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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들이 만드는 세상, 살만한가? 지식인들은 왜 진실 앞에 침묵하는가“이 땅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은 한통속이 되어, 민족주의 속에 마련된 기득권과 권위의 달콤한 꿀을 나누어 먹고 있다. 정치인들,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 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 인간들이다. 기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진실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청국장처럼 냄새가 풀풀 나는 현장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 없이 채팅하듯 기사를 뱉어내는 고급 품펜들이다. ■ 지식인들은 진실 앞에 침묵하는가김경일교수가 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에 나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지식인들은 ”권력의 해바라기들이 되어 있는 편집 데스크의 심중을 충분.. 2025. 4. 25.

판단 잘못으로 불행을 자초하는 주권자들... OECD 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 이혼율 2위지난 2024년 우리나라 조(粗)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이 1.8건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14.8% 증가 (2만 9천 건)한 반면 이혼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대비 1.3% 감소(-1천 건)했다. 좋아서 만났고 결혼해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과 왜 이혼을 하는 것일까? 더구나 5년도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OECD 아시아 국가 이혼율 1위는 '터키'…한국이 2위통계청이 집계해 발표한 ‘2024년 11월 인구 동향’을 보면, 2024년 11월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전년 같은 달에 견줘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까지 이.. 2025. 4. 24.

내란공범 국민의당은 대선후보 낼 자격 없다 국민의힘 기만과 오욕의 역사정당의 역사를 보면 정체성이 드러난다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허점을 남에게 감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학살자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니... ‘민주’니 ‘공화’란 이름은 참 이름다운 이름이다. 그런데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을 낸 학살자 전두환이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 2025. 4. 23.

이승만이 국부? 박정희 정신? 국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4·19 영령들 앞에 속죄부터 4·19 혁명 65주년...이승만,박정희,제 2의 윤석열 만들겠다는 내란정당 국힘홍준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박정희 동상 건립김문수·이철우 "박정희 정신으로 대한민국 일으켜야...서울에 동상 세우자"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대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 2025. 4. 22.

오늘은 표백제 몇 그램 드셨나요? 가공식품 중독 심각... '건강 교육' 시급하다감미료, 고결방지제, 거품제거제, 껌기초제, 밀가루개량제, 발색제, 보존료, 분사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습윤제, 안정제, 여과보조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이형제, 응고제, 제조용제, 젤형성제, 중점제, 착색료, 추출용제, 충전제, 팽창제, 표백제, 표면처리제, 피막제, 향료, 향미증진제, 효소제…. 식품에 첨가되는 첨가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은 무려 300여종으로 다양하다. 용도에 따라 보존료, 살균제, 산도조절제, 산화방지제 등 다양하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구매하면서 이런 첨가물의 안전도를 알고 구매할까?■ 식품첨가물이란...?"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 2025. 4. 21.

4·19혁명 65주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4월 19일... 오늘은 4·19 혁명이 일어난지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지금은 80세의 노인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들은 4·19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지만 교과서를 통해 배워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라는 사건 중심의 역사다. 사관(史觀)없이 암기한 지식은 ‘나’의 삶, ‘우리’의 삶과 무관한 관념으로 머릿속에 남아 있다. 더구나 이승만과 박정희을 흠숭하는 정권이 만든 국정교과서를 배운 세대들이야 오죽하겠는가. ■ 4·19혁명의 전개 과정우리가 알고 있는 4·19혁명이란 “1960년 3월 15일 자유당정권의 개표조작에 반발 ‘부정선거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2025. 4. 19.

시험문제 풀이 기술자 길러내는 학교, 이대로는 안된다 시험문제 풀이는 교육이 아니다21대 대통령 잘 뽑아야승자독식의 사회, 입시 공화국, 사교육 공화국, 학벌 공화국, 차별 공화국,.... 대한민국의 다른 이름이다. 어쩌다 우리나라는 이런 오명(汚名)을 뒤집어쓰게 되었을까?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시험문제풀기 기술자로 만들고 힘의 논리가 지배라는 차별을 정당화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의 이런 뒤집힌 혈실이 능력의 차이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까?■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공교육의 3분의 1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이 사교육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 2025. 4. 18.

쥐나라에는 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을까 검은 고양이보다 흰 고양이가 좋은 고양일까 “마우스랜드는 모든 생쥐들이 태어나서 살고 놀다가 죽는 곳입니다. 그들에게도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선거를 했지요. 선거 때마다 모든 생쥐는 투표를 했으며 정부를 선출했습니다. 바로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로 이루어진 정부지요. 그들은 품위 있게 정부를 운영하면서 좋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물론 고양이에게 좋은 법이었지요.”“법안 중 하나는 쥐구멍이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법안은 생쥐가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고양이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아침밥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 생쥐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마침내 생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25. 4. 17.

다시 4·16 참사... 11주기를 맞으며... 제주도 수학여행 관광인가 수학여행인가다시 4·16이다. 11년 전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달력에서 아니 역사에 차라리 4월 16일은 지웠으면 좋겠다. 참사...? 이날을 어떻게 참사라는 두 글자로 그 뜻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참혹하고 비참하고...그런 단어 몇개로 표현이 되겠는가? 한글 자음과 모음 24자로 못 만들 단어가 없다지만, 2014년 4·16일의 비참하고 참혹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슬픔을 모두 합한 말보다 더 슬프고 아픈 날이다. 세월이 약이라지만 4·16은 잊혀지지 않는 날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그날의 아리고 슬픈 고통이 떠올라 이땅의 모든 교육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국민들은 하나같이 죄인이 된다. 벌써 11주년...4,015일 째다.■ 왜 제주도로 수학여행인가나는.. 2025. 4. 16.

‘조기 개헌’하겠다는 저의는 무엇?...내란세력 척결에 힘 모아야 개헌 반기는 건 사과도 없는 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대선병 걸린 후보들 뿐시간이 촉박한 상황,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개헌할 수 없어윤석열,김건희,내란 가담 및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우선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수세에 몰린 당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졌다”며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협치가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됐다”고 했다.■ 내란공범 국민의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윤석열은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2025. 4. 15.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하) ■ 박근혜의 거짓말 시리즈 역대 대통령 중에는 거짓말쟁이는 박근혜를 능가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었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끝내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한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해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말았다.등록금 문제를 보자.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 무상의무 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 2025. 4. 14.

2025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106주년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맞으며...존경하고 열애(熱愛)하는 우리 2000만 동포 국민이여.민국 원년(1919) 3월 1일 우리 대한민족이 독립을 선언한 뒤부터 남녀노소와 모든 계급과 모든 종파를 물론하고 일치단결하여 동양의 독일인 일본의 비인도적 폭행 하에서도 극히 공명하게, 극도의 수치를 인내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갈망하는 참된 생각과 정의와 인도를 애호(愛好)하는 국민성을 표현한지라. 지금에 세계의 동정(同情)이 오롯이 모두 우리 국민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본 정부가 전 국민의 위임을 받아 조직되었으니 본 정부가 전 국민과 더불어 전심(專心)으로 서로 힘을 모아 임시헌법과 국제도덕(國際道德)의 명한 바를 준수하여 국토에 빛을 찾아 국가의 기초를 닦고 기틀을 굳건하게 세우는 대사명(.. 2025. 4. 11.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시리즈...(상) 대선은 거짓말 경연대회인가 철면피라는 말이 있다. 철면피란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다. 맹자는 그의 사단설(四端說)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선거철이 다가왔다. 며칠 후면 드러나겠지만 대통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철면피 뽑기 경연장 같다. 몇시간 후면 들통이 나고 말 거짓말을 목숨까지 걸겠다는 정치인들을 보면 아무래도 정신병원부터 먼저 보내야 할 것 같다.■ 노무현...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2002년 6월,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 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 2025. 4. 10.

부자 나라의 주인은 왜 가난하게 살고 있을까요 22대 국회의원 1인당 재산 평균 33억여원국민의 평균 재산은 4억4천만원신자유주의 시대, 알파고시대를 사는 민초들.... 당신은 아직도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이 운명이라느니, 나라님도 못 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낚시하는 강태공도 물때를 알아야 하고, 물고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니 낚싯바늘의 종류를 알아야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한평생을 살아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가난이 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 살면서 주권에 대해서 모르거나 민주의식이 없다면 주권자로.. 2025. 4. 9.

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권 의식이 없으면... 모든 국민은 왜 ‘법앞에 평등’인가민주주의에서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 2025. 4.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살아났다 헌법 재판관 8대 0으로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다시는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기를...만세! 윤석열 탄핵 만세!,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윤석열을 탄핵하기 위해 영하의 날씨에도 밤샘을 해 가며 탄핵을 외치던 대한국민 만만세!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23일, 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11일 만에 헌법 재판관 ‘8대 0’ 헌법 재판관 전원 일치 윤석열을 탄핵했다.■ 윤석열이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도 처벌받는데 하물며 법의 법인 헌법을 어긴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 제 69조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 2025. 4. 7.

헌재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길 '8:0 파면'을 기대한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한다!” 기다리며...윤석열 탄핵만이 대한민국이 사는길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사람.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 12·3내란을 일으켜 위기에 몰리자 정국을 뒤집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인들은 왜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왜 3천 개 넘게 구입 했을까. ■ 윤석열이 일거에 척결하려 했던 반국가세력은...?“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 2025. 4. 4.

제주 4·3항쟁 77주년... 아직도 잠들지 못하는 남도 국가가 저지른 폭력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대부분 한번쯤은 제주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들에게 “제주 4·3항쟁에 대해 공부 많이 했느냐?”고 물어보면 “제주 4·3항쟁요? 4·3항쟁이 뭔데요?”라고 반문한다. “그럼 제주도에 가서 뭘 배우고 왔니?” “도깨비 도로도 구경하고, 한라산에도 가보고.....!”“그럼 수학여행이 아니라 관광여행을 다녀 온 게로구나”“........?”경치 구경을 할라치면 서울이나 지리산이 더 낫지 않을까?■ 제주 4·3을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4·3 폭동..?, 4·3 반란...?, 4·3 사건...?, 4·3 항쟁... ?...나이가 4~50 이상 된 사람들은 역사 교과서를 통해 ‘제주폭동’이라고 배웠다.1.. 2025. 4. 3.

교과서 지식만 암기시키는 사람이 교육자인가 교사와 교육자는 다르다돌이켜 보면 그렇다. 덧셈 뺄셈도 구구단도 그렇고 중·고등학교에 들어가 외우기만 했던 국사며 졸업 후 한번도 생활에 이용하지 못했던 함수며 기하며 물리, 화학 그리고 수많은 공식이며 이론들.... 나는 선생님들로부터 그런 지식의 전달 공부를 하느라고 학창시절을 다 보냈다. 그 수많은 선생님들 중 왜 단 한 사람도 내 삶의 안내자가 되어 준 사람이 없었을까? 학교생활에서 교과서 진도만 나갔을 뿐, 어떤 선생님도 진로상담을 받아 본 일이 없다.■ 삶의 안내해 주지 않는 교육은 교육아니다 삶을 안내해 주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오만하리만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전달 해 주는 사람... 수많은 지식을 어떻게든지 더 많이 전달해 암기 시키는 게 교사로서 .. 2025. 4. 2.

학교운영위원 권한과 의무 아세요 운영위원이 자기의 권한과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옛날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권이 있었던 시절에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운영위원 구성을 위해 학교가 시끌시끌했는데 요즈음은 너무 조용하다. 학교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투명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의무만 있는 인기가 없는 명예직이 됐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이 경선으로 선출하던 시절은 옛날얘기가 됐다. 학운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다 보니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은 운영위원을 할 사람이 없어 전전긍긍한다. 그래서일까 교원위원은 하겠다는 교원이 없어 교무부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학교가 많아졌다.■ 학교운영위원 무엇을 할 것인가?필자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교사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한 경험을 통해 얻은 .. 2025. 4. 1.

4살 아이 기저귀 차고 '4세 고시' 본다 낙방하면 3~6게월 후 재시험‘알파벳 대소문자 읽고 쓰기, 간단한 영어 회화 시험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 ‘4세 고시’이다. 떨어지면 3∼6개월 뒤 ‘재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이 ‘영유아 학원’에 입학할 수 있다. ‘의대 광풍’이 최근 사교육의 종착지라면 ‘영유아 학원’은 그 출발지로 통한다. 일부 영유아는 네 살 때부터 40∼50분 수업에 10만 원이 넘는 ‘영유 입학’ 과외를 받거나 프렙(Prep·준비) 학원에 다닌다. ■ 유아대상 외국어 영어학원은 전국 956곳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은 전국 956곳 중 85%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몰려 있었다.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유아 사교육기관은 총 8천.. 2025. 3. 31.

학교운영위원이 당선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학생, 교원, 지역사회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이다. 3, 4월이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각 급 학교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새로 뽑고 학교의 예산과 결산 및 학칙 제·개정, 방과 후 학교나 수학여행, 수련활동, 교복이나 체육복 공동구매 등이 진행된다. 학교운영위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정에 누구보다도 밝아야 하며, 학운위 관련 법령도 꼼꼼히 읽어봐야 한다. 당선된 학교운영위원이 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을 점검해보자.■ 학교운영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1. 학교 구석구석 돌아보기학교운영위원으로 당선된 이후 가.. 2025. 3. 28.

인기 없는 ‘학교운영위원’ 좋은 학교 만들 수 있어요 ‘학교운영위원’이 꼭 알아야 할 일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5년 5·31 신교육체제(학습자 중심)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시작했다. 그 후 1996년 국공립학교 2000년 사립학교, 초중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했다. 2012년에는 교육법을 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공사립의 차등화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국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차등화한 것은 사학재단의 특권을 인정한 시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학교운영위원회 단위학교 규약-학교운영위원회란...?-학교의 유일한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 2025. 3. 27.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시신보관 영현백, 전쟁도발 ‘북풍 공작’까지...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고 19일에도 평의를 계속하자 온갖 추측과 설이 난무하고 있다. ‘재판관들이 ‘인용·기각·각하’ 결론을 놓고 격론을 벌인다는 설, 탄핵 찬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해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설, 결론을 냈으나 최종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있다는 설, 윤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을 끝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등과의 순서를 정리하고 있다는 설 등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대표 “탄핵 기각되면 나라 망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남 담양군수 후보 지원유세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돼 (내란 세력이) 되돌아온다면,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 없든 국회를 침탈해.. 2025. 3. 26.

나는 똑똑하기만 한 사람이 싫다 똑똑하다고 반드시 훌륭한 사람 다르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교양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교육법 제1조)이다. KBS ‘골든벨을 울려라’의 퀴즈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는 아직도 지식주입과 암기한 지식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내고 있다.■ 똑똑한 국민의힘 인사들 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경향신문이 윤석열 정부 45개 기관 고위공직자(파워엘리트) 190명의 출신학교를 분석한 결과 130명이 SKY를 졸업한 인사들이었다.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가까이(68.4%)가 SKY 출신인 셈이다. 서울대 44.. 2025. 3. 25.

국민의힘은 왜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좋아할까 보수로 위장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상종하기 싫은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신의’가 없는 사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과 변절도 예사로 아는 인간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인간은 꼴도 보기 싫은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니 민족은커녕 범법자, 반역자, 배신자, 변절자를 존경한다는 국민의힘을 보면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변절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악한 인간들"엄마 육영수를 따라서 너그러운 여성정치가의 길을 가겠다는 후보에게 믿음이 간다"는 말로 박근혜의 품에 안긴 사람. 박정희시절 ‘오적’이란 담시를 써 사상계에 발표했다가 긴급조치 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그리고 내란선동죄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지.. 2025. 3. 24.

선한 사마리아인과 권력욕에 사로잡힌 지식인 사이비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어보기라도 했나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감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라고 말했다".(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33절)■ 강도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이 비유는 율법 교사가 예수께 .. 2025. 3. 21.

정말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일까? 사실 기사와 가치 기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논술시험이 생기면서 언론사들이 ‘신문을 읽으면 세상이 보인다.’거나 혹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기사’라는 난을 만들어 수험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있다. 정말 신문을 보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길까? 신문사에 따라 주제는 같으나 다른 내용이 담겨 있어 어떤 신문을 읽는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 정보가 부족한 구독자들은 신민이 주는 기사가 곧 구독자가 보는 세상이다.■ 조선일보 사시((社是)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대부분의 신문사는 ‘진실, 공정, 정의’와 같은 사시(社示)를 내건다. 정말 신문사가 발행하는 기사가 진실하거나 공정하고 정의로울까? 조선일보는 사시(社示)로 정의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불편부당‘.. 2025. 3. 20.

자유에 대한 단상(斷想) 모든 자유는 선이 아니다모든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 인간은 끝없는 자유의지를 갈망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일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최충헌의 노비 만적이...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저항한 농민 농민혁명도, 일제에 강제 합병당해 국권을 되찾기 위한 한 3·1혁명도 이승만 독재정권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한 4·19 혁명도, 5·18 광주민중항쟁도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집회도 윤석열의 12·3 내란도 빼앗긴 권리, 자유를 찾기 위한 저항이다.■ 자유라고 다 같은 자유가 아니다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키워드는 자유다. 경향신문이 7일 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의 말과 글’에 올라온 2022년 3월 당선인 시절부터 지난 2024년 3월까지 2년치 메시지를 .. 2025. 3. 19.

인권이 실종된 민주주의에서 살아남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으로 지은 집“인간의 존엄성은 침해할 수 없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독일 기본법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헌법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우리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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