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제가 공휴일 아침 느닷없이 컴퓨터 앞에 앉은 이유는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져서입니다. 책꽂이에 꽃혀 있는 가톨릭 창간호가 눈에 띄어서 빼보았더니 제가 쓴 <국정제, 그들은 어떤 교과서를 만들고 싶을까?> 이런 글이 있어 여기 다시 올립니다. 2016년 1월 당시 박근혜는 우리나라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기 위해 난리를 치던 때 쓴 글입니다. 8년 전이네요.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에 5·16군사정변을 ' 5·16 혁명'으로,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를 따라배우겠다는 윤석열이 이름을 '국정'으로는 바꾸지 않지만, 확정된 2022 개정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추가하고, ‘성 소수자·성평등’ 용어는 삭제한 내용을 담아 또 한번 난리를 칠 모양입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사회과 과목은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오늘날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목숩을 바친 수많은 선열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역대 16명의 대통령 중 가장 무식하고 멍청한데다 고집쓰럽기까지한 인간. 역사는 윤석열대통령을 역사는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까요? 아마「이승만+박정희+김영삼+이명박+박근혜」보다 더 나쁜 대통령으로 표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피같은 세금을 납부해 뽑은 고용인 일꾼에게 남은 3년간 농락당할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이유입니다.
이런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유권자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주인이 싫다는 것만 골라서 하는 '청개구리 대통령'을 만든 장본인은 진보를 가장한 정당과 종교라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사이비 언론, 예수와 석가모니를 팔아먹는 사이비 언론,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라는 사이비 교육자들...이들이 '청개구리 대통령'과 한편이 되어 역사를 거꾸로 돌려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까요. 남은 3년은 너무 깁니다. 박근혜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위헌을 저지르고 있는 '청개구리 대통령'... 저는  현명한 우리국민들이 이런 머슴을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하면서 오늘의 분통을 삭이려 합니다.

‘94세 노인에게 징역 4년 선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회계원으로 일했던 오스카 그뢰닝의 법원 판결을 보도하는 독일 <슈피겔>

94세 노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법원...! 잔인하리만큼 섬뜩한 이 판결은 독일 나치 정권의 집단수용소 아우슈비츠 회계원이었던 오스카 그뢰닝(94)이라는 노인이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받은 형의 선고형이다. 그가 받은 형은 나치 친위대에 입대한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2~1944년 나치가 폴란드에 만든 아우슈비츠에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모아 독일로 보내는 업무를 2년여 동안 맡았던 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다.

우리는 36년간 식민지 강점기 동안 민족을 배신한 친일인사들에 대해 어떤 응징을 했을까? 36년간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나라를 세웠지만 친일파로 처벌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 중 5,000명이 군정 경찰에 복무하고, 경찰 간부의 80%가 일제 경찰 출신인 나라,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전체 각료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을 합해서 그 비율은 12.5%에 불과한 게 이승만 정부다.

일제 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8·15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들… 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와 한 배를 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이들이 만들겠다는 역사교과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 그들이 만든 교과서는 정말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있을까?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으로 나라 안이 초비상이다. 수많은 역사학자, 교수, 초·중고교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외치고 있지만 정부는 들은 채도 않고 국정제를 확정 고시했다. 국정교과서 찬성과 반대에 대한 갤럽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국정화 찬성 36%, 반대 53%”다. 종편을 비롯한 정부까지 나서서 홍보까지 벌였지만 그 결과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많다.

만들지도 않은 교과서를 왜 반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을 보면 ‘현행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되어 있어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이 만들겠다는 올바를 교과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것일까? 이들은 1948년 8월15일이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이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3.1정신과 4·19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조차 무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행 검인정교과서인 역사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담겨 있어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그 교과서를 검정해 준 사람이 누군데… 그런 교과서를 가르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정부는 왜 좌시하고 있었을까? 서슬퍼런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데 왜 그들은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있었을까? 검인정 교과서에 김일성주체사상이 담겨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은 직무를 유기한 사람들이 아닌가?

구약성서를 보면 ‘다윗이 저지른 후안무치한 애정행각’ 얘기가 나온다. 어쩌면 3류 포르노 잡지에나 나올법한 이야기… 전쟁 중에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남편을 전쟁에 내몰아 죽게 한 다윗을 호통을 치는 나단선지자의 이야기… 성서에 나오는 얘기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기록해 후세사람들이 반면교사로 삼게 한 성서… 성서가 동서고금을 통해 사람들의 사랑받는 이유다.

우리역사를 배운 사람치고 7·31부대니 정신대문제 그리고 근로보국대며 일제강점기 시절, 징병과 징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승만에 대하여 또 4.3제주 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 국민방위군사건… 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현대사를 배우고도 박정희의 대미종속외교나 유신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부끄러운 역사는 감추고 자랑거리 역사만 배우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그런 역사를 배우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생길까?

김정배국사편찬위원장은 국사교과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필하겠다고 한다. 정말 그런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는 2016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배우게 될 국정 역사교과서 실험본에는 지난 교학사 교과서의 복사판이다. ‘3·1 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나선 학생들과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는 일제 헌병 경찰의 사진은 어이없게도 평양 기생과 광복 이후의 한국 경찰’이다. ‘항일의병에 대한 탄압을 대토벌이나 소탕’으로 기록하는가 하면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식으로 일본측 시각에서 기술해 놓았다. 한 시민단체가 실험본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가 무려 350건이 넘었다. 놀랍게도 전국 16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교과서로 2학기부터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실험본 96쪽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설명하면서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는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 것이었다.’라고 기술해 놓았다. 또 일본의 강압에 의해 맺은 조약으로 대한제국이 부당하게 외교권을 박탈당했던 것을 고려하면 ‘성공적’이라고 표현해 이 교과서가 우리나라 교과서가 아니라 일본 교과서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자아내게 한다.

▲ 왼쪽은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고교 한국사. 오른쪽은 비상교육에서 나온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출처 : 오마이뉴스

그 밖에도 이 교과서는 “18년간의 유신체제가 끝나게 되었다(146쪽)”, “1860년, 서양의 여러 나라는 일본과 손잡고 청을 공격하였다(60쪽)”고 잘못 기술해 놓았다. “18년은 박정희 정권의 전체 집권기간이지 유신체제가 18년간 지속된 게 아니며, 1860년에 베이징을 점령한 나라는 영·불 연합군”이다. 이와 같이 오류투성이의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시험까지 치르게 했다니… 국정제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만들 교과서가 이런 교과서가 아닐까?

근대 교과서가 발행된 것은 1895년부터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비롯해 해방 후에도 계속 유지돼 오던 검인정제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가 들어선 이듬해인 1973년 국정체제로 바뀌게 된다. 1974년 2월부터는 전국의 중·고등학교의 11종 국사교과서를 통합해 아이들이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됐다. 국정제가 시행되는 기간에도 국정제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돼 오다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검인정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헌법 제 31조 ④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교조 교사들이 시사교육을 하면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며 펄펄 뛰던 교육부다. 그런 교육부가 8·15가 건국절이며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라는 교과서를 만들면 헌법을 어기는 위법 아닌가? 역사학자들은 교과서에 정권의 목소리를 담는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 맡기라’고 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올바를 역사교과서란 어떤 교과서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역사의식을 가진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우리는 지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의 뉴라이트학자들이 쓴 교학사 교과서에는 ‘한일협정과 5.16쿠데타를 미화’하고 ‘위안부 문제를 축소’하는가 하면 ‘4. 3제주항쟁이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 폭동으로 기록해 놓았다. 이런 교과서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학계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채택 %프로라는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자 이제는 다시 국정제를 도입하겠고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은 교과서문제뿐만 아니다. 검인정제 아래서도 각 출판사가 만든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으로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역사분류도 고대사, 중세, 근대, 현대로 똑같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사건 중심으로, 원인과 경과, 결과로 기술해 설명하고 있다. 주제를 주고 토론을 해, 역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역사의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은 상상도 할 수 없다.

▲ 필자의 글이 실린 가톨릭 평론 창간호 ; 2016. 01.02

교과서가 판박이처럼 비슷비슷한 이유는 수능이라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심의 역사, 양반중심의 역사라는 범위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사, 자신의 부모와 선조들이 살아 온 고향의 역사는 배울 의지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서울의 문화가 표준문화가 되고 서울중심의 역사만 배우면 건강한 역사관을 가진 시민으로 길러 낼 수 있는가? 검인정교과서를 배우는 학생들조차 이렇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기준의 사관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배웠는데 하물며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면 역사를 어떻게 인식하게 될까?

국정교과서를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정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현상은 물론 사실도 보는 이의 시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하물며 과거의 역사를 사가들이 아닌 정권의 기준에 따라 가르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하물며 국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중근의사를 테러리스트라 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8.15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세력,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 광주시민을 학살과 무관하지 않은 인물들에게 역사책을 맡겨 만들어진 역사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는 범죄다. 우리는 지난 교학사 파동에서 뉴라이트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책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내년부터 배우는 초등학생들의 실험본에 담겨 있는 교과서에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똑똑히 확인했다. 거짓 역사책을 만들어 가르친다고 역사가 바뀌어 지는가? 친일인사가 애국자가 되는가? 명분도 순리에도 맞지 않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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