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대학 출신이라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 아니다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

이승만 하버드대 졸업, 김영삼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이명박은 고려대 출신이다. 특이하게도 노무현과 김대중은 고졸 출신 대통령이다. 김영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중 퇴임 후 누가 더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가. 사람 보는 안목... 우리는 언제부터 그 사람을 외모나 성, 학교, 직업, 경제력...에 따라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TV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까지 보기도 한다.

■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성장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교육 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학교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 일류대학(유명대학)이란 어떤 대학인가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류대학을 가기 위해서...’라고 한다. 일류대학 혹은 명문대학이란 어떤 대학을 두고 말하는가? 사람들은 그 대학 출신들이 사회에 나와 고급 공무원, 법조인, 금융인, 언론인, 정치인 등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를 많이 배출한 대학을 일류대학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진출은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 성적인 좋은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된다.

이런 공부 잘하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과외가 있다. 과외를 시켜 선행학습을 하려면 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돈이 없고서야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서울의 강남권 학생들이 일류대학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학부모들의 경제력이 뒷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 챗GPT시대라고 한다. 인공지능 시대 AI시대란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적용되는 시대’를 말한다. 모르는게 있으면 질문만 하면 GPT가 모르는게 없이 대답을 해 준다. AI 청소 로봇이 집안을 누비며 쓸고 닦고 있으며 AI 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가 하면 AI 의사, AI 목사, AI스님까지 등장했다. 운전을 할 줄 몰라도 목표지점만 입력하면 알아서 도착지점까지 데려다주는 세상이 됐다. 이런 시대에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하게 지식을 주입해 암기한 순위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 집권 2년 반,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대한민국

신념도 철학도 없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로 스타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집권 2년 반,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한겨레신문은 논썰 ‘파괴왕’이라는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다. 윤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신뢰 파괴, 헌법을 파괴, 법치주의 파괴, 정치를 파괴, 외교 파괴, 재정·경제, 미래 파괴, 자유 파괴, 공정과 상식 파괴..등 어느 한 군데도 말쩡한 곳이 없다.

■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서·오·남'

윤석열 정부 내각에서 서울대 출신은 58명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한다. 지난 정부에선 44명(42%)이었으니, 서울대 출신이 10%P 넘게 늘었다. 고려대 출신은 13명(12%), 연세대 출신은 12명(11%)으로 이른바 SKY 출신이 전체의 76%다. 지방대 출신은 6명인데 경북대가 절반이었고, 성균관대 3명, 건국대 3명, 육군사관학교 3명, 이화여대 2명 등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대 44명(42%)에 이어 고려대 12명(11%), 연세대 9명(8%)이었다. 성균관대는 4명, 부산대 4명, 한양대 3명, 이화여대 3명, 방송통신대학 3명 등이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109명 중 사법시험 출신은 16명, 이 가운데 12명이 검찰 출신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장관급), 법무부 차관,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장관급),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차관급),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국가보훈처 처장(차관급), 법제처 차장(차관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 등이다.

■ 윤석열이 만든 검찰 공화국

‘대한민국 검사(檢事) 수는 약 2100명이다. 전체 국민의 약 0.004%에 불과하다. 평범한 사람은 살면서 검사를 만날 일도 거의 없는데, 우리 사회에서 검사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선출직이 아니면서도 일반 공무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만큼 책임 또한 크다. 검찰청법은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라고 정의한다.’ 검찰 공화국이 된 나라. 이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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