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3. 12. 20. 06:58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문제를 놓고 기어코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민영화하겠다고 공표해놓고, 돌아와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기면 과연 어느 나라 국민이 그 말을 믿겠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의료도 그렇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한다면서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결국 의료기관에게 환자진료보다는 이윤창출을 위한 수익사업의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모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묶어 놨다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다.


교육은 어떨까? 정부가 발표한 교육부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면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교육기관을 유치해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유학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 및 운영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 그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국내기업의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줌으로서 공교육 토대를 무너뜨리는 게 될 것이다.


현재 삼성, 현대, 수자원, 하나은행 등 국내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들이 우후죽순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국제도시를 필두로 8개의 경제자유구역, 5개의 교육국제화특구에서 대기업 등의 본격적인 학교영리활동에 참여하게 될 게 뻔하다.


둘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보다, 유학이 더욱 장려될 것이다.


현재 국제학교 교육비는 한해 5천만 원이 넘어 사실상 해외 유학보다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학생 대부분이 아이비리그 등 해외 대학진학을 위해 IBDP과정을 밟고 있다. 여기다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 및 과실송금 허용으로 외화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해외대학유학이 조장되고, 비싼 교육비의 해외유출로 경상수지면에서 이익이 될 수 없다.


셋째, 제주국제학교의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공교육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현재, 제주국제학교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쌓여있다. 제주 NLCS와 BHA 2개의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해울과 연계된 채무가 총5,810억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176.4%에 이른다.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해울의 지급보증사인 국토부 공기업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3천억 원 가량을 국민 혈세로 상환해야 할 처지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제주국제학교는 해외 본교에 브랜드와 교육시스템을 빌려온 댓가로 50억이 넘는 로얄티와 관리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교직원과 운영사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면제 또는 할인을 해주고 있고, 최근 임직원 채용비리, 카드깡 등 온갖 비리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제주국제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방만 경영과 비리의혹을 밝히고, 무리한 학교유치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국제학교 폐기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덮은 채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배당과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이를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이는 등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대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전개해야할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교육국제화특구, 제주영어자유도시의 국제학교들의 돈벌이를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이들 학교를 폐지할 계획부터 세워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국민의 세금은 어디에 쓰고 모두 민영화로 몰아부치는건지.
    날이 갈 수록 국민경제는 힘들것 같아요. 좋은 날 되세요.^^

    2013.12.20 07:03 [ ADDR : EDIT/ DEL : REPLY ]
  2. 모든 것들이 돈이란 잣대로 재단되고 있는데
    어찌하여야 할까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3.12.20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예 청와대와 국회도 자본에 맞기버리죠.

    2013.12.20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4. 철도노조의 파업을 자본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뺏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날강도와 선량한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게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눈 뜨자 마자 쏟아내는 언론의 거짓을 보면 이 나라는 날강도들의 세상입니다.

    2013.12.20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민영화가 무섭습니다.
    철도파업으로 지난 토요일 소년원 다녀오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끔찍합니다. 전철이 아니라 콩나물시루였지요.

    2013.12.20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슬픔의 나라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의 세상이 오겠군요...
    민주주의여 안녕...

    2013.12.20 09:48 [ ADDR : EDIT/ DEL : REPLY ]
  7. 애고!~~ 클났습니다. 어쩌지요?

    좋은 날, 좋은 금요일 되시기를......

    2013.12.20 0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하

    1. 철도부채 17조는 민간기업 배불려준 공항철도하고 고속철도 부채를 코레일에 떠넘긴 탓이다.2. 민영화 안한다? 국토부는 십수년간 민영화를 추진해왔고, 최근에 민영화 반대에 의해 자회사로 바꾼 철도산업발전방안도 수서발을 제외한 나머지안은 모두 그대로이다. 방아쇠만 안당겼지.. 수서발 ktx 설립으로 민영화 장전을 다한셈이다. 국정감사에서 민영화를 막을 법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났다. 적자노선포기 ->민간참여 탄로

    2013.12.20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9. 백년대계가 무색해집니다.^^

    2013.12.20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제주도 대학교의 궁핍한(?) 재정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진찰 한번 받을라면 몇 십만 원이상 깨지겠네요.

    2013.12.20 11: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제주국제학교가 로열티를 지불한다구요?
    세상에... 그게 학교인가요? 학원이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이겠군요.

    2013.12.2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념과 사상에 물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다시한번 느끼고 돌아가는 군요.

    민영화 그 자체가 자본맛에 길들여진 보수정권들에게는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진 사업장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13.12.20 12:03 [ ADDR : EDIT/ DEL : REPLY ]
  13. 연두빛나무

    나라가 교육도 책임지지 아니하고 나라을 위해 몸바쳐 일할 사람만 찾는군요..ㅠㅠ
    세상엔 돈이 최고가 아니잖아요..돈으로 살수 없는것들을 져버리는군요.
    서민들은 어찌해야할까요?..ㅠㅠ

    2013.12.20 12:31 [ ADDR : EDIT/ DEL : REPLY ]
  14. 포스팅 잘 봤습니다 ..! 불금보내세요 ^^

    2013.12.20 16:5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런 문제점, 생각하지도 않고 시행하려 했을까요?
    다들... 동전의 양면같은 장단점을 잊고 꿈같은 환락에만 젖어 정책을 펼치는 걸까요?

    2013.12.20 19: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제주국제학교가 문제가 많네요..철도, 의료, 교육 ㅠㅠ..4대강 이상 가는 피해가 오겠군요..

    2013.12.20 20:1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철도, 의료, 교육, 전기, 수도 등... 이제 민영화 아닌게 없을 지경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안녕하지 못하네요. ㅠㅠ

    그러지 않아도 학교는 머리 깨지는 일들이 산적한데 말입니다.

    2013.12.20 21:40 [ ADDR : EDIT/ DEL : REPLY ]
  18. 말이 좋아 민영화지 속을 들여다보면 엉망으로 운영 유지될것이 뻔하죠..

    2013.12.21 0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asdf

    지금 은행들도 조용히 대부업체 손에 넘어가고 있죠.

    일본계 대부업체들 일본처럼 담보 약탈 사업이 주 목적인데 참 무섭네요.

    2013.12.21 09:4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돈과 경제적 효율이 전부인 세상이 왔네요..
    돈 앞에 인간본성이고 사랑이고 거추장스런 단어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2013.12.22 0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