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해당되는 글 84건

  1. 2021.06.02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6)
  2. 2021.05.07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12)
  3. 2021.03.23 우리도 이제 차별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12)
  4. 2021.01.28 ‘약자 배려’는 헌법의 기본 가치입니다 (14)
  5. 2021.01.07 우리는 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누리지 못할까? (18)
  6. 2020.10.21 헌법 10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 (16)
  7. 2020.08.24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20)
  8. 2020.08.01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방지법 닮아도 너무 닮았다 (12)
  9. 2020.06.29 차별금지법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22)
  10. 2020.03.20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6)
  11.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12.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13. 2019.11.12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13)
  14.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15. 2019.11.01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 (5)
  16. 2019.06.01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10)
  17.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18. 2018.12.22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5)
  19. 2018.11.05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4)
  20. 2018.10.26 결정론적 세계관이 만드는 세상 살맛날까? (6)
  21. 2018.10.14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4)
  22.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23. 2018.10.04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는 다르다 (2)
  24. 2018.09.28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10)
  25. 2018.07.21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3)
  26.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27. 2018.04.23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10)
  28. 2018.04.19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7)
  29. 2018.03.03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
  30.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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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학생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이면 누구나 천부적으로 타고 태어난 인권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할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일까?

 

인권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을 ‘Right of man’이라고 했지만,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오늘날에는 ‘Human Right’로 바뀌게 됐다. 인권 관련 ‘국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인권의 4대원칙>

인권이 담긴 국내 법령에는 헌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 학생인권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첫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인 보편성과 둘째, 분활할 수 없는 불가분성, 셋째, 상호간의 권리인 상호의존성, 넷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불가양성 등 4대 원칙이 있다. 또 생명, 평등, 자유, 평화, 비폭력, 정의, 사회적책임ㆍ연대책임 과 같은 8가지 가치를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에 제동이 걸리고 제정된 인권조례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의 조례이다. 인권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 현재 제정된 5개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제 1조는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진통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전남, 광주에 이어 충남과 제주가 여섯번째로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된지 10년 만이다.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계와 교원단체의 반발로 심사 보류 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뒤늦게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 ...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부추기고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교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세종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산솨 전남, 강원도에서는 주민발의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제정될는지 하세월이다. 반대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들어 반대하는가 하면 일부 미션스쿨에서는 ‘양심·종교의 자유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기독교계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의도가 엿보이고 ‘집회 자유’와 관련된 항목 때문에 학생들의 순수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니까 천부인권을 무시당하며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해야 하는가? 정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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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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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6.0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1.06.02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2. 17개 시도중 6곳이 조례가 통과 되었군요
    다른곳도 통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06.02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7개 시도에 모두 학생인권조례 다 만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합니다.

      2021.06.0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시대는 변하고
    학교도 변화에 대처해야겠지요

    2021.06.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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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도 시민이다 학생에게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육연대-프레시안>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지자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지능에 관계없이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인권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기본 조건이요, 사회정의 실현과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겠다는데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지역이 있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2012126)과 경기(201131), 광주시(201211), 전북(2013712), 충남(2020626), 제주(202118) 6개 지역뿐이다. 인천과 충북, 경남, 부산, 강원, 전남은 조례제정을 위해 발의 중이거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놀랍게도 울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차별 받지않을 권리'를 빼야 통과시키겠다면 발목을 잡고 있다. 강원과 전남은 통과를 위한 준비를... 대전은 2016년부터 조례제정을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는 인권조례 대신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며 버티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충북교육연대가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조속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출처-충북메이커스>

 

<학교자치 못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했다. 197210·26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전두환일당이 제 2의 쿠데타 12·12사태로 악법은 이어간다. 그러나 1980년 박종철, 이한열열사의 희생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받아 낸 6·29선언은 박정희와 전두환에 짓밟힌 헌법을 여야 합의로 9차개헌인 현행헌법을 쟁취, 15년만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다.

 

<학교자치란...?>

지방자치를 민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학교 자치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 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가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3주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자치다. 지방자치는 우여곡절 끝에 부활했는데 왜 학교자치는 안된다는 것일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기구인 법적기구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왜 민주주주의가 없을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학교자치는 학교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어디에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 학교에 학교자치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우여곡절 끝에 1996년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분기구라는 기형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도 그렇고 학교자치조례 시행지역도 그렇다. 헌법에 보장된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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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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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ㄴ권조례 제정이 이념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1.05.0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인간의 존엄성...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게 헌빕의 정신인데... 헌법도 안중에 없니 봅니다.

      2021.05.07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권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텐데 여건이 참 녹록치 않네요

    2021.05.07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노라면
    딱 모순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

    2021.05.0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참 어려운 문제에요~ 건강하세요~

    2021.05.07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변했지만 아직 더 많이 변해야할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1.05.07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 변화도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지요.

      2021.05.07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직도 변화가 필요해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5.24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 ㅡ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한다는 믿음만 굳어지는 "쎈 진보인"한반도 민족주의자 拜上^^;;

    에혀라^^;;;

    https://news.v.daum.net/v/20210414050618064

    하나(1) Oh my god(∽/=dog)! 이건 제2의 시모노세키/카스라테프트 조약정도로 미국 환경범죄 주동자급 테러리스트인 토니 블링컨의 작태/망언은, 전임자로 악마인(a pure evil) 개페이오 前미국무장관의 똥성반란에 이어서 똑같은 전형적 무력외교의 국제적 (환경테러인)전쟁선포입니다:즉 미제국주의 앞잽이들의 계속된 망발과 망언을 필두로 제3차 대전을 시작하는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합니다(끝)^^;;;

    [거의 모든 댓글들이 지워지고 있고 - 목하 징한 테러의 연속으로 - 또 고문인 바로, 이멜마저 중간에 털리는 느낌이 드는 정황입니다. 아고 미챠욧 ㅠㅠㅠ]
    미제국주의 타도!!!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s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https://blog.daum.net/yeejooho6

    https://blog.naver.com/yeejooho6

    https://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L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제목: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몽키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 ♬♪~♩/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맛이간 극우 추종자 쓰레기들 아웃입니다



    PS3.인간이/도 아닙니다.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乙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악질반동으로 양성인 똥성애자,아웃~!



    아고 선생님 또 감사! 다시 말해서 전 이낙연씨를 지지하는 노가다로 진보중 극보수입니다만 으랏차차차 미쿡 망한당께유! 개페이오 前국무는 극우인 똥자루 괴수이고 최악인 서자로 악마 ㆍ괴물이며 , 토니 블링컨은 미제국주의 앞잽이인 더러운 양키 주둥이로 우리 피 빠는 흡혈귀입니다. ㅠㅠ아예 우리같은 약소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똥틀러(the same-sex marriage)꼬붕으로 안하무인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가이자슥입니다,정말유! 정녕 소위 투명성은 같은 인간으로 배속에 💩 가득한 것이*** 아니지 않겠나요? 참나,그럼 이만 총총 감사 ㆍ철부덕☆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핵폐기물 불법 태평양 방류라는 기습적 범죄적 담합은 더러운 양키+몽키 합작 날강도짓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345764144

    하나(1)글쎄요. 하나(회)~전 똥대갈통도 그쯤은 생각하고도 있었겠지만,그래도 ,"친구야~도둑질도 어디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켁)" 요!가 아니겠음둥,꿱!윽ㅋ ㅋㅋㅋ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4520_34936.html

    2021.05.25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3. 2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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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을 포함한 유럽인들이 대화 중에 상대방의 키, 몸무게, 생김새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은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간혹 대화의 주제로 키가 소환되는 경우는 아시아인이 키가 큰 서양인과 처음 만났을 때 외에는 없는 거 같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 사는 유럽인들은 타인에게 사적 질문을 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해 질문 자체를 하지 않지만, 원래 남의 키, 몸무게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교포 ‘덴 초이’라는 페친이 자신의 ‘올댓독일’이라는 블로그에 올린 ‘미래 남성상, 키와 얼굴 크기’라는 글 중의 일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결혼 상대를 소개할 때나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예기가 “키도 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외모나 학벌, 사회적 지위, 경제력....과 같은 것을 사람의 됨됨이보다 더 중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상대 친구를 놀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엘사·빌거·전거·월거‘라고 합니다. 엘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즉,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빌거는 '빌라 사는 거지'를, 전거는 '전세 사는 거지', 월거는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합니다.

 

<'엘사·빌거·전거·월거‘가 놀림감의 대상...?>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입니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고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민주주의의 최고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 가치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안 발의의 역사>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공론화됐습니다. 그 후 2010년 4월 이명박 정부가, 2011년 12월 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2012년 11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3년 민주통합당의 김한길 의원 등이 발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와 집단 협박 및 항의 전화로 본회의에서 철회하고 맘니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과 2020년 6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7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입법 권고 했지만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산 넘어 산입니다.

 

<8차례나 차별 금지법안이 발의됐으나... >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에서 늘 찬밥 신세였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무려 8차례(의원입법 7번, 정부입법 1번)나 제안됐습니다.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나머지 2번은 철회됐습니다.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88.5%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차별금지법이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는 극우기독교단체의 반대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정부에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뒤 14년 지난해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회기가 만료돼 자동폐기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을 없애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왜 부수기독교단체들이 이렇게 반대에 반대를 계속할까요? 보수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안의 발목을 잡는 이유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건강한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보장하자고 만들겠다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전국 14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된 것처럼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취지에서 입법 추진하는 법안입니다. 극우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정권에 억지부리기, 떼쓰기로 일관해 온 야당과 가짜뉴스가 배후세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실현하자’는 논리를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과 평등권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할 일일까요? 차별을 정당화하자는 차별금지법 반대는 헌법조차 어기겠다는 또 다른 억지부리기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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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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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2021.03.23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예수가 만들겠다는 세상 천국은 평등세상입니다. 천국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가짜예수쟁이입니다.

      2021.03.23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2.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1.03.23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법도 중요하지만
    차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2021.03.23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금지법...이게 통과되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우리사회의 현주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03.23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평등세상... 그런 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2021.03.23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5. ㅎㅎ 제 글을 인용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어른들한테 배운 걸 아이들이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세상이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기를 바래봅니다.

    2021.03.24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선생님이 수학천재시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글 처음 보면서부터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걸 직감했습니다. 선생님의 살아오시고 겪으시는 현실 많이 배우겠습니다.

      2021.03.24 19:18 신고 [ ADDR : EDIT/ DEL ]
    •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이라뇨. 태어나 처음 듣는 호칭입니다. 글로 쓰다보니 잘 포장되어서 그렇지, 저는 참교육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올댓독일로 불러주세요. ㅎㅎ.

      2021.03.24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호칭하는게 편합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헌법ㄹ대로 살자며 실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삶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2021.03.24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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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말에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이상이 천국이요, 천국이란 모든 사람이 생존의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별의 고통과 근심도 죽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평등(平等)이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공권으로서 평등>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은 1987년 제 9차 개현헌법에서 대거 신설된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을 보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차별금지,(32) 혼인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36), 교육기회의 균등(헌법 제 31), 평등선거의 원칙(헌법 제 41), 경제생활에 있어서 평등(헌법 제 119)을 명시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왜 약자 배려인가?>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뛰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 본문에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바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천부인권의 인간이요, 인내천의 대상에 포함된 인권을 가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빈곤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금지법안이며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자에 의해 발목 잡혀 있고 성소수자는 아직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법 제 11조와 34조에 왜 약자배려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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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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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 배려는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약자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1.2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약자는 무시하고
    약자가 아닌 무리들이 약자 행세를 하는 요즘입니다..

    2021.01.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기본 가치를 두고 두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2021.01.2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언젠가는 될수 있기에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겠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약자 배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8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01.28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본중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서구유럽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죠

    2021.01.28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2021.01.29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1. 1. 7.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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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All animals are equal, but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평등(平等)...! 너무 많이 들어서 사람들은 평등하다는 말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언어에 대한 개념은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 문제는 내가 아는 것이 인가 아니면 거짓인가의 차이다. 내가 아는 평등이란 어떤 개념일까?

평등(平等)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뜻한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선천적으로 평등하다는 천부인권사상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고 사회정의를 결정짓는 본질적 요소이며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원래 평등은 인격의 평등을 뜻했다.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인간이 다 같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다.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과 같은 합리적 근거에 따른 차별까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른가 하면, 키가 크거나 매우 작은 인종도 있다. 또 문화적으로도 고도의 물질적 문명을 창조해 내서 높은 문화생활을 하는 민족도 있고, 아직도 원시적인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종족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평등하다는 이념은 인간이 인간된 자격과 지위, 권리 즉 법적 도덕적 인격에 있어서 아무런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는 뜻이다. 모든 국민이 평등권을 누려야 하는 이유는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리다.



<똑같은가, 다 다른가?>

현재 정의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결국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처분 되었다.

차별금지법 또는 반차별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수구언론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헌법에 명시한 평등의 이념까지 반대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2010)와 광주(2011), 서울(2012), 전북(2013)에 이어 최근에는 충남(2020) 5개지역 외에는 학생인권조례조차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별이 일상화된 사회>

20대국회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의원을 비롯한 6명과 민주당의 권인숙·이동주 의원열린민주당의 강은미 의원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 처분되었다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의원입법 7정부입법 1제안됐다. 2020년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겨우 10명이 서명 9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21대국회에서도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또 찬밥신세다헌법 11조가 보장하는 모든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국민의 기본권인 평등권은 언제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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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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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리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이해타산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021.01.07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앞에 평등...? 글쎄요. 그런 평등이 지켜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명박박근혜가 지은 죄가 적지 않은데 왜 이들을 사면 운운하겠습니까?

      2021.01.07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게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2021.01.07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신분사회에서 차별이 정당화 되듯 민주주의에서도 여전이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은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빨리 만들어야겠습니다.

      2021.01.07 17:21 신고 [ ADDR : EDIT/ DEL ]
  3. 평등이라는 의미가 듣기는 좋아 보이는데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면
    그것이 사람일까요 기계일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2021.01.07 07: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간의 존엄성에 있어 평등은 정말 중요한데 올해가 그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1.01.07 07: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평등이야지요. 외모나 학벌 성, 사회적 지위에 의해 쳐별받지 않는 사회 말입니다.

      2021.01.0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5.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07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누구에게나 골고루,,,평등은 참...쉽지 않나 봐요.ㅠ.ㅠ

    2021.01.07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두 똑같기를 바랄 수는 없지요
      다름은 인정하야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얻은 결과는 존중해야겠지요. 그런데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외모, 성 학벌...등으로 시합 전에 승부가 난 경쟁으로 차별을 정ㅈ당화하는 것은 막아야겠지요.

      2021.01.08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7. 선생님 아리아리!

    차별 금지법이 꼭 필요합니다.

    외부적 조건들에 관계 없이 각자의 생명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1.01.07 21: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여성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혹은 가난하나든 이유로 노동자라는 이유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인되겠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병든 사회입니다.

      2021.01.08 05:15 신고 [ ADDR : EDIT/ DEL ]
  8. 차별 없는 평등이 중요한데 그걸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었던 사람 몇명을 사무치게 잊지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네요. 관심을 갖고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2021.01.07 2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스펨이 먹혀들어가지요. 예를 들어 명함문화가 그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개인이 전직 무슨 직합을 가지고 우대받는 세상... 유신시대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살인정부의 정책을 담당을한 사람이 존중 받아어는 안되겠지요.

      2021.01.08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9. 평등권.. 과연 있을까요?
    저도 의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없습니다. ㅠㅠ

    2021.01.08 0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가 그랬지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요.
      권력 앞에 작아지느 사람들이 이런 현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2021.01.08 05:19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20. 10. 21.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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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김해 가야고등학교 헌법 특강 두번째 시간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학기 초 강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코로나 19로 지금까지 미루다 오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날은 2학년을 대상으로 100분에 걸쳐 특강을 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헌법 '10조시대는 주권자들이 나서야...'는 주제의 강의 입니다.


<차별과 불평등이 일상화 된 사회>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회다. 우리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국회에서는 2007, 2010,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이 상정됐다.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지향성, 임신, 그리고 출산과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안(差別禁止法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처분 됐다.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하위법에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201010월 경기도에서는 체벌 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규제 금지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모든 국민'의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전북, 광주뿐이다. 경남의 경우 교육감이 세 차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상정 됐지만 모두 부결당했다.    


경남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이유는 "미성숙한 학생에게 어른과 같은 수준의 무분별한 권리를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우리 평범한 학생들은 조례도 필요 없고, 인권옹호관도 필요 없고, 단지 열심히 교육하는 선생님과 선생님을 존중하는 학생들이 있는 그런 행복한 학교를 원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받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헌법 제 10조 2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생활속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않는 교사들을 학생들이 존경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이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다. 또 헌법 제 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헌법 본문 130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국가는 지금까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주었는가?


<생활 속 민주주의 어떻게 실천할까?>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주권자가 주인인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을 갖추고 민주적인 삶이 생활화됐을 때 가능한 일이다. 학교의 교육목표는 민주시민 양성이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학교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는가? 민주시민을 길러 나라의 주인이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수 있도록 길러내야할 학교는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 있다.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양보와 타협’,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다. 이와 같이 ‘각자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의무를 다하고, 공공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책임 있게 활동하는 사람’을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화와 토론 과정을 중시하고’, ‘관용정신과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와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의식을 가진 토론과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 의사결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법전에만 있는 선언적인 헌법 조항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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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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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공공연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0.10.21 0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대로 알아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보고가요

    2020.10.21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갈수록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2020.10.2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편가르기 내로남불 정치가
    정치를 혐오스럽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2020.10.21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알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020.10.21 08: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헌법 10조가 행복추구권이군요.
    누구나 행복을 누려야하는게 헌법에 있으니 좀 특이하긴 합니다.

    2020.10.21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헌법의 의미 하나를 잘 배웠습니다

    2020.10.21 10: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보고 갑니다 ㅎㅎ

    2020.10.21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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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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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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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20. 8. 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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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현재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다. 그나마 매물로 나온 전세는 하루이틀 새 1~2억원씩 값이 뛰어 세입자들은 이래저래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중앙일보는 731자 사설에서 준비없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에 국민은 고통스럽다고 성토하는가 하면 통합당 출신 '경제학자 출신' 윤희숙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고 썼다. 임대차 3법을 지지해 온 진보성향의 경향신문까지도 틈새 이익을 노린 임대인의 횡포나 편법을 엄단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임대차 3법과 학교폭력 대책>

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정부가 내놓았던 학교 폭력대책들이다.


학교폭력문제는 해결됐는가? 이제 학교폭력은 학교 담벽을 넘어 가정폭력으로 비화되고 있다. 학교폭력이 만연하면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다. 폭력문제는 해결되고 있는가? 아니 줄어들기라도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학교폭력을 방지하겠다고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엉뚱하게 동성애 타령으로 제동이 걸려 고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몇몇 시·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인권조례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먹이면 병이 낫는가? 임대차 3법은 양극화가 불러온 병이요, 학교폭력은 학교가 무지져 나타남 현상이요,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인권의식을 가르치지 않은 교육이나 폭력물을 만들어 돈벌이를 하는 자본이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학교폭력방지법으로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는가? 교육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을 해결할 무제가 따로 있다. 아랫돌 빼 윗돌괴기로 어떻게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정치인이나 언론들이 내놓은 해법들을 보면 마치 장님이 본 코끼리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 장님이 본 코끼리는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 그들은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본 결과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대책은 무려 ‘21번째다. 점입가경이라더니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풀릴 기미는커녕 오히려 임대인들이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위기에 처했다. 임기 2년도 채 못 남겨놓은 정부가 임기 끝나면 그만인가 라는 비아냥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집을 가진 사람은 광주에 사는 40대로 무려 1,659채다. 경기도 성남의 2세 영아와 서울 서초·송파구에 사는 3세 어린이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주택이 주거의 수단이 아닌 재산증식수단이 됐다는 증거다. 집 부자들만 욕할 수 있는가?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정책 입안자나 폭력게임이나 드라마를 만들어 돈벌이를 한 자본은 책임이 없는가? 정당성이 없는 사이비정치인들이 우민화정책의 일환으로 철학도 헌법도 가르치지 않은 한 줄 세우기가 교육으로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개인주의 인간을 길러낸 결과가 학교폭력이 아닌가? 운이 나쁘면 희생자로 만드는 정책이 폭력배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있는가? 인권의식이 없는 교육자들이 해야할 덮어두고 엉뚱한 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결의 열쇠를 쥔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다. 아니 초심을 버린게 아니라 당선되기 위해 진보성향의 참모가 써 준 원고를 읽었던 것이 아닐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대차 3법은 반짝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성공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대책처럼 아랫돌 때 윗골 괴기식으로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을 치료하면 양극화문제가 해결 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갈수록 친노동이 아니라 친자본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노총이 빠진 최저임금제를 결정하고 코로나 19를 빙자해 원격의료에, 공공연하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성장우선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자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언어의 유희로 어떻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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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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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심이 바뀌었다기 보나는 사회구조, 권력구조가 그렇습니다.
    검찰, 사법부, 의회, 언론...기득권의 반발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질까요. 지난 수십년동안 기득권 잡은 인간들이
    도처에 널렸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도 뭐가 달라질까요. 노동계도 기득권화 되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바로 그렇죠.
    최저임금 논란 당시 민주노총이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기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권력이란 게 그렇습니다.
    시스템은 하루 아침에 바뀌어질 수 없죠. 최소 민주정부가 몇번은 집권해야 사회적 토양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2020.08.01 09: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기득권 세력 토호세력들이 결사항전하겠지요 자본에 점령당하고 기득권, 토호세력에 장악당해 있습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 할 시민단체들이 보수화된다는 것...정말 걱정입니다.

      2020.08.01 16:41 신고 [ ADDR : EDIT/ DEL ]
  2. 보수언론이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일말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이번 법을 긍정적으로 보는걸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꼭 긍정적으로 되길 희망합니다.

    2020.08.01 14: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수언론의 판단 기준은 정의가 아리라 이해관계입니다. 반짝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과연 장기적으로 자본을 가진자와 모가지 자의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020.08.01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3. 개인적으로 심한 정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저리할까 싶기도 하고 마땅한 대안이 안나오네요.ㅠㅠ

    2020.08.01 14: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부동산 가격만 잡을 수 있다면.... 그런데 저는 양극화문제오 ㅏ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0.08.01 16:47 신고 [ ADDR : EDIT/ DEL ]
  4. 강남에서 기를 쓰고 살아야 하는 근본을 없애야 합니다,

    2020.08.01 1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줄 세우기...성적도 모자라 직업과 지역 그리고 재산....에 이르기 까지 ㅇ리등 지상주의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과 시골서 사는 사람...사람가치를 차별화합니다.

      2020.08.01 18:58 신고 [ ADDR : EDIT/ DEL ]
  5.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는 지금 일본과 닮았습니다..

    2020.08.01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도자의 철학 실종 아니 실종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권자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 자업자득이라 해야할까요? 게다가 비판조차 용납 못하네요

      2020.08.02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6. 투기가 아닌...살기위한 집이 되어야하는데 말이죠.잘 보고가요

    2020.08.02 05: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성실한 사람이 손해 보는 세상입니다 요령이나 잔꾀를 부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자가 큰소리치며 대접받는 세상에는 정의란 없습니다.

      2020.08.02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민주주의2020. 6. 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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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법을 두고 또 법을 만드는 것은 낭비다.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고 차별금지법이 그렇다. 민주주의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학설에 근거를 두고 출발했다. 우리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도 이러한 이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며 인권조례를 만들고 있다. 또 진보정당에서도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다. 헌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받고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교육실패와 무관하지 않다.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되어 교육보다 일류대학 진학이 목표가 되어 성적지상주의로 내몰고 있는 것은 반교육이요, 인권 침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왜 탈학교 학생들, 학교폭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개성을 무시하고 국영수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차별없는 세상이 될까?


차별금지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71212일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심의조차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2011122일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여 같은 달 5일에 소관위인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와 관련위인 국회운영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회부를 거쳤으나 2012529일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마찬가지로 폐기 처분됐다. 그 후 2012년에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명은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촛불전부조차 외면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장혜영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고 있다.

<차이와 차별을 구별 못하는 세상>

1700만 주권자가 만든 대한민국은 차별공화국이다. 헌법 11조는 분명히 모든 국민법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그리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헌법 외에 차별 받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학교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는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군대에서는 졸병이라는 이유로, 여성은 못생겼다는 이유로, 노약자들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대한민국에서 특권층, 기득권층,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외에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대한민국은 법따로 현실 따로다. 무전유지 무전유죄의 황제노역이 그렇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을 차별받는 것은 차별이 아닌가?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이 일상화된 사회, 오죽했으면 어린 초등학생들의 입에서 '빌거지'(빌라에 사는 거지), '휴거지'(휴먼시아 거지), '엘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사는 사람)...라는 말로 가난한 친구들을 왕따시키겠는가? 아빠 월급에 따라 '이백충', '삼백충', '사백충'...이라며 소외시킬까? 한 달에 200, 연간 산재사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 2400명을 두고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람대접받을까? 김용균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노동자들의 처우는 달라지는게 없을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다고 했는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하루 평균 36, 40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은 무엇 때문인가? 궁여지책 법이라도 만들어 한계상황에 몰린 국민들에게 위로라도 될 것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도 못하는 시·도는 그렇다 치고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든지 10년이 지났다. 그런데 학교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에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공부를 못한다고 차별받지 않는가? 비정규직의 차별을 외면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고치겠다는 것은 아랫돌 빼 윗돌 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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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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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부족입니다 ㅡ.ㅡ;;

    2020.06.29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랫돌로 윗돌괴면...
    결국 무너지고 말터...ㅠ.ㅠ

    잘 보고갑니다.

    2020.06.29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선생님 아리아리!
    선생님! 이렇게 준엄하게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더라도 조금씩 자각하는 사람들이
    늘어 나면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선생님이 앞장 서 주셔서 우리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

    2020.06.29 06: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말만 차별금지법이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그저 허물뿐인 차별금지법을 보면 왜 있는지 궁금하네요

    2020.06.29 08: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가 자꾸 안된다싶으면 법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누더기가 되기 쉽다고 하더군요.

    2020.06.2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옥상옥 조령 모개입니다. 헛수고하지말고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살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2020.06.29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주말에도 산업 재해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기사를 봤습니다.
    이러한 기사가 사자리지 않은 게 안타깝네요.

    2020.06.29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들. 우리사회의 소위 사회적 약자라는 을들은 갑질에 시달려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06.29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7. 좋은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20.06.29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잘 읽고 갑니다. 생각해 볼 문제들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20.06.29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식과 실천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0.06.29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법따로 형실 따로는 공허한 매아리일뿐입니다. 생활속에 민주주의를 실천해야겠습니다.

      2020.06.29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0. 비밀댓글입니다

    2020.06.29 19:18 [ ADDR : EDIT/ DEL : REPLY ]
    • 장단점이 있지요. 미국의 교육제도를 그대로 도입한 우리나라는 교육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답니다 돈 경쟁 이기주의 문화가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을 일등만 살아남는 잔인한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2020.06.29 20:28 신고 [ ADDR : EDIT/ DEL ]
  11. 법이 자꾸바뀌니 어느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주 되세요.

    2020.06.29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법이라는 헌법. 헌법을 두고 옹상옥을 짓는 사람들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방랑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0.06.29 20:29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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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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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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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1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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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격권이란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학생인권이 마치 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도 좋은 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 우헌국)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2016년 3월 1일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올린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우헌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까지 했으나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입만 열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사법기관은 왜 주권자들이 법의 모법인 헌법을 주권자들이 읽고 알아 헌법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권자를 우민화시키겠다는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르쇠는 아닐까? 우헌국은 지난 한해 지자체를 찾아 시민교육을 시도교육감을 찾아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손바닥헌법책 보급(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권당 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 헌법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2,309개다. 이들 단체 중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읽기운동단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에 공감한 국민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헌법교육에 나서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출범 4년차인 2020년 현재 40만권이라는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는 진보교육감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교육, 헌법교육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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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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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초창기 헌법읽기 국민운동 회원이라는것에 자부를 느낍니다.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2020.03.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 교과서 부록에 헌법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관심 있게 살펴봐야 겠습니다.

    2020.03.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우민화시키는 정부부가 헌법을 가리치려 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하고 있답니다...ㅎ

      2020.03.1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정보 오늘도 잘 보고갑니다 ^^

    2020.03.1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20.03.1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2. 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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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 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져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호)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호)이 공포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10여년만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보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는 제3·4·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은 있어도 교육분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전술한바와 같이 현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 하나 달랑 남아 있지만 그마져도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만영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자치란 ‘학교가 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헌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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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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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도 확실하게 자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2.1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교육자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지방지치와 많이 혼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으로 한 줄만 바꾸자는 의견은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2019.1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맏들 수 있도록 '주권을 헌법에 많이 담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12.1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방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자치는 갈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2019.12.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견제기구가 없다는게... 물론 시도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에 대해 대부분 잘 몰라요.

      2019.12.17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반쪽짜리 학교 자치가 아닌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2019.12.17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공화국이 시작된지 100년이 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치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주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자치 하루가 급합니다.

      2019.12.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필요하지요.ㅠ.ㅠ

    2019.12.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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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이다. 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학생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됐는가?

놀랍게도 기독교 일부교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일부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의 근거다. 또 헌법 제 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본문 130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나 평생교육과를 두고 헌법제 3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나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세 번째나 부결된 경남에서조차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헌법 제 10조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 심지어 1998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조차 규정한 ‘인권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자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부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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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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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는 이유가 가관이로군요.

    2019.11.12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니 학생들뿐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9.11.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자는게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인지...답답한 사람들입니다.

      2019.11.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2019.11.12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교는 동성애장이 된다고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19.11.12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에서는 핫 이슈가 되는 안건이군요. 사실 학생들의 인권조레가 필요해요. .

    2019.11.1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두고 옥상옥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기가 막히지만 그것조차 안되다는 사람들에게 인권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11.12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조례마저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11.12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짐작컨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단폭행, 성폭행, 교권침해 등의 10대의 뻔뻔하고도 악랄한 범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들의 말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좋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인권 보다, 그들을 처벌할 때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우선했으면 하는군요.

    몰지각하고 뻔뻔한 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될 인권 조례가 눈에 선합니다.

    2019.11.19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중에서 교사등 학교관련종사자들의 경우 솔직히 뜨끔해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자율적으로 권리의무능력이 없어서 교사가 통제를 해야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는데 이유인즉 만일 학생들이 권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정도로 성숙했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결국은 대학생처럼 다루어야 하고 이것은 곳 교사의 역할축소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사회적 역할축소로 이어지는데 이런 역할축소는 학교교사와 학교관련종사자들입장에서는 자신들 직업기반영역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2019.11.26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권리만 주고 의무가 없다라고 냉소하는 태도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이죠.
    학생들을 자꾸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학생통제를 정당화해야만 학교라는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학교관련종사자들 직업기반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되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학교체제를 완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2019.11.26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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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정신 계승 관심없는가’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 그 많고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진보교육감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정신 계승 활동을 위해 인권주간행사가 열리는 정도가 전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운동이니 의거 혁명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정신,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아닌가? 우리민족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피속을 흐르는 거룩한 애국정신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이다.

동학형명의 정신,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다가 수구세력과 기레기언론 그리고 사이비종교인들로부터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현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찾아주자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학교의 교칙은 통제와 단속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기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일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일제가 만든 주번제도 조회와 담임제도, 훈화, 회고사, 위치나 방위가 붙은 교명, 성적까지 수우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다.


<11월 1일 충북교육청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충북교육청의 초대로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  충북교육청 친일잔재청산 강의자료-1.pptx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돌아 왔다.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학교에 유일하게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사자치를 실현하는 학교자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분들에게 학교를 민주화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돌아왔다. 헌법을 가르치면 인권교육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마다 헌법대로만 실천하면 구차한 인권주간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마마보이로 키우는 엄마들. 학생은 성인이 되기 전의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할까? 광주학생운동, 3·1운동과 4·19의거,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도 6월항쟁도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불의에 저항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운 주체는 희생자들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학생들이었다. 학생을 미숙한 불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간관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올해는 건국 4,352년, 3·1혁명 100주년, 광주학생의거 90주년, 해방 74주년을 맞는 해이다. 헌법에 버젓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학교자치는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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