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권력의 마취로부터 자유로운가

개념(槪念)과 용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판단 능력이 없으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알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다. 최근 입법부의 여야의원들을 보면 저 사람이 시비를 가리고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이 든다. 여당은 야당에 야당은 여당에 토론과 대화와 협상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내가 말하면 선이요 상대방의 말은 악이라는 말싸움으로 듣는이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 시비(是非)를 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보면 사회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사실문제인지, 가치문제인지 그리고 개념과 용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만약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논쟁’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시비(是非)를 가린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 ‘옳은 건 옳고 그른 건 그르다고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을 ’까다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좋은 게 좋다‘는 두루뭉술한 문화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리지 않으면 한쪽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복잡한 세상을 살다 보면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비를 가리거나 개념과 용어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니 ‘법인세 인하’니 ‘노동유연화’와 같은 말만 해도 그렇다. “노동 유연화”라느니 “수도나 전기를 민영화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교육조차도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인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된다느니, 고교 선택제를 허용해야 한다느니 또 영리학교를 세우는게 옳은가 하는 말들이 자주 전파를 타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러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정작 이해 당사자인 소비자나 학부모들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그런 복잡한 걸 알아서 뭘해...’라든지 ‘그런 건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뭘...’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다.

■ 2023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41만원

정부가 2023년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7만 4,0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과 담임선생님이 응답하는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평균 43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8% 증가, 참여 학생 평균은 55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다.

월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8만 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5만 9,000원, 아버지 외벌이 가구는 4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81조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공교육을 살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학교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나도록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약속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영원한 공약(空約)일까? 분명한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이 사교육비를 잡지 못한 이유는 ‘아랫돌 빼 위돌 괘기식’의 땜질 처방을 해 왔기 때문이다. 사교육비를 잡겠다면서 국어와 국사를 빼고 영어로 공부하는 몰입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기간이 중학교를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국제중학교를 만들어 놓으면 사교육비가 줄어들겠는가. 우리도 서구 교육선진국처럼 대학수학능력고사만 없애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학벌구조와 대학서열화 문제를 두고서는 그 어떤 사교육대책도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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