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2.21 07:00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과 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을 하는 평가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선행학습을 금지시킨 법을 왜 만들었을까? '선행학습 금지법'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으로 ‘비정상적으로 사교육이 횡행함에 따라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란다. 이 법을 위반하는 학교와 교사는 인사 징계, 재정 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 정원과 학과 감축,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기관에서 선행교육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하지 못하고’, ‘초중고교와 대학의 입학 전형은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면 ‘공교육이 살아나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 악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까?

 

'선행학습 금지' 콧방귀 뀌는 학원가(한겨레신문), 선행학습 금지법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경향신문), 선행학습 금지…일선교사들 “글쎄요”(헤럴드경제), '선행학습 금지' 실효성 의문(전북일보).... 선행학습 금지법을 보는 언론의 시각이다.

 

<이미지 출처 : 상식이 통하는 세상>

 

네티즌들의 반응도 사늘하다. “선행학습 금지법, 좋은 시도인 것 같긴 하지만 사교육 근절이 가능할까, 실효성이 있을진 모르겠다”, “선행학습 시키는 곳이 사교육 시장인데, 여길 제외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선행학습 금지법 있어봤자 학원 보낼 부모들은 다 보낸다”...

 

국회나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면 답답하기는 그지없다. 어렵게 만드는 법을 왜 만드는 지, 만든 목적조차 달성하기 어렵다면 그런 법을 왜 만들까?

 

채 3살이 되기도 전에 한글을 깨쳐야 하고, 유치원에 가서는 영어를 공부해야 한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 졸업 전에, 고등학교 과정은 중학교 졸업 전에 미리 배워두는 것이 ‘기본’이 되다 시피한 나라(한겨레신문)... ’ 이 정도면 정상의 범위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아니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망조가 든 나라다.

 

세계토픽거리가 될 우리나라 선행학습은 모른 채 하거나 덮어둬도 좋을 단계를 벗어나 속속들이 곪은 상태다. 사교육시장에 점령당한 교육은 이제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회복불능에 가깝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듯이 사회문제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성이 두려워 궁여지책으로 매놓은 면피용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면 그게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건 상식이다.

 

'견월망지'(見月望指)라고 했던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보고 가리키는 손가락만 쳐다본다더니 교육부나 국회가 하는 꼴을 보면 그렇다. 학교가 무너진지 언젠데 살려야할 학교는 덮어두고 선행학습금지법을 만들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니... 그것도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시켜도 좋지만 ‘광고만 하지 못하게..’한다니 그게 금지법인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선행학습을 시키는 이유가 일류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다. 선행학습의 원인이 되는 일류대학이니 학벌은 그대로 두고 뚱딴지같이 선행학습 광고나 금지시키겠다니 자다가 남의 다리 끍는 꼴이다. 교실에서 수업을 못할 정도로 무너진 교육이 학원에서 광고를 해서가 아니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 기껏 한다는 게 학원광고나 금지 시키는 금지법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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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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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선행학습금지법이 또 생겨났군요.
    어린이와 중고 학생들 공부하기 힘드는 세상이네요.
    보람된 금욜 되세요.^^

    2014.02.21 07:23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두가 공감하는
    옳은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2014.02.21 07:53 [ ADDR : EDIT/ DEL : REPLY ]
  3. 용택♥두환

    미친 김용택! 규제로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 못하게 하는게 가능하냐?그건 오공때 전두환이 과외금지시키는 거랑 똑같은 발상이다.김용택 사고방식이 전두환과 똑같아요!!

    2014.02.21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니까 말이죠...
    학교와 교육 체제가 바뀌지를 못하고 있는데....선행 학습 학원 금지라니...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2014.02.2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벌 위주로 병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모두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부,교육당국,학생모두가 학벌위주가 아닌
    사회를 조금씩 만들어야 합니다..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2014.02.21 08:33 [ ADDR : EDIT/ DEL : REPLY ]
  6. 늘 결과로 나온 것만 규제하려드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입니다.
    과정을 보고 시작을 보고 왜 이렇게 병들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것이 사교육, 선행학습이나
    결과적으로 "단속할거다" 겁박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2014.02.21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런 환경에서 천재는 나올 수가 없겠군요~
    주말 잘 보내세요~

    2014.02.21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 두 명은
    한 달짜리 선행학습을 하고 왔습니다.
    콧방귀가 맞지요?

    2014.02.21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저또한 선행학습 금지법 시행목적이 너무도 궁금합니다.
    아직도 이를 위한 대비책하나도 제대로 마련도 못했으면서
    막무가내식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난무되고 있군요^^

    그렇다고 하여 가진 자들이 선행학습을 중단할리 만무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음지에서 교묘하게 선행학습을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의 거리에 나붙은 과외 전단지들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2.21 09:59 [ ADDR : EDIT/ DEL : REPLY ]
  10. 학원광고금지법이로군요. ㅎ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2.21 10:02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행학습금지법으로는
    정말 달라질것 같지가 않네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

    2014.02.21 10:35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한 마디로 닭.대.가.리...발상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국개의원들의 할 일 없는 짓입니다.
    즈그들은 절대 이런 거 안 합니다.

    2014.02.21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위에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타이틀 디자인이 산뜻하게 바뀌었네요.
    아이들의 동심이 들어간 듯한 타이포가 시선을 끄네요~

    2014.02.21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발상이 참으로 대단히 신선하네요....

    입질님 말씀보고 다시 봤습니다만 대문 타이틀 멋드러집니다.ㅎ

    2014.02.21 11: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선행학습? 세 살 때 한글 교육? 애고...... 애처롭다. 우리 시대여!~
    선생님!~ 원행에 몸조심하시고 잘 쉬십시오.

    저는 선생님께만 댓글 달고 황토방을 한껏 즐기렵니다.
    그리고 밤중에나 이웃들 글 읽으려고 합니다.

    농민들 직거래장처 때문에 연속강의는 못하고 내일 두번째 강의합니다. ^.^

    2014.02.21 12: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한 마디로 선행학습 금지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4.02.21 18:0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