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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정부도 행정도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10월 29일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7명 3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그야말로 무정부상태 그 자체였다. 13만명이 몰린 핼리윈 행사에 주최도 없고 시장도 구청장도 실종된 경찰은 겨우 137명뿐이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있어 경찰 경비 병력의 상당수가 광화문 등으로 분산됐다”며 “예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며 남의 예기처럼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덕수국무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참사’(disaster) 대신 ‘사고’(incident)란 표.. 2022. 11. 2.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문화’의 유감 서양 귀신놀이 핼러윈 데이....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행사에 참석하려다 주최측도 없이 시행된 행사로 155명이 숨지고 부상자 152명 등 302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가 빚어졌다.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의 아픔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은 사전에 경찰만 배치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경찰이 하는 일이 뭔가?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위한 집회는 득달같이 경찰들이 차벽까지 쌓으면서 서양귀신놀이 핼러원 집회에는 왜 무정부 상태로 방치했는가? 10월 31일 '핼러윈 데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날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핼러윈은 분명히 미국의 대표적 축제 문화다. 핼러윈 데이의 역사는 고대 기원전 50.. 2022. 11. 1.

교육황폐화주범이 교육부장관 적격자인가 ‘나는 바담 풍하더라도 너는 바람 풍해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인품과 책임을 시사함과 동시에 스스로에겐 관대하면서 타인에겐 엄격한 이중잣대에 관한 심리를 시사한다. 옛날 어느 서당에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 풍(風)'이라 해야 할 것을 혀짤배기 발음 탓에 '바담 풍'이라고 가르쳐 놓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발음하니까 그걸 억지로 다그치면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자기가 발음을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 풍'하고 발음해라 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공직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하는 위치에서 품위를 지키고 헌신해야 함이 의무로 따른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에게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모.. 2022. 10. 31.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이 끼니 때마다 내 밥상에 올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밥과 반찬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본 일이 있을까? 아침저녁으로 먹고 있는 쌀이며 밀, 콩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키워 내 밥그릇에 담겨졌을까? 고등어나 가자미 대구와 같은 생선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해산물은 어디서 어떻게 자라 아침 밥상에 올라왔을까? 사람들이 먹는 반찬이 된 이런 음식들은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밥상에까지 올라왔을까? 습관처럼 먹고 있는 음식들... 사람들은 내 밥상에 올라 온 음식이 돈만주고 사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내 몸은 부모로부터 태어나 온갖 사랑과 정성을 거쳐 오늘의 나로 살고 있다...? 정말 그것뿐일까? 태어나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내 몸속에는 우주가 담겨 .. 2022. 10. 29.

‘불평등이 당연하다’고요...? 틀렸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못배우고 못났으니 가난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 “타고난 팔자는 관속에 들어가도 못 속인다”, “적보다 가난이 더 무섭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가난과 관련된 속담들이다. 그런데 이런 속담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자구대로 해석하면 ‘빈곤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어차피 실현 불가능한 것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는 뜻이다. 이런 속담은 결정론적 셰계관으로 운명론을 정당화한다. 종교도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와 같은 운명론을 정당화하는데 힘을 보탠다. 어려운 일을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계급사.. 2022. 10. 28.

‘10월 유신’과 ‘긴급조치’ 정당한 권력 행사인가? 유신헙법과 긴급조치 보고도 박정희가 애국자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제 1조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주권을 대표자’나 ‘국민투표로 행사한다’는 것까지는 간접민주주의라고 이해하자. 유신헌법 제 9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금·압수·수색·심문·처벌·강제노역과 보안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런데 긴급조치 제 1호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 2022. 10. 27.

박정희는 애국자인가 내란 수괴인가?...(상) 오늘은 10·26사건이 발발한지 43주년이다. 10·26사건이란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50분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전가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부하 경호원이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등 총 6명을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제7차 개헌(유신헌법) 그리고 부마항쟁, 10·26사건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박정희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과 KBS 당진 송신소 개소식에 참석한 후 궁정동 안가에서 경호실장 차지철, 비서실장 김계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와 함께 연회를 가졌다. 연회 중에(가수 심수봉과 현직 모델 신재순)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가슴과 머리를 맞았고 곧 국군 서울 지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 .. 2022. 10. 26.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나요? 2010년 3월 10일, 고려대학교 영영학과 3학년이었던 김예슬씨. 그는 “더 많이 쌓기만 하다가 내 삶이 한번 다 꽃피지도 못하고 시들어 버리기 전에.... ‘오늘, 저는 대학을 거부합니다’라는 대자보를 대학 캠퍼스에 붙이고 학교를 떠났다. 그가 학교를 떠난지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의 용기만큼의 효과를 거두었을까? 19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봉제공장의 재단사로 일하며 노동자도 사람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끝내 달라지지 않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22세의 나이로 근로기준법을 안고 분신자살했다. 김예슬씨가 꿈꾸던 세상. 전태일열사가 꿈꾸던 세상...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산 1세대 중앙대 김창인씨는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기업의 말처.. 2022. 10. 25.

‘정론직필’...? 찌라시 언론 이제 가면 벗어야... 언론들이 하나같이 ‘정론직필’, ‘공정보도’, ‘정의옹호’...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한국의 신문 중 가장 역사가 깊은 신문이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내에서 유료 부수 100만부가 넘는 유일한 신문이자, 대한민국에서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손꼽힌다. 선일보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조만식 선생과 방응모 선생이 주도해서 만들었다는 조선일보는 ‘문화건설’, ‘불편부당’. ‘정의옹호’, ‘산업건설’‘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옹호‘라니.... 재벌이나 권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면서 ’정의옹호니 불편부당한 신문이라니... 여기다 일등신문이라는 간판까지 내걸고 기사를 쓰고 있으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 ‘조선일보’하면 떠 오르는게 “덴노 헤이카 반자이(天皇陛.. 2022. 10. 24.

주사파 매도하는 당신 ‘종북 주사파’를 알아?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했다는 이 말... 윤석열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종북이 무엇이며 주사파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말”인지를... 사전을 찾아 보면 종북이란 ‘북한의 체제를 흠모하고 따른다’고 풀이했다. ‘종북’이라는 말이 등장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파동, 강정 해군기지 반대 집회, 용산참사의 배후에 종북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하면서 부터다.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단어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과정에서부터다. 동아일보가 종북 단체 가운데 하나로 정.. 2022. 10. 22.

‘주사파’ 카드 꺼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고, 반헌법 세력이다. 이들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 한 말이다. 종북 주사파 얘기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하면서부터다. 윤석대통령은 "노동 현장 잘 아는 분"이라고 했지만, 김문수위원장은 변절자의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극좌와 극우를 오가며 말푹탄을 터뜨리는 장본인이다. 그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며 굉장히 문제가 많.. 2022. 10. 21.

이명박·박근혜의 전철을 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부분의 대통령은 지지율이 임기 초에 높게 나타나지만, 임기 말에 어김없이 낮아진다’는 경향을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가치 쟁점에 따른 정책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러한 기대에 따라 후보를 지지한다. 그러나 실제 당선이 된 후 대통령은 이러한 기대와 다른 현실을 보여줌에 따라, 기대와 성과 간의 불일치로 인한 실망과 환멸을 안겨준다. 이러한 경향은 지지철회의 배경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법칙이다. 윤석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20%대로 20~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8%,.. 2022. 10. 20.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을 말하는 자들에게 이름이 훈련이지 한반도는 지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 예행연습 중이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4년만에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 부활됐다. 한미는 '방어적 훈련'이라고 강조하지만, 북한은 이 훈련을 두고 '북침전쟁 연습', '핵전쟁 연습'으로 규정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포사격을 연일 계속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시절, 남북화해 무드는 사라지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전쟁연습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기간 남과 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9.19 합의를 통해 이제는 이 땅에 전쟁은 없다는 합의까지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평화를 뒤로하고 전쟁의 위험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는 미.. 2022. 10. 19.

유신정권을 무너뜨린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부마항쟁’ 기억하세요? 10월 16일은 부마항쟁 혹은 부마민주화운동 4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역사에 민주화 운동은 많고 많지만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직할시와 경남 마산시 지역에서 일어난 유신정권을 무너뜨리고 부마항쟁이야말이 잊어서는 안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날. 윤석열대통령은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고 했지만, 박정희야말로 민주공화국의 군주(?) 노릇을 한 독재자입니다. ‘하늘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긴급조치’로 국민의 눈과 입과 귀를 막고 무한권력을 행사하던 유신정권은 부마항쟁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0·26 사태가 없어었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는 경.. 2022. 10. 15.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인가? 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한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1700만 국민이 벌인 촛불집회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직업선택의 자유(15조 ). 주거의 자유(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 통신의 비밀과 자유(18조), 양심의 자유(19조), 종교의.. 2022. 10. 14.

정부가 무능하면 외세의 침략을 당해도 된다...?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이 아니라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정진석비대위원장의 말이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로 안되는 말이 있다. 특히 115석의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며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정위원장은 대한민국 제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역대 세번째로 국회부의장과 소속 정당 당수를 동시에 지낸 인물이다. 정위원장은 육모 방망이 애용자다. "보수 존립에 도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육모 방망이'로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한다".... 2022. 10. 13.

윤석열대통령은 한글이 그렇게 부끄러운가? - 대통령 축사조차 없는 576돌 한글날 - 576돌을 맞은 한글날,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경축식에 대통령이 참석하거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그런데 2022년 576돌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글날 경축 메시지가 없었다. 비가 내리는 9일 용산 한글박물관에서 한글날 한덕수총리는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빅데이터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것은 2006년부터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에서 “세계 어느 역사를 봐도 지배층이 쓰는 문자가 있는데 백성을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든 일은 없었다”며 "한글 창제에 담긴 민본주의와 자주적 실용주의, 그리고 창조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 2022. 10. 12.

'집권 5개월 대통령' 퇴진촛불집회가 열리는 이유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가 울산에서 열렸다. 벌써 13회차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잡된 전국순회집회가 12일 13회차가 울산에서 열렸다. 서울, 광주, 대구, 부산, 군산, 춘천, 공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집회가 이너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서울 청계장 앞 세종대로에서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등 잇따른 논란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규탄했다. 오는 22일에는 시청광장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첫 전국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의 대선 출마 출정식 '일성'이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차례나 강조하.. 2022. 10. 11.

'똑똑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불교 경전 중에는 반야심경(般若心經)이라는 경이 있다.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은 마음만 비춰주는 거울뿐만 아니라 현미경도 되고 망원경도 되고 내시경도 되고 세상 만물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 “여러분들은 신문을 보지요? 누가 봐요? 내가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KBS와 MBC...기자가 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본 것이 아닌데 자신이 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은 반야심경의 핵심”이다. ‘자재보살이 본다’는 뜻이다. 해가 어디서 뜨나 – 산골에 사는 사람, 바다에 사는가에 따라 해가 뜨는 곳이 다르게 보인다. 내가 아는 것은 .. 2022. 10. 10.

아름답고 독창적인 한글... 한글파괴 언제까지... 576돌 맞은 한글날 부끄럽지 않은가? # 사례 1) '띵곡'·'웬열'(SBS 런닝맨), '뙇'·'뮈안해'(JTBC 아는형님), '드루와'·'뷰리full'(MBC 전지적참견시점), '갓창력'·'행사러'(KBS2 해피투게더), 'Aㅏ그렇구나'·'짜롼당'(MBC every1 주간아이돌), '1도 없는'·'씐나씐나'(코미디TV 맛있는녀석들), '밥동둥절'·'혜무룩'(tvN 놀라운 토요일)... 이런 말을 알아들을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공중파들이 즐겨 쓰는 예능 언어) # 사례 2) ‘찐찌버그, 근자감, 레알, 열폭, 솔까말, 개드림, 여병추, 버카충, 케바케....’ 뽕까지마!, 당근이지,야 뚜껑열린다, x나게 기분 나쁘네! 이 정도가 아니다. '생선'(생일 선물), '문상'(문화상품권), '버카충'(버스카.. 2022. 10. 8.

부끄러운 '한 줄 세우기 교육' 언제 그치나? - 우리는 왜 이런 교육 못하나? - "유치원부터 대학교는 물론 박사까지 돈 내는 건 없습니다....식사에서부터 교과서, 각종 교육보조재료까지 대부분 무료예요.....대학생의 경우 월 250유로 정도 정부 보조금을 받습니다. 차비도 하고, 책도 사보고, 때론 맛난 것도 사먹고 하지요..." 핀란드 노총 Pekka Ristela 라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 내용이다. ’Pekka Ristela‘가 등수가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반문했다. " 등수라고 하셨나요? 등수가 뭔가요?" 기자가 가까스로 등수를 설명해 주자 "학교가 시험을 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등수는 왜 가리나요? 시험을 치는 이유는 학생이 해당 과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수학 시험을 보았다고 합시다. 시.. 2022. 10. 7.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① 항이다.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또 ④항에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해 민주주의는 사회 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 과정을 통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UN 국제인권규범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 2022. 10. 5.

탈선 학생 불이익을 주면 교권 보호할 수 있나?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19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만든 법이 청소년 보호법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이유가 청소년이 완전한 인격체로서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권을 침해했다고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대학진학에 불이익을 준다면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이끌러 주는 학교로서 온당한 조처일까?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른바 '빨간 줄'을 긋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 2022. 10. 4.

단기(檀紀) 4355년 10월 3일 오늘은 우리나라 생일날입니다 우리가 물이라면 새암이 있고/우리가 나무라면 뿌리가 있다/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이 나라 한아바님은 단군이시니 백두산 높은 터에 부자요 부부/성인의 자취따라 하늘이 텄다/이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이날이 시월상달에 초사흘이니 오래다 멀다해도 줄기는 하나/다시핀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잘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잘받아 빛내오리다 맹세하노니 단기(檀紀) 4355년. 10월 3일. 오늘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 날이다. 일연이 쓴 삼국유사를 보면.... 옛날 환인(桓因)은 서자 환웅(桓雄)이 하늘 아래 인간 세상에 관심이 있음을 알고 태백산 주변을 굽어보다 그곳이 나라를 세워 다스릴만한 곳으로 여겨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다스리라고 하였다. 환웅은 무리 삼천을 거느리고.. 2022. 10. 3.

박완수경상남도 지사에게 항의합시다(1)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2022년 9월 22일자로 경상남도 자치법규 홈페이지에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폐지함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라 민주시민교육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54호) 폐지이유는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 없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어떤 조례가 기존 조례와 유사·중복되는지 밝히지도 않고 「경상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입법예고 난에는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교육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면서 아래와 같은 예고를 했.. 2022. 10. 2.

성적 순으로 줄 세우기가 교육인가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메이커의 옷을 입고 얼마짜리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가?.... 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몇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살는가? 얼마짜리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가?.... 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 90만원 포상금 내걸고, 88% 일제고사 대비수업, “찍기요령 교습”까지... , △ 토요 강제 영수보충. 학습부진학생 0교시 보충 및 8교시 자율학습 강제, △ 일반학생은 8교시 방과후 종료. 부진학생은 9교시까지 강제 야자, △ 기초미달반을 따로 운영하여 스파르타식 야간학습 △ 교육지원청이 컨설팅 명목으로 학교 압박, 국영수 교사에.. 2022. 10. 1.

교육을 황폐화시킨 이주호... 교육부장관 안 된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에 사퇴한 김인철 후보자, '취학연령 하향' 논란 끝에 물러난 박순애 전 장관에 이어 29일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53일 째 공석이던 교육부장관을 경제학자 출신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명해 시민사회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명박시절 같은 자리에 2년6개월동안 재직했던 인물이다. 이주호 교수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교육공약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그는 MB 대선공약이던 ‘사교육비 절반’에 맞춰 ‘학교 다양화’를 추진한다며 도입한 자사고는 선행학습과 사교육만 부추기고 일반고 교실 붕괴를 야기했다. 일제고사 전면 시행은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으로 이어지며 학교.. 2022. 9. 30.

'일제고사 부활'이 교육 살리기인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중간고사, 일제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전국연합학력평가, 수학능력고사...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시험.... 평가란 무엇인가? 평가란 “교육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 각종 활동”이다.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도를 확인하고 교수·배움의 질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평가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을 위한 교육... 교육의 목적이 시험이 되는 ’목적전치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나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면 자녀들에게 “학교 가면 공부 잘해야 해!” 라고 당부한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 하는 것‘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고 학.. 2022. 9. 29.

윤석열 대통령...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영국 여왕 조문 불발과 한-일 정상회담 ‘저자세’ 논란, 한-미 정상회담 무산과 48초 환담 논란을 빚고 귀국힌 윤석열 대통령의 일성이다. “이 ××들” “쪽팔려서” 등 비속어 사용 논란에 대한 자신의 언행과 외교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다. 참으로 한심하고 유치하다.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현실화 됐다. 윤대통령이 북에 담대한 구상...‘ 얘기할 때만해도 뭔가 통큰 제안으로 지난 걱정이 기우임이 드러나기를 바랬는데.... "이XX들" 사태를 보면 그게 아니다.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거나 언론까지 길들이려하는 자세를 보면 참 한심하고 유치하다. 사람이 살다보.. 2022. 9. 28.

사실(事實)을 암기시는게 역사교육인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궁금하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겠는가'... 프랑스혁명보다 600년이나 전 고려 신종 1년(1198) 대한민국사 최초의 신분해방운동으로 평가받는 만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비롯한 국어사전에는 만적이 일으키려다 실패한 ‘노비해방운동’을 ‘만적의 난’이라고 표현한다. 자연재해, 생활고, 탐관오리들의 수취 때문에 일어난 저항운동은 조선이나 고려는 물론 삼국시대에서도 분명히 존재했지만, 주동자가 뚜렷하게 신분 해방을 목표로 삼았던 경우는 ‘만적의 봉기’가 최초이다. 만약 ‘만적의 노비해방운동’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학자들은 프랑스혁명(1789년)을 ‘근대 민주주의의 문을 연 혁명’이라며 오늘날의 근대 민주주의의 시효로 본다. 그런데 실패하기는 했지만 ..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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