도 “선거 때니 국민들이, 많은 지역에서 향후 정부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은 과연 국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해야할 일인지 아닌지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작은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서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도 했다.

 

<작은 정부는 ’복지 포기정부‘다>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지난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민영화’니 ’시장실패‘의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가? 놀랍게도 그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고용유연화>를 <노동유연화>로 바꿔 한 말이다. 노동유연화란 자본이 원하면 언제든지 노동자를 해고시킬 수 있다는 소리다. 민주노총을 찾아가 뺨 맞을 같아서 일까. 그가 찾아간 곳은 민주노총이 아닌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친정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었다.

 

<공정과 상식, 서민을 위한 정치는...?>

“작은 정부론!” 윤석열후보가 꺼낸 <작은 정부>는 복지를 포기하겠다는 박근혜가 국민에게 사기 친 소리다. 윤후보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게 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용보호가 지나치다”고 했다.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도 기업이 훨씬 사업하기 좋아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가 아닌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본을 대변하는 소리를 그는 거침없이 주장한다. 자본이 사업하기 좋은 세상은 노동자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서민정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윤석열후보다.

 

<사진출처 : 레포드 샵>

작은 정부란 ‘최소의 정부가 최적의 정부’라는 19세기 야경론이다. 작은 정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 ‘경제대공황’과 같은 시장의 실패를 불러 온 주범이다. 작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정부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경제·사회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정부다. 정부의 시장개입이나 규제를 줄이고 상당 부분을 민간의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영화 자율화 경쟁, 효율.... 자본이 주장하는 소리다. 작은 정부가 불러온 시장실패가 ‘IMF 사태’ 아닌가? 그래서 공무원의 수를 늘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자는 정부가 큰 정부다. 윤석열후보는 노동자나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본이 원하는 세상. 실패한 민영화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작은 정부의 대안 큰 정부>

그래서 출마의 변에서 ‘자유’라는 가드를 가장 먼저 꺼내 들었을까?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란 ‘신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부” 그게 곧 작은 정부요, 신자유주의요, 민영화정책이 아닌가?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 민영화.... 이런 정책을 하면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국가가 지켜내야할 기간산업조차 자본에 맡기자는 주장이 자유민주주의요, 신자유주의요, 작은 정부론이다. 작은 정부를 주장하면서 ‘취약계층 복지 강화’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요, ‘개사과’의 다른 표현이다. 놀란게도 이런 윤석열후보의 철학을 젊은이들에게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이준석 대표가 “입다물고 있으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표현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연기만 좀 해달라“는 주장이 무슨 뜻일까?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가 좋아서라기보다 문재인정부의 실패가 불러온 반사이익이다. ‘정권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윤석열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준석대표나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를 알기에 “입다물고...” “연기만...” 주문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선 후 자리찾기에 눈이 어두운 참모들에게 둘러쌓여 작은 정부가 무엇인지, ‘노동유연화’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후보. 국민들은 언제까지 수구세력의 ‘자리다툼 잔치’에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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