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20. 8. 24. 06:0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 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510일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은 어디까지 왔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제 75주년 경축사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진정한 광복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런데 왜 취임사에서 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의 정의의 공약 때와 같은 감동이 없었을까? 문재인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보수언론, 미통당 그리고 사이비종교 세력의 반대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같은 여건이 문재인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일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부터 정부가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제 34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며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대통령은 누군가?>

솔직히 말하면 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박근혜뿐만 아니다.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헌법 34조가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제대로 이행한 정부는 지금까지 그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OECD국가 중 최하위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에도 가입한 대한민국의 양극화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OECD 평균 14%)로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상태이며, 노인 고용률은 31%(OECD 평균 15%)로 노인 3명 중 1명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36개국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쟁과 효율 그리고 성장이 지상과제인 성장우선주의경제는 차별이 정당화된다. 사회적 지위가 곧 그 사람의 인품이 되고,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혹은 소득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까지 차별화된다. 외모와 성차별, 임금 차별, 학벌과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 사는가, 얼마나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나라가 됐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시민단체와 정의당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했지만, 헌법 11조와 34조가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안간힘을 쏟고 있을 때 정부와 민주당은 어디 있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한 세상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 학교는 학교자치조례나 인권조례조차 만들지 못하고 문재인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지난 6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정부와 민주당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국정농단으로 만들어 낸 전교조 법외노조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성,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왜 외면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불가능할까?>

의사들을 공공으로 적으로 만드는 집단파업은 의사 수 늘리기가 아니라 무상의료로 해결할 문제다. 대학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학자금 대출은 무상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삶을 앗아간 입시교육은 수학능력 고사를 폐지해야 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는 사교육의 주범 일류학교를 폐지해야 해결된다, 정치는 정의의 실현이다. 주권자가 준 권력으로 강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추구권을 어떻게 누리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국민이 똑같은 만족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정치란 없다. 그러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원칙이라도 실천에 옮겨야 헌법이 보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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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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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일 서러운게 차별입니다.

    2020.08.24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11에 명문화 해 두고 있는데 현실에는 온갖 차별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은 불가능할ㄹ까요?

      2020.08.24 17:03 신고 [ ADDR : EDIT/ DEL ]
  2. 차별없는 세상...
    희망사항이지요.ㅎㅎ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08.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우리현실을 보면 꾼같은 얘기 맞습니다. 온갖 서열을 다 매기면서 차별은 희망 사항 맞습니다.

      2020.08.24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3. 차별없는 세상을 만든다고는 하나
    내편만 챙기는 너무도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입니다

    2020.08.24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여러가지 문제가 다 하나로 연결됐네요. 문제는 사회의 악이 되는 조건부터 없애야 해요

    2020.08.24 0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등수매기는 현실...우리 사는 세상은 외모에서부터 경제적 사회, 문화...전 분야가 차별 세상입니다.

      2020.08.24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5.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ㅠ

    2020.08.24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차별없는 세상이 그리워집니다.

    2020.08.24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보편적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켜야죠.

    2020.08.24 11: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잘보고갑니다 코로나도 걱정인데 날씨도 덥다고 하네요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세요 ~

    2020.08.24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좋은 글 잘보고
    야무지게 다녀갑니다 ~
    코로나 조심하세요 ~~^^

    2020.08.24 13: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일단 차별금지법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2020.08.25 0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정부...참 어이 없습니다.
      헌법 10조를 들먹이면서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서기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행복추구권이 아닌가 봅니다.

      2020.08.25 03:05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