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집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 대통합은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속에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 초청 오찬에서는 "평가 기준에 국사 과목이 빠져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며 평가 항목에 국사를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52.7%가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가 안과 의사냐고 묻는 학생도 있고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6.25를 북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2013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후 역사교육 국정화 시도는 거침없이 추진해왔다. 앵무새가 된 교원단체인 교총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국사교육 강화’를 외치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시험 시행 및 대입자격과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한국사 표준화시험 교내 시행 등 네 가지 방안과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 중이다.
‘역사가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게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립적이지 못한 역사는 역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역사적으로 4·19를 부정하고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했던 박정희가 그랬다. 그는 쿠데타를 혁명으로 바꾸기 위해 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쿠데타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했다. 그런 음모가 그의 딸 박근혜를 통해 다시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첫째, 국정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 포기다.
우리 교육기본법 제6조를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유신정권체제하에서 국정교과서를 통해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또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쳤던 부끄러운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시각에서 선택된 지식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둘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의식을 마비시킨다.
역사의식이란 역사에 대한 부채의식이다. 저절로 이루어진 역사란 없다. 오늘날 내가 입고 먹고 배우고 민주화된 사회에서 문화적인 혜택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역사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과거를 통해 나를 찾는 작업이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나를 찾아 내일의 내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역사를 왜곡해 역사의식을 거세하겠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일이요, 내 부모와 우리 선조를 배반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반인륜적인 폭거다.
셋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부정한다.
우리가 일본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이유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군국주의로 회귀하겠다는 반동적인 역사관 때문이다.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부정하는 그 어떤 역사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총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쿠데타는 정당화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주권자인 국민을 볼모로 국가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막아야 한다.
넷째,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범죄다.
정부는 지난해 뉴라이트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교과서 채택을 거부당하자 ‘국사교가서 국정화’라는 노골적인 마각을 드러냈다. 친일을 미화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가르치기 위해 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또 국정교과서로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오류와 왜곡, 친일사관으로 점철된 교학사교과서를 부활하겠다는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OECD국가 중에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국가는 한 곳도 없다. 미국·영국·프랑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독일 등 6개국은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는 국가가 교과서로 적합한 도서를 골라 목록을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는 인정제를,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검정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지구상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뿐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유지했던 검인정체제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박근혜의 역사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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