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4.04.15 06:30


경기도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의 ‘무상대중교통’이 화두다. 김상곤 도지사후보는 '무상대중교통' 실현을 위한 투트랙 전략으로 ‘2015년 노인·장애인·초중학생, 2016년 고등학생, 2017년 비혼잡시간(오전 11시∼오후 2시) 모든 승객, 2018년 비혼잡시간(오전 10시∼오후 2시) 모든 승객 등으로 무상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상’ 얘기만하면 경기(驚氣)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지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가 아니라 시장개방으로 가야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이다. 그런데 경기지사로 출마한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무상대중교통 공약을 내걸었으니 수구세력들이 당황해 할 만하다.

 

대통령 후보 때부터 ‘무상’이나 ‘복지’라는 선거공약이 논쟁이 됐었다. 복지를 말하면 여당후보는 ‘선별적 복지’를, 야당후보는 ‘보편적 복지’로 차별화되었다. 새누리당 집권 후 모든 정책의 기저는 평등이나 복지보다 경쟁이나 효율이다.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공약을 버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박근혜정부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며 유아무상교육공약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유아공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

 

2008년 현재 유아공교육비는 4.281달러로 OECD국가 평균 6.210달러의 68.9%에 불과하다. OECD국가 중 우리보다 유아 교육비를 적게 쓰는 나라는 칠레(3.951달러), 체코(4.181달러), 이스라엘(3.953달러), 멕시코(2.391달러)뿐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2011현재 유치원 재학생 수는 총 564,834명이다. 이 가운데 국공립재학생은 126,055명으로 전체의 전체 학생의 22.3%에 불과하다. 반면 사립유치원생은 438,739명으로 전체의 77.7%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OECD 국가는 전체유아의 72%가 공립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다.

 

인천 소재 한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징수액이 536.000원이고, 서울 소재 B유치원의 경우 매달 671.000원을 내야 한다. 가계위협뿐만 아니라 ‘출산파업’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12년1월(3~4세 누리과정 동비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2 1.18발표) ‘만 5세 누리과정’을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만 5세와 동일하게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북구 유럽에서는 유아들의 의무교육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이 시기에 유아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국가적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원리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차등교육을 받고 있다. 이미 사립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유아의 77.7%에 달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육지원비를 몇 푼 더 올린다고 심각한 유아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2013년 현재 전국의 3-5세 유아는 140만 9000여명이다. 이 중 43.5%는 유치원에 44%는 어린이집을 다닌다. OECD 국가의 취원율이 95%~100% 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유치원 원아 만 5세 취원율이 38%에 불과하다. 초·중등 교육법 제12조에 “유치원을 학교로 규정한다” 제 37조에 “취학 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2013년부터 2014년에 24만 원, 2015년에 27만 원, 2016년에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 지급하게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심각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를 비롯한 빈부격차에 따른 차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대통령도 ‘1.23명이라는 저조한 출산율이 과도한 육아부담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별없는 세상은 불가능할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차별 교육을 받는 게 옳은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유아단계에서부터 차별받는 세상을 바꾸려면 보육비 몇 푼 지원으로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의무교육을 시행, 공교육화 하는 것... 그것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길러 내는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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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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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립과 사립의 유아원 한 달 교육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이 나라는 돈 없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답답한 나랍니다. 낮 기온이 여름 철 같다고 합니다
    건강에 유념하세요 선생님

    2014.04.15 0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우리나라 교육은 유아 때 부터 빈 부가 시작되지요.
    어린이 교육에서 절실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2014.04.15 07:08 [ ADDR : EDIT/ DEL : REPLY ]
  3. 본문과 다른 이야기지만 아이들을 그냥
    ...마냥 놀렸으면 싶습니다.

    2014.04.15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공약이 空약으로 끝나겠군요.
    도대체 어떤 예산을 끌어다 쓰겠다는 것인지...
    아이들이나 제대로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2014.04.15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감 출신답게 김상곤 예비후보가 '무상버스'보다는 무상교육쪽으로 이슈를 선점해 좋았을 것입니다.

    2014.04.15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6. 태어나서부터 돈이 필요한 우리나라로군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15 08:47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수래공수거

    유치원 의무 교육 저는 찬성입니다
    어릴때부터 똑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힙니다..

    2014.04.15 09:22 [ ADDR : EDIT/ DEL : REPLY ]
  8.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은 제가 육아 복지에 대하여 쓸까? 노인 복지에 대하여 쓸까? 하다가
    결국에는 노인 복지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결국에는 장차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복지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 부터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린 유아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렇게 김용택님을 통해서
    유아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다행입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15 13:42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비용도 점점 더 줄어들거예요.
    제가 예전 과천 살 때에 인구가 워낙 없으니까 제 애들 낳아서 출생신고하러 당시의 동사무소에 갔더니, 만원을 넣어준 통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이집 갈 때면 무슨 가방 같은 걸 보내오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또 가방하고 학용품들을 보내왔더라고요.

    2014.04.15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보육비 지원보다는 공교육화가 먼저 되어야죠.
    아이들이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2014.04.15 18:40 [ ADDR : EDIT/ DEL : REPLY ]
  11. 핵 가족하에서 자녀가 많지않다보니
    무리하는 경향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 자체가 고비용을 유발하는인자들이 너무 많은게 사실이죠..
    한마디로 엉망이죠..

    2014.04.15 1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저도 유아 공교육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보다 실질적인 정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2014.04.15 21:1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