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중립성'에 해당되는 글 26건

  1. 2019.04.0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4)
  2. 2017.12.22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5)
  3. 2016.12.23 ‘선생은 아이들 교육이나 잘해!’...? 틀렸습니다! (3)
  4. 2016.03.07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12)
  5. 2015.11.28 헌재는 왜 교육감 직선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을까? (10)
  6. 2015.10.02 교과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20)
  7. 2015.08.25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18)
  8. 2015.07.21 교육의 중립성...? 자본의 논리는 왜 가르치나 (4)
  9. 2015.07.16 인성을 평가해 대학전형에 반영, 제정신인가? (8)
  10. 2015.07.02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6)
  11. 2015.06.01 바꾸고 바꾸고... 교육과정 또 바뀐다 (8)
  12. 2014.12.19 권력과 자본에 점령당한 학교, 교육이 될까? (10)
  13. 2014.11.24 이런 교과서로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할까? (12)
  14. 2014.10.06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9)
  15. 2014.03.10 시간교사제 도입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15)
  16. 2014.02.26 우리 교육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14)
  17. 2013.11.01 교육이란 교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17)
  18. 2013.08.03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14)
  19. 2013.04.30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14)
  20. 2012.04.13 닥치고 교육, 미운오리새끼는 침묵하라! (15)
  21. 2012.02.15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37)
  22. 2012.02.09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13)
  23. 2011.09.02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23)
  24. 2011.04.08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득일까 실일까? (45)
  25. 2011.03.21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34)
  26. 2010.11.02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포기다(?) (4)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각인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어디 5·16 쿠데타만 그런가?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지식만 골라 국정교과서를만들어 2세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박근혜정부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나는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나는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라는 주제의 글 외이도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그리고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15년 9월 1일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등 여러차례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도 있지만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 촛불정부는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할 수 없을까? 교육부는 교육과정만 제시하고 교사양성과정에서 지식을 암시킨 교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길러 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교과서가 필요할까?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00년 6월 13일 (화)

동족이 학도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국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갈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방에서 난로를 활활 피워놓고 백화점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스키를 타러 갈 계획을 세우던' 이효석의 글(낙엽을 태우면서)이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국정교과서에 남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왔다.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989년 판 중학교 국사 하권에서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 하권(P. 176)에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 장기집권을 위한 목적에서 3선 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는 탄압도 서슴지 않아 독재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수업은 교과서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끝난다. 현재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업 방법은 '교과서 펴는 것'으로 시작하고 '교과서는 덮는 것으로 끝난다.' '교회에 성경이 있듯이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교과서를 잘 외는 것이 유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학자는 ‘한국 교육계의 풍토는 "교과서=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학교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구한말에 군주 체제의 강화 의도에서 시작되어, 일본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해방 이후 군사적 권위주의적 지배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초월한다.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교과서는 정치권력의 통치 명분, 지배력의 정도, 대항 세력의 유무, 갈등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고수해 오다가 1995년부터 사회와 국사를 비롯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 현재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외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소개해도 안 된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지식은 배울 가치가 없는 지식(?)이지만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다. 교수내용까지 통제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로 일방적으로 피해는 보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들이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총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찬탈한 국가변란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총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지역 교사들은 김대중정부가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의 교사들은 언제까지 국정교과서를 통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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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7.12.22 06:30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어 참여권 차원에서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는 발제에서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학습 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학습권자의 권리로 교과 및 교사를 선택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안에는 학습권이란 청구권으로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제도교육 법정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변호사도 임재홍교수의 주장처럼 헌법 제 31항의 능력에 따라...’에 대해 능력학습자의 경제적 능력으로 이해되어 왔던 점에 비추어 능력에 따라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헌법의 역사는 파란만장의 역사였다. 주권자가 국민이라면서 주인이 배제돼 만들기를 무려 9차례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며 박정희의 유신헌법은 말로만 국민이 주인이지 독재자들이 나라의 주인노릇을 하기 위해 만든 헌법이었다. 이러한 헌법에 담긴 교육권 또한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고 주권자의 눈을 감겨 독재자의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민화교육으로 점철해 왔다. 이날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사회적교육위원회 심성보상임대표는 헌법을 제정한 목적은 권력을 통제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그런 목적과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으로서의 역할을 다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9차례의 개헌을 하면서도 독일의 헌법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1)’로 시작하는 국민주의주의를 담지 못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시작해 국가주권주의를 고수해 왔다. 4·196월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 과정을 겪으면서도 특히 교육분야는 수많은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고 있다. 지난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지적된 것처럼 교과선택권이나 학교선택권이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지 않고 배제당해 왔다.

<이미지 출처 : 만능 백과사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병춘변호사의 주장처럼 학습권이란 개인의 인간적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권으로 학습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권적적 기본권이지만 이런 권리를 보장한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맞아볼 수 없다. 또한 학습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평생에 걸쳐 학습할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청구권과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이나 운영에 참여할 참여권은 국가의 의무로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에는 그런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진보교육감이 등장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구세력들의 반발로 저항을 받고 있지만 학교는 인권교육도 헌법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 31교육의 중립성'교사가 어떤 정치적 입장도 가질 수 없다'는 의미로 왜곡해 비판적인 교사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기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비판이 거세당한 교사들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비판세력을 제거하는 무기로 기능해 왔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9차례나 바뀌었지만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참여해 만든 헌법이 없다. 대부분이 집권자나 정치인들의 필요에 의해 만든 헌법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을 10차 개헌안에는 주권자의 교육권이 얼마나 담길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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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외부 기고글2016.12.23 06:52


선생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다니, 세상 말세야!”

전교조선생님들이 시국집회에 참석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교사의 집단행동이니 교육의 중립성’. ‘최순실게이트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할까?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실력이 모자라면 특기자 전형규정까지 바꾸고 특례입학도 불사하는 특혜를 누리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순실, 정유라가 아무리 분탕질을 해도 모른 체하고 공부나 가르치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는 좋은 옷을 사 입히고 맛난거 먹이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켜주고 싶어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육자라면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는 집에서 맛난 밥이나 좋은 옷을 사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엄마나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살아 갈 세상. 앞날을 걱정하고 혹여나 제 2, 3의 최순실, 정유라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분탕질 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관심을 가지는건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는 기막힌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우리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모른 체 할 수 있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이름은 감추고 기회주의자 친일 세력들의 공적을 늘어놓은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학생들 공부나 가르치라는게 옳은가?

공부가 뭔가?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학,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점수 몇 점 더 받게 하는 것인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는 교과서의 지식만 학생들에게 주입해 암기시키고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교사가 할 일이 끝난게 아니다. 학교교육이란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을 가르치는 지()감정, 사랑, 히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의 정(), 그리고 의지, 결정, 선택, 비젼, , 노력, 성실, 실천, 행함의 의()를 체화하는 전인격적인 인간양성 즉 지,,(,,)의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는 과정이다.

,,(,,)의 균형잡힌 교육을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길인가? 교사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민주시민이요, 주관과 소신, 철학이 있고 권리행사를 하는 주체다. 교실밖에서 교사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 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교육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헌법적인 통제다.


교사가 왜 정치적이냐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다. 옷을 입고, 길을 가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다 정치다. 주식인 쌀이며 반찬이며 구입한 옷에도 다 세금이 붙고 그 세율을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는 것 아닌가? 국회를 통과한 예산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법을 떠나 살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것, 행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법이요, 정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외면하라는 말은 민주시민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다. 최순실게이트로 법이며 규칙이며 질서가 무너졌는데 교실에서 국정교과서나 가르치라는 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선생은 교실에서 아이들 공부나 시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는 교사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12월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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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3.07 06:57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또 일이다.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 그것도 일꾼이 여럿도 아닌 몇몇이서다. 지난 226일 국회 헌정관 소회의실에서 손바닥헌법읽기국민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만 해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내건 구호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규정된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고 있을까?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국민들 앞에 선서를 한 약속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켰을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섬기고 그들을 편안하게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주인된 국민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을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있을까?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을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고 맡겨놓은 자린데 그들이 주인을 섬기고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는가? 혹 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인인 국민들을 오히려 못 믿어워 감시하고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요구만 들어주지는 않는가?


헌법대로 하라!’ 대통령이 놀림감이 되고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야할 사명이 있는 대통령이 남북간의 평화통일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해 농사를 포기해야겠다는 농민들의 요구는 묵살되고 교육을 살리자는 양심적인 학자와 교사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녀들 얼굴조차 보기 힘든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는가?



청년들이 노~력해도 안된다며 3, 5,7, N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를 잘한다면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도 했다. 헌법대로 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는데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시각을 주인된 학생들을 의식화시키려고 하는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는데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는 국민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휴지를 줍는 노인에서부터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가는 노인들, 길거리를 해매는 노숙자들은 왜 그렇게 많은가? 헌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는 환경은 과연 건강하고 쾌적하고 살만한 환경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본부가 펴낸 손바닥 헌법책이 일주일도 안 돼 1만권이 바닥이 났다. 참여한 사람들이 주머니 끈을 풀어 만든 1만권이다. 출간하기 바쁘게 노동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문이 쇄도해 2쇄에 들어갈 정도로 인기가 폭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유명하다는 대학, 일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조차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와 부칙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데 많은가? 모든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알고 위정자들이 헌법에 규정한 임무만 완성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데 왜 위정자들은 주인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못할까?


주인인 국민들이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세상이 바뀐다. 너무나 당연한 일... 그러면서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인 헌법읽기 운동을 전개해 내 권리찾기 운동, 내 권리 행사 바로하기 운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그것이 나와 우리 후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길이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헌법대로 하라는 주인된 국민의 지엄한 요구를 정치인들이 귀를 열고 들어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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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미디어2015.11.28 07:00


갑자기 창원 MB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정남의 톡톡 뉴스 쇼'라는 방송에 대담을 좀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대전에서 유선이 아닌 휴대폰으로 그것도 승용차 안에서 방송 대담을 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데 환경 조건까지 낯선 곳에서 최악을 조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집중 인터뷰


<오정남의 톡톡 뉴스쇼>


2015년 11월 27일 18:30


Q. 교육감 직선제,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왔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용택 - 사필귀정이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0이라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정이 난건가요?

 

교총은 지난 826,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된 것이라며 학부모·교사 등 2,450명이 부적법하다며, 위헌 제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이 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제청을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학부모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한 것입니.  


-교총은 왜 위헌.... 소송을 했는가요?(직선제의 부작용)

 

교총이 이런 위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교총에 대한 정체성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 교총은 전교조와 같은 노동단체가 아니라 교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입니다말로는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운운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자치의 꽃이라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교총인 헌법소원을 낸 진짜 이유는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17개 지자체 중 13명이 단선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이나 정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육감 간선제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교총의 정체성으로 미루어 정부나 새누리당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선례에 비추어 이번에도 그런 역할을 담당한 것이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전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꿀 때의 취지와 법률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총은 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헌법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다는 이유때문이지요.


(이러한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문제제기를 한 것은 헌재는 교육감 직선제가 학생·학부모·교사의 교육받을 권리·자녀교육권·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써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교총은 승복할 수 없다고 국회를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은요?


명분은 교육의 중립성 운운 하지만 사실은 찌난 6. 4지방 선거에서 17개 지자체 가운데 13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나 새누리당은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비롯한 교육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을 경우 다가오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당에서 끊임없이 교육감을 지자체단체장과 러닝 메이트너 임명제로 하자고 계속 여론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교총을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난게 직선제 위헌심판청구이였고요.

 




-여당은 전국을 돌며 직선제 폐지운동 중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노력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감직선제는 지난 박정희 정권시절 유신헌법을 통해 지방자치는 통일이 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교육 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지방자치나 교육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요 꽃입니다. 교육자치를 포기 하자는 것은 민주주의 교육을 포기하자는 주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헌법 제 31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이 말하곻 있듯이 교유규의 중립성은 교육자치를 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제안도 있다구요?


-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말이지요. 정치적 중립성을 말하면서 교육자치를 포기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지요.


Q. 교육감 후보 자격에 교육경력을 다시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선거 그러니까 2014년 현 교육감 선거 이전까지는 교육감 후보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5년'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교육경력 5년 조항을 없앤 이유는 '교육감을 꼭 교육계 인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호를 외부에 개방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뽑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한국교총이나 전교조와 같은 교원 단체가 '정치인들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교육이 정치의 장(場)으로 더 변질될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결국 이'5년 경력 조항을 없앤 상태에사 지난 6·4 지방선거가 치러진 것이지요. 이제 그 조항을 다시 넣자는 얘기지요. 제 생각에는 간접선거를 위해 구색 갖추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교육감 직선제와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전교조가 당분간 합법적 지위를 유지한다고 들었습니다.


- 고용노동부가 당시 전교조에 9명의 해직교사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9월 23일 귀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법은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조 사상 유래가 없는 악법이라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이번 헌재의 판결로 고법에 계류 중인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해 전교조는 다시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가 도니 것이지요.




-현재 전교조의 입장은요?


- 문제가 되고 있는 노조법 시행령 92항은 노태우 정권 때 부활한 제도입니다. 1988년 구 노조법에는 행정청이 노조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노조해산명령제도가 법률에 있었지만, 19876월 항쟁을 거치면서 다음 해 여야 합의로 이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415, 노태우 대통령이 노조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시행령을 밀실에서 만들었고, 이 시행령이 적용된 첫 사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건이지요. 


전교조는 현재 소송 계류중인 노조아님 통보가 전교조에 대한 탄입임을 알리고 이번 헌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홍보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전교조가 탄압받는 이유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 진출, 그리고 교학사교과서 파동 때 뉴라이트교과서 반대투쟁, 또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반대 등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전교조를 무력화정책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느 입장입니다. 앞으로 재판 계류중인 노조아닙 통보도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전교조는 노조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합법적인 노조로 힘겨운 길을 가야할 것 같습니다.     


- 예 지금까지 참교육이야기 김용택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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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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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문계고등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못 볼 걸 다 본다. 수능전날 전교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장도식을 한다. 장도식이 끝난 후 자기 교실로 들어 간 수험생들은 자기가 배우던 교과서와 참고서를 묶어 운동장 한구석에 모아놓는다. 폐기물처리회사가 폐휴지처리를 위해 싣고 가기 위해서다. 졸업까지 아직도 3달이나 남아 있는데 교과서와 참고서를 폐기처분하다니...?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은 버리기가 아까운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자신이 배우던 소중한(?) 교과서를 미련없이 버리는가? 우리나라와 같이 수학능력고사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란 곧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한 학년 내내 교과서에 밑줄을 긋고 외우고 하던 교과서며 문제풀이용 참고서란 교과서에 못지않은 교재다. 인생의 진로와 성패가 달린 책, 왜 이 귀한(?) 책이 오 수능전날 모조리 폐기장으로 실려 가는 신세가 될까?

 

학생들에게 국어를 왜 배우는지, 수학을 왜 배우는지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 국어시간이니까 국어책을 꺼내 선생님이 흑판에 판서를 하고 시험에 출제빈도가 높은 내용은 외우고 또 외우고.. 그게 주요과목 공부 방법이다. 12년간 국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학생들에게 주제를 주고 글을 써보라고 하면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말하기 듣기 쓰기가 국어교육의 핵심이지만 글쓰기도 자기주장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에는 자신이 없다.

 

수학은 어떤가? 수학을 왜 배우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배우는게 국어요, 수학이다. 영어공부는 한 수 더 뜬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니까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성을 감안 하더라도 영어공부를 위해 해외연수며 영어마을이며... 영어를 못하면 대학도 취업도 직장도 구할 수 없는 게 우리네 영어 사랑이다. 그런데 정말 영어를 못하면 살아가기 어려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교과서는 도구교과라고 한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통을 위해 배우는 교과목이다. 말하고 듣고 쓸 줄 알게 하는 교과목... 그것은 공동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사소통과 전달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필요한 공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가 주요과목이란다. 수학능력고사의 점수비중이 높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사회와 과학 그리고 예체능도 있지만 주요과목과는 비교가 안 된다.

 

사회교과서(역사, 지리, 사회문화...11과목)는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는 공부다. 사회교과는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 야할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는 경제생활 하는데 필요한 경제지식, 법과 윤리... 등에 관한 지식이 담겨 있다. 자연계교과서는 과학(화학, 물리..)와 같은 교과목은 자연 속에 숨겨 있는 비밀 즉 규칙성을 찾는 학문이요, 예체능교과인 음악, 미술, 체육과 같은 교과목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서적인 심미감을 풍부하게 하거나 체력을 단련하고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배우는 교과목이다.

 

 

교과서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참고서일뿐이다. 그런데 수학능력고사라는 관문 앞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 수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통관의례 앞에서는 교과서란 곧 법이요, 진리요, 도덕이다. 교과서에 밑줄을 긋고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다보면 학교는 교과서 수준을 넘지 못하는 '교과서 같은 인간'을 양산해 낸다. 이런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도 검인정제도 아닌 국정교과서로 만들면 어떤 사람이 길러질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다. 교과서가 교사나 정부에 의해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헌법은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교육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세계관적 중립을 의미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교사의 자유로운 결정권은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지만 정부 또한 정치적인 의도로 교과서를 정부의 홍보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식민지시대 총독부도 유지한 국정교과서를 박근혜정부는 왜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경향신문이 교육정책네트워크 통신원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핀란드·프랑스·영국 등 4개국은 자유발행제, 일본·중국·독일은 검정제, 캐나다는 검정제와 자유발행제의 중간 단계인 인정제를 적용하고 있었으며 중국도 1986년부터 국정제를 개혁해 현재와 같은 검정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OECD국가 중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베트남·스리랑카·몽골뿐이었다.

 

국사교과서는 총독부시절에도 검인정제를 유지하다가 유신체제 하인 1974년과 1979년 두 차례 국정교과서를 발간했다. 당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꿔 5. 16과 유신을 정당화하고 유신독재를 미화해 유신정권에 충성하는 인간을 길러내겠다는 의도로 시행됐다. 박근혜정부가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역사교육을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부정하며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국사교과서 교과서 국정화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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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25 06:59


5년에 한번꼴로 바뀌던 교육과정... 20007차교육과정 개정 후부터는 수시개정체계로 바뀌게 된다. 수시개정체계로 바뀐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12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꿔 누더기가 됐다. 바뀐 교육과정이 채 적용도 되기 전에 또 바꾸고,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려 세 번이나 바뀌는 교육과정을 겪어야 할 정도다. 어떤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는 1954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했다.
- 20072: 2007개정교육과정 고시(수학, 영어는 20068월 고시)
- 2008: 보건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 수정 고시
- 200912: 2009개정교육과정 총론 고시(교과는 2007개정적용)
- 20118: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교육과정 고시(교과내용 수정)
- 20123: 2011개정 수정고시(고등학교 교과내용 등 부분 수정)
- 20127: 2011개정 수정고시(학교폭력 예방 위해 중등 국,,사 중심 개정)

이런 개정도 모자라 졸속으로 보완한 조치까지 포함하면 더 많다.

2009110학년(1) 사회교육과정 개정

20106월 예체능 수업시수 감축 금지, 8개 과목 집중이수완화 방안 발표

20114월 고교 한국사 필수과목 지정

2012년 주5일제 수업제 자율 실시(수업시수 감축 없음)

20122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체육시수 증가등) 시행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는 교육적 요구 사항과 변화하는 교과 내용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과정이 뿌리도 채 내리기 전에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등 다양한 부실 사례가 드러나게 된다. 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수업의 질이 하락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과정을 왜 이렇게 자주 바꿀까?

 

정권이 바뀌 때마다 바뀌는 교육과정. 정부는 왜 이렇게 교육과정을 자주 바꾸려 할까?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도적인 교육을 위한 청사진이 교육과정이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혹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장악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과서 국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신자유주의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자본의 의도와 5.16을 혁명으로,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중 분수의 기초4학년 과정이었는데,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단원이 3학년으로 이동해 분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배우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바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등장한다. 분수라는 개념이 없는데 바로 계산을 하라고 나온 것이다.

 

과학 과목에도 지층과 화석’ ‘지표의 변화등이 사라졌다. 교육부는 별지 형태의 수업 보충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수습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는 이 학생들이 지난해 배웠던 5학년 국어와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똑같았는가 하면 소설과 시, 인용문, 질문까지 똑같은 내용이 2년 연속 등장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 때만 해도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을 내세웠던 교육부는 최근엔 ·이과를 통합하겠다수학 학습량을 20% 정도 줄이겠다는 약속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초등교과 한자병기, 안전교과 신설, 소프트웨어 수업 등을 추가해 초등학생들의 학습부담만 늘려 놓았다. 그렇잖아도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입시교육 문제풀이에 여념이 없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교육정상화를 옥상 옥을 만들어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는 교육부... 교육과정을 누더기로 만들서 어떻게 공교육정상화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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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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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2학년 안전교과신설 및 수업시수 증가, ··고 교과서 한자 병기, ··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핵심 내용이다. 평균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교육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체제와 극심한 사교육, 학습흥미도 OECD 최하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주는 영어 학습 과열, 중학교 학교별 교과 집중이수제로 인한 전·출입생 중복·미이수와 학년별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과목 이수 초래, 고교 문·이과 편식을 넘어 과목 간, 편식 심화로 인문사회·과학기술·문화예술 소양의 고른 함양 실패, 특목고·자사고 등 특권학교로 인한 고교 서열체제 고착, 대학 서열화 심화... '

 

부끄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 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디오니소스의 손처럼 교육부의 손만 대면 교육이 망가지고 부서진다. 2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성교육도 그렇다. 올해 543,661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시작하는 인성교육은 어떤가? 인성교육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의 인성부재가 어디 학교 교육만의 잘못 때문인가?

 

신문의 사회면이 보면 온통 폭력에 사기꾼, 절도, 성폭력 ... 등 범법자가 판을 치고 있다. 543,661억원(2015년 인성교육예산)을 투자해 학교가 인성교육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 모든 국민이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인성교육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초··고 사회 과목 등에서 2018년 초 3~4,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초··고 전체 학년에서 정주영·이병철 회장 등 기업가 생애 교육 및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장차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지는 않고 자본가의 논리를 주입시키겠다는 것이 교육을 중립성을 지키는 길인가? 노동자에게 자본가의 머리를 갖도록 만들겠다는 자본의 논리를 주입시키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정권의 시각,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담아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 싶은가? 교육부의 논리대로라면 교육은 상품이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는데 왜 그 상품에 자본의 논리를 담겠다는 것인가?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한다면서 국가가 필요한 인간,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겠다는 연유가 무엇인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상호존중과 배려, 대화와 소통의 시대다. 편협한 애국주의 논리인 국수주의 가치관을 주입해 어떻게 민주적인 인간을 양성할 수 있겠는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대립과 반목 무한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상호존중...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편향적인 정권의 시각이나 국수주의 가치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에 어떻게 평등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지난시절, 한국적민주주의니 독인의 나치즘(Nazism), 이탈리아의 파시즘(Fascism)의 해악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애국을 가장한 국수주의는 청산해야할 가치관이다.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친일독재를 옹호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겠다는 이데올로기는 청산해야 한다. 정부가 교육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20007차교육과정 시행 후 14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꿀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기 전, 정권의 입맛, 자본의 입맛대로 피교육자를 길들일 생각부터 거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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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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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7.16 07:13


인성교육진흥법이 120일 공포되어 7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인성교육 실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물론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에도 반영된다. 박근혜정부가 인성교육을 시도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학교교육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입시전형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반듯한 인격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강도민일보>

1. 사람의 성품.
2.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유의어] 인간성, 인격, 인간

 

인성을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해 놓았다. 사람의 성품,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특성을 교실에서 수업 몇시간으로 바꾸거나 길러질 수 있을까? 사전의 해석처럼 인성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과 대비한 개성이나 행동특성이다. 비슷한 말로 인성을 인격으로 풀이해도 좋다면 어떻게 수업 몇 시간으로 바꾸거나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는가.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인성교육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다면서 인성교육 추진성과를 1년마다 평가해 기관 간 실적 경쟁을 시키고, 대학입시전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교육부가 대입과 인성교육 사이에 일정한 선을 그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아직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프로그램(교육과정)이란 전인인간을 길러내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인성과목을 따로 떼 내어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윤리, 국어, 국사, 수학, 영어체육, 음악, 미술.... 이런 모든 교과가 전인교육을 위해 짜놓았다. 생각해 보자. 인성이란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길러지는 게 아니다유전적인 요인과 가정환경,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또래집단과의 놀이를 통해 길러지기도 하고 사회교육과 학교교육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 이렇게 인성이 형성되는 요인을 덮어두고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과 같은 내용을 흑판에 적어 암기하고 학원에서 인성교육 특강을 받으면 인성이 쑥쑥 자라날까?

 

<이미지 출처 : 브레인 미디어>

 

인성 교육이란 인간의 성격, 사고, 신념, 가치, 태도 감정, 자세를 포함한 전인격적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인 안에 내재한 독립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을 인간이 만든 수치로 표준화해 등급을 매기거나 서열화하겠다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가치는 , , 정직, 책임, 존중, 배려, 협동등이다. 이를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평가하려 들 경우 인권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인성교육 추진 성과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한다고 하니 기관 간 실적 경쟁이 불러올 비교육적인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인성교육법을 만들어 학교에서 인성을 따로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국제적인 망신감이다. 인권교육진흥법을 두고 전교조를 비롯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청소년위원회는 이 법이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과 양심 결정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 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성교육법이 국회를 통고하기 바쁘게 학원에서는 인성교육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수나 예체능 사교육도 모자라 한자와 인성까지 사교육을 시켜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경쟁에 매몰된 부모의 과욕과 타성에 젖은 교육자, 그리고 철학도 원칙도 없는 교육부의 인성교육정책이 교육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무모한 인성교육 경쟁은 이대로 계속해도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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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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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7.02 06:57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북,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 됐지만 이번 지난 해 6·4지방선거에서는 두 배가 넘는 13명이 당선 된 것이다.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단 지역에서도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당연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 교육대통령이라고도 하는 교육감이 진보성향에게 모두 내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학부모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인식이바뀌면서 교육은 진보교육감에게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다면 총선이나 대선에서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구경만 하고 있을수 없게 됐다.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 막강하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예산만 해도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교육감은 각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뿐만 아니라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지역 교육은 크게 달라진다.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관련 조례를 작성하거나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등과 같은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부나 새누리당이 지지하는 보수성향의 교육감과 진보교육감은 철학부터가 다르다. 정부와 수구세력이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반면 진보교육감은 교육을 공공재라고 본다. 현재 13개 지역의 진보교육감은 바로 그런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학부모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도록 누리집 예산과 학교급식 예산을 삭감하는 등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은 상품이 옳다 아니다 교육은 공공재다누구 말이 옳은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정부나 새누리당은 현재 우리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다. 효율의 극대화라는 명분으로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교육시장화정책으로 이제는 초등학생들까지 입식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선행학습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맨지 오래다.

 

 

이에 반해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교육=공공재라는 교육관은 혁신학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양극화를 해소해 교육복지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만신창이 된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진보교육감들의 지향하는 교육의 상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지난 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선출방식 이대로 좋은가' 라는 토론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민주주의 꽃 직선제가 교육감 선출에는 최악의 제도라고 한 발언에서 보듯이 진보교육감에 대한 위기의식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만 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교육감선거는 물론 총선이나 대선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는 교육자치의 포기다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겠다는 말이다.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자치제는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중립성을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우리교육은 지금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교육자치나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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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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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6.01 07:22


교과서 한자병기

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수 증가

안전교과 신설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교과서 국정화

 

 

 

 

교육과정이 또 바뀐다. 박근혜 정부가 바꾸겠다는 교육과정 내용이다. 세상이 바뀌는데 교육과정이라고 바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최소한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정권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면 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아이들과 교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런 원칙이 박근혜정부 들어 또 흔들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기 방향은 이과 통합형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이과 통합에 관한 내용은 온 데 간 데 없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개정의 명분은 미약했지만 이과 통합형을 그대로 뒀으면 하는 것이 학교현장의 지배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시행도 하기 전에 이과 통합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박근혜식 교육과정이 나타나 학교현장은 또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됐다.

 

학교현장은 2009년부터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달라졌는데 2016년까지 8년간 계속 교과서가 바뀌는 셈이다. 박근혜정부가 또 다시 바꾸겠다는 교육과정은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증가, 안전교과 신설, 교과서 한자 병기,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등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사 교사의 79%가 반대하는 개정교육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안전교과 신설로 인한 1~2학년 수업시수 늘이기'에 대해서는 교사의 96.1%가 반대했다. 박근혜정권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시수 늘리기를 계속 시도해 왔다. 처음 초등학교 1~2학년 매일 5교시 수업, 주당 3시간 증가안을 내어놓았다가 교사와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당 1시간 증가로 물러섰다. 수업시수 증가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어떤 교과를 늘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조차 없었다.

 

 

 

둘째, '전공교사도 없는 안전생활’ 교과 신설'은 교육부가 얼마나 준비나 연구조차하지 않은 부실덩어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안전은 별도 교과교과서가 아니라 모든 교과 활동 속에 포함되어 학습해야 한다. 현행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미술, 체육, 과학, 실과 등 모든 교과에 안전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안전교과와 안전단원을 신설한다면 현장의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

 

셋째, ‘교과서 한자병기는 교과서 한자병기를 주도해 오던 사설업체가 주도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망신을 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한자병기교육은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하게다고 한다. 한자교육이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중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오죽하면 현직교육감이 '너무 어려워 학습부진아를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비판까지 했을까?

 

 

 

넷째, ‘컴퓨터적 사고’를 기른다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또 어떤가?

미래사회의 동력이 될 소프트웨어교육의 중요성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세대가 컴퓨터적 사고를 기본 소양으로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한다는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실적을 쌓기 위해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것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 다름 아니다. 정부에 묻고 싶다. ‘창의융합교육을 한다면서 컴퓨터적 사고로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 낼 수 있을까?

 

다섯째,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 포기다.

박근혜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뭘까? 지난 2009MB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6학년 사회(국사)교과서가 360여개의 오류·왜 왜곡이 발견돼 지금도 재수정 중에 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다시 우편향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입맛에 따른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건국이 단군이 아니라 이승만이요, 나라 이름조차 대한민국이 아닌 한국으로, 정체조차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것이 박근혜정부다. 교과서를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것은 5·16을 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10월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로 바꾸겠다는 저의가 아닌가?

 

인성교육을 가장한 충효 덕목 교육,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을 가장한 한자교육, ‘컴퓨터적 사고를 기른다는 소프트웨어 교육, 친일과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국정교과서로는 21세기 시대정신에 걸맞는 인간을 길러낼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어린이의 삶의 만족도꼴찌국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놀 친구가 없는 어린이들에게 수업시수까지 늘리고 사교육업체의 돈벌이를 시켜 줄 불통 교육과정은 중단해야 한다.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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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2.19 07:00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 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mugy님 블로그와 아이엠피터님의 블로그에서-왼쪽사진은 일제강점기시대 학생, 오른쪽은 박정희시대 학생들의 교련시간 >

 

식민지시대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도구였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든 후유증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해방 후 박정희 정권은 4·19혁명으로 세운 정권을 무너뜨리고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제정했다. 유신헌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입한 게 국정 교과서제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유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다. 박정희 정권시대뿐만 아니다. 과거가 부끄러운 정권일수록 교육을 통한 권력의 정당성을 홍보해 왔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자주 바뀐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교육의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은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양성이 필요했고 그래서 '수요자중심의 교육'인 7차교육과정이 도입된 것이다. 교육이 공공성이 아닌 상업주의 논리가 도입된 후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주는 학원으로 바뀌게 된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 교육법 제 1조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런 교육은 법전에만 있을 뿐 학교는 일등만이 살아남는 삭막한 시장이 됐다.

 

드라마가 음란물이나 폭력물로 채워지는 것은 자본의 논리인 시청률 때문이다. 안방극장의 드라마를 제공해 주는 것은 프로듀스가 아닌 광고주인 자본이요, 자본의 필요에 의해 시청자를 마취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자본의 논리로 그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새누리당과 수구세력들이 국사교과서를 국정 화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시대 민족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키우지 못하게 하듯, 자본에 예속된 학교는 근면한 인간또는 순종적인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왜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노동 3권조차 가르치지 않을까? 과거가 부끄러운 정치세력, 그리고 그런 권력에 기생했던 지식인과 언론, 그리고 변절한 종교...는 학교가 비판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랄까?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적인 인간을 거부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 민주의식, 정치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닌 '가만 있으라!'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청소년 경제나라>

 

자본과 교육,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법전에는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것에서일뿐, 현실은 국정교과서를 부활해 5·16 쿠데타와 10월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그 일을 위해 일제강점기시정 일본에 은혜를 입은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전두환정권 일당 그리고 이들과 이해관계가 있는 무리들이 '보수'라는 옷을 입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는 보수라는 외피를 쓰고 학교가 비판의식을 거세한 인간, 자본의 논리에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이유다. 자기네 주장과 다른 사람은 공종의 세력으로 보지 않고 제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입만 열면 종북타령이요 흑백논리 혹은 냉전논리를 꺼내는 이유는 비판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다. 과거가 부끄러운 세력과 자본,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된 수구언론, 예수를 팔아 기업인이 된 대형교회, 그들에게 영혼을 판 곡학아세한 지식인들...이들은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을까? 

 

입시위주의 학교는 결정론적 세계관,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한다. 그들이 기득권을 대물림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학교는 개인을 출세시켜 주는 이기적인 인간, 사회적인 존재가 아닌 개인적인 인간을 양성할 뿐, 더불어 사는 민주적인 인간을 키우지 못한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학교는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서열화시켜 일등만이 살아남는 막가파식 무한경쟁의 장을 만들고 있다. 승자독식의 경쟁장이 된 학교는 패자를 인간 낙오자로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승자 독식주의 사회... 패자를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 자본은 불의한 권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의 기독교가 한통속이 돼 패자를 운명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암기시키고 시험문제를 풀이해 제자를 출세시키는 것을 교육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친일, 친미세력이 있고 친 독재와 친자본이 우리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한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가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운명론자로 키워내는데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 민족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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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아주 공갈 사회책, 따지기만 하는 산수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부를 게 없는 음악책, 꿈이 없는 국어책...’ 안치환이 부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다. 교과서기 정말 이런 책이라면 사랑하는 내 자식을 학교를 믿고 맡길 부모가 있을까?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독자 분들께서도 교과서를 배우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아니면 이 시를 쓴 학생이 문제아(?)라서 그럴까?

 

 

중학교 시험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다음 중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글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은?’

다음 중 대중문화의 영향이 아니 것은?’

 

4개 혹은 5개의 지문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정답 찾기 문제다. 이런 문제에 만점을 받으려면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게 비법이다. 문제를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면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 찾기다. 개념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개념만 외우면 생각 있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정답은 족집게처럼 맞출 수 있겠지만 사회를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없다. 답을 찾는 공부가 아니라 문제를 주고 자기 생각을 주고받는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긴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문제풀이를 하는 공부를 시키면서 창의적인 인간양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현실 문제, 자신의 문제라면 한눈을 팔고 잠을 자거나 짝꾼과 잡담이나 하는 학생이 있을까?

 

외모와 인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브랜드 제품과 사구려 제품을 입은 사람은 사람까지도 차이가 날까?’, 혹은 이혼은 바람직한가 아닌가?’... 만약 교과서에 이런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핟록 한다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까? 지식으로 아는 것과 자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다르다. 더구나 교사가 답을 족집게처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라 토론자로서 함께 참여 한다면....?

 

<이미지 출처 : 카이스트 뉴스>

 

사회교과를 암기과목이라고 한다. 사회교과가 암기과목인 교실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불행하다. 1960년 4·19일은 이승만대통령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혁명이 일어난 날이다. 이렇게 연도를 암기해 알고 있다는 것과 민주주의, 국민주권,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과 같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외우기만 하는 교과서라고 하지 않은가? 더구나 5. 16을 혁명이라고 배웠던 학생들은 공갈 사회책이라고 하는 주장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역사교과서도 한 번 짚어보자. 역사교과서를 펼치면 구석기시대부터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무덤형태나 간석기니 뗀석기 어쩌고 하는 암기문제부터 시작한다. 삼국시대 관등제와 복식 그리고 불교의 전래연도나 외우면 역사의식이 생겨날까? 왕의 치적이나 외워서 무엇을 얻을 게 있는가?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내가 태어난 고장의 역사, 내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았던 시대의 주거와 문화, 생활양식.... 이렇게 배우지 않고 왕의 치적, 사건의 원인, 경과, 결과나 연대순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교과서로 공부해 나를 찾고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기를 수 있는가? 역사의식이 생겨날까?

 

왜 지역사는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가? 암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마산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몽연합군 일본정벌이나 3·15에 대해서, 정읍이나 고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황토현 전투를,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은 부마항쟁을, 광주학생들에게는 5·18광주민중항쟁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천편일률적으로 고조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순으로 배운다고 역사공부가 능률적일까?

 

전국의 고등학생들의 필수여행코스가 왜 제주도인가? 혹 제주민중항쟁이라도 배우기 위해서일까? 수학여행을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사가 제주민중항쟁을 가르쳤다면 인솔교사는 빨갱이 선생이 되고 만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순진한 학생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는가 라고 학부모의 항의 전화가 빗발칠지도 모른다. 마산에 살고 있느 학생이 3·15, 전라도 학생이 동학혁명을, 부산에 사는 학생이 부마항쟁을, 광주학생들이 5·18민중항쟁을 모른다면 그런 역사를 왜 배워야할까?

 

<이미지 출처 : OKJSP>

 

중고등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보면 거의 전자사전 수준이다. KBS골든 벨을 울려라라는 프로그램의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보면 그 학생들 머릿속에 전자사전이라도 들어 있는 게 아닐까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데 그렇게 많은 지식이 정말 꼭 필요할까? 간단하게 전자사전 하나 포켓에 넣고 다니면 고생해서 암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다. 그렇게 도사(?)가 된 학생들에게 현실 문제를 물어보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리라는 말은 아직도 유효한 이유다.

 

자기 집의 소득이 얼마인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나 디플레 상황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깜깜이다. 한학년 내내 역사 공부를 해도 사관이나 역사의식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사회책을 배워도 민주의식이나 인권의식을 체화하지 못하는 공부, 5.16이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헷갈리는 사회 교과서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할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한다. 교사는 교과서만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열린 교육을 하면 안 될까?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토론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제자에게 노동3권이 무엇인지, 노동법이라는 게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교과서가 아니라 조별로 나누어 주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자료를 찾아 토론하고 발표하는 공부는 정말 불가능하기만 할까?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겠다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정권이 필요한 인간, 자본이 필요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의도 아닌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과연 그럴까? 문제투성이 교과서를 가르쳐 달달 외우게 하고 그 암기한 정도로 성적을 매기는 학교에서 교사의 수준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국정 교과서로 가르쳐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수능이 있는 나라에서 존경받는 교사가 나올 리 없다. 수업 시간 중에 5분만 삶의 문제를 얘기하면 선생님 공부합시다는 소리가 나오는 교실...그런 교실에서는 교사의 영향력이란 교과서 영역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학교를 공부하는 곳으로 바꾸지 못하는 한 무너진 교실은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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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10.06 06:33


박근혜대통령의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집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7,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국민 대통합은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속에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 초청 오찬에서는 "평가 기준에 국사 과목이 빠져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며 평가 항목에 국사를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52.7%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가 안과 의사냐고 묻는 학생도 있고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6.25를 북침으로 인식하고 있다2013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후 역사교육 국정화 시도는 거침없이 추진해왔다. 앵무새가 된 교원단체인 교총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외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및 대입자격과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교내 시행 등 네 가지 방안과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이다.

 

역사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립적이지 못한 역사는 역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적으로 4·19를 부정하고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했던 박정희가 그랬다. 그는 쿠데타를 혁명으로 바꾸기 위해 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쿠데타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다. 그런 음모가 그의 딸 박근혜를 통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첫째, 국정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 포기다. 

 

우리 교육기본법 제6조를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유신정권체제하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또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던 부끄러운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시각에서 선택된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둘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식을 마비시킨다.

 

역사의식이란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다. 저절로 이루어진 역사란 없다. 오늘날 내가 입고 먹고 배우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문화적인 혜택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사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과거를 통해 나를 찾는 작업이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나를 찾아 내일의 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역사를 왜곡해 역사의식을 거세하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요, 내 부모와 우리 선조를 배반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반인륜적인 폭거다.

 

셋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부정한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이유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반동적인 역사관 때문이다.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부정하는 그 어떤 역사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을 볼모로 국가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막아야 한다.

 

넷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범죄다.

 

정부는 지난해 뉴라이트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교과서 채택을 거부당하자 국사교가서 국정화라는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냈다. 친일을 미화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가르치기 위해 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또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오류와 왜곡, 친일사관으로 점철된 교학사교과서를 부활하겠다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OECD국가 중에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는 국가가 교과서로 적합한 도서를 골라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는 인정제를,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뿐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유지했던 검인정체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박근혜의 역사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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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받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바의 영웅이요, 시인, 혁명 철학자, 교수, 정치 이론가 호세마르티의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법전에나 있고 현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면서 교육비는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 밤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부모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이하 시간제 교사)를 기어코 도입하겠다는 교육부의 고집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교육 구성원 모두의 반대를 애써 외면하고 ‘시간제 교사’ 도입을 강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은 하지 않는대신 시간제 교사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교사들을 선발해 9월 1일부터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란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주2일 또는 주3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며 전일제 교사와 같이 정년을 보장받고 승진·보수 등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받는다’는 것이 교육부가 도입하겠다는 시간제 교사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시간제교사를 올해는 새로 채용하지 않고 대신 ‘올해 육아, 가족 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 및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간제 교사 앞에 ‘정규직’을 붙이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교사는 수식어와는 상관없이 일주일에 2~3일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이다. 근무 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기 때문에 급여는 정규 교원의 50~70% 수준이다. 연금, 승진에서도 차별을 받는다. 오래 근무할수록 정규 교사들과의 임금 격차가 커지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바’ 수준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정규직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시간제 교사의 실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무엇보다 시간제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교육에 대한 철학과 고민이 없다는 점이다. 교육은 관계 맺기와 협력을 통한 성장의 과정이다. 파트타임 교사는 담임, 상담 등 학생들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기를 통한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 학생들과의 교감이 전제되지 않은 수업 진행은 진정한 배움을 일으키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동료교사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면서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은 더욱 힘들다. 소외된 교사와 학생들을 양산할 뿐이다.

 

제도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도 헌법유린과 절차상 하자가 심각하다. 헌법 제31조 6항은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예비교사, 학부모,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모두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여론 수렴 절차도 생략한 채 제도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시간제 교사 도입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는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제대론 된 교육정책은 교원노조, 학부모 단체, 예비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독선과 불통으로 일관한 정권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는 오늘날 교육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면 알만하지 않은가? 경제논리로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시간선택교사제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보러 가기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2.26 07:03


 

◆. 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쥐는 모습의 포스터를 그리고 반공표어를 만들어 교실을 꾸몄다. 윤리 교과서에는 온통 가짜 김일성의 가계며 친인척을 폄훼하는 내용으로 도배질되어 있었으며, 가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명분으로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인간을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전수업을 마치고 오후에는 가정방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 이번 주 안으로 전 가정을 방문해 유신헌법에 대한 홍보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반드시 회람하는 공문을 숙지하시고 홍보물을 꼭 지참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72년. 교사의 정체성도 교육의 방향감각도 제대로 잡지 못하던 신임교사 시절, 그러니까 교사 발령을 받은 지 3년차 되던 해였다. 그 때 교무회의에서 교무부장이 한 말이다. 아직도 초보교사 딱지를 떼지 못하던 시절,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교육청이나 교장의 지시가 법이요,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초보교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업 단축 같은 건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교육과정도 교육청의 지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수없이 많았다. 퍽 하면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해야 했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그 오래 전의 이데올로기 교육이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 반복되고 있으니, 참 놀라운 일이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간을 만드는 교육. 그 반동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가 채택률 영 퍼센트라는 비참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국정으로 가겠다고 교육부가 팔을 걷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 때 ‘전교조 교사는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며 붉은 색칠을 당했던 일이 있다. 6·25를 놓고 남침설, 북침설, 유도설이 있다는 사례조차 들지 못하는 단세포적인 흑백논리가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사관을 가르치지 않는다. 영웅사관, 식민사관의 범주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역사교육. 현대사는 거두절미 당하고 고대사에서 근대사까지 원인, 경과, 결과를 앵무새처럼 암기해야 하는 학생들.... 해방 과정에서 역사 청산을 못한 결과가 대한민국을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 정치적 교육, 국사교육의 강화

 

국사교과서는 현대사를 별로 다루지 않는다. 고대사와 중세사 그리고 근대사에 비해 현대사는 비중이 적다. 국사교과서를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꾸는 등 현대사를 기피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해방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 수립 과정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못한 정부는 교육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 할 권력이 객관적인 입장에 서지 못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다면 그 결과는 심각하다.

 

친일세력이나 독재정권, 혹은 군사정권이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거세하는 행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이승만 정권 시대 교과서가 친일인사들의 작품으로 덧칠되거나, 유신시대 유신악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포장해 정당화시킨 것은 중립적이어야 할 교사들로 하여금 위법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교사가 권력의 의지에 따라 왜곡된 지식을 주입한다는 것은 교육이 아닌 순치다.

 

<이미지 출처 : 새날이 올거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역점 사업의 하나가 국사교육 강화다. 학생들이 선조들의 삶을 통해 현실을 보고 나의 소중함을 찾아가는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달 것인가? 그런데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자니,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과목을 사회교과에서 독립시키고 수업시수를 늘리고 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치르게 했다.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배우는 국사교과서가 좌현향이거나 자본의 입장을 경시하고 있다며 교학사 교과서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혁명’으로 보는 극우단체가 ‘뉴라이트’다. 이런 친일사관의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학사 교과서다. 교육부는 사실 오류와 편파 해석, 부적절한 표현, 글ㆍ사진 등 자료를 무단 전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 무려 6백여 건이나 되는 교학사 교과서를 승인하고, 문제제기를 한 교과서 집필진이 낸 ‘수정명령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까지 나서서 기각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던가. 맞는 얘긴가? 일선학교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정부가 끊임없이 국민들을 세뇌시켜왔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가격이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 정해지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적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말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에 맞는 말이다. 만약 공급자가 상품생산을 독점해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 법칙은 맞지 않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국정교과서와 입시위주 교육으로 교실이 단지 지식전달의 장이 됐을 때 교원의 자질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영어, 수학과 같은 도구교과는 몰라도 윤리나 국사처럼 이념이 담긴 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정권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는 자신의 자질과 무관하게 정권이 원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 교육의 중립성이란...?

 

우리나라 역사의 흐름 속에는 교육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아픈 기억들이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식민지 시대에 교육은 정치이념을 전달하는 주요 역할을 했다. 그 시대의 교육은 식민지 백성을 일본 천황의 신민, 곧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역사를, 독재 시대에는 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역사를 배워야만 했다. 이승만 정권 시대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영웅이자 독립운동가로 이해했고, 미국은 천사의 나라,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로 배웠다. 통일은 북진통일이 유일한 방법이고, ‘반미는 매국이요, 친미는 애국’이라고 배웠다.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은 정권이 필요한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게’ 하는 역기능을 하게 된다.

 

2011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를 두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다’며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에 항의, 지금도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1500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1심에서는 전교조교사에 대해 벌금 10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정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들을 “특정 정당에 당비를 냈거나 후원금을 낸 사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전교조는 ‘교사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이기 전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공적인 업무수행이 아닌 교사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권리행사인가의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을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어 정부의 시각에 맞는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정부를 두고 교사들의 개인적 성향까지 제동을 거는 것이 민주정부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닐까?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진다.” 혹은 “민주정의당이 집권하면 사회복지가 실현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가 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정당에 대해 가르치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나 민주정의당의 정체성을 말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다.

 

교육이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이다. 옳고 그른 일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워주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측은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다.

<이미지 출처 : 교육희망>

우리 헌법 제 34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6조에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권력의 힘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를 지켜줘야 할 정부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까지 국가는 자신이 원하는 ‘국민’을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과서 제도를 정비해 학교의 운영이나 교원 양성에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이는 무척 정치적인 행동이다.

 

교원들의 정당 후원금을 내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배라 하고, 시국선언을 하면 좌편향이라고 한다. 교육의 중립성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일까? '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의 구현은 교육이 특정한 입장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군국주의 교육인가, 평화주의 교육인가? 봉건주의 교육인가, 민주주의 교육인가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장의 포기를 뜻하는 중립성이란 곧 교육의 포기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중립성은 권력의 지배에서 배제되었을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 내용의 중립성과 함께 제도상의(교육행정, 예산의 독립 등) 독립이나 교사의 중립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이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라고 볼 때, 교사의 가치관과 인간성이 교육의 질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원 임용고시제 같은 교원채용제도는 교육의 내용뿐만 아니라 교사를 권력의 지배하에 두려는 권력의 의지로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국가가 개입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 교육목적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권력의 의지로부터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내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교육자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 이 기사는 '민들레 Vol 91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글 보기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법 제74조 3항)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 법적 근거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하기는 할까?

바람직한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란 공통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존속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가 교육정책에 대한 의사 표시나 반대집회를 하면 교사가 왜 교육은 하지 않고 정치투쟁을 하느냐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30명이 아니라 6~70명씩 편성을 해도 불평하지 않을까? 학교급식에서 방사능오염식품 급식을 하고 있어도,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쳐도 침묵하고 있을까?

1800년 프랑스의 생 세랭 마을 숲속에서 동물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11살가량의 소년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의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동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더위와 추위를 잘 견디고, 바람과 달을 무척 좋아하는 것으로 보아 야생 동물에게서 길러졌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에 나오는 예화다. 사람이란 사회화를 통해 사람다워진다는 사례를 통해 지도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다. 이 소년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 짓(?)을 못하는 이유는 사람으로서 사회화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education)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 교육이다. 교육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 가치관 등을 대상자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그 사회의 생활습관이나 가치관, 규범 그리고 구성원들간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인지하거나 또는 체화하는 일이다. 밤이 되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생리적인 문제며 성원들간의 관계를 배우는 일에서부터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체화하는 일이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방법과 그 사회에서 지켜야할 규범이나 가치를 습득함으로써 생존을 영위할 수 있었다.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좀 더 복잡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생존 방식도 복잡하게 됐다. 교육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리고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판단하는 일을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의 중립이란 무엇인가?

교육의 중립을 말한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다. 시비를 가리도록 하는 게 교육이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도록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필요하고 또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권력의 의지에 따라 ‘5·16은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가 라고 가르치라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교육은 교사의 인격적인 활동이다. 교육의 중립성은 당파성의 배제를 뜻한다. 교육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길은 부당한 권력의 복종이 아니라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교사의 인격을 실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03 07:00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낸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 차량을 저지하며 관용차에 계란 투척을 했던 공격적인 행동파이기도 하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단되어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은 동서분단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보수와 진보라는 통합의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분단보다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 다른 분단이야 세상이 진보하면 갈등의 골이 거두어지겠지만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분단의 땅을 또 갈라놓은 이념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빨갱이니 종북타령의 뿌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겨누던 칼이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요, ‘치안 유지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의 지원이 필요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사상이 바로 ‘반공’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반공’이라는 무기는 이승만 집권 내내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민중의 저항을 반공이라는 무기로 제압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 독재정권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런 반공이라는 무기를 포기할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오던 불의한 집권 세력들은 한결같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했던 게 반공이라는 무기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다.

 

권력에 기생해 생존을 유지했던 관변단체는 물론이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조차 반공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육보다 우선시했고, 사상검열은 대를 이어 후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연좌제까지 기승을 부렸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반공이라는 무기는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신세력과 노골적인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극우세력까지 등장해 민주세력을 향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이들 단체는 누군가? 분단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란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존립의 근거로 마련해 민족주의를 공격하던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이 오늘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이승만의 적자,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후계자, 전두환 누태우와 같은 학살자와 그 공모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 기생해 부를 축적한 재벌, 그들을 지지해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수구언론들....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불쌍한 민초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진보세력이요.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친일세력, 매국세력, 반공이라는 무기로 위장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선거 때를 비롯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빨갱이요, 통일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조중동매와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그들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쓰러진 이승만의 동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백선엽장군상을 만드는 세력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사모까지 만들어 분단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 종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4.30 07:00


 

 

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노동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자본의 논리가 담긴 교과서를 배워 노동자 머릿속에 자본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교육, 이런 교육을 받고 노동자가 되어 살아가는 국민들은 과연 행복할까?

 

 

민주주의를 말하고 자유를 말하고 평등을 말한다. 그런데 현실은 민주주의도 자유도 평등도 교과서에 담긴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자유는 부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면 그런 민주주의는 계급사회와 다를 게 없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둥 위에 세운 게 민주주의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유와 평등... 그런 이상적인 민주주의는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야만의 시대 자유란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었다. 진보의 시대, 복지의 시대로 진전됨에 따라 소수에게 주어지던 자유는 다수에게 그리고 평등이라는 가치로 일반화된다. 계급사회에는 서민보다 귀족의 인권이 존중받는 체제로 유지되어 왔지만 민주사회에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인권과 복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급사회가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과 희생이 따랐지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 또한 만만한 게 아니었다. 지금 우리사회에도 평등보다 자유를,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힘있는 세력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과거의 향수에 목매는 사람들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주의료원 문제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본 의료 민영화

 

“돈 안 되는 병원은 문 닫겠습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그러나 노동은 천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자본은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분류한다. 식민지시대 조선사람들은 무식하고 열등하다는 걸 심어 황국신민이 되는 게 영광이라는 가르쳤듯이 제도 교육은 블루칼라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들이라는 의식을 교육을 통해 의식화해 오고 있다.

 

 

홍준표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새누리당의 세계관이 그렇다. 자본의 논리,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는 빨갱이들의 목소리로 낙인찍혀 정당한 주장조차 매도당하기 일쑤다.

 

“진주지역의 의료서비스 과잉공급으로 진주의료원이 지난해 70억원의 손실을 입는 등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져 현재 300억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이대로 두면 회생 가능성 없는 의료원에 도민 혈세가 끝없이 투입되거나, 3~5년 안에 모든 자본금을 잠식하고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돈이 들기 때문에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는 종북세력, 빨갱이의 논리라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하나로, 1910년 진주자혜의원으로 출발해서 현재 경상남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100년이 넘은 공공병원이다. 지방의료원이란 지역 내에 거점병원 하나도 없는 각 지역 내의 주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존재하는 곳이다. 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생활보호대상자를 비롯한 정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 등 대부분 공공의료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돈이 없고 가난한 취약계층이 많다.

 

교육과 의료가 상품이 되면...

 

세상에는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의료 민영화를 실현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의료의 공공성이 높지 않은 국가다. 공공의료원 비율 또한 OECD 평균의 1/1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집에 아픈 사람 하나 있으면 가계가 흔들린다는 말이 실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다.

 

아프면 그 돈이며 간병인이며 모두 가족이 책임져야 하니 모든 가족의 생계가 아픈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공공 의료원을 늘리기는커녕 폐쇄하겠다는 것은 의료민영화로 가겠다는 사람들이나 할 소리다. 진주의료원이 ‘적자’ 때문에 폐업이라면, 앞으로도 전국의 수많은 의료원이 폐업의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진주의료원 노동자, 환자들은 부당한 폐업,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하고 연대하면서 전 사회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외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야 한다. 그것인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일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KTX 민영화...! 상업주의 논리, 시장화 논리로 풀 것인가?

 

이명박 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추진해 온 정책이 시장논리 상업주의 경쟁논리였다. 의료며 교육이면 심지어 물까지도 민영화가 선이라며 국민들을 속여가며 추진해 왔다. 공공성을 주장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 진주의료원 문제며 KTX문제는 자본의 목소리만 정당화됐다.

 

민영화란 ‘공공부문에서 사부문으로 소유권을 전환(transferring ownership)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의 시설은 여전히 국가소유라서 민영화가 아니며, 운영권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비효율성을 치유하기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민영화=재벌 특혜’로 이어졌던 수많은 기반시설 투자의 전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철도산업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있다. 시설은 국가소유라고 하지만, 철도의 특성 상 시설까지 민간 기업에 매각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철도 선발국 중에선 철도를 완전 분할 민영화한 영국과 6개 지역으로 분할해 민영화한 일본의 경우만 이에 해당한다.

 

 

 

민영화 논리가 전 세계를 휩쓴 시기인데도 철도 시설까지 민간 소유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스페인 등 철도 중추 국가들 대다수가 시설의 국가소유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설까지 민영화한 두 나라의 경우에도 공공보조금 지원은 불가피했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철도시설 회사인 Rail Track의 엄청난 적자와 대형 인명사고 발생 등 안전 문제로 인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실상 국영기업인 Network Rail사로 전환했다. 일본처럼 지역으로 분할하여 민영화한 경우에도, 도서 3개사는 막대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다. 무리한 민영화는 민간기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 폭탄 즉, 세금 폭탄을 불러오게 된다.

 

영국은 민영화 이후 요금이 107% 인상되어 영국 국민들은 유럽평균에 비해 30-40%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 자본의 논리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시중에 먹거리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그렇고 돈이 된다면 식품첨가물이든 농약이든 GMO식품이든 가릴 게 없다는 게 시장의 논리다. 민영화 이후 승객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있을까?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의 대규모 참사가 말해주듯 이익의 극대화가 선인 자본의 논리는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믿을 수 없다.

 

 

정경 유착이라고 했던가? 정치인이 자본의 목소리를 대변하면 약자인 노동자는 설 곳이 없다.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쌍용자동차 사태요, 코오롱 정리해고며 재능교육,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그밖에도 전자기타와 통기타를 만드는 제조업체인 콜트악기, 콜텍 노동자들의 투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외로운 싸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 등 끝이 없다.

 

노동은 천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나라 그것은 곧 인뮤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 하는 길이요, 복지사회의 실현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주장하면 종북세력이 되는 나라, 그 끈질긴 악연을 끊는 길은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가지고 단결할 때 가능한 일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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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정치에만 관심을... 빨갱이 아니야?”

 

진보적인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던 진부한 이데올로기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한데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신기루다. SNS에는 ‘서울 불바다’를 비롯해 별별 신기루가 떠돈다. 그런데 그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유효하기나 할까?

 

‘선생은 교과서나 가르쳐라!’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는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 백번 양보해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게 유능한 교사라고 치자.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뿐이라는 식으로 기술된 교과서라도 열심히만 가르치면 존경받는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가?

 

 

 

 

교사들은 지난 세월, 씻을 수 없는 상흔을 간직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반공궐기대회에 학생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유신헌법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교사이기 때문에 침묵을 강요당하고,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행사 하지 못하는 인간으로 취급받으며 살아 왔다.

 

교사는 자신의 전공과목인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담임을 맡으면 상담에 필요한 상담기법도 알아야 하고 진로지도를 위해 직업세계와 유망한 직종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업시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 줘야 한다.

 

내가 수학이나 영어교사이기 때문에 정치가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역사의식이 무엇인지 몰라도 좋은가? 교사이기 때문에 정치는 눈감고 역사의식은 없어도 좋은가? 교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에 대한 예리한 감각과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권의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과 소신도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정당의 역사며 권력과 폭력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도 일깨워줘야 한다.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는 점수 몇 점 올려주는 교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해야 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정의감과 현상과 본질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길러줘야 한다.

 

총선이 코앞에 다가 왔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느니 반값 등록금 운운하며 유권자를 기만하고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짓 사이비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다.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악의 편을 돕는 것'이라고 했다. 주권자가 자기 권리를 찾는 길은 거짓정치인을 심판하는 길 뿐이다.

 

주권이 없는 백성은 노예다. 침묵이 미덕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교사는 지식전달 자일뿐 삶을 안내하는 참스승일 수 없다. 시행착오는 과거로 충분하다.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억압을 두고 교육의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교사가 어떻게 존경받기를 기대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