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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시각으로 과거를 보면... 요즈음 아이들은 '돈이 없다‘고 하면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부족한게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경제 관념이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 어른들의 역사 이해도 마찬가지다. 임금님의 역사, 양반의 역사만 배웠으니 서민의 역사, 백성들이 살아 온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가르쳐주지 않고 역사적 지식만 배운 사람들이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데모를 하면 “가만 있으면 세상이 좋아질텐데...” 시끄럽게 데모를 한다고 못마땅해한다. ‘가만있으면 좋아지는 세상이 있는가?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의 민주주의, 이 정도의 언론 자유, 이만한 평등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은 우리의 선각자들, 독립투.. 2023. 2. 3.
윤석열 대통령의 ‘규제풀기’ 누가 좋은 세상이 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바쁘게 한 말이 “국민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든 것”이라며 제 임기 중에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에서 ‘누이좋고 매부좋은 세상’이 가능한가?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은 ‘자본천국 노동지옥’”이라면서 “평생 적게 받고 많이 일해 자본의 곳간을 채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해관계란 상충되는 가치다. ‘고용유연화’란 사용자가 고용인을 맘대로 채용하고 맘대로 해고할 수 있다.. 2023. 2. 2.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이 ‘맞춤교육’인가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은 '시장만능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 ‘차터스쿨’(정부 예산을 받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을 본 뜬 한국판 차터스쿨인 ‘협약형 공립고’(가칭)를 내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차터스쿨을 비롯해 교육자유특구 운영, 민간 에듀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사립대 재산 처분 유연화 정책 등 MB 정부식 규제 완화’라는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을 내놨다.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상당한 경쟁시장 구도가 돼야만 가격이 합리적으로 형성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진다”며 “교육도 마찬가지”라는 반응이다. 윤석열정부의 ‘담대한 교육 시장화 구상’은 이명박의 '4·15 학교자율화 조치'의 다른 .. 2023. 2. 1.
추악한 언론의 ‘권언유착’ 흑역사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이 권력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국민들은 지난 세월 찌라시 언론의 역겨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다. 그 사례를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 보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도 그 중에서 조선일보의 친일 역사는 단연코 돋보인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에 비행기까지 헌납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1961년 5·16 당시 사설에서 “군사혁명은, 민생고, 공산 적의 위협 등 이러한 불행한 여건하에서 보다 나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된 것으로서 군사적 단결과 함께 국내외적 찬사와 지지를 받게 됐다”고 아양을 떨었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이 일어나자 조선일보는 광주 시민들을 폭도와 극렬분자, 난동자, 불순분자로 매도했다. 1980.. 2023. 1. 31.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언론이 권력이 되면.... ? 우리가 사는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은 모르는 이가 없다.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거나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눈물겹게 싸웠지만,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상품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은 달라지기는커녕 바뀔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는 약육강식의 세상이다.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자본에게는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모두 부차적일 뿐, 인간성과 공동체와 자연환경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고 믿고 있다. 아니 믿을 곳이 정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 2023. 1. 30.
‘줬으면 그만이지’...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선생 이야기 막가파 세상, 눈뜨고 코 베어 가는 세상, 짜가가 판치는 세상.... 요즈음 같은 막가파 세상을 빗대 한 표현이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맘 놓고 다니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런 세상을 바꾸겠다고 전태일같은 열사는 자신의 몸을 불살랐고, 김진숙같은 노동자는 48일간 단식농성을 하고, 파인텍 농성자는 75m 높이 굴뚝에 올라가 423일 동안 농성을 하기도 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의한 권력에 맞섰다가 국가폭력으로 죽어가기도 하고 빨갱이로 내몰려 수십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만들어 피 터지게 싸웠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갈수록 살기 힘들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 2023. 1. 27.
“줬으면 그만이지” 어떤 책이기에.... 도서출판 ‘피플 파워’가 낸 “줬으면 그만이지” 저자 김주완씨가 보낸 책을 받았다. SNS에서 잠간 보기는 했지만 표지 사진이 참 특이하다. 화려한 색깔로 눈에 띄게 한 사진이 아니라 주인공 김장하 선생의 사진이 희미하게 그것도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이다. 김주완 스타일이다. 내가 만약 이런 책을 썼다면 ‘아름다운 사람 김장하의 삶과 철학’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평생을 글쟁이로 살아온 김주완은 책 장사 냄새가 아니라 기자 냄새가 난다. 내가 능력이 된다면 나는 ‘기자 김주완 취재기’를 쓰고 싶다. 김주완이 누군가? 경남에서 권력화된 토호언론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보수언론의 틈바구니로 그것도 경남매일신문 노조를 하다 의기투합해 뛰쳐나온 기자들과 함께 겁도 없이(?) 한겨레신문처럼.... 2023. 1. 26.
미움받으며 살아 온 세월 뒤돌아보니.... 청년은 미래의 희망에 살고 노인은 과거의 추억에 산다'고 했던가요. 그래서일까요? 똑같은 날인데 80의 무게 때문일까요? 이제는 조금씩 정리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합니다. 이 시간 현재 제 블로그를 찾아 오신분들이 10,294,571명... '70이 되면 그만둬야지...' 했는데 80이 됐으니 매일쓰던 글도 월수금으로 줄이고 현재 맡고 있는 일도 하나씩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억에 사는 노인의 그 첫번째 이야기입니다. 2002.10.12. 저는 오마이뉴스와 제 블로그에 ‘나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전교조는 왜 미움받고 사는가' ,... '전교조가 미움받고 사는 이유' (◀파란색 글 클릭하시면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을 기고했던 일이 있다. 동료교사들이 나와 같은 이런 상황에 .. 2023. 1. 24.
옛날에는 모든 가정에서 다 제사를 지냈을까? 계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제사상 차리기 힘드시죠? 유교식 제사에서 유례된 사대봉사四代奉祀)를 받드는 종가집 가정에서는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는 속담처럼 힘들고 어렵다. 특히 이런 종가집 며느리들은 손에 물 마를 날이 없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제자를 격식에 맞추어 잘 지내야 조상들께 복받고 가문의 체통이 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옛날에도 오늘날처럼 모든 가정에서 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을까? 구례나 사계집에 보면 평민은 부모까지만 봉사하여 왔으나 1894년 갑오경장 이후에 가서야 일반 서민도 고조부까지 4대 봉사(奉祀)가 허용되었으며 1969년 가정의례 준칙에는 한 대를 줄여 3대 봉사를 권장하고 있다. 조선전기 양반은 5%, 농민은 전체 인구의 85%.. 2023. 1. 21.
윤석열 대통령은 점령군인가? 윤 대통령이 섬기겠다는 국민은 누구인가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제 국민들도 당할만큼 당해 믿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지만 취임 8개월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헌법 2장에서 강조한 ‘모든 국민’이 아니라 기득권, 특권층, 재벌, 검찰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이나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 2023. 1. 20.
일본이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좋기만 한 일인가? 윤석열은 어느나라 대통령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일본 비영리 싱크탱크인 겐론NPO(言論 NPO)가 1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1028명·일본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상대국 정치 지도자에 대한 인상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본인의 호감도는 20.1%로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앞지른 것이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호감도 2.0%보다 무려 10배 높다는 결과에 고무되어 있을지 몰라도 왜 이런 결과가 나.. 2023. 1. 17.
대통령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이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이명박이 2007년 8월 6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합동 연설회 도중 발언한 내용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명박과 박근혜는 서로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에서 온갖 부정적인 물고 뜯기가 자행되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가 자신에게 가해진 여러 음해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명박의 ‘거짓말’.... ‘거짓말’ 하면 이명박이다. ‘BBK 치킨게임’을 놓고 이명박과 김경준 두 사람이 벌인 논쟁은 누가 진실이고 누가 거짓말인가는 역사가 아닌 대법원이 징역.. 2023. 1. 16.
강제징용 피해자 ‘사과도 배상도 없는 제3자가 변제’...? 박정희의 한일협정을 따라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과도 배상도 못하겠다. 대신 한국기업 등이 출자하는 재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가해기업 미스비시를 대신해 대납하겠다” 지난 11월 15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가 발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다. 그것도 이 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따라간 우리기자 83명을 따돌리고 정상회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대통령실이 자체 촬영한 1분짜리 영상만 공개했다. ‘1941년~1943년 일본 제철소 강제노역에 동원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로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것도 2013년 10월 30일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지 5년만, 2005년 처음 1심 법.. 2023. 1. 14.
정부의 감사대상은 ‘시민단체인가 관변단체인가? 사람이 한번 밉보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자신이 없는 일이면 차라리 꺼내지 말든지 해야지 ’출마 때부터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살면서 자기편(?) 자기 아내는 예외로 덮어두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성향의 단체나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못하면 검찰권을 행사한다. 이번에 정부가 시민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면 감사’ 건도 그렇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던 그의 ‘공정’과 ‘상식’ ‘법치의 원칙’은 집권 1년도 채 안 돼 허언이 됐다. 대통령실은 2016~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이 총 3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 3조5600억원 규모에서 2022년에는 5조4500억원 수준으로 2조원 .. 2023. 1. 13.
나쁜 지도자 누가 만드나 대통령이 되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다. 순진한 아이들은 대통령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요,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기도 한다. 그래서 크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대통령은 누가 되는가? 순진한 아이들,.. 아니 권력에 목마른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대통령’은 정말 좋기만한 자리일까?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이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역대 12명의 대통령 중 4명은 옥살이를 했고, 1명은 시해, 1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한 3명은 강제로 하야, 2명은 아들 비리 때문에 최악의 임기 말년을 보냈다. 더구나 전두환·박근혜·이명박 3명의 전직 .. 2023. 1. 12.
국민이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합니다 헌법을 모르고 사는 민국의 국민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헌법 제 1조를 풀이하면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민주주의)이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나라(공화국)’라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이 제정 된 수 아홉차례 개헌을 한다. 아홉례 중 419혁명 후 두 차례 그리고 6월 항쟁 후 한차례 그게 전부다. 역대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다. 국민(nation), 또는 국민체는 “국가의 인적 요소 내지 항구적 소속원으로서 가지는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를 가진 개개인의 전체 집합”을 의미한다. 또한.. 2023. 1. 11.
윤 대통령의 영어 사랑... 왜 문제인가? 여념 집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될게 없는 언행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하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롤 모델(Role model)’이 있다. 아이들은 유명한 사람이나 ‘대통령’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격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나친 ‘영어 사랑’이 그런 경우다. “미군 부지를 모두 돌려받으면 ‘센트럴파크’보다 더 큰 공원이 된다”. “공원 주변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작은 동상들을 세우고 ‘내셔널 메모리얼 파크’로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 조성되.. 2023. 1. 10.
확정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안’ 교육 살릴까?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밑그림은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우수고교 육성 등 수월성 교육, 대학 규제완화’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교대·사범대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전환, 지방 우수고교 육성과 교육자유특구 지정” 등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수월성 교육’이 핵심이다.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수월성(Excellency) 교육이란 ‘소품종 대량생산’이라는 교육을 경제논리에 접목시켜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해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수월성 교육’은 MB정권시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진하다 실패한 정책이다.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 2023. 1. 9.
아직도 ’암에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의 원인은 음식물이며, 병은 나쁜 음식물의 결과’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위암 발병률 세계 1위 국가다. 인구 10만명당 위암 발병률이 미국의 약 10배에 달한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위암 환자 수는 약 16만명. 성별로 비교했을 때, 남성(약 10만9000명)이 여성(약 5만3000명)의 2배 정도로 많다.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40대부터 위암 진료 인원이 약 3~5배 급증한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다. 여러 가지의 암 발생 요인 중 위암, 췌장암, 대장암은 특히 먹는 음식의 문제가 암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암을 일으키는 음식 중에 유전자조작식품(GMO)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다. 암환자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 2023. 1. 7.
한반도의 전쟁은 승패가 없는 공멸이다 전쟁이 아이들의 게임 놀이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가 안보실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스텔스 무인기 개발·생산과 드론킬러 체계 구축도 지시하고 "만약 또다시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시도한다면 비례적 수준을 넘어서 압도적 대응을 하라”면서 “북한 선재타격”도 불사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과정에서 북의 네 번째로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킬체인(Kill-Chain)'이라고 불리는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하고 “종전 선언을 하지 말아야한다”느니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준비를 해야 한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했다. 당시 윤 후보는 "평화는 구호로 이뤄.. 2023. 1. 6.
'법인세 인하'와 '규제완화'가 노동개혁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노동자 죽이기다 “1주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을 엿볼 수 있는 말이다. ‘시장유연화’라는 말을 몰라서일까? 그는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자”고도 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연평균 노동시간이 길고, 전 세계 평균보다 연간 300시간 넘게 일을 더 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30년에 주당 노동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했고, 대부분의 국가가 40시간을 주당 법정노.. 2023. 1. 5.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는 ‘개혁’이 없다 책사(策士)는 우두머리를 도와 작전 등을 계획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 참모(參謀), 모사(謀士), 군사(軍師)와 비슷한 말로 쓰인다. 남을 도우려면 지모가 있고, 능력이 앞서야 한다. 그런 역량이 못되면서 책사를 하면 일을 그르치기 마련이다. 책(策)자를 보면 대 죽(竹)과 가시 자(朿)가 모여 있다. 남을 타이르려면 계책이 있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계책은 꾀다. 꾀가 있어야 상대와도 대적할 수 있다. 그런 꾀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책사(策士)다.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며 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은 ‘자유’와 ‘공정’ ‘규제완화’와 ‘법치’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고 말했다. 윤석열대통령이 평소 ‘자유’니 ‘시장경제’를 강조해 친자본주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에 취임한지.. 2023. 1. 4.
체벌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우리 아이 ‘이놈’ 해주세요”...사랑인가?- “아이 훈육은 집에서…경찰서 데리고 오지 마세요”... TV 체널을 바꾸다 강사 뒤편에는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닐까 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KBS가 새해 첫 날 성공회대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의 신년 특별기획 강연 마무리 시간이었다. 강의가 끝날 무렵이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강의 화면에 잠깐 비춰주는 경찰서 앞에 걸린 현수막. “‘어린 아이를 혼내기 위해 경찰서에 데려오시면 아이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것 얼핏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말을 잘 안 들어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훈육한다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다니...? 나는 혹 ‘내가 잘 못 .. 2023. 1. 3.
윤 대통령의 ‘개혁’은 왜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들릴까?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개악이 아니기를... 개혁, 개혁, 개혁...! 정치개혁, 경제 개혁, 노동개혁, 언론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 ‘개혁 피로감’에 지쳐 있다. 특히 정치인들이 개혁한다는 소리는 개혁이 아니라 ‘위기탈출을 위한 쇼’이거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술이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수없이 한다는 개혁들은 하나같이 실패하거나 오히려 손대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개악이 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2023. 1. 2.
계묘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단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신지 4356년, 대한민국 탄생 105년, 정월 초하루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올해는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 다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귀신 썩 물러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22년 한 해는 안팎으로 참 힘겹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19로 또 생각지도 못한 이태원참사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보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새해는 코로나 없는 세상, 우리 민족의 소원인 남북이 통일을 향해 성큼 다가서는 해,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여유롭게 웃.. 2023. 1. 1.
민국 104년 (2022)년 섣달 그믐날에... 임인년 한해를 결산하다 우리의 정의로운 선현들이 악독한 왜놈들의 종살이를 더이상 할 수 없다며 총칼 앞에 맨손으로 떨처 일어난 혁명. 기미년 3월 1일 이날 후, 한 달이 조금 지난 4월 11일 남의 나라 땅 상해에서 ‘신과 인간이 하나되어..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탄생을 선포하였다. 그로부터 104년.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를 세워 74년째를 맞는 오늘 임인년 섣달그믐날이다. 내일이면 또 한 해 계묘년이 시작된다. 지혜롭고 용감한 우리 선현들은 불의에 저항해 민족이 하나되어 서로 믿고 알콩달콩 살아보자고 만든 나라를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부끄럽게도 외세의 농간으로 분단된채 74년이나 된채 서로가 적이 되어 여기까지 왔다. 하늘도 노했.. 2022. 12. 31.
‘노동’과 ‘근로’ 어떻게 다른가? 노동과 근로...?!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라고도 하고 근로자라고도 한다. 헌법 제32조는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사회권 중 하나인 헌법 제 33조의 ‘노동 3권’은 ‘근로3권’이 아니라 ‘노동 3권’이다. ‘헌법’에는 노동자라는 단어는 없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표현했다.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근로부 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 2022. 12. 30.
세종시의 '급식비 예산 삭감'은 교육복지 포기다 세종시는 ‘아이들 밥값 예산 삭감’ 복원하라 새해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세종시가 2015년부터 전체 무상급식예산(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50%를 분담해 온 합의를 깨고 50%만을 편성해 시민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존 예산안대로라면 353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188억만을 부담하여 170억이 넘는 예산을 아이들의 밥값에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교조 세종지부를 비롯한 세종시 30여 ‘학부모교육노동시민연대’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예산을 줄임으로 보편복지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감계획을 철회하고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새롭게 무상급식대상이 된 유치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공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담은 거의 90%.. 2022. 12. 29.
삼권분립과 법 앞에 평등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권 ‘셀프 사면’ ‘묻지마 사면’ 언제까지... “윤 대통령은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는 등 정치인과 공직자 75명을 28일자로 사면·감형·복권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여권 인사다. 특사 대상자는 이들을 비롯해 선거사범 1274명, 임신부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 모두 1,373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등 개인비리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 14년6개월뿐만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원도 면제됐다. 이날 낮 신년 특사·복권 대상자를 발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폭넓은 국민통합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민주 정치는 ‘국민에 의한.. 2022. 12. 28.
언론사가 정계 진출을 위한 대기실인가? 언론사들은 ‘정론직필’ 가면 벗어라 언론은 국가의 3권을 감시하고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언론을 제4의 권력 이라고도 한다. 방송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가 정계로 진출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10년 전에만 해도 당시 이명박 대선 캠프에 40여명, 정동영 캠프에 10여명, 문국현 캠프에 5명 등이 참여했다. 당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언론인은 조선일보 5명, 월간조선 1명, 중앙일보 3명, 동아일보 4명, 경향신문 4명, SBS 8명, KBS 3명 등 40여명이나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언론인 정계진출’에 대한 논평을 보면 동아일보에서 경제부장, 편집국장, 논설실장으로 활동해 오다 정년퇴직을 한 이규민씨는 언론인으로서 재직 당시 정계진출을 위해 노골적이고 편파적..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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