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에 해당되는 글 75건

  1. 2020.03.20 무너진 교권 교원지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16)
  2. 2020.03.13 학생인권조례보다 헌법교육이 먼저다 (9)
  3. 2019.12.17 지방자치는 있는데 교육자치는 왜 없지? (9)
  4. 2019.11.12 학생인권이 기가 막혀.... (13)
  5. 2019.11.02 90주년 광주학생의거, 학생의 날에는 학생이 없다 (3)
  6. 2019.11.01 우리나라 성교육과 독일의 성교육을 비교해 보니... (5)
  7. 2019.06.01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10)
  8. 2019.04.26 헌법,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2)
  9. 2018.12.22 학생인권조례 그게 어디 타협할 일인가? (5)
  10. 2018.11.05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 왜 반대하지? (4)
  11. 2018.10.26 결정론적 세계관이 만드는 세상 살맛날까? (6)
  12. 2018.10.14 학교에서 민주적인 교육 언제쯤 가능할까? (4)
  13. 2018.10.10 학생인권은 교권과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 (8)
  14. 2018.10.04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는 다르다 (2)
  15. 2018.09.28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10)
  16. 2018.07.21 교장 승진제, 이제 그만 ‘선출 보직제’로 바꾸자 (3)
  17. 2018.06.28 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 (3)
  18. 2018.04.23 김상곤 교육부총리님 왜 그러세요? (10)
  19. 2018.04.19 교권위기 맞지만 교총이 교권 말할 자격 있나? (7)
  20. 2018.03.03 통제와 단속으로 인성교육하겠다는 이상한 나라 (2)
  21. 2018.02.21 ‘직선제 폐지’ 공약한 교육감후보를 뽑자고...? (2)
  22. 2018.02.13 무자격 교장과 무자격증 교장은 다르다 (5)
  23. 2018.02.07 내 몸인데 왜 내 맘대로 못하나요? (4)
  24. 2018.01.18 학생인권...? 학습권과 교육권도 구별 못하면서... (3)
  25. 2018.01.06 사랑의 매... 교육인가 폭력인가? (2)
  26. 2018.01.05 촛불집회 1인 시위했다고 '장차 IS가 될 인물'...? (4)
  27. 2017.12.22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5)
  28. 2017.12.21 인권교육 없이 학교폭력 해결하겠다고...? (4)
  29. 2017.12.06 초등학생들에까지 확산된 화장 이대로 좋을까? (5)
  30. 2017.12.05 경남교육감 선거 앞두고 왜 인권조례 제정...? (5)
교사관련자료/교권2020. 3. 20. 06:48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 부모의 훈육을 잔소리라고 지식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어쩌다 돌연변이 같은 부모가 있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성서에 ‘이 세상에 부모된 사람으로 누가 자식이 배가 고파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또 ‘생선을 달라하는 자식에게 생선을 줄 수 없을지언정 누가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했다. 교사도 그렇다.



교권을 보호하자고 교원지위법을 만든 단체가 있다. 그것도 교육자들이 모인단체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함부로 대하는 문제를 버릇없는 아이들이 교사를 무시해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단정한다. 그들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것이 마치 자기네들 성과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들은 교원지위법이 통과되어 ‘학교와 교단에서 교원과 학생이 오롯이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방호벽이 설치’ 됐다며 기고만장이다.

개정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화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피해 교원 특별휴가 부여 등 치유 조치 △교권 침해 학생의 학급 교체·강제, 전학 조치 △가해 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법이 시행되면 무너진 학교에서 학생들이 스승을 존경하고 교권이 살아나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권이란 무엇인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 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Human Rights)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인권리’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에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30조에는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제18조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130조 중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10조에서 39조 안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어린이 인권, 학생인권, 교사인권, 여성인권, 노인인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당연히 존중받아야할 학생들의 인권을 따로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라는 ‘교육권’을 마치 교권과 학습권이 따로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천자문을 가르치던 시대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도덕율로 인공지능시대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옛말이 된지 오래지요.ㅠ.ㅠ

    2020.03.20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원지위법이란게 잇었군요.. ㅡㅡ;;

    2020.03.20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 웃기는 땅콩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이 따로라는... 교육을 살리면 다 해결 될것 이러고 있습니다 IQ가 얼만지...ㅎ

      2020.03.20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 저도 몰랐던 그런 교원지위법이 있었군요. 정말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 힘들다고 하는 말이 맞네요. 훈계한다치고 매를 들고 하면 이제는 고발 대상이 되고 하니 엄두도 못낼 노릇이고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 하면 안되는데 미국은 아이들이 그래요 ㅠㅠ 고등학생은 정말 막나가는 애들 보면 무서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2020.03.20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인간의 욕망이 만든 일등주즤 가 아이들만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하면 될텐데...국여수로 줄세우겠다니... 아이들이 학교가 재미 있겠습니까?

      2020.03.20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4. 보통은 교권이라면 교원지위법에 나온 조문처럼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는 아니었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0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권과 학습권이 본래 하난데 아이들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니까 반발 하는 걸 두고 교총이 엉뚱하게 교원지위법 만들면 해결된다고 쇼를 하고 있습니다.

      2020.03.20 15:03 신고 [ ADDR : EDIT/ DEL ]
  5.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아침 시작하세요 ~

    2020.03.20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갑니당 ㅎㅎ

    2020.03.2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상호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03.2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자주 소통해요:)

    2020.03.20 2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0. 3. 13. 06:18


학생인권조례..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지 14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문제제기 10년 만에 어렵게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2012년.1.26), 광주광역시(2012. 1.1), 전라북도(2013년. 7.12) 등 4개지역이 어렵게 통과, 시행중이다. 인천광역시·충북·경남은 주민 발의 중이거나 부결, 재 발의를 거듭하고 있다. 나머지 시·도는 아예 발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다.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학생인권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적 존엄을 보장 받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제안한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의 자유 보장, 양심·종교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및 학생 표현의 자유 보장,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설치 등 학생인권침해 구제...’와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나같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에 보장된 권리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 헌법 제37조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제18조의 ④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이 인권의 온전한 주체이며, 학교에서도 인권을 보장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시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인격권이란 ‘성명, 명예, 초상 등과 같이 개인의 고유한 인격적 가치를 형성, 실현하고 이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 즉 인권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더 이상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교육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 회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동성애, 임신, 출산을 자유조항으로 만들어 교사가 성관계하지 말라고 가르치기조차 어렵게 됐다"면서 삭발에 혈서까지 쓰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도의원들은 학생인권이 마치 교권과 대립적인 관계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모를리 없는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사법기관은 왜 이런 현상을 방치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 통과 시행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해도 좋은 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볼수 없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 우헌국)이라는 시민단체가 그 일을 시작하고 나섰다. 2016년 3월 1일 헌법을 읽어 주권자들이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올린 후 4년째를 맞고 있다.



우헌국은 답답한 현실을 보다 못해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헌법기관에 비영리민간단체 신청까지 했으나 거부당하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다. 입만 열면 법과원칙을 주장하는 사법기관은 왜 주권자들이 법의 모법인 헌법을 주권자들이 읽고 알아 헌법의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을까? 혹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주권자를 우민화시키겠다는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의도적인 모르쇠는 아닐까? 우헌국은 지난 한해 지자체를 찾아 시민교육을 시도교육감을 찾아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MOU를 체결 손바닥헌법책 보급(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권당 500원에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과 헌법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시민단체는 12,309개다. 이들 단체 중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헌법읽기운동단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클릭하시면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하나밖에 없다. 이러한 운동에 공감한 국민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 헌법교육에 나서 ‘헌법대로 살고 헌법대로 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마쳤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출범 4년차인 2020년 현재 40만권이라는 손바닥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애쓰는 진보교육감들은 조례제정에 앞서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인권교육, 헌법교육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구매하러 가기


전교조 초기 역사를 일군 교사 12인의 분투기


교육열전 구매하러가기 ==>> yes 24알라딘옥션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저도 초창기 헌법읽기 국민운동 회원이라는것에 자부를 느낍니다.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2020.03.1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학교 다닐 때는 사회 교과서 부록에 헌법이 수록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잘 모르겠네요. 관심 있게 살펴봐야 겠습니다.

    2020.03.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우민화시키는 정부부가 헌법을 가리치려 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정부가 해야할 일을 대신 하고 있답니다...ㅎ

      2020.03.14 07:22 신고 [ ADDR : EDIT/ DEL ]
  3. 좋은 정보 오늘도 잘 보고갑니다 ^^

    2020.03.13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20.03.13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2. 17. 06:01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 31조 4항이다. 또 헌법 제 117~8조 ①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장자치’를 두고 지방자치 속에 ‘교육자치’를 포함하고 있는가의 유무를 놓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 간담회실에서 ‘학교자치를 통한 학생・교사・학부모 교육권 확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학교자치로 교육 3주체의 교육권 보장’과 ‘학교장에 집중된 권한 교육 3주체 분배 제도화’ 등 교육자치가 가능한 학교를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자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현재 학교에는 학생회나 교사회, 그리고 학부모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에서 법적인 단체는 유일하게 학교운영위원가 있지만 그것도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대표조차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조차 차등 화시킨 반쪽짜리 학교 자치다.

‘국민자치의 원리’와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입헌주의의 원리’, ‘권력분립의 원리의 원리’는 민주주의 이념의 기본 원리다. 헌법에 제 117조에 보장된 지방자치의 원리는 새삼스럽게 교육자치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되어도 좋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 제 31조제4항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보장은 학교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지역자치(=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문화자치(=교육자치)라고 하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으로 하면서 지방분권 및 일반 행정으로부터 독립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또 지방자치란 개념에 이미 교육자치의 의미가 포함돼 있어 따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2000년 이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따로 인정하는 추세가 이어져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규정하고 있는 제31조 4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된 내용을 넣자는 게 교육계의 주장이다.

교육자치는 해묵은 숙제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와 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제를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인사와 재정을 비롯한 행정의 제도 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다. 이러한 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 민중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 등의 제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마져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에 통합 교육의 자치정신을 구현할 비판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자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미군정기인 1948년 8월 12일 「교육구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6호)과 「교육구회 설치에 관한 법령」(군정법령 제217호)이 공포되면서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법령은 미군정의 종식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교육법」을 제정할 때 교육구와 교육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토대가 되었다. 이 「교육법」과 1952년 4월 23일에 공포된 「교육법시행령」에는 교육자치제의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시행이 지연되어 왔다. 그러다가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제가 실현됨에 따라 같은해 6월 4일 교육자치제의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군사정변의 발발로 각급 의회가 해산되고 같은 해 9월 1일 공포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법률 제708호)에 의하여 교육자치제는 그 시행 10여년만에 폐지되었다. 그 후 1968년과 1972년의 「교육법」 개정을 통하여 다소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유보된 형태의 교육자치제는 제3·4·5공화국 동안 계속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은 있어도 교육분권은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유·초·중·고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교육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 전술한바와 같이 현실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 하나 달랑 남아 있지만 그마져도 교육주체들의 요구가 만영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학교자치란 ‘학교가 교육운영에 관한 권한을 갖고,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교육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원리다. 이를 위해 진보교육감들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교육의 주체로 나서는 학교자치조례를 제안하고 있지만 보수세력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개헌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교육자치를 명문화해 명실상부한 학교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교육도 확실하게 자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2019.12.17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에 교육자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지방지치와 많이 혼동하고 있었나 봅니다. 헌법이 단순히 대통령 중임으로 한 줄만 바꾸자는 의견은 가치도 없어 보이네요.

    2019.12.1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지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나'이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맏들 수 있도록 '주권을 헌법에 많이 담아야겠지요.
      예를 들어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12.17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지방교육감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교육자치는 갈길이 멀어 보이는군요.

    2019.12.1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이 안되지요. 견제기구가 없다는게... 물론 시도의회가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교육에 대해 대부분 잘 몰라요.

      2019.12.17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4. 반쪽짜리 학교 자치가 아닌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2019.12.17 14: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공화국이 시작된지 100년이 됐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자치가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지요. 주인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자치 하루가 급합니다.

      2019.12.17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5. 진정한 학교 자치가 필요하지요.ㅠ.ㅠ

    2019.12.18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대한민국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과 경기 광주와 전북에 태어나 다니고 있는 학생은 인권을 존중받고 그밖의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놀랍게도 경남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을 벌써 세 번째 의회에 제출했지만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대체 학생인권조례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인권조례안을 상정만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설까?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의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만약 이런 조례안이 통과 시행되면 “가정을 파괴하고 미래세대를 성적 문란과 공격적이고 이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반대한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2010년이다. 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된지 10년이 다 됐는데 경기도에서 ‘가정이 파괴되고 학생이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학생이 ‘공격적이고 이기적’이 됐는가?

놀랍게도 기독교 일부교단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안에는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보다 학교 밖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어 마치 이런 조례가 통과, 시행되면 학교에서 학생의 동성애와 성행위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사의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하고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에 학생들은 일부종교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일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다. ‘모든 국민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라는 정체성의 근거다. 또 헌법 제 11조에는「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해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어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 본문 130조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인권이 보장받는다’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이라는 가치는 우리나라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사망신고를 하는 순간까지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부인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현재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과나 평생교육과를 두고 헌법제 31조 ①항의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⑤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도나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세 번째나 부결된 경남에서조차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헌법 제 10조는 물론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미국의 독립선언, UN인권선언, 심지어 1998년에 제정된 ‘청소년헌장’에서조차 규정한 ‘인권보장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살아야 하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주권자로서 자유권과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 37조 ①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권리로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인권을 부인하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 시키지 않는 이유가 가관이로군요.

    2019.11.12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보니 학생들뿐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도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2019.11.1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자는게 왜 학생이라는 이유로 안된다는 것인지...답답한 사람들입니다.

      2019.11.12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직 마련되지 않은 곳도 하루빨리 인권조례가 마련되어야하겠습니다

    2019.11.12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인권조례 제정되면 학교는 동성애장이 된다고 미쳐 날뛰는 인간들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2019.11.12 17:54 신고 [ ADDR : EDIT/ DEL ]
  4. 한국에서는 핫 이슈가 되는 안건이군요. 사실 학생들의 인권조레가 필요해요. .

    2019.11.12 1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두고 옥상옥인 인권조례를 만든다는게 기가 막히지만 그것조차 안되다는 사람들에게 인권의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11.12 17:55 신고 [ ADDR : EDIT/ DEL ]
  5.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학생인권조례마저 통과시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11.12 13: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짐작컨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단폭행, 성폭행, 교권침해 등의 10대의 뻔뻔하고도 악랄한 범죄를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들의 말도 틀린 것은 없습니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인권 조례가 통과되면 좋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인권 보다, 그들을 처벌할 때 들이댈 수 있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우선했으면 하는군요.

    몰지각하고 뻔뻔한 학생들의 방패막이가 될 인권 조례가 눈에 선합니다.

    2019.11.19 09: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중에서 교사등 학교관련종사자들의 경우 솔직히 뜨끔해 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면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자율적으로 권리의무능력이 없어서 교사가 통제를 해야하는 존재라고 강조하는데 이유인즉 만일 학생들이 권리의무를 제대로 이행할정도로 성숙했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결국은 대학생처럼 다루어야 하고 이것은 곳 교사의 역할축소로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사회적 역할축소로 이어지는데 이런 역할축소는 학교교사와 학교관련종사자들입장에서는 자신들 직업기반영역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2019.11.26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생들이 미성숙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권리만 주고 의무가 없다라고 냉소하는 태도는 완전히 모순된 행동이죠.
    학생들을 자꾸 미성숙한 미성년자라는 점을 부각시켜 학생통제를 정당화해야만 학교라는 사회적 역할이 제대로 돌아가고 그로 인해서 학교관련종사자들 직업기반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학생인권이 신장되려고 한다면 구조적으로 학교체제를 완전 재구성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2019.11.26 22: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9. 11. 2. 05:31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 대한민국의 정치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이 말을 그냥 웃고 넘길 수 없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11월 3일은 제 90주년을 맞는 학생의 날인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1929년 폭압적인 일제강점기 아래서 학생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전국 320여개 학교 54,000명의 학생들이 이듬해 3월까지 동맹휴교와 시위운동을 벌여 퇴학처분당한 학생만 무려 582명, 2330명이 무기정학처분을 당한 거국적인 항일운동이 벌어졌다.



3·1운동과 6·10만세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는 우리나라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이런 뜻깊은 90년을 맞는 광주학생의거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서 발행하는 무등일보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 역사·정신 계승 관심없는가’라는 사설을 실었을 뿐 그 많고 많은 언론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관심이 없다. 충남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진보교육감지역의 교육청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정신 계승 활동을 위해 인권주간행사가 열리는 정도가 전부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은 무엇인가?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운동이니 의거 혁명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정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저항하는 정신, 국정농단에 온몸으로 투쟁하는 민주주의 정신이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이 아닌가? 우리민족의 불의에 항거한 저항정신이야말로 우리민족의 피속을 흐르는 거룩한 애국정신이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나라사랑의 정신이다.

동학형명의 정신, 3·1운동과 4·19의거의 정신, 광주항쟁과 6월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어디 있는가? 지금 지자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했다가 수구세력과 기레기언론 그리고 사이비종교인들로부터 집단 몰매를 맞고 있다. 우리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가치가 인간의 존엄성인데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어 그들의 인권을 지키자는 현실은 이들이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반인권적인 현실에 대한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찾아주자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다.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민주주의는 교문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지만 학교의 교칙은 통제와 단속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범생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일제식민지시대 황국신민을 만든다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는데 무려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천진난만하고 예쁘기만한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수준이 낮고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이라는 이름이 그대로요, 친일파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일제가 만든 노래를 부르며, 일제가 만든 주번제도 조회와 담임제도, 훈화, 회고사, 위치나 방위가 붙은 교명, 성적까지 수우미양가를 그대로 쓰고 있다.


<11월 1일 충북교육청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어제 충북교육청의 초대로 교육청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월례회에서 ‘식민지잔재청산과 학교민주주의’(  충북교육청 친일잔재청산 강의자료-1.pptx라는 주제의 특강을 하고 돌아 왔다. 민주주의를 체화하고 실천해야 할 학교에 유일하게 법정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 학교교육의 3주체라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학생자치, 학부모자치, 교사자치를 실현하는 학교자치는 꿈도 꾸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충북교육을 이끌어 가는 분들에게 학교를 민주화하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돌아왔다. 헌법을 가르치면 인권교육을 따로할 필요가 있을까? 민주주의를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마다 헌법대로만 실천하면 구차한 인권주간 행사를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마마보이로 키우는 엄마들. 학생은 성인이 되기 전의 불완전한 사람 취급을 하는 학교에서 민주주의교육이 가능할까? 광주학생운동, 3·1운동과 4·19의거, 그리고 광주학생의거도 6월항쟁도 가장 앞장서 싸운 사람이 누군가? 불의에 저항해 가장 선두에 서서 싸운 주체는 희생자들의 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학생들이었다. 학생을 미숙한 불완전한 인격체로 보는 인간관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올해는 건국 4,352년, 3·1혁명 100주년, 광주학생의거 90주년, 해방 74주년을 맞는 해이다. 헌법에 버젓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학교자치는커녕 학생인권조례조차 외면당하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린 아이가 아닌...내 자식이기 보다는...인간의 ㅣ존엄성을 알아야하는데....
    안타까운 일이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9.11.02 06: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왕산의 한자가 바뀐 사실을 새롭게 알고 갑니다. 지금이라도 제 모습을 찾아서 다행입니다.

    2019.11.02 10: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서 학생들이 이런 불합리를 개선시킬수 있어야 합니다.

    2019.11.03 2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야동’이나 ‘야설’ 그리고 ‘자위’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가면 안 된다.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피임을 가르치면서 고작 체외사정을 강조하는 성교육... 여론의 몰매를 맞자 수정한 초·중·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용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과 ‘미혼모·미혼부 폄하’ 내용으로 채워진 성교육자료들 뿐이다. 교육부는 성교육 기본 자료와 가이드라인 표준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랩 콘돔’ 얘기가 학생들 간에 화두다. ‘콘돔은 비싸고 고등학생이 막 사기도 부끄러운데 임신을 할까 걱정이 되니까 콘돔대신 비닐을 사용한다는 얘기다. 부모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아들·딸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한쪽귀로 듣고 흘리겠지만 요즈음 아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 건 다 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린아인데...’ 하겠지만 아이들끼리는 못하는 얘기가 없다.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콘돔을 못구해 랩으로 싸고 했는데 너무 불안해요.” “남자 친구랑 비닐을 끼고 관계를 했는데 비닐이 살짝 찢어진 것 같은데 임신 가능성이 있나요?”...와 같은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성의 성기의 크기를 측정하는 자와 둘레를 측정하는 자’로 성교육이 시키는 학교. 성기의 둘레가 10cm라면 작은 사이즈의 콘돔, 12cm면 표준 사이즈의 콘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 설마? 학교에서 그런 것까지 가르친다고...? 정확한 크기를 알면 맞지 않는 콘돔을 사용해 피임에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알게 하고 ‘포르노에 나오는 비정상적인 크기의 성기를 보고 걱정하는 학생들을 안심시키는 역할도 하는 성교육...’ 고등학생 얘기가 아니다. 만 6세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고교 1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받도록 하는 성교육... 독인의 성교육 얘기다.

독일의 성교육은 실용적이고도 재미있다. 독일이 이런 진일보한 성교육을 시키게 된 이유는 ‘학교 교육으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독일의 성교육 목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게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성 정체성으로 공격을 하지도 받지도 말라는 뜻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 동성애가 만연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엄마들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얘기지만 독일은 학생들이 부모님 얼굴도 아는 선생님에게 ‘섹스’, ‘자위’, ‘포르노’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허용돼 있다. 우리나라 성교육과 다르다면 ‘성지식을 전달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성교육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경향신문이 보도한 ‘성교육, ‘사이즈’를 알아야 실패도 없다‘는 주제의 기사를 보면 독일의 성교육이 부럽기까지 하다. 사춘기를 가장 힘겹게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왜곡된 성지식으로 놀이식 성교육방법을 제공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르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학교 밖 전문교육기관에서 성교육을 맡는다. 이 전문기관에서는 직접 제작한 교구로 출산 과정을 가르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는 방법이며 성병 예방 지식을 전달하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역할극을 통해 숙지하게 하고 “남자들은 왜 아침에 발기를 하나”, “생리를 하면 피를 많이 흘리니까 의사를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와 같은 웃음이 나오는 질문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곳이 독일의 성교육이다.

겉으로는 남녀평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권위적이고 남성중심의 가계문화는 가정에서 성교육이란 꿈도 꾸지 못한다. 더구나 학교에서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없는 성교육으로 학생들만 피해자로 만든다. 결국 이러한 성교육은 사춘기 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발달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취급하거나 보수적인 엄격주의로 사춘기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왜곡된 성지식으로 학생들을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길러주는 독일의 성교육을 우리는 왜 하지 못할까? 성추행과 몰카가 일상화되고 성이 돈벌이의 대상이 되는 우리사회의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성교육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언제까지 “여학생의 경우 정확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식의 성교육으로 학생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을 계속할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전북뉴스 '가고싶은 학교' 11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회원가입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손바닥헌법책을 구입하실 분 여기를 클릭하세요 - 한 권에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늘 글이 성교육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녀들과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데 노력해 볼렵니다.

    2019.11.01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글을 잘 읽고 갑니다. 성교육...
    사실 저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하기도 좀 힘들다는....

    2019.11.0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연스럽고 윤리적인 의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2019.11.01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독일의 성교육의 마지막은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용기를 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은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빠르게 진화하는 몰카에 의해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를 죽이는 시대에 이른 것이지요.

    2019.11.01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들은 신체 로봇 구입해서 성적 욕구 해소 하고 싶으면서
    아이들 입에서 '성'소리만 나와도 불경스럽다는 듯이 호통치는 어른들...
    어른들이 먼저 성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2019.11.01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6. 1. 02:44


“왜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고 단정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보수적인 사람에게 뺨을 맞을지 몰라도 저는 ‘가장 정치적인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단언합니다. 왜냐고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다… 그리고 인간은 유일하게 언어를 지닌 동물”이라고...



‘공부하는 것’이 ‘정치’인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인간이란 밥을 먹어도 정치요. 잠을 자도 정치요, 길을 걸어도 정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쌀이나 잡곡으로 만들잖아요? 밥을 지을 때 가스가 필요하지 않나요? 쌀이나 가스는 가격이 있잖아요? 가스 가격. 쌀 가격은 누가 결정하나요? 거기 모두 세금이 붙잖아요? 잠을 잘 때 집, 이불을 덮고 자는데 그런게 다 정치와 관련이 있는거 잖아요? 이불은 뭘로 만드나요? 집을 지을 때 자재는? 이동할 때는 자동차가 그리고 인부들의 노동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세율이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화량에 따라 돈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건 다 아시지요? ‘공개시장조작정책’에 따라 돈의 양이나 금리가 조절된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이자율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대출자가 혹은 대여자가 더 유리한가가 결정되지 않아요? 지금준비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시중 유동성이 조절되지 않아요? 길을 걷는 것도 정치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도로교통법이 사람들에게 왼쪽으로 걸어라, 차에게는 오른쪽으로 가라...하지 않나요?

데모를 하면 나쁜 사람인가요? 그건 헌법에 있어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요...? 집회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이요 결사(結社)란 ‘ ‘2인 이상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으로 결합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고 조직성을 갖춘 결합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 21조 1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란 곧 인권으로서 자유권의 일종인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는 모든 국민이 누리는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요?

학생인권조례만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했습니다.(위원회법 제 2조 제 1호)그런데 헌법에 학생이나 여성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이 따로 있다는 조항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경남에서 며칠 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가 도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하더군요. 이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그 도의원들은 대한민국헌법 전문(全文)을 단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로 지은 집이 아닌가요? 인간의 존엄이란 ‘ 한 개인은 가치가 있고 존중 받고 윤리적인 대우를 받을 권리를 타고 났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자연권의 연장이잖아요?

학생인권...? 참 웃기는 말도 다 있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라고 한 말은 있지만 ‘학생의 인권’이니 ‘성인의 인권’이란 따로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민주주의는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성립된 사회요, 우리 헌법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제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특정인이 아니라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사람 누구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진부한 자연권이니 천부인권설을 인공지능시대 얘기를 다시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 화려한 스펙으로 당선된 도의원님들이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이나 챠티스트운동으로 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인권선언 그리고 9차례나 개정한 헌법의 핵심이 주권자의 권리를 신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을 모르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부결시민 도의원님들께 한가지만 가르쳐 드리리다. 인권이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 즉 평등권, 참정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부결시킬 권리가 도의원 당신네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생헌법 따로 만들고 어린이 헌법 따로 만들어 둔게 아니잖아요? 헌법은 국민직접 투표로 만든 최상위의 법이고요. 법률이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대통령이 공포한 법입니다. 법률이란 헌법의 하위법입니다. 헌법이 상위법이고요. 법이 서로 충돌할 때는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의해 헌법이 당연히 우선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그 조례안을 부결시키다니 그런 멍청한 도의원에게 도정을 맡겨놓은 도민들이 불쌍하고 학생들이 불행합니다.

기업이 살기 좋은 세상이냐 아니면 노동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인가는 정치가 만든 결과입니다. 부자들,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재벌출신을 국회로 보내야 하고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노동자 대표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기득권자들이 만든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하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요? ‘주권자’란 ‘권리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주권자가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없이 기득권자들의 안경으로 본 세상을 믿고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 민주주의는 언제 가능할까요? 이제 말장난은 그만합시다.


.................................................................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남편 시달리는 것 보니...안타깝더이다.
    문자로...전화로...ㅠ.ㅠ

    그래도 화내지 않고 찬찬히 설명하며 굽히지 않는 의지...
    저는 존경합니다.

    2019.06.01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은 상종할 상대가 아닙니다.
      적폐의 몸통이 유체이탈화법까지...어떻게 그들을 상대하겠습니까?

      2019.06.02 17:42 신고 [ ADDR : EDIT/ DEL ]
  2. 올바르게 가르치는것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밝히고 실천하려면 불가피 합니다.

    2019.06.01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 참여는 모든 국민의 권리입니다. 교사라고 하여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2019.06.01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선생님 이런 글을 올리셨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글의 힘을 발휘하기를 기대 해봅니다.

    2019.06.01 2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늘 당하고만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면역이 생겨서 예시로 듣습니다. 이들 상대했다가 명대로 못삽니다...ㅎ

      2019.06.02 17:44 신고 [ ADDR : EDIT/ DEL ]
  5. 글 잘 보고
    공감 언제나 잘 누르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여~

    2019.06.01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 4. 26. 03:30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는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한 모든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국민들이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가?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우리’요, ‘나’다. 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정부는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고 있는가?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

나라의 정체성은 헌법 제 1조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 제 1조에서 ‘국민주권국가인가? 아니면 국가주권국가인가’가 드러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시작한다. 그런데 독일헌법 제 1조는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이에 독일은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 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이렇게 시작한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서유럽 국가들은 헌법 제1조로 인권을 먼저 내세운다. 그런데 몽골을 비롯한 그리스, 핀란드, 인도..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먼저 내세운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전제 10조의 22%가 주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하면 정치가와 법률가의 전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전체 헌법 130조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조)이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은 주권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요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범이다. 우리는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건조한 관념적 지식을 배우지만 정작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국권이나 국가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의무에 대해서는 강조해 주지 않는다. 이런 헌법교육은 내가 나라의 주인이요, 헌법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을 깨우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의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협의로는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 재산 제도를 전제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한 정치 원리”다. 권력과 권리는 다르다. 권력이란 폭력에 대하여 일정한 집단의 구성원에 의하여 공인되고 있는 힘(power)을 말한다. 헌법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 6 조에 딱 한 번 밖에 나오지 않은 권력이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지배하는 힘(authority)을 일컫는 말로 주권자가 생득적으로 부여받은(천부인권설) 힘이다. 이에 반해 권리란 주권자가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법관 같은 사람에게 위임한 권력의 독주를 막고 독재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위임한 힘이다. 헌법이란 역할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한 최고의 규범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 1조에 명시한 공화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공화국이란 단순히 왕이 없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구로부터 지배당하지도 않는 평등한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로서 사적이해관계가 아닌 공적가치에 의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공화국이란 이렇게 ‘비지배, 평등, 공적가치의 사적이익에 대한 우위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물처럼 운영되지 않아야 하고, 둘째, 국민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며, 셋째, 경제원리가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있거나 넷째, 불평등을 방치하거나 조장하거나, 다섯째, 국민이 정부나 개인, 단체, 기업, 기관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과 국민 인권이 따로 있나?>

교육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학생인권조례 제정 경남본부’는 지난해 12월 시민 3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경남도교육청에 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주민들이 발의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을 5대 4로 부결시켰다.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돼 학생 지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다. (  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hwp인권친화적학교문화조성을위한경상남도학생인권조례안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나든 인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사상은 인권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압박,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에서 해방되어 모든 인간이 인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간의 존엄성의 실천 원리이다.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사람다움을 실현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 혹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을 뜻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조는 헌법에서뿐만 아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해 가장 고상한 피조물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 세계인권선언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 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못박았다. 그밖에도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항에도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상위법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다. 법규범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적인 가치라는 원칙이다.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이 서로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상위법우선의 원칙 즉 헌법에 인간의 존엄성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를 부결시킨 경남도 의회는 헌법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경남뿐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게 학생인권조례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에서 2010년 제정되어 경기도 교육청이 2010년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 2012년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되었다. 2013년에는 전라북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전북 교육청이 공포하였다. 그것뿐이다. 최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나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리와 의무 어떤 관계인가?>

인간의 왜 사는가? 어이없게도 인생을 다 산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목적없이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 주권자를 행복을 누릴 권리를, 정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았다. 헌법은 이렇게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헌법은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을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을 보장해 행복추구권을 실현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어떤가?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하고 고려대 출신 140명(9.5%), 연세대는 105명(7.1%)이다. 행정고시는 SKY출신자가 70.4%를 차지하고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가 'SKY' 출신자다. 이런 현실을 두고 행복추구권이니 평등권이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기득권 출신자가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주권을 유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니 평등이니 인권을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민의 눈물...알아주는 정치권 사람들이었으면 하네요.

    ㅎㅎ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세요^^

    2019.04.26 05: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도 되는 희안한 세상입니다.

    2019.04.26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펴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모든 법안이 만든 사람도 양보할수 있고 반대자도 수긍하는 그런 법안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2018.12.21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나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2018.12.21 13: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생의 인권도 존엄하고 중요한데 말이어요.

    2018.12.21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블로그를 오게되면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 왔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뿐이죠.

    2018.12.21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학생들의 인권...어른기준으로 봐서는 안되지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2018.12.22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헌법(12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을 어겨도 좋은지를....?”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인권이란 민주주의를 만든 대원칙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인권존중의 원칙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가 만나 민주주의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인권을 부정한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는 모든 인간이지 학생을 제외한 사람이 아니다. 지자체가 만든 조례나 단체가 만든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데 어떻게 헌법을 어기자는 것인가? 인권을 보장하면 학교가 무너진다고 나리지만 혁신학교나 대안학교에서는 파마와 염색까지도 자유롭지만 무너졌다는 혁신학교나 대안학교가 있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각 학교에 자체 공론화를 거쳐 내년 1학기 중 학생생활규정(학칙)을 개정하고 2학기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두발 길이 규제는 반드시 없애고 파마나 염색도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학생답지 않다”, “외모에 신경 쓰느라 공부에 소홀하게 된다”, “학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헌법을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10여년 전만 해도 서울시의 중학교 92.6%(2761)와 고등학교 91.1%(194)에는 두발을 규제 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수업시간 중에 학생부장이 이발기나 가위를 가지고 들어 와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만 지금도 학교 교칙에는 소지품 소지 금지가 91%1, 손전화 소지 금지가 89.5%2, 두발 제한이 88%3...’ 라는 규제 조항이 담겨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는 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학생인권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중·고교 702곳 가운데 87%(609)는 학칙에 두발(길이·염색·파마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인권조례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학칙으로 속옷·양말·신발 색을 규정한 학교에서도 430(61%)이나 됐고, 405(58%)은 여학생의 치마 길이도 제한하고 있었다.

89년 전 학생들은 일본의 노예교육으로부터 독립을 외쳤다. 89년 전인 1918년 전인 지난 3일 학생의 날에는 학생들이 '청소년 인권' 가둔 창살감옥, 무너뜨리자고 팔을 걷어 붙였다. 학생들은 '학생다움'이라는 감옥 '가만히 있으라'는 창살에 더 이상 갇혀 있지 않겠다""학교와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고 학생 인권법을 제정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누가 왜 학생인권을 반대하는가? 식민지시대 일제는 조선민중이 깨어나는게 두려워 우민화교육, 노예교육을 시켰다. 그런데 민주주의 시대, 촛불전부시대에도 왜 학생들이 인권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교육을 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학생들이 깨어나면 피해를 보는 위기의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들이 인권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더 이상 기득권을 누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학교가 민주적인 훈련을 쌓는 도장이 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인권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타고 난다는게 천부 인권설이다. 천부인권설의 바탕 위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더불어 함께 살자는게 민주주의 아닌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호해야 하고 길들이는게 교육인가?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는 식민지 종주국이 필요한 국민, 독재자기 필요한 인간을 길러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훈련의 장이 아니라 통제하고 단속하고 길들이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되겠는가? 학생인권조례 반대는 민주주의 반대요, 헌법의 부정이다. 헌법조차 부정하면서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헉생 인권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속 시원히 까발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05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타고난 권리를 자꾸만 탓으로 돌리며 이를 없애려는 세력은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2018.11.05 2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학생들의 인권을 짓발바는것은 어른들이 하고 있었네요. 일제식의 교육방식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자체가 불쾌합니다. 오늘하루 멋지게 잘 출발 하시길요.

    2018.11.06 04: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인권조례...
    반대하는 어른이 많더군요.ㅠ.ㅠ

    2018.11.06 05: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종교/기독교2018. 10. 26. 06:12


며칠 전, 제가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 교육적인가'...라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썼던 일이 있다. 내 글을 본 친구 한 분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자연에 살고 있는 생명체의 생사여탈권은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 특권이다. 그런데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가 왜 문제인가 라는 항의성 댓글을 달았다.



종교의 세계관은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불교에서 연기설이 그렇고 기독교의 하느님의 뜻이 그렇다. 이미 태초에 그 사람의 운명은 신의 의도가 있어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다 죽으라는 신의 뜻으로 이해한다. 불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업인으로 개인의 삶이 결정된다는 논리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나고 신의 뜻대로 살다 신의 예정한 코스로 살다 삶을 마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운명적으로 결정 되어 살다 죽는다는 논리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종교인들은 신은 선하고 공의를 행하시며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 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의심하거나 불만할 수 없다고 믿는다. 이러한 신의 뜻으로 만들어 진 세계와 다르게 타락한 자본주의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자본과 결합한 종교는 종종 신의 뜻과는 다른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노예로 태어난 것도 불치병으로 고생 하는 것도, 가난한 것도.... 모두 신의 뜻이니 주어진 운명에 감사하며 살아라...는 운명론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레저산업은 자본의 논리가 담겨 있다. 이익이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는 '메뚜기 잡기 체험행사나 분재 혹은 낚시처럼 반생태적이고 반자연적이다. 레저란 일상에 쫓기는 도시인들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여유를 즐긴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파괴나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망가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옛날 가난하던 시절, 메뚜기나 개구리는 영양부족인 아이들에게 담백질 공급원이 되기고 했다. 생존을 위해 메뚜기를 잡아먹는 것과 어린학생들을 체험행사라는 이유로 산채로 구워 먹는 행사는 다르다.

구약성서 창세기 1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뜻은 인간이 하느님이 만든 자연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번역하면서 인간중심적인 그릇된 해석해 자연을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해 공해와 생태계 파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손봉호박사는 창세기 128절의 땅을 정복하라는 번역은 보호라고 번역해야 하는데 정복이라고 번역해서 자연을 마음대로 착취해 오늘날과 같은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기독교논리대로 라도 생태계 파괴는 반 기독교적이다. 이 땅은 예수님이 재림할 땅이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받아 부족함도 없이 영생을 누릴 땅이 지구촌 아닌가? 그런 땅을 마실 물도 숨 쉬기도 어려운 땅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재림을 기다리겠는가? 자연에는 필요 없는 생명이란 없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다. 메뚜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생태계는 공존해야 할 존재들이다. 그들을 모두 박멸하고 인간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자본주의와 결합한 변질한 기독교는 생태계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꾸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자면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 기독교인들이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동성애와 임신 출산 행위를 허용하는 주장이라며 초··고교생의 성관계가 묵인되고, 동성애를 학교에서 교육... 한다면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서의 무오설(완전축자영감설)을 주장해 반지성적인 근본주의 신앙을 만들어 내고 있다.

타락한 기독교는 생태계의 파괴를 정복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양선언까지도 "김정은 체제 유지에 기여하고 안보를 위기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자연을 파괴하는 정복론적 세계관으로 한반도에서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협정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자연을 파괴하고서야 어떻게 이땅이 하늘나라가 돼라고 기도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모든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게 문제입니다.

    2018.10.26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평화선언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북한의 속셈을 알아야 하고 또 이러한 독단적인 행동으로 우방국 미국과 관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 문정권에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2018.10.26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크게 보면 종교도 신화의 범주 안에 든다고 할 수 있죠.
    대부분의 신화가 그렇습니다.
    전 종교인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자신이 개척할 수 있는 게 세계관 아닌가요?
    종교는 그런 개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고요.
    절대적이고 맹목적인 믿음.....그게 종교든 신화든 무엇이든 일상의 독은 아닐런지...
    길라잡이...이 말이 어떨런지..

    2018.10.26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크리스천으로서 유구무언이네요. ㅠㅠ

    2018.10.26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믿음도 너무 과하면 독이 되지요.
    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8.10.28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자본이 온 세상을 비정상으로 둔갑시켜놓고 마치 정상인 양 행세하네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2018.10.29 19: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학교자치2018. 10. 14. 06:42


나는 20081110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라는 주제의 글을 썼던 일이 있다. 2008년에는 17대 국회에서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통과돼 학교를 민주화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그러나 권영길의원이 발의한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학교를 못 면하고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국회의원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다. 최순영의원은 2006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가 부결 당하고 2008년 권영길의원이 이를 보완해 강제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금지, 두발과 복장 단속 금지, 소지품, 가방, 일기 등 소지품 검열 금지,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결되고 말았다.

벌써 10년 전 얘기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조 평등권이, 12항의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18조 통신의 자유, 21조 표현의 자유...등 국민으로서 기본권인 자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진보교육감들이 민주적인 교육, 인권교육을 해 보자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안했지만 그 조례안조차 통과된 시·도는 서울특별시(2012), 경기도(2010), 광주광역시(2012), 전라북도(2013)이 전부다.

촛불시민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경기, 전북, 광주, 충북..등에서 교육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자율·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학교 운영의 공식 기구로 만들 근거인 학교자치조례를 준비 중이다. 학교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곳이다. 반헌법적인 학교, 반민주적인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청소년들의 폭력과 탈선을 걱정하고 있다.

교육이란 다른 이름의 사회화다. 폭력을 보지 못한 아이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폭력은 폭력적인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소설, 영화...를 통해 사회화 한다. 사람들은 청소년 폭력을 보고 분노하지만 솔직히 말해 청소년 폭력은 청소년들의 잘못만이 아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다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성이나 정서가 모두 똑 같을 수가 없다. 폭력에 무방비상태에 던져진 아이들이 희생자로 만드는 반인권적인 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인간은 순치(馴致)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가치관이란 동물처럼 순치시키는게 아니라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하며 학교장 혼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들의 지혜를 모아 운영 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학교경영에 참여해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법전에만 있는 인권, 이제 민주주적인 교육으로 전근대적인 반인권교육은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사설]민주교육 할 수 없는 학교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20081110일 월요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0교시 수업 금지와 두발 규정 철폐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영길 의원은 지난 3일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두발과 복장을 포함한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하고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아이들 살리기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나 학생들은 학생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인권 찾기 노력을 계속해 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법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뺀 상태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윈회에서도 학생들의 학내 집회 금지, 휴대전화 소지 금지, 0교시 강요 등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학생을 교화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강제해 오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개성이나 창의성이 아니라 권력의 코드에 맞는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는 인권교육도 창의성 교육도 불가능하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의 기본권까지 저당 잡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가둬놓고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의 동의 없는 강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포함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반인격적인 그 어떤 규제도 자율화되어야 한다. 18대 국회에서는 학생인권법안이 반드시 통과돼 인간의 기본권까지 억압하는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어야 한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야겠습니다. 아직도 학생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선입견과 편견이 많거든요.

    2018.10.14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민주주의를 바로 알도록 해야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고가요.

    즐거운 휴일 되세요^^

    2018.10.14 11: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 인권 문제가 한국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걸 많이 보게 되네요.
    특히 위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기를 기대해봅니다.

    2018.10.14 14: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으로 포장된 폭력은 사라져야 합니다. 아이들의 인권, 그리고 학교의 민주화 없이 사회의 민주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2018.10.1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교는 참 이상하다. 영어를 배우면서 왜 영어를 배우는지 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배우는 수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다. 모든 지식은 절대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지식 속에는 이데올로기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학교에서 배워 얻은 지식을 절대 진리로 혹은 내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내 눈으로 내가 체험해 얻은 지식이 아니면서 그 지식을 마치 금과옥조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학교에는 교훈이나 급훈이라는 게 있다. 학교나 학급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다. ‘정직, 근면, 성실’이라는 교훈은 아마 해방 후 가장 많은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이었다. 생각해 보자. 정직하고 근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 오늘날같이 사기꾼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세상에서 자기권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본이 노동착취에 혈안이 된 세상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을까?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고 병을 고치기 어렵다. 민감한 사회적 갈등도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교육문제를 보자. 교육대통령, 진보교육감... 하나같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큰 소리 치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해결한 사람이 없다. 물론 대통령이 교육감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 교육자의 능력 그리고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 이런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설켜 풀지 못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착하기만 한 학생’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한...’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학생도 학생이기 전에 사람이다’ ‘내 몸 가지고 왜 내 맘대로 못해이런 요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교육감들이 하겠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속출하는가? 그것은 보수적인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교원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마치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이 무너진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을 존중하면 정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를 해야 할 학생이 공부는 하지 않고 외모에만 신경을 쓰게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혹은 어린아이라서, , 피부색, 외모, 경제력, 국적... 에 관계없이 사람으로서 태어나면 당연히 누리는 기본이다. 학생인권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그런데 인권을 말하면 왜 교권이 무너진다는 반발할까? 인권의식, 교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학생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가 되면 불이익을 당할 사람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 한다. 생각해 보자, 이해관계에 초연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지연, 학연, 혈연, 스펙을 이용해 당선을 바라는 후보들이 찬성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새전북신문>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소리다. 이런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자기 자식들은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 보다 인권이란 헌법을 비롯한 청소년 헌장,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한다는 세계 국민들의 약속이다. 헌법을 안 지키면 대통령도 탄핵을 당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누리자는데 왜 반대할까? 헌법이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헌장이 아닌가?

교권이란 교사로서의 권위나 지위를 뜻 하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교권이 마치 학생위에 군림해 절대자로서 누려야할 지위를 뜻하는 말 같지만 그런 교권이란 천자문을 가르치던 서당에서나 통하던 지위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는 교실에서 공자맹자를 가르치던 시절의 도덕율로 학생들을 강제해 군림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육권이다. 교육권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교육을 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수업권, 학교 설립자의 교육 관리권, 그리고 국가의 교육 감독권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교권이다. 협의의 교권은 교사의 수업권이라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가르치는 일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 활동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학생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결정권, 학생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과 같은 권리,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직명 사용권, 쟁송의 제기권, 불체포 특권 등과 같은 신분상의 권리, 그리고 보수와 연금 등의 경제적 급여와 복지 후생 서비스를 받을 재산상의 권리, 교직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교권이다. 그렇다고 교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가 학제, 교재, 교육시설 등 제반사항을 계획, 시행함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인권과 교권을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맞습니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을 말할 때마다 교권 추락을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인권 교육을 제대로 해야 할 시점인 듯 합니다.

    2018.10.10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권이나 학생인권 동등해야 합니다.

    2018.10.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창시절 교권은 너무 강했고 지금은 학생인권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적절한 조율이 필요할 듯 합니다

    2018.10.10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야 말로 민주학원 만들기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2018.10.10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은 정말 자주 보았던 교훈입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에 대해 생각해보게됩니다.

    2018.10.10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일리가 있는 말씀이네요.
    자유가 잘못하면 방종이 되는것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곧 교권과 학생인권이 제대로 수행이 될것입니다.

    2018.10.10 1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마지막 결론의 글이 위의 글의 중심이네요. 그래요 인권과 교권을 잘 구분을 해야함을 느낍니다.

    2018.10.10 23: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교권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학생 인권을 들먹이는 사례가 많던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억지였군요.

    2018.10.11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철학2018. 10. 4. 06:30


신문보기가 겁난다는 사람들이 있다.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일본의 태풍소식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강진·쓰나미로 수천명이 죽었다는 소식으로 보는 이들을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다. 청년실업문제며 학생들의 두발자유화, 자사고 폐지문제, 위안부문제, 통일문제, 전셋값문제, 미투문제, 입시문제... 등 수많은 갈등문제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일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문제는 사실문제도 있고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도 있다. 교통사고 소식이나 지진, 태풍과 같은 소식은 사실문제다. 사실문제란 ‘6하 원칙에 의해 증명이 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신문의 사회면의 기사들은 대부분 사실문제다 그러나 사설이나 칼럼과 같은 오피니언기사는 신문사의 주장이나 필진의 가치관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글의 내용이 다르다.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기도와 서울, 전북과 광주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인권조례를 아예 상정조차 못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부결을 당하고 말았다. 또 이미 의회를 통과한 충남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인권조례)를 없애겠다는 폐지안이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돼 인권단체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사실문제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신문의 오피니언기사처럼 필자의 주관이나 신념에 따라 기사내용이 달라지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한다. 같은 주제의 신문이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기사가 실린다. 학생인권문제만 보더라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찬성을 조중동은 반대한다. 왜 그럴까?

가치문제란 사람들의 주관이나 기호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부끄럽다. 아름답다.... 와 같은 정서적인 것, 옳고 그른 것, 시비를 가리는 것과 같이 원칙을 세우고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가 바로 이 가치문제다. 예를 들면 담배는 왜 어린이가 피우면 안 되는가? 남자는 왜 머리를 짧게 깎아야 하는가?, 남자는 왜 치마를 입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가?... 사람에 따라 느낌이나 생각 판단이 다른 문제를 우리는 가치문제라고 한다.

가치문제를 두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논쟁을 하면 끝이 없다. 그래서 가치판단을 요하는 문제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가치판단의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이란 존재 그 자체로서 귀하다는 인간의 존엄성기본적 가치’, 생명 · 자유 · 정직 · 신뢰 · 평화와 같은 가치를 보편적 가치’, 그리고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과 같은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인 사회적 가치’, 의리, 신뢰, 우정,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서로 충돌 될 때는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칙도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가장 운선적인 가치로 판단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 시키고 있다. 인권조례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헌법(헌법 제12~22)에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부인하는 반인권적인 사고발식이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 어디에도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당해야 한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가치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분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사회적 갈등이 그치겠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생들 두발 자유 찬성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도 군인도 아니고 이게 무슨 조선시대 사고 방식이란 말입니까!!

    2018.10.04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 조선일보를 보면 정말 기도 안찹니다..
    완전 매국신문입니다.

    2018.10.04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두발을 단속하는것도 일제 잔재의 하나입니다.

    2018.09.28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발은 본디 자유여야 하는 것인데
    이 문제로 지금도 옥신각신하나 봅니다.
    학생관리하는 데 좀 어렵다고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2018.09.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뭐든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능하면 민주주의에 맞게 바뀌어가야 하겠죠.
    시대가 바뀌는 만큼 변화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18.09.28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에서는 언감생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아마도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는것 같아요.

    2018.09.28 12: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 생각이 나네요. 그 짧은 머리 조금이라도 길러 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곤 했어요.
    기분좋은 추억은 아니네요. 오늘 기사 보니 조 교육감은 머리 염색도 허용할 방침이던데.
    학원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2018.09.29 0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했지요. 학생지도부 선생님이 수업 중 담당 선생님 양해를 받고 들어 와 바리깡으로 도로를 반들었지요. 학생들 을 반응은 '두고 보자 꼭 복수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고요....ㅜㅜ

      2018.09.29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승진제도2018. 7. 21. 06:28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학생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말로는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실제 생활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경우를 종종 본다. 대표적인 게 학교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체화시켜야할 학교는 교칙이며 학급생활 교무회의...그 어느 것도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실천하자고 만든 학교운영위원회조차 학생대표가 참여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는게 원칙이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는 것이 민주적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현실은 딴판이었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에서 보듯 학교장 왕국의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는 불문가지다. 교복이나 앨범, 위탁급식업자와 학교장간의 수의 계약과정에서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동과 승진의 평가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떻게 왜곡되는가를 경험했다.

2004년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4년 전이다. 필자가 경남도민일보 논설위원시절,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요, 승진 점수를 모으는 비민주적인 승진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학교민주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을 학부모 강의, 신문기고, 혹은 방송에 출연해 하소연하기도 하고 대학의 학부사,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기고하기도 했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동안 진보적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시절까지도 학교의 민주화는 겨우 학교운영위원회라는 법적 기구 하나 달랑 만든게 전부였다. 2004년 4월 26일자 사설 ('교원승진제, 보직제로 바뀌어야'-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암흑의 시절, 4,19혁명과 6월 항쟁, 그리고 그 6월 민중항쟁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정권이 다급해 만든 현행헌법이 학교분위기를 민주적으로 바꾸어 놓은 게 사실이다. 이와 함께 장학사나 학교장들이 민주적인 성향으로 채워지고 인사이동을 비롯한 학교운영의 민주화도 상당부분 진전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의 노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학생의 인권도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중받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진보교육감들이 혁신학교를 만들어 시험문제만 풀이하던 학교도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민주적인 학교장, 진보적인 교육감이 진출해 학교의 민주화가 진전된다고 해도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실질적인 학교의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공립학교는 심의기구요, 사립은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렇고 일류대학이 한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현실이 그렇다. 또한 개성과 창의성을 살린다면서 시작한 자유학기제니 혁신학교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으로 증명하고 있다. 승진제 또한 마찬가지다, 진보교육감의 진출로 교육청이나 학교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생들을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 역부족임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일류대학문제가 해결되면 공교육 정상화, 교육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장선생님의 인격이나 성향으로 학교를 바꾸는데는 한계가 있다. 승진제도를 점수가 아닌 선출보직제로 바뀌어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 하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전념을 하는 교사, 동료교사들에게 존경받는 교사가 온갖 교육 쇼로 점수를 모아 승진한 교장보다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학교민주화를 위해 교장승진제부터 선출보직제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학교를 민주화하는 첫 걸음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 않은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 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승진제를 하면 그 점수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연의 임무는 등한시
    할수밖에 없어저도 반대합니다

    2018.07.21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승진을 위해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소홀하게 마련이지요.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에고...ㅠ.ㅠ

    2018.07.22 04: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과 학부모 때문에 교사들의 입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라는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8.07.22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6. 28. 06:30


교육을 상품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품이란 돈의 가치에 따라 질의 우열이 가려진다.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되는게 선이요, 이윤의 극대화라는 상업주의 원칙이다. 교육이 상품이면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흐르게 된다. 자연히 일등이 최고요, 일류학교가 교육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관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한다. 이러한 교육관은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요, 동시에 국가의 의무로 보고 있다. 유럽의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초해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 또는 대학의 평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기본법이나 연방교육진흥법에는 개인은 인성을 자유로이 펼칠 권리와 기호 및 능력에 따라 학교나 교육기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당연히 학비는 무료이고 교과서는 무상지급 혹은 대여가 가능하다.

우리헌법 제 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어떤 이유로든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면서 유럽의 교육선진국들과는 다른 경쟁교육이 그치지 않을까? 우리가 주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능력에 따른 차별적인 기회균등이다. 당연히 교육이 상품이 되고 학교는 학원으로 변질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을 기회, 조건, 과정, 결과 등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균등한 상태라고 정의할 때, 우리나라 교육은 진정한 평등교육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한 정책을 도입한 것은 참여정부의 5·31교육개혁 때부터다. 상품이 된 교육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학생들과 대학원 이상인 학생들 사이에는 평균 50점 가까운 점수 차이가 발생하며, 가정의 가계소득과 수능 점수 또한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연구결과는 무엇을 반증하는가? 말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라고 하면서 학교 안에 사교육을 불러 들여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 제고라는 경쟁구조를 합리화하고 대학을 자본에게 맡기는 국립대 법인화를 시행하게 된다.

호레이스 만(Horace Mann) 교육은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고 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신분사회가 아니라 평등사회고, 교육은 가장 위대한 평등화 장치라는 것이다.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교육선진국이 된 이유는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재로 보는 교육관 때문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시대착오적인 교육의 상품화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두고 수없이 많은 교육개혁정책을 도입했어나 그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철학 때문이다.



교육의 기회평등을 주장하는 가드너는 인간이란 일정한 법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등하나 각자의 천부의 재능 및 동기를 마련해 주는데 관해서는 평등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인간은 성취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제 4차산업혁명 사회에 적응하는 인간을 길러기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을 신설하고 교과학습량을 20% 감축해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문·이과공통과목을 신설한다고 한다. 이런 정책으로 과연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을까?

원인을 두고 현상만 치료 한다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혁신학교를 만들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지만 학교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입시제도의 모순 때문이다.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정시모집인가 수시모집인가, 학생부중심의 전형인가 수능위주의 선발인가...를 두고 국가교육개혁위원회에 맡겨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수능을 자격고사제로 바꿔 대학서열화를 폐지하면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언제까지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을 황폐화 시킬 것인가?


이 기사는 전북교육청이 발행하는 '가고싶은 학교 6월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과감하게 근본 원인을 싹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드네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2018.06.28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ㅜ.ㅜ

    2018.06.29 05: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혁신학교2018. 4. 23. 06:32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