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혁명으로 각인시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인간이 된 것이다. 어디 5·16 쿠데타만 그런가?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맛에 따라 정부가 선택한 지식만 골라 국정교과서를만들어 2세들을 세뇌시켜 왔던 것이다.
그 정도가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근현대사가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면서 국사를수능필수과목으로 바꾸겠다던 박근혜정부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6단원 중 3단원인 현대사를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을 7 대 3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에게 무엇이 되는가?
나는 2000년 6월 13일 화요일 나는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라는 주제의 글 외이도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그리고 2014.11.19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15년 9월 1일 교과서 없이 수업하면 정말 안 될까?...(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등 여러차례 글을 썼던 일이 있다.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도 있지만 검인정교과서 그리고 자유발행제 교과서가 있다. 대한민국의 교과서는 국정에서 검인정교과서로 발전(?)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 촛불정부는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할 수 없을까? 교육부는 교육과정만 제시하고 교사양성과정에서 지식을 암시킨 교사가 아니라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길러 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면 안 될까? 그래도 교과서가 필요할까?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2000년 6월 13일 (화)
동족이 학도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이국땅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죽어갈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방에서 난로를 활활 피워놓고 백화점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스키를 타러 갈 계획을 세우던' 이효석의 글(낙엽을 태우면서)이 해방 후 반세기 동안 국정교과서에 남아 의무적으로 아이들이 배워왔다.
국정이라는 이름의 교과서는 1989년 판 중학교 국사 하권에서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여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현재 중학생들이 배우는 국사 교과서 하권(P. 176)에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에 따라....' ' 장기집권을 위한 목적에서 3선 개헌을 강행하였으며 정치적인 반대자에 대해서는 탄압도 서슴지 않아 독재정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다른 내용의 국정교과서를 가르쳐야하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
우리나라의 학교수업은 교과서로 시작해서 교과서로 끝난다. 현재로서 가장 전형적인 수업 방법은 '교과서 펴는 것'으로 시작하고 '교과서는 덮는 것으로 끝난다.' '교회에 성경이 있듯이 학교에는 교과서가 있다' 옛날 사람들은 '교과서를 잘 외는 것이 유능한 학생'이라고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과서 중심 수업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학자는 ‘한국 교육계의 풍토는 "교과서=교육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학교가 무너진다고 세상이 떠들썩하지만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구한말에 군주 체제의 강화 의도에서 시작되어, 일본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해방 이후 군사적 권위주의적 지배의 일환으로 계속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단순히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초월한다. 일제시대부터 군사독재정권을 거치면서 교과서는 정치권력의 통치 명분, 지배력의 정도, 대항 세력의 유무, 갈등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달라졌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국정교과서를 고수해 오다가 1995년부터 사회와 국사를 비롯한 일부 교과목을 제외하고는 검인정교과서로 전환, 현재는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 담당교사의 교수내용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외의 내용을 가르치거나 소개해도 안 된다. 물론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지식은 배울 가치가 없는 지식(?)이지만 국정교과서 제도는 교과서에 수록된 지식만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다. 교수내용까지 통제하는 국정교과서 제도로 일방적으로 피해는 보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들이다.
'우리는 준법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총칼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국회를 해산하면서 국가권력을 찬탈한 국가변란의 주범을 찬양하는 기념관을 국가가 세운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에 대하여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총구에서 나온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 경북지역 교사들은 김대중정부가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발표 후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의 교사들은 언제까지 국정교과서를 통해 권력이 필요로 하는 지식만 가르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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