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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배워서 안 될 것 헌법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역사 1차 개헌이 이뤄졌던 1952년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임시수도인 부산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을, 그리고 6·25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에서 국어사전에도 없는 ‘사사오입’ 개헌을 한다.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대통령 연임 제한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자신에 한해)면제하기 위해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승만 정부는 3선 개헌 이후 정치적 자유를 말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재정치를 자행하였다. 결국 4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1960년 3월 15일의 제4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조작 등의 부정을 통해 이승만과 .. 2022. 12. 21.

대한민국 헌법이 걸어 온 길 헌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헌법이 공포됐다. 국민의 주권과 자유, 평등을 기본으로 하여 총 10장 103조항으로 구성된 헌법이다. 우리국민들은 우리나라 헌버ᅟᅡᆸ이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헌법을 최초의헌법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는 1919년 4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라 잃은 백성이 상해에서 ‘임시헌장’을 만들고 같은 해 9월 11일에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 나라를 찾은 후 국회에서 아홉차례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인시헌장 제 1조)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헌법 조항은 나라를 잃은 국민, 그리고 군주국가인 나라에서 “대한민국.. 2022. 12. 20.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대검 간부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나는 헌법주의자"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수사를 할 뿐, 정치엔 관심이 없다”고 했다. 광주를 방문했을 때는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 하고 대통령에 당선 후 취임식에서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했다. 또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는 ‘헌법 정신’이라고 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는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주관이 없는 사람을 ‘줏대 없는 인간’이라 한다. 이런 사람은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한다. 여기서 .. 2022. 12. 19.

사람들은 왜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정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필자가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월급을 주고 부리는 고용인 앞에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든 생각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시·도지사... 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용한 사람들이다. 고용인을 ’높은 사람‘이라고 알고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고용주가 있을까? 그래서일까? 고용인은 사용자가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고용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고용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명시해 놓았.. 2022. 12. 17.

"윤석열표 노동지옥 '주 80시간 시대' 오나? 윤 대통령의 노동관을 우려한다 ‘‘더 많은 임금, 더 적은 근로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그는 후보시절, 와 한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주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금 기업은 기술력으로 먹고산다"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발 노동으로, 그렇게 해 가지곤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이제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사람의 됨됨이는 말을 통해 드러난다. 무심결에 나온 말 그 말은 자신이 평소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 2022. 12. 16.

같은 시대 다른 삶을 살다 간 사람들... 역사에 나타난 인물 중 참 대조적인 인물이 많다. 신채호와 최남선... 이들은 신숙주와 최영의 후손이다. 신숙주는 세종 때 성삼문과 함께 훈민정음 창제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세조의 각별한 지우를 얻어 병조판서로 지냈지만 변절자의 대명사로 역사에 남아 있다. 난세가 부른 영웅 최영장군은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 큰 공을 세웠고, 공민왕을 시해하려던 흥왕사의 난, 최유의 모반 등을 평정하기도 하고 요동 정벌에 나섰으나 이성계 일파의 위화도회군으로 참수를 당한 고려의 충신이다. 충신과 역사는 시대가 만드는 것일까? 이들의 후손 신채호와 최남선은 반대의 삶을 살다 떠났다. 같은 시대 다른 삶은 살다 간 사람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게 아니다. 근대 초기의 종교개혁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창시자요, .. 2022. 12. 15.

법인세를 줄이면 ‘투자가 늘어난다’... 정말 그럴까? 초부자감세가 아닌 ‘중소·중간기업 법인세 인하해야’ 드디어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감세(법인세 감세, 영업이익 3000억 이상 기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명분은 경제‘법인세를 인하해 대기업의 세계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를 유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정말 법인세를 인하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인해 경제가 활성화 될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민 교수는 "법인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여윳돈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 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기업은 미래 전망과 시장논리에 따라 투자를 결정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감세로 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이.. 2022. 12. 14.

윤 대통령의 헌법정신 수호의 진의는 무엇인가 헌법가치 왜곡하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말이 있다. '내 밭으로만 물을 끌어온다’는 뜻으로, ‘자신의 이익과 욕심만 채우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다. 지금 윤석열대통령의 모습이 그렇다. 윤 대통령은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해 "광주의 오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정신"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인사에서 “헌법정신을 잘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규제풀기, 법대로, 공정, 효율,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한다. 자유.. 2022. 12. 13.

이게 국가가 한 일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아이들한테 인기 많은 교사….” 국가가 이런 교사들을 찾아 교단에서 내쫒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에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면 믿을 시람이 있을까? 1989년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를 찾아 해임 또는 파면시키기 위해 문교부(현 교육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다. 이런 교사를 학교에서 몰아내면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땡전 뉴스’란 뉴스 시보를 알리는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으로 시작해 붙여진 닉네임이었다. 이 닉네임이 전국 교육청 소속 각급학교에서 전교조 교사.. 2022. 12. 12.

국가가 저지른 폭력 33년만에 진실 드러나다 ‘사찰’부터 '이혼종용'까지… "국가가 전교조 탄압" 반성 없이 되풀이되는 역사”이제 끝나야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과정에서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전교조 참여 교사들을 탄압한 사실이 33년만에 드러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진실화해위)는 8일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재판부 로비,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1년 7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당시 국가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총괄 기획 하에 문교부(현 교육부), 법무부,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했음을 밝혀낸 것이다. 진실화해위위원회 조사에.. 2022. 12. 10.

징계 사실 ‘학생부 기재’로 교권침해 문제 해결될까? 교육으로 풀 문제와 법으로 풀 문제 다르다 교육부가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의 징계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담은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대적인 교권 보호대책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초중고 현장에서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학생이 교사에게 언어적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교사를 몰래 촬영하다 걸려 교권보호위원회에 불려 가는 일이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2,500건이 넘는다. 수업 중에 교단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는 일도 있었다. 현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8조에 따른 조치 사항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2022. 12. 9.

노조 파업이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윤 대통령 “정치를 힘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공갈·협박 전략과 민주노총의 행태가 똑같다는 이야기”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 “‘북한 핵 문제도 원칙에 따라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의 힘(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힘)은 ‘모든 국민을 위해..’ 쓰라는 뜻이다. 자신이 가진 힘(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는 .. 2022. 12. 8.

학생의 언어폭력 통로가 된 교원평가 폐지해야 "얼굴 보면 토나와서 수업 듣기 싫다", "자라나라 머리머리(머리가 빠진 여성 교사에게)", "XX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00이 우유통이 너무 작아",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XX"... 세종시 A고등학교에서 지난 달 실시한 학생들의 교원평가에서 나온 모욕적인 성희롱 사례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에게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자고 학교와 교육 당국에 요청했지만, "교원평가는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참다 못한 교사는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어떠한 대책과 보호 조치도 없이 피해 교사들은 만나는 학생들 중 가해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업을 해야 하는 2차 피해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2022. 12. 7.

‘자아 정체성’이 실종된 사회에 살아남기 정년 퇴임을 하기 전, 수업시간에 '자아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나오기에 좀 더 쉽게 설명할 말이 없을까 하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 '내가 나라고 확신 할 수 있는 근거...' 라고 풀이해 놓았다. '남들과 다른 나(남과의 차이점)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거. 자기의 개성에 확신을 가지는거. 내가 어떤 위치에 설지. 또 그 위치에서 뭘 해야할지. 이런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인정하는...' 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무엇으로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게 자아정체성'이라고 마무리 했다. 교과서에 '인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자신의 위치나, 인간관계에서의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라는 설명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재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말에 못지 않게 정보화시대에 나를 알고.. 2022. 12. 6.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은 위헌입니다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언급하며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며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거나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라면서 왜 부인 김건희씨 의 범법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과정에서부터 ‘자유’를 강조하고 ‘시장경제’니 ‘법과 원칙’, ‘규제를 풀겠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자유’니 ‘시장경제’, ‘법과 원칙’, ‘규제풀기’는 강자의 논리다. 대통령이 헌법에.. 2022. 12. 5.

‘부로지와 민주주의’ 만족하십니까? 지난 대선 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자 친구가 하는 말 “선생님까지 또 ‘덜 나쁜놈’ 지지하십니까? 그만큼 속았으면 됐지 또 속으시렵니까? 잘못하면 바꿔야지요”라고 했다. 촛불로 만든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배신감이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했고 그 결과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불러오게 만든 것이다. 민주화운동에 수십년을 함께한 동지다, 그 친구는 아마 지금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고 후회하고 있지나 않을까? 아니면 또 광화문으로 쫓아다니며 윤석열 퇴진 촛불을 들고 다닐 지도... 프랭클린 P 애덤스는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고 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미리 단정하고, 투표를 포기한다면, 결국은 제일 나쁜 년 놈들이 다해 .. 2022. 12. 3.

노동자의 파업은 정말 불법인가? 헌법 제33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했다. 헌법 33조의 노동 3권은 “노동자가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단결권과, 노동조합 등이 임금, 노동시간, 보건ㆍ후생 등 고용의 기본적 조건에 관한 문제를 사용자측과 단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그리고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윤석열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명령에 적시한 ‘커다란 지장', '심각한 위기', '정당한 사유'와 같은 문구부터가 위헌논란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1.. 2022. 12. 2.

윤석열 정부는 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틀림없는 믿어도 될만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칭찬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요즈음 같은 변화무상한 세상에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기 안성마춤이다. 그래서 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수난을 당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재수(再修)를 한 학생이 수학능력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면 정답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장관 확정·고시를 거치게 될 교육과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 2022. 12. 1.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정당한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다. 또 동법 ④항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법, 명령, 조례, 규칙..이란 물리적인 힘이요, 강제력이다. 물리적인 힘이요 사랑인 법의 이념이 정의인 이유는 법의 정신이 약자배려를 위해 사용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위정자에게 준 힘은 권력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알아.. 2022. 11. 30.

분단 고착화하는 역사왜곡 이제 멈춰야...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라고 배웠다. 유엔이 그런 승인을 정말 했을까? 유엔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미국·영국·소련) 외무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 협의했지만, 한국의 독립 문제는 1947년 9월 유엔(UN) 총회에 의제로 상정 -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발족돼 1948년 1월 한국에 도착했지만 소련의 반대로 38선 북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결국 유엔은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하였다”(“한반도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면 1991년 .. 2022. 11. 29.

월드컵이 덮어 버린 '신촌 세 모녀사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일어난지 9년만이다. 2014년 2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와 두 딸이 번개탄을 이용해 동반 자살했다.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성찰의 계기가 됐다.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이들의 아픔을 방치할 수 없다며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치권이며 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서서 우리사회의 비정한 현실에 가슴을 치며 반성하며 법을 만들고 법석을.. 2022. 11. 28.

이주호장관시대 우리교육 어디로 갈까? (하) 역대 대통령은 왜 교육개혁을 성공시키지 못했을까? “한국 아이들의 성적은 우수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로, 한국의 교육시스템을 “세상에서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오래 전 신문이 한국 교육을 비판한 기사다. 중앙대학 김누리교수는 “한국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 일제 시대는 황국신민을 기르는 것을, 해방 후 40년 독재 시대는 반공투사 혹은 산업전사를 키우는 것을, 30년 민주 시대조차 ‘인적 자원’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 일제의 제국주의 교육, 독재 정권의 국가주의 교육, 민주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으로 점철된 한국 교육 100년은 그대로 반교육의 역사였다'....고 개탄 했다. 김대.. 2022. 11. 26.

교육부가 ’경제부처‘면 교육은 상품인가?(중) “교육부 스스로가 경제부처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던 사람이 이주호장관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산업부라 봐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눈에는 ×만 보인다’더니... 경제학을 전공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일했던 경제학자의 눈에는 교육이 상품으로 보이는가? ‘이윤의 극대화’가 상품이다. 이주호장관은 교육을 팔아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육조차 상품으로 보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겼으니 역사교육인들 가만 둘리가 없다. 이주호교육부장관은 출범하기 바쁘게 뉴라이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2년 개정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노동자.. 2022. 11. 25.

축구(蹴球)는 왜 사람들을 축구(畜狗)를 만드는가? 블친님들께 올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제 부족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늘 귀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오랬만이지요? 제가 15일가까이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한 것은 카카오로부터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 정보라며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원칙’을 위반했다며 블로그 제한조치를 당했답니다. 어떤 글이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직생활 33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사는데 적은 도움이라도 될까하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글을 써 왔는데.... 참 어처구니없네요. 오늘부터 더 열심히 블친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분발해 글을 올리겠습니다. 배전의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축구(蹴球)가 공놀이라는 것은 다 아는 얘기.. 2022. 11. 24.

이주호장관시대 우리교육 어디로 갈까? (상)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했다. 그는 "교육부가 스스로 대전환해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교육부 개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나라기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로 도약하려면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하는 노력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부터 고통을 감내하는 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첨단 기술 확보와 핵심 인재 양성, ▲지역대학 규제 개혁과 지원책 강구,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이주호장관이 혁명적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꺼낸 핵심과제가 이 4가지다. 그는 마치 혁명가처럼 "아무리 혁명적인 변화가 시급하더라도 하향식 일방향의 밀어붙이기식으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며 "지시.. 2022. 11. 9.

정치인들에게 헌법교육 의무적으로 해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의 구호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이다. 승용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필수적으로 교통법규를 알아야 하듯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을 반드시 읽고 알아야 한다. 더구나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아 해야 하는 공무원이나 선출직 공무원은 반드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중 헌법을 제대로 알고 헌법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헌법 69조를 선서 한다. ‘헌법을 준수하는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헌법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2022. 11. 8.

윤 대통령 부부의 무속 사랑과 박근혜의 샤머니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년 10월 5차 경선 때 손바닥에 임금 왕(王) 자가 적혀 있을 때만 해도 장난같이 웃고 지나갔다. 그 후 멀쩡한 청와대를 두고 무속인 충고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어 용산 집무실로 옮겼다는 설이 뉴스로 퍼져 설마 했었다. 그런데 지난 9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때 윤대통령 부부보다 늦게 도착한 다른 정상들은 참배를 했지만 윤 대통령 부부가 조문을 못한 것은 ‘천공의 조언’이 있었다는 설이 제기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던가? 지난 달 이태원 참사로 사상자가 300명이 넘자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2010년 4월 천안함 피격사.. 2022. 11. 7.

전쟁이 두렵지 않으세요? 훈련인가? 전쟁연습인가? “北 군용기 4시간동안 180회 떴다… 軍, 전투기 80여대 긴급출격”(조선일보) "北군용기 180여대 항적 식별…軍 F-35A 등 80여대 출격"(중앙일보)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포착…F-35A 등 긴급출격”(동아일보) "폭격기 등 北군용기 항적 4시간동안 180개 식별…공대지 사격도"(연합뉴스) "北 군용기 180여개 항적 식별... 軍 F-35A 등 80여대 긴급 출격"(한국일보) "합참 “北군용기 항적 180여개 식별···F-35A 등 80여대 긴급출격”(서울신문) 독자들은 이런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 전쟁불감증(?)...? 게임이나 전쟁놀이를 많이 해서 그럴까? 이 정도면 말이 훈련이지 전쟁이다. 하늘에 전투기가 180여대, 370여대가 1600여대가 뜨.. 2022. 11. 5.

북의 ‘도발’과 남의 ‘엄정 대응’...그 결과는...? ‘도발...!', ‘북한의 도발’. 이제 보수와 진보, 진보언론이나 찌라시 언론을 막론하고 ‘북한의 도발’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정말 세계 제일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인 남한이 군사력 28위인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고 믿고 하는 소리일까? 1인당 국민소득 '141만원 vs 3744만원', 여기다 북은 GDP 35.3조로 남한의 1.8% 수준(2020년)에 불과하다. 1인당 총소득이 '141만원 vs 3744만원'으로 남한과 27배 차이가 난다. 도발(挑發)이란 ‘남을 약 올리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도발(挑發). 남을 집적거려 일이 일어나게 함”이라고 풀이했다. 도발이라는 표현은 “도발적 눈빛, 도발적 유혹, 도발적 행동,.. 2022. 11. 4.

북에 ‘단호한 대응...?’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가 “공습경보 발령!!!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 발령, 주민 여러분께서는 지하시설 등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 오전 8시 51분께 울릉군 전역에 “공습경보 발령!!!” 뉴스를 보다가 TV 화면에 이런 자막이 뜬 것을 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북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발사했는데 이 중 1발은 NLL 이남 26㎞ 지점 공해상에 떨어져 울릉도 주민이 대피하라는 경보를 내린 것이다. 북한이 분단 이래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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