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내란 공범을 지지하신다고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계엄 선포

12월 3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면에서 참 불행하다. 윤의 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에, 그리고 1972년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선포한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받는다. 박정희의 쿠데타로 끝났어야 했는데 1995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 검사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한 말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일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도둑질을 한 강도가 성공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승만, 문재인, 이명박,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노무현... 역대 대통령 '잘한 일이 많다'는 긍정 평가 순이다. 쿠데타로 정권을 뒤엎은 박정희가 2위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한 후 수립된 제2공화국(장면 내각)의 혼란과 무능을 명분으로 박정희와 육사 출신 군인들이 군 병력을 동원하여 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고 주요 기관을 장악·정권을 전복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군사 통치 기구를 수립했다. 이후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간 정부로 전환하며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 1978년 10월 26일 10·26 사건으로 죽을 때까지 18년 5개월 동안 집권했다.

■ 전두환의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

1026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 중,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신군부는 군권을 장악하고 기존 군 수뇌부를 숙청하고 집권한다. 하지만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잠시 민주화의 기대감(서울의 봄)이 피어올랐지만 광주시민 약 165명명을 학살하고 총 피해 인정자 4,362명 ~ 5,060명 (보상금 수령자 기준)을 낳는 비극이 전개된다.

전두환의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쿠데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 복권, 언론 자유 보장, 지방 자치 및 교육 자치실시, 자유로운 정당 활동 보장, 인권 옹호 및 권한 남용 금지 등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등에 업고 제13대 대통령으로서, 5년 단임제를 공약, 다음과 같이 집권하게 된다. 순진한 국민들은 노태우의 ‘속이구 선언’을 믿고 또다시 군사정권이 연장된다.

■ 노태우의 집권으로 군사정권이 끝난게 아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제2공화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서 군정을 시작해 1979년 10월 (약 18년 5개월) 동안 집권하다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져 김영삼의 집권으로 군정을 끝나지만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명목으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내란 반대세력을 초토화시킨 후 개헌으로 정당해산, 언론통폐합을 해 정치, 언론을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하려고 획책했다.

“국민들 키세스가 됐다. 내란수괴는 국민고생 그만시키고 그만 나오너러” 서울 전 지약에 대설주의보가 내린 5일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노동자 시민 윤석열 체포 농성장’에서 은박지를 뒤집어 쓴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 측이 주최한 집허;에 참여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고 구속할 것읗ㄹ 요구했다. 1979년 계엄령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인 계엄을 윤석열이 45년 만에 발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두고 전날 밤부터 밤새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 촉구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이날 새벽부터 서울에 눈이 내려 집회 참가자들이 체온 보호를 위해 은박 담요를 두르고 앉아있는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을 떠올리게 했다. 누리꾼들은 “나라를 구하고 있는 응원봉 든 키세스단” “키세스 제조사는 시위대에 초콜렛을 지급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기득권 적폐세력은 과거부터 유지해 온 자기의 영달만을 바라며 발악하지만 국민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 자기의 영달만을 쫓는 세력은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지만, 우리와 미래를 위한 국민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 그래서 국민 앞에는 승리만이 있을 뿐이다. 기득권 적폐세력을 완전히 제압하는 날까지 우리 국민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이다.

■ 내란 공범들이 발악하고 있다.
"공작과 광기의 세력, 인민독재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되었고, 정치 폭력이 일상이 되고 있다. 하다하다 안 되니 이제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다. 반드시 끝내야 한다" "지난 100년간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이 李 정권 100일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인민독재의 암흑이 몰려오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한 말이다.

국민을 청맹과니로 아는지 내란 공범 국민의힘은 이런 말을 막무가내로 내뱉어도 윤상현의 말처럼 “1년 뒷면 다 잊고 뽑아준다”고 장담했다. 과연 그럴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의원은 “국민은 종편주술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12·3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사태와 관련된 법적,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쪽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나뉘어 혼선을 겪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단순히 사과를 자꾸 하는 것은 오히려 현 상황을 악화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하는 반면 재선 의원들은 12·3 비상 계엄 1주년인 3일에 맞춰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내란은 성공해서는 안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 이제 남은 수순은 내란 공범당 해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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