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헌법책'에 해당되는 글 28건

  1. 2019.07.17 제헌절을 맞아 TBN에 출연합니다 (7)
  2. 2019.07.06 중 2병 - 2. 효인의 일기 (2)
  3. 2019.07.05 중 2 병 - 1 미우의 일기 (4)
  4. 2019.07.04 헌법은 나라의 주인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거예요 (4)
  5. 2019.06.07 대전 CBS에 출연합니다 (5)
  6. 2019.04.2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4)
  7. 2019.04.03 민주주의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몰라도 될까? (3)
  8. 2018.11.23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2)
  9. 2018.10.18 나는 왜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는가? (4)
  10. 2018.07.17 제헌절에 생각해 보는 우리헌법 (3)
  11. 2018.05.28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함께해 주십시오 (10)
  12. 2018.04.14 ‘손바닥 헌법책’ 개헌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9)
  13. 2017.12.14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 언제 끝날까? (5)
  14. 2017.08.21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입니다 (10)
  15. 2017.06.30 학교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7)
  16. 2017.02.07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만들기 도전하다 (16)
  17. 2017.02.03 학교는 왜 헌법교육 하지 않을까요? (10)
  18. 2016.12.18 대전 촛불집회에 갔다가 망신을 당했습니다 (3)
  19. 2016.12.11 "박근혜가 우리편...?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어요".. ? (2)
  20. 2016.12.04 촛불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분노입니다 (2)
  21. 2016.11.14 주권자가 깨어 나면 세상이 바뀝니다 (6)
  22. 2016.11.13 대통령 하야. 새누리 해체가 답이다 (6)
  23. 2016.09.01 건국절 법제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다 (12)
  24. 2016.06.20 벼룩시장에서 열린 이색적인 행사 헌법퀴즈대회 (10)
  25. 2016.06.16 톡톡 대덕밸리 '보람된시니어 인생'에 출연했습니다 (16)
  26. 2016.03.15 일파고와 이세돌의 대전.... 왜 언론들이 열광할까? (14)
  27. 2016.03.07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12)
  28. 2016.02.18 우리는 왜 ‘우리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시작하는가? (16)


오늘은 제헌절을 맞아 TBN 경남교통방송 경남 매거진에서 헌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담 방송에 출연 합니다. 경남매거진은 경남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주파수는 창원과 경남 동부지역 95.5MHz, 진주와 경남 서부지역에서는 100.1MHz입니다.

휴대폰 어풀로도 청취가능합니다. TBN 한국교통방송을 다운받으시고 방송국을 <경남>으로 선택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7월 17일 수요일 오후 5시 33분에 생방송으로 7~8분간 방송 됩니다. 많이 청취해 주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인데요.

여러분은 우리의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오늘 제헌절을 맞아 헌법에 대해 이야기나눠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김용택 이사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헌법읽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손바닥 헌법책 보급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1. 먼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헌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요. 구체적으로 헌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헌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김용택 이사장/ 헌법이란 ‘주권자인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의 법’이지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로드 맵이랄까 대한민국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해도 좋겠네요.


2. 법 중의 법이자, 최고의 법이 헌법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헌법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국민들 중에는 우리나라 헌법이 1948년 8월 15일 처음 제정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상해임시정부에서 1919년 4월 11일 임시헌장과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8조로 된 임시헌헌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을 공포, 아홉 차례의 개헌을 거쳐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현행헌법을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서의 근본을 닦은 제헌절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질곡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헌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의 헌법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앞에서도 잠간 언급했지만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인 국민,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국회, 정부, 법원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와 같은 내용이 감겨 있는 그 중에서 주권자의 대한 내용이 10조에서 39조까지 전체 130조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란 주권자의 권익을 위해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대통령이든 국회든 법원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 중 헌법 제 1조는 모든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죠.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 헌법 제 1조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용택 이사장/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헌법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는 주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할 수도 보장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헌법재판소와 지방자치 단체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교과서에 헌법단원이 나오지만 국민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고 의무는 몇 가지인가 와 같이 지식을 암기시키는 관념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헌법 제 31조 5항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지자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가진 권리... 권리를 모르는 주권자들이 어떻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5. 우리 국민들이 헌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는 지난 세월 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부가 주권자들에게 필요한 지식만 교육시켜왔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정부가 조선 사람들에게 우민화시키듯이 군사정부와 유신정부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이나 비판의식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촛불정부는 주권자를 위해 만들어 진 헌법을 제대로 알도록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6. 그래서 이사장님께선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김용택 이사장/ 사람들은 헌법하면 6~700쪽짜리 6법 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헌법을 모두 읽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런 헌법을 주권자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읽지 않고 산다는 이해가 안되지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그래서 손바닥 크기만 한 크기로 만들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책이 아니라 한권에 후원금 500원씩을 받고 전 국민의 가정에 한권씩 가질 수 있도록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7. 책을 만들려면 인쇄도 해야 하고 주문자들에게 배송도 해야하다보니 인건비도 필요할 텐데요. 한권에 500원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나요?


김용택 이사장/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을 읽어서 주권자들이 주인 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우리의 뜻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가고 스스로 주머니를 털어 봉사하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헌법 보급운동은 2016년 시작해 전국에 3년이 지난 지금 32만권이 보급되는 기적 같은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 이 방송을 들은 시민들 중에는 나도 헌법책을 보고 싶다거나 나도 회원으로 가입해 함께 보급운동을 하고 싶다는 분들 어떻게 안내하면 좋겠습니까?


김용택 이사장/ 예. 인터넷에서 손바닥헌법책을 검색하시거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찾아 가시면 주문을 받거나 회원이 될 수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마지막으로 헌법과 관련해 경남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김용택 이사장/ 우리 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입니다. 모든 시민이 꼭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행복한 삶을 앞당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 지금까지 제헌절을 맞아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과 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택 이사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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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19.07.04 05:43


오늘 포스팅은 어제 서울시중구 다동청계천로에 있는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부산에서 이 방송사회를 위해 올라 오신 직접민주주의 뉴스 이사이신 최자영교수님 사회로 녹화한 방송원고입니다. 편집후 방송한다고 해서 녹화만 하고 왔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수종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방송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 방향이나 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민주사회가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떼를 지어 활보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군을 학살하던 자가 애국자로 대접받고 국립묘지에 그런 자들이 안장되어 있다면 이런 나라를 두고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국군이 주권자인 국민을 606명을 학살한 자가 대통령을 지내고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나서서 “헌법대로 하라! 한법대로 살자!”고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헌법 읽기국민운동 김용택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는 김용택입니다.

사회자 : 교직생활을 하던 선생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인 소개 좀 하시죠?

김 : 예, 저는 1969년부터 초등과 중등 그리고 공립과 사립 남자학교와 여자학교에서 골고루(?) 근무하다 2017년 정년퇴임을 한 전직교사입니다.

사회자 : 2017년 정년퇴임을 하셨으면 퇴임하신지 12년, 보통 공무원들은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건강관리나 하며 편안하게 노후를 지내시는데 아직도 일선현장에서 뛰고 계신다는게 놀랍습니다. 왜 편한 길을 두고 힘들게 사시는 지요?

김 : 미안해서요. 제가 교직에 근무할 때 사회선생이었거든요.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하는데 교사 자신이 민주의식이 없다면 배우는 하생이 무얼 배우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사회선생을 하면서도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전문을 읽어 보지 못했답니다. 물론 민주의식에 투철하지도 못했고요. 식민지시대 교육자, 유신시대와 독재정권시절, 국정교과서를 가르친 교사가 학생들에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지만요.

사회자 : 그래서 선생님이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30년이상 근무한 교사들에게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를 하셨군요. 인터넷에 보니 주요일간지 사설에 까지 훈장을 거부한 선생님이라고 소개 해 놓았더군요. 헌법 읽기운동을 시작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김 : 예, 속죄하는 마음으로.... 제자들 만나 직적 사과해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페이스 북이나 블로그를 만들어 못다 가르친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려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쉽지 않네요. 그래서 헌법읽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사회자 : 헌법읽기...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운동은 시민들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김 : 맞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유신시대, 독재정부와 군사정부가 국민이 깨어나기를 원하겠습니까? 오히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이 선택한 지식만 배워라! 3S정책으로 마취시켜 우민화시켰지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민주의식이 없는 시민을 길러냈잖아요? 사회자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태극기부대가 그런 교육의 희생자들이지요. 헌법읽기운동을 그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이 함께 하시는 헌법읽기운동단체가 하시는 일 좀 소개 해 주시지요?

김 : 제가 ‘교육도시 서울’이라는 카톡방에 ‘제 여생이 마지막 소원이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있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을 알고 헌법대로 대접받으면 좋겠다’는 글을 올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들이 모여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만들어 현재 ’손바닥 헌법책 32만권 보급‘이라는 기적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놀랍습니다. 누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한다? 헌법책을 만들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해 주문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한 일꾼도 필요하고.... 사무실이며 사무실 운영비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김 : 우리국민들은 놀랍게도 나라에 어려운 일에 있으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구한 분들이 나타나잖아요? 동학혁명이 그렇고 3·1혁명,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이렇게 역사의 고비마다 주권자들이 나서서 나라를 지키는 애국자들이 나섰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그런 분들이지요. 민주주의를 살려내자! 주권의식, 시민의식을 깨우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의 주권찾기운동을 해보자 그런 사람들이 후원금으로 혹은 회비로 또 어떤 독지자는 사무실을 무료로 내주기도 하고요... 기적이지요.

보십시오 상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크기로, 이름도 ‘손바닥 헌법책’... 그것도 500원의 인쇄비를 받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헌법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혹은 국민의 권리, 의무.. 그런 것만 있는줄 알았는데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가 있고 그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런 구절을 보고 놀라고 빨리 많은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이웃에게 알려야겠다고 주문하는 분들,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자 :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선생님이 헌법책을 읽어야 한다고 나서신 동기(動機)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김 : 저는 헌법이란 대한민국의 교과서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교재인 교과서가 없이 교사가 수업을 하기 어렵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교과서인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네비게이션 없이 낯선 길을 가야하는 운전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헌법책 보급과 헌법교사양성 그리고 헌법강의를 하며 3년간 그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받는 진정한 민주사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회자 ; 선생님을 전직교사가 아닌 헌법선생님이라고들 하던데... 선생님은 헌법 전공을 하신 일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김 : 헌법에 관해서 저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선생님은 사회의식을 역사선생님은 사관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헌법에 담긴 가치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가치만 안다면 누구든지 헌법강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도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지식이나 이론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듯이 말입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가치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김 :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가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과 그 주인이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존엄성’, 그리고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핵심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치를 무시하고 지식교육 암기교육으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헌법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같은 지식중심의 암기교육을 시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핵심가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김 :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시작하지요. 대한민국의 주인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아닌 국민.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선언적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만 하면 뭘합니까?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언이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보장 말입니다.

사회자 : 주인이 주인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는 주권의식, 주인의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그런 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니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며 큰소리치고 산 셈이군요.

김 : 헌법은 그렇습니다. 헌법에 담긴 전체적 맥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고 이렇게 삼권을 분립해 견제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힘센자들,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해 사회규범을 만들어 모든 국민이 골고를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이런 얘기지요. 실제로 헌법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참고 :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

사회자 :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1987년 노태우가 6·10항쟁으로 견디지 못해 항복선어느 속이구선언으로 만든 결과잖아요? 그래도 다급하니까 다른 나라의 좋은 점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헌법으로 만들었는데 벌썬 30년이 지났잤아요? 바꿔야 하지 않나요?

김 : 맞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그리고 4차산업시대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데 32년... 그것도 민주적인 요소가 많이 부족하지요. 예를 들어 국민소환제...와 같은... 헌법의 허점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권이며 야당의 어깃장, 떼쓰기..와 같은 정치가 가능하지요. 출범초기 문재인정부가 헌법개정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잖아요? 바꿔야 하는데 유신의 후예, 탄핵당의 후예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쉽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더라도 주권자인 주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을 위한 헌법을 만들려는데 당신네들이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나서면 가능하지요. 마치 177만 촛불시민들이 국정농단대통령도 쫓아낸 것처럼 말입니다.

사회자 : 선생님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시간 관계로 여기서 줄여야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의 꿈 ‘전 국민의 가정에 헌법책 한 권’ 그 방법이 문제인데요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으신지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전 학교에 헌법책주문을 받아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경남에서는 교육감님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 전직원들에게 손바닥헌법책 선물을 하기도 하고요, 지자체에서 헌법 제 31조 5항의 ‘평생교육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시민교육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독재정부가 주권자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모르게 하기 위해 덮어두었던 깨우치려는 혁명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한 가지만 더요. 헌법책읽기운동에 공감해 회원으로 참여 하고 싶은 분이나 후원금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안내를 좀 해주시지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중에는 헌법읽기운동에 공감해 어린 자녀를 데리고 혹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봉사하기도 하는데 그런 분 중에 손바닥헌법책 홈페이를 만들어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문을 워하시거나 후원을 하고 싶으신분은 검색에서 ‘손바닥헌법책’이렇게 치시면 찾을 수 있고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하단에 주문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고 주문하시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어쩌면 헌법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 보급하시는데 헌신하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님 오늘 좋은 멀리 세종시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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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전 CBS 이태현의 품격시사에 출연합니다.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표준FM 91.7Mhz, 홍성 99.3Mhz)는 손선경PD 제작 이태현님 진행으로 매주 월~금 17:05~18:99까지 표준 FM 91.7Mhz, 홍성 99.3Mhz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난 9월 3일 오후 3:00분~ 사전 녹음한 파일을 오늘 6월 7일 오후 5:30~6:00에 방송됩니다. 녹음한 파일을 여기 올려 놓습니다.    


1. 대전 CBS<이태헌의 품격시사> 라디오 공간 에세이 (금)

진행 : 이태헌 아나운서 / 제작 : 손성경 PD

- 방송 일시 : 2019년 6월 7일(금) 오후 5:30-6:00 (소요시간 27여분)

- 사전 녹음 : 2019년 6월 3일(금) 오후 3:00

- 장소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9층 대전CBS 메인스튜디오



2. 인터뷰 질문요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1.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인사 나누시죠.

김 - 안녕하세요 김용택입니다. 섬진강 김용택시인은 아니고요, 김용택과 함께 하는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 전직교사 김용택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을 하고나서부터는 절 보고 헌법선생이라고 라더군요...ㅎㅎ

2.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단체에 대한 소개.

김 - 2016년부터 손박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면서 현재 220여명의 회원을 가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고 싶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3. 헌법책을 보급해봐야겠다. 마음먹은 특별한 계기.

김 - 저는 정년퇴임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정치, 경제, 사회...이런 과목을 가르치는 사회선생이었습니다. 입시문제를 풀어주느라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주권자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마음 아파하며 지냈습니다.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대접받고 있는가? 또 정부나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는 헌법대로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현실을 보면서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어 권리행사를 제대로 한다면 민주주의다운 민주주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가입해 있는 카톡방에 ‘제 여생의 마지막 소원이 모든 가정에 헌법 한권씩 보급하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이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어 헌법책을 보급하게 된 것입니다.

4.손바닥 크기의 헌법책을 보급하기 시작한 게, 벌써 3년이 흘렀는데,

얼마나 많이 보급이 됐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김 - 헌법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5~6백쪽 짜리 6법전서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입니다. 이걸 다 있는데 4~5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정도라면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런 헌법을 우리국민의 대부분 평생동안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이름돟 손바닥헌법책이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에서 제주도 까지 손바닥헌법책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30쇄를 인쇄소에 발주를 했으니까 무려 30만권입니다. 이대로 가면 제 평생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5.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시작한 헌법읽기운동...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김 -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인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나라였는가? 주인인 국민이 그런 권리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손바닥헌법책이 나온 후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은 놀라울 정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또 초등학교학생에서부터 7~80대 어른에 이르기까지 헌법에 대한 관심은 불과 3년만에 30만권게 가까운 헌법책이 보급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수요조사를 해 12,000권을 주문하기도 하고요. 지난해 온빛초등학교에서는 4, 5, 6학년들이 강당에 모여 헌법공부를 하고 우리학급헌법 만들기 우리학교 헌법만들기를 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헌법책 주문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에 대한 강의 요청과 헌법강사양성등 헌법읽기의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6.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제대로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학교현장에 학생과 교사들에게 보급하고자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현재 학교에서는 헌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김 - 그렇습니다. 헌법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나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배운 헌법은 ‘국민의 4대 의무'니 ’5대 권리‘가 어떻고 하면서 암기하는 지식교육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주인인 나, 우리를 위해 만들었졌다는 것과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의 권리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아무리 많이 저축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예금주가 자신의 예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소용없듯이 우리헌법 본문 130조 중에 22%인 29조가 주권자의 권리와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7. 헌법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죠.

김 - 헌법의 역사는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9년 4월 11일로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과 미군정기간을 거쳐 1948. 7월 17일 제헌 헌법이 탄생하게 되고요. 현행헌법은 1987년 아홉 차례의 개정을 현행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현행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으로 시작하는 전문과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본문, 그리고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는 부칙 6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서른두살(인공지능시대 아날로그 헌법)이 된 셈이지요. 이제는 개정을 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이견(異見)으로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1.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헌법의 핵심?

김 - 헌법을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네비게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체와 정체는 물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대통령, 정부, 국회,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 즉 헌법 제 10조에 보장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네비게이션이 없으면 낯선 길을 다니기 어렵듯이 주권자가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헌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늦기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 혹은 헌법에 보장된 평생교육을 통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2. 헌법에 비추어봤을 때, 2019년 오늘은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 - 정치인들이 헌법대로만 했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양극화와 갈등이 계속될리 있겠습니까?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가치가 모든 국민을 위해 실현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공개한 `2019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5.895점을 받아 세계에서 54위였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정치인들이 많이 각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7-3.촛불혁명 전과 후의 변화?

김 -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작된 촛불혁명은 1700만명의 국민들이 함께 한 혁명이었지요. 우리국민들은 2년 전,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지금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남은 임기동안 이런 나라를 꼭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7-4. 주권자인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구호가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입니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쩌고 하잖아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행복추구권과 국가가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8. 선생님께서는 벌써 교직을 떠나신지, 얼마나 되셨죠?

김- 2007년 2월에 정년 퇴임을 했으니까?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9. 2007년에 교직을 떠나셨지만, 교직에 있을 때보다 학교현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오셨고, 쓴 소리와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교직에 계실 때와 지금, 학교현장을 비교해본다면?

김 - 안타깝게도 학교는 별로 달라진게 없습니다. 세상은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 시계는 여전히 안날로그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10. 교육의 가장 큰 문제?

김 - 지난 4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 이상민·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국회에서 ‘교육고통 해소를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일류대학만 없어지면... 학벌만 중시하지 않으면 오늘날 학교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치는 그런 나라가 계속되겠습니까? 입시제도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달라지는데 정부는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1. 공교육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

김 - 혹 “공교육정상화”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교육과정은 ‘대통령령 령으로 공포한 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과정이 사장되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살리려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상급학교시험문제를 풀이하느라고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바꾸면 무너진 학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12.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육,

김 - “우리는 시험 안 봐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오스트리아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그런 것도 없고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사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에 갔어요. 등록금 한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오스트리아에서 귀화한 여성이 KBS 1TV에서 방영했던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해 한 말입니다.

우리도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시험문제를 풀이 하느라고 교육은 뒷전이 되지 않은 이런 학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 '손바닥헌법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길 원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 손바닥 헌법책은 팔지 않습니다. 한권에 500원씩 후원금을 받고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오시면 주문하는 주소를 링크시켜 두었습니다. 또 “손바닥헌법책”이라고 검색을 하시든지 제가 CBS에 연락처를 남겨 두겠습니다.

14.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김 - 제 꿈은 제 여생에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보급되는 것입니다. 헌법책 만들어 보급한지 3년. 30만권을 보급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그 날이 훨씬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입니다.

15.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장 김용택 선생님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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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9.04.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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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4.03 05:4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는 이렇게 시작한다. 헌법이란 국민을 위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권자인 우리, 나를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다. 제 1조에서 39조까지 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인 행복추구권과 최소한의 의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이면서 자본주의 국가다.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인권과 자유와 평등을 누리도록 보장하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헌법 제 119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경제상의 원칙은 사유재산을 근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다. 민주주의가 1조에서 39조까지 개인의 인권과 자유평등을 보장하는데 반해 자본주의는 119조에서 127조까지 겨우 아홉게 조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인헤 놓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 13조 ②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 23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119조 ①, ②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에 명시해 놓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 두 체제가 양립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도 본질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상호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오욕칠정의 욕망을 가진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서 자본주의주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효과’가 극대화란 고전경제학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다. 자본주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를 거치는 동안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금융자본주의를 거쳐 이제 우리는 신자유주의시대를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성적인가? 정직한가? 윤리적인가? 정의로운가? 이윤의 극대화가 목표인 자본주의는 이윤이 되는 것이 곧 선(善)이 되는 사회다. 인간의 욕망과 결합하면 마치 마이다스왕의 손처럼 모든 것은 부패하고 변질 돼 정의니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괴물을 만들어 놓는다.


‘1퍼센트와 99퍼센트라는 말로 대표되는 최악의 불평등, 한 번 쓰이고 버림당하는 ‘일회용 인간’의 증가, 무더기 해고와 대량실업, 무차별한 자연생태계 파괴...라는 갈등과 모순의 이면에는 자본주의가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세계를 보는 눈』의 저자 데이비드 하비(D. Harvey)의 말이다. 하비는 ’자본주의의 현란한 기술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를 둘러싼 전체의 모습과 그 근본적 관계를 알 수 없도록 작동하는 발전 양식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부채, 청년실업 문제, 학생인권문제, 노인문제, 하루 평균 40명꼴의 자살...’과 같은 문제의 원인제공자는 누가 만든 결과인가?


경제정의실현! 단언컨대 자본주의의 자본은 본질적으로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의란 공정함이다. 이윤의 극대화, 무한경쟁인 생존의 자본이 정의니 윤리가 가당키나 한 일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자기에게 합당한 몫이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쟁이니 경제정의로 포장하고 있는 자본의 민낯은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본의 세계는 룰이 없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본의 횡포로부터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배분되는 경제정의란 자본주의 사전에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는 모순관계다.



398억원짜리 집에 사는 사람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0만원에 사는 사람.... 22조 6천억원이라는 세계 45위 부자인 이건희회장은 지난 2017년 병상에 누워 38억의 재산을 늘렸다. 이에 반해 투잡 쓰리잡도 모자라 N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연간 얼마를 벌고 있을까? 자본이 권력과 손잡으면 정격유착이 되고 언론과 손잡으면 권언유착이다. 교육을 비롯한 종교까지도 자본이 침투하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해 자본의 노예가 된다. 성의 상품화며 유전자변형식품이며 인류릐 멸망을 불러 올 핵무기생산까지 자본의 세계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욕망의 화신이다.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 촛불이 만든 대통령까지 경제를 걱정해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며 부자플렌들리니 줄푸세가 들통나자 촛불대통령은 고상하게 탄력근로제를 들고 나와 자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헌법이란 무엇인가? 법, 명령, 조례 규칙과 같은 규범은 강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권력이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손을 들어주는 정격유착이다.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의 대접을 받는 것이야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자본주의에서 누가 탓하겠는가? 그런데 병상에 누워 식물인간이 된 재벌회장이 38억을 벌 수 있는 나라에서 경제정의 운운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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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또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 권리란 특정인 특정한 생활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에 의하여 주어진 힘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은 사람은 정해진 대로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동시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에 명시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처럼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단지 경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국민들이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는다면 열심히 나라를 지킬 국민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한다면 나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헌법은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권리 의무를 명문화해 놓았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국가가 지켜야할 의무 즉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행복추구권은 왜 이행하지 못하는가? 최근 사망자 7명과 부상자 11명의 참사를 낸 서울 고시원은 약 5(1.5)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복도 등 탈출로가 좁아 여느 건물보다 화재에 취약한 구조다. 고시원은 고시생들이 고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라 대부분 일용직 근로를 했던 고령의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최근 5년간 252건의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쪽방촌은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다.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국가는 이들이 가진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 34조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해도 되는가? 이들에게 헌법에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만 제대로 교육을 했다면 참사를 당했을까?(평생교육의 의무) 헌법 제 31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가 있다는 알았더라면 부잣집 애완견보다 못한 이런 비참한 곳에서 살고 있었을까? 지난 139명이 숨진 밀양 화재 참사 사건 때만 해도 그랬다. 정부는 이런 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 진단을 벌이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불과 1년도 채 못돼 다시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국방의 의무'(헌법 제 39)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권리를 갖는 동시에 국가라는 질서의 테두리(국방, 치안, 안전 등) 안에서 져야할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이지만 기본권 행사가 타인과의 공동생활이나 국가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만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의무를 진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모든 국민이라는 것(헌법 제 1), 그리고 그 주인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권(헌법 제 10)을 보장하기 위해다. (헌법 제 10~39) 이 헌법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헌법 제 34) 하기 위해 입법부가 있고(헌법 제 40~65), 정부가 있고(헌법 제 61~87), 사법부가 있는 것이다.(헌법 제 101~110)

주권자인 국민이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주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심판제도(헌법 제65)를 두고 있어 비록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어기면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탄핵소추권은 입법부와 정부 그리고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키라는 명령(헌법 제65)를 어긴다면 그 직을 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헌법에서까지도 대통령이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발의를 거처 의결한 후 국민투표에 붙여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자는 불쌍하다. 정부는 당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 31)라고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었다.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는 것은 돈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주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조차도 정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의무를 다하라.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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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법대로...”를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다. 뼈 빠지게 농사 지어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에 나서면 도로교통법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중죄인 다르듯 끌고 갔다. 전투복장으로 완전무장(?)한 백골단은 농민들에게 최루탄을 쏟아 부으며 맨손으로 저항하는 이들을 폭력시위라며 주먹과 발길질에 짓밟으며 닭장차에 중죄인 다루듯 끌고 갔다.



어디 농민들뿐인가? 국민들에게 알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양심적인 언론인도 학생들에게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싶다는 전교조 선생님들도, ‘법대로 앞에 그렇게 짓밟히면서 끌려갔다. 여자도 사람이기 전에 인간이고 싶다는 여성운동도,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며 살고 싶다는 환경운동단체도 법대로..’ 앞에는 이유 불문하고 범법자기 되어야 했다. 재벌들의 횡포에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노동자도,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 사람대접 받고 싶다는 장애인도, 법대로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짓밟히며 끌려 갔다.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경찰의 폭력을 보면서 법대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착하기만 한 사람들.... 법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남에게 거짓말 한번하지 않고 살아 온 착하기만 한 사람들에게 법대로...‘란 도대체 무엇인가? 법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누구를 위해서 존재 하는가?...를 생각했다. 교실에서 제자들에게 헌법이니 민법, 상법, 형법...무슨 소송법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도 그 법이 왜 누구를 위해 필요한지를 가르치지 못했다.

교사라면서 정작 가르쳐야할 핵심적인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난 교사의 회한을 아는가? 정작 교사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한 속죄의 길은 없을까 찾다 시작한게 탈학교 학생들을 모아 삶을 안내하는 대안교육을 시작했다. 창원에서 어렵게 공부한 제자와 뜻이 맞아 보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만들었다. 건강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세종시로 이사를 오고 말았지만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는 청소년들을 위해 할 일을 찾다 다시 만난게 헌법이다. 헌법을 만나면서 그 입만 열면 하던 법대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기 시작했다. 법위에 법 헌법이 있다는 사실을....

헌법이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게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는 책 헌법. 그 헌법에는 세상의 주인은 우리. ‘사람이라는 진리가 담겨 있다. 그 헌법에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에 담아 놓았다. 그게 헌법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나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인 나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권력을 위임한 사람을 통해 내가 보다 더 사람답게 살도록 하라는 방법이 담겨 있는 책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나는 나이나, , 피부색깔, 외모, 사회적 지위, 경제력, 학력...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유하나만으로 존엄성을 가진다는 대 원칙이 담아 놓았다. 농민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짓밟혀도 좋은 존재가 아니라는 예기다.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상위법 우선의 법칙에 따라 그 법대로...’ 법 좋아 하던 사람들은 법의 법인 헌법을 위반하며 하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이니 도로교통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을 무시한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헌법읽기운동을 시작했다. 20163,1절을 기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읽기운동선포식을 하면서 시작한 우리헌법읽기운동은 시작한지 불과 3년도 채 못돼 23만권 보급이라는 기적을 만들며 주권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꿈 우리나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기를 실현하기 위해 며칠 전 법인설입을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했다. ‘우리헌법읽기운동 회원이 되어주십시오라는 이 회원배가운동을 불과 3일반에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는 또 다른 신기록을 세웠다. 이제 독재자들이 주인을 짓밟는 그 법대로가 아니라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사는...’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이 길을 달려 갈 것이다

다음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께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 회원으로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우헌국 법인 등록을 위한 회원확보 사업에 불과 2~3일 만에 117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주신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는지를 새삼스럽게 확인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631, 우헌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보급을 목표로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국회의원회관 별관에서 헌법보급 선포식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권자들은 그동안 민주국가의 주인이면서도 자신이 주인임을 모르고 살아 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대표에게 위임했지만 그들은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주인이 되어 갑질을 하며 군림했습니다.



우리헌법 제 1조 제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을 통털어 살펴보아도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나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주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주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인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적 기본권 등은 주권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요, 이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대표들의 책무요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 제 10조 제 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항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지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무없는 권리란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 주는 것이 대표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의 권리를 위임 받은 대통령을 비롯한 시도지사,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내건 슬로건입니다. 헌법을 몰라 헌법대로 살지 못한 주권자들, 헌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가르치기를 외면한 사람들... 이제 우리는 모든 가정에 헌법 책 한권씩 가지고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사는 주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권력을 위임받는 대표들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주권자를 농락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대로 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읽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헌법읽기운동은 이제 겨우 시작한지 채 3년도 되지 않았지만 손바닥헌법책은 무려 23만권이 보급된 기적 같은 사실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우헌국 회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31년된 낡은 헌법을 주권자들이 보다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신한 헌법으로 개정해 우리국민이 모두 헌법대로 살 수 있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구합니다. 다시 한 번 우헌국 회원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10. 18.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상임대표 김용 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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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7.17 06:31


헌법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문을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채 안 걸립니다

길거리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달려가 손바닥헌법책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회원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지난 촛불시민혁명으로 온 나라가 뜨겁게 달아오를 때 광화문광장에서 빠짐없이 나타나 한권에 500원 인쇄비정도로 헌법책을 보급해 시민들의 호기심과 성원을 받기도 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출범한지 3,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이 손바닥헌법책은 전국에 23만부가 보급됐으니 이제 웬만큼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까지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 정도다. 이 헌법을 다 읽어 본 국민들이 전체 국민의 몇%나 될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헌법 전문(全文)을 읽어보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고개를 흔든다. 촛불시민혁명 덕분일까?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그리고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러나 헌법조문만 암기한다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고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오늘 70번째 맞는 제헌절이다. 물론 현행 우리 헌법이 1919411일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법령 제 1로 제정, 공포된 헌법에 기초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등학교에서 헌법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직과 역할과 같은 지식으로서 헌법이다. 시험에 대비해 암기하는 헌법지식으로서는 주권자의 권리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헌법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개념을 알고 실천하지 못한다.

헌법하면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그 작용의 원리를 정한 국가의 최고기본법이라는 원론은 알고 있지만 헌법이란 우리국민들이 지향하는 이상적인 국가,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볼 수 있었듯이 대통령을 비롯한 선량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요, 주권자들의 복리를 위해 그들이 일꾼이라는 것을 헌법이 적시(摘示)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의 모든 조항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은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을 지식으로 혹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대한민국 99(2016) 31일 우리 회원들은 ‘1가정 1헌법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헌법책 제작, 보급,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이러한 우리회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과 사랑으로 23만권 보급이라는 개가(凱歌)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 걸어 온 길...>

국정농단세력들은 말한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국부요, 1948년이 건국절이라고,,,’ 헌법 전문에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4.19정신을 계승한 나라라고... 그런데 왜 전,현직 고위관료들이 그의 빈소를 찾아와 5,16정변의 주도했던 사람에게 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업적(?)을 찬양하고 촛불정부까지 나서서 현충원에 안장을 제안할까?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이요",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것이 객관적 역사적 사실일까? 그가 정말 국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만한 일을 하기는 했을까?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는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의 캐치프레이즈다.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주인인 국민들이 뽑은 일꾼들이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나라,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지는 꿈이 있는 나라. 이 땅의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삶을 따라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자만 되면 존경받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헌법이 법전에만 있는 나라에 정의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제헌절 70주년. 제헌절 아침 우리는 헌법정신이 실천되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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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8.05.28 06:30


선생님 저는 마지막 수업을 헌법수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부산 중앙여고에서 정년퇴임하시는 배종만 선생님을 서울 여의도공원 전교조 교사대회 행사장에서 만나서 들은 얘기입니다. 배종만선생님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지나는 길에 만나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을 격려하며 정년퇴임 마지막 수업을 손바닥헌법책으로 헌법수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위 사진 상단 오른 쪽(좌) 손바닥헌법책을 들고 계시는 분이 배종만선생님입니다. 가운데 분은 불편한 몸으로 오셔서 후원근으로 내놓기도 가셨습니다>

토사광란이 와서 링겔을 맞으면서도 손바닥헌법책 보급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있다... 중요한 일정에 참석해 사라졌으니 설명이 필요하고 다음 일정은 전국교사대회에 우헌국과 각 전교조 지부와 헌법 활동 협약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참여 못하는 상황에 함께 하는 동지들에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아서이다....'  이런 몸으로 수액을 다 맞기 바쁘게 행사장으로 달려온 강정미 대표님... 수액을 맞으면서도 마음은 교사대회를 떠나지 못해 텔레그램에 올리는 실시간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분입니다.

마땅히 점심 먹을 곳도 없을 것 같다며 이미영회원님은 건강식을 준비해 달려 오시기도 하고 회의 때마다 식사시간이 아깝다며 주머니를 털어 저녁식사며 간식을 준비해 저녁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의 헌법사랑입니다. 또 길거리에서 청소년들을 상대로 헌법강의를 하거나 희망하는 학교에 달려가 헌법강의를 하기도 하고 세종시에 있는 온빛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헌법교실 수업을 위해 교육과정을 만들어 함께 달려와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전교조위원장님과 각 시도 지부장과 본부차원에서 혹은 각 시도지부차원에서 우헌국 운동의 취지와 중요성, 손바닥헌법책 활용 교육 사례, 헌법책 구입신청 요구서 견본을 만들어 전국의 조합원선생님들께 보급해 모든 학생들이 헌법을 읽고 배워 실천하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1631일 첫 출간한 손바닥헌법책. 헌법책 보급운동은 이런 회원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상근자도 없이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대로 하자, 헌법대로 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헌법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일 전교조 출범 29돌 행사에는 우리 헌법읽기군민운동을 비롯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부스를 만들어 이색적인 홍보모습에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교사대회에서 참교육상을 수상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손바닥헌법책 선물...그리고 격려하러 오신분들과 인정샾 한 컷>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지난 20163월 손바닥헌법책을 처음 출간하면서 현재까지 23만권이 전국의 교사, 학생과 그리고 헌법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간된 23쇄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현행헌법 그리고 지난 개헌과정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세계인권선언, 우리말로 살려놓은 헌법, 헌법 개헌단체들이 제안한 헌법안을 수록한 특별109쪽짜리 호외판입니다. 이날 교사대회 하루에도 현장 판매와 주문받은 손바닥 헌법책은 1000권 정도가 보급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지난 운영위 때 앞으로 손바닥헌법책 보급은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보급방식에서 스스로 찾아가는 공격적인 보급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난 17일에는 전교조 위원장을 만나 ‘<헌법을 활용한> 민주시민교육을 공동 실천하기 위한 약속... 우리는 대한민국의 초중고교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의식을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협약서에 서명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부와 협약식을 맺고 전국 학교의 학생들에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선거에 출마한 전국 지자체 단체장후보와 교육감과도 협약을 체결해 우리가 꿈꾸던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갖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걸오 온 길...  대한민국 헌법 이어쓰기 클릭하시먄 유튜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권에 500원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한 귀한 선물을 하십시오. 현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손바닥헌법책 홈페이지(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를 만들어 행사안내를 비롯해 헌법책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회원들의 활동과 헌법교실, 지역활동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의 개헌안,을 비롯한 국민주도개헌네트워크의 개헌안 등 우리가 원하는 개헌에 대한 제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헌법 주문은 010-3081-1300 혹은 제 개인 폰 010-6878-0440 으로 전화 주문을 하시거나 홈페이지 통해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책 한 권 가격은 500원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후원과 응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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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4.14 08:00


손바닥 헌법책’ 21쇄 호외판이 나왔습니다. 손바닥헌법책! 이름이 이상하다고요? 책 이름이 손바닥 헌법책이라고 한 이유는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꺼내 읽을 수 있는 크기가 손바닥 안에 쏙 들어 갈 정도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랍니다. 크기가 손바닥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이란 전부가 전문(前文)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가 전부랍니다. 다 읽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대한민국 98년 (2016.)3. 1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출범식-국회의원회관>

손바닥헌법책에는 윤동주의 서시로 시작해 김구선생님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임시정부 법령 제 11919.4.11.)과대한민국 제헌헌법(헌법 제 11948. 7.17공포)와 대한민국헌법(현행헌법. 1978. 10.29 전부개정) 세계인권선언, 손바닥헌법책을 만드는 마음, 손바닥헌법책 이렇게 써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탑승객명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대로 하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법대로 하자!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대로 하자는 구호와이육사의 광야까지 수록된 책이랍니다.

이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22쇄 가 나왔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책이란 를 적어 놓습니다. ‘은 그 내용과 형태가 그 전 판과 다른 발행판을 뜻하고 는 출간 횟수를 세는 단위입니다. 처음 찍을 때 초판 횟수로는 1쇄라고 하지요. 한 쇄에 몇 부를 찍을지는 출판사 마음입니다. 몇 년 전까지 1쇄에 2000~3000부를 찍었지만 최근엔 불황 탓에 500~1000부를 찍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손바닥 헌법책은 한 1만권씩 찍었습니다. 22쇄를 찍었으니까 22만권을 발행한 셈입니다.

출판사 역사 21, 22. [부록 : 개헌 호외판]22만권을 출간했다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인쇄 역사에 신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헌법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탄생한 것은 대한민국 98(2016)31일 선포식을 하고 탄생한 단체였으니까 이제 겨우 3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기록이 가능한지 신기하시죠? 그것은 어쩌면 이 손바닥 크기에 전문과, 본문 부칙이 다 들어 간 손바닥크기의 책, 전부 읽는데 채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 우리헌법을, 우리국민들이 다 읽은 사람이 놀랍게도 소수라는데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가정 1헌법책 보급을 목표로 만들면서 나타난 반응은 21쇄, 22쇄라는 신기록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윤을 위해 판매하는 책이 아닙니다. 보급이 목적이었으니 순수하게 종이값을 비롯한 원자재 비용 을 합해 500원의 후원금으로 보급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손바닥 크기, 2만권, 거기다 책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500원이라는 후원금으로 보급하는... 신기록을 만들어 가는 책. 그 책이 바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만드는 손바닥 헌법책이랍니다.


신기록은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표지 뒷면에 나온 나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3·1혁명으로 세운.... 우리민주공화국의 헌법대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헌법에 대한 다짐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으로서 행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기를 바라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주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2222만권이 발행된 이번 [부록 : 개헌 호외판]에는 지난호와 마찬가지 제 9차개헌 현행헌법은 물론 대한민국주권자인 국민이 개헌 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자들의 의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록 : 개헌 호외판]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파업을 하고 있는 모습에 기다리다 못해 발의한 대통령 발의안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핵심 내용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 밖에 1, 손바닥헌법개헌 특집 취지문, 2. 10대개헌안 선정투표,(1000인원탁회의 결과)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4. 농민헌법운동본부,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6. 알기쉬운 헌법만들기 국민운동부, 7.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8. 참 교육 동지회, 9, 참여연대, 10.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11. 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1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3. 민주노총한국노총, 14. 국회헌법개정특별위훤회...를 요약한 내용 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민중보호관까지 담았습니다.

이런 알찬 내용의 책을 후원금 500원으로 보급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신기록이 아닐까요? 어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총회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종시에 살기 때문에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 새벽 2시경이라야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닙니다. 대부도에서 오시는 대표님도 계십니다. 우리회원들은 수당이나 인건비가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가는 출장까지 본인의 주머니를 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면 운영을 위해 강사비의 일부를 후원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 한두 권씩 나눠 주는 홍보책까지 자기가 사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책을 만들고 운영위원회며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밤을 새는 회원이 있는가 하면 회의 때마다 주머니를 털어 김밥이나 간식을 사오기도 하고 쉬는 시간도 없이 밤 11시까지 회의를 하는 날도 다반사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이 보급되는 그날을 위해...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그날을 위해 신명난 사람들이 만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헌법책 보급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주문은 <바닥 헌법책> 주문서를 클릭하시거나 손바닥헌법책 홈페이지,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클릭하시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광고에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바로 주문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주권자들이 행복한 나라.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자기권리를 누리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하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 회의 마치고 늦게 돌아와 오늘 발행이 늦은 점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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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12.14 06:3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필자가 퇴임하기 전 교실 전면 흑판 위에 붙어 있던 급훈이다. 이런 사진이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기는 했지만 당시 창원지역 노동자들은 노동이 부끄러운 공돌이 공순이였다. 못 배우고 못났으니 땅이나 파먹고 살던지, 노동이나 해서 천대받고 살라는 운명론적 이데올로기였다. 요즈음도 노동자라는 이름이 부끄러워 근로자로 바꾸고 근로자조차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다시 기간제 근로자(임시직, 촉탁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트타이머),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도급, 위탁, 용역, 재택근로)로 서열화했다.



그 때 뿐이다. 노동자가 홀대 받는 세상,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언론에 잠간 이슈가 될 때면 금방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아직 별로 달라진게 없다. 실제로 비정규직이 1000만명이 넘었지만 노동자는 아직도 일회용품 취급을 당한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 제 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보장하고 있지만 법은 아직도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번 개헌에서는 근로자라는 이름을 반드시 노동자로 바꿔야겠지만 노동3권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배려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권이요 자유권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던 이병철회장의 철학은 이제 신화가 됐지만 아직도 시가지 입구에는 당당하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도시일까? 노동자들이 사람대접 받고 살기 위해서는 헌법을 비롯한 노동조합법..을 통해 약자인 노동자들을 지켜 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엄연히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노동 존중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 노동자는 부끄러운 이름인가


노동력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을 일컬어 노동자라 한다. 대학교수를 비롯해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환경미화원... 모두가 노동자들이다. 노동자가 부끄러운 이름으로 만든 것은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갖게 해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조리사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그 아줌마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냐?”


국민의당원내수석부대표였던 이언주가 한 말이다.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시각은 해가 바뀌어도 달라지는게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단결조직이고 노동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자본가에게 저항하고 투쟁하는 법률이 보호하는 조직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빨갱이 취급하며 경제가 무너진다고 난리다. 모스크바보다 더 추운 날씨에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부장들이다. 1214일 현재 44일째다. 위원장수석부위원장 단식 재개 11일차, 시도지부장 단식 재개 9일차, 2016년 해직교사들은 단식 9일째다. 광화문 천막에서는 현재 27명이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가 단식농성을 하는 이유는 법외노조 철''교원차등성과급제 폐지', 그리고 '원평가제 폐지'. 법외노조철회는 국정교과서반대로 박근혜정부의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는 해고자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노조 아님을 통보한 것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비롯한 적폐세력들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런데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세월호와 시국선언에 앞장서 싸웠던 전교조교사들은 감옥보다 더 차가운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이다. 노동자가 홀대받는 세상은 언제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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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8.21 06:30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 708·15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한 말입니다. 문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절에 대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 때임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문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8·15건국절 논란은 20067월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을 기고하며, 처음 공론화됐다. 이어 20079월 당시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칭하는 내용을 담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 후 이명박 정부는 2008815일을 건국60주년으로 규정해 기념행사를 준비했으나 야당은 불참했다. 이러한 건국절 논란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와 헌법을 부정하던 뉴라이트와 수구세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99년이다. 보수를 가장한 수구 친일세력들은 19458.15를 건국절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이승만조차 연호를 '대한민국 30'으로,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을 '대한민국 30'으로 표기해 놓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간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8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주장은 뉴라이트와 보수세력들의 주장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 아니라 초대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후 박근혜정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로 시작하는 우리헌법 전문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건국을 임시정부를 수립한 1919년으로 잡고 있다. 대한민국 건국이 1919815일이면 99일 정부를 수립한 북한은 우리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어 8.15가 건국절이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한다.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이북은 대한민국영토다. 우리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명시하고 있어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라는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우리헌법은 분명히 북한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한반도 북쪽 영토는 우리 땅이며 북한 주민은 우리국민이다.



옛날옛날, 아주 옛날에는 아기를 달랠 때 호랑이가 온다고 했다. 그 후 일제 강점기시절에는 호랑이 대신 순사가 해방 후부터는 빨갱이또는 종북이 공포의 대상이었다. 분단 대한민국에서 집권을 위해서 써 먹던 수법이 빨갱이 혹은 종북이다. 정통성이 없거나 장기 집권을 위한 수구세력들이 주권자를 겁주던 이데올로기가 빨갱이 혹은 종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호랑이를 두려워하던 아이가 호랑이를 보지 못하고 겁을 내듯이 빨갱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빨갱이니 종북하면 겁부터 집어 먹는다.

<8·15가 해방이 아닌 건국절이라는 자들은 누군가?>

주권자인 국민을 겁주고 입과 귀를 막고 살아 온 세월 70. 종북을 무기삼아 집권해 역사를 왜곡한 그들은 누군가? 빨갱이니 종북을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겁주던 뉴라이트와 친일, 유신의 후예 수구세력이 그들이다. 친일에 뿌리를 둔 그들은 식민지근대화론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뉴라이트 세력. 이명박 박근혜, 강제섭, 이상득, 유인촌, 이영훈, 김태련, 박효종, 신지효, 홍진표, 안병직... 등 정치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종교계... 인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친일잔재청산에 실패로 살아남은 빈민족 세력들이 보수라는 가면을 쓰고 헌법을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다. 주권자들이 눈을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 좀비처럼 남아 있는 반헌법, 반민족, 적폐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그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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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6.30 06:30


헌법과 교육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헌법과 교육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교육이란 학습자에게 헌법의 가치를 내면화 하는 과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교는 헌법교육이란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나와 무관한 헌법. 교칙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범이지만 헌법이란 나의 생활과 무관하거나 몰라도 되는 것쯤으로 알고 잇다. 결과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도 없이 헌법은 몰라도 되고 교칙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규범으로 알고 학교생활을 마치게 된다.

<2017. 6월 20일 2~6시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있었던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 

학교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요, 내 삶을 규정하는 삶의 지표이기도 한 헌법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현행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우리나라 학교육 전 교육과정을 통해 단 한 한 번도 읽어 볼 기회조차 없는 헌법. 그 헌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현장에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운동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서 시작으로 학교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이 공동주최하는 헌법교육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62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3시간에 걸쳐 열렸다. 필자가 진행했던 이 토론회에서는 김승환전북교육감의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이라는 기조발제에 이어 우리헌법읽기국민우동본부공동대표인 이주영대표의 학교헌법교육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 우리헌법읽기공동대표이기도 한 홍윤기동국대 교수의 민주공화국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방안: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 순으로 진행됐다.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_헌법교육_강화_방안_정책토론회_20170620초고.pdf

이 자리에는 인천행동하는양심 공동대표이신 김재용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박혜영님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교수, 건국대 한상희교수가 토론자로 참여 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대통령의 오는 2022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일부시민단체와 학계에서의 관심과는 달리 정작 주권자인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은 나와 무관한 정치인과 헌법학자들의 몫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헌법에 대한 무관심은 우연이 아니다. 9차개헌 헌법인 현행헌법 또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은 헌법의 주체가 아니라 87년 민주화운동의 결실을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적 타협으로 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만들어 내놓은 결과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주권자인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은 권리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다분히 주권지향적이다. 선진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의 인권지향적인 헌법과는 거리가 멀다. 어쩌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헌법교육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학교가 헌법교육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 속에 담아 스위스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헌법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6월 29일 오후 3시~5시 세종시가득초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주제의 교사연수장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의 헌법읽기운동의 노력은 출범 1년 여만에 손바닥헌법책 17만권의 보급이라는 놀라운 성과와 함께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헌법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요청하는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 가득초등학교 교사회에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에 헌법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이유, 헌법 조항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강의 요청이 있어 629일 가득초 교사연구실에서 학교에서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수가 있었다.(강의안 :  헌법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hwp 가득초 강의자료.pptx

이러한 노력은 비록 일부학교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권의식을 높이고 민주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표로서의 헌법, 생활 속의 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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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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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2017.02.07 06:53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 한푼의 강사료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헌법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도착 즉시 이학교 지킴이 선생님(학부모보조교사) 29명과 수업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업은 1교사 4학년, 2교시 5학년, 3교시 6학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정미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먼저 이학교 실내체육관에 4학년 학생 180명이 5학년 137명, 6학년 141명이 우리헌법을 공부한 후 학급 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 됐습니다. 1교시는 4학년 180명이 16개조로 편성해 이끔이(서울에서 한달 간 준비한 수업보조교사)선생님과 29명의 지킴이(이 학교 학부모 보조교사)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박인희선생님이 준비한 헌법강의, 김태현선생님의 학급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진행을 위한 PPT자료와 MP4자료입니다. 크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6학년 3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mp4

온빛초 아하! 헌법 마당.pptx

 


헌법강의를 마치고 김태현선생님의 사회로 학생들은 헌법카드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헌법조항을 생활에 실천하기 위한 학급 헌법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권을 내가 소속된 반에서 어떤 약속을 만들어 서로 지키면 자신의 권리를 생활속에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한 모범학급헌법을 보면서 우리학급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약속을 통해 헌법이 주권자가 만드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자신이 제안한 약속을 수정하고 다듬어 학급헌법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은 학급담임선생님에게 과제로 남겨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36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 공무담임권..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홍윤기대표님의 동국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과 헌법커뮤니케이선 수료생들이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해 대부도에 사시는 강정미선생님과 박인희, 김태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달여 동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주 모여 자료를 준비하고 표준 학급헌법을 만들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모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날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끔이 선생님들과 지킴이 선생님들의 소통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정보완해 이날 한시간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게 학교에 대한 민주교육의 평가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신체의 자유도 유보 당하고 오직 '가만 있으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웃지 못할 법까지 만들었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펄쩍뛰는게 오늘날 학교의 민주교육의 현실입니다. 




헌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권리보다는 의무를, 그리고 국가의 조직이나 정체에 대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도, 평등권도, 참정권도, 청구권도, 생존권(사회권)도, 행복추구권도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헌법교육은 '초등학생인 '나'는 헌법으로 덕보고 있는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와 학용품이 헌법 제 31조에 보장된 권리찾기며, 초등학생인 '자신'까지도 조세의무를 행사하는 권리행사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사례를 찾아 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깨우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칙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읽어 보지도 못하고 들키면 범법자가 되는 교육, 학생들이 학급헌법을 만든다는것은 어쩌면 학교민주교육의 혁명이 아닐까요? 나라의 주인인 내가, 내가 지킬 약속(학급헌법)을 만들고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친구사랑하는 마음을 생활화 한다면 왕따나 학교 폭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한시간 헌법수업을 위해 한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알찬 수업, 더 알찬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헌법교육은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인 나와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익혀 체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큼 한걸음 더 내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배워야 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일류학교도 있어야 하고 예체능교육도 필요하지만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겠습니까?    



새벽부터 서울에서 그리고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 한걸음으로 달려오신 이끔이선생님들... 지킴이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본부 가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선희선생님 이규리선생님 정주연선생님...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날의 행사가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온빛초 가명현교장선생님의 헌법사랑과 협조해 주신 온빛초등학교 교직원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온빛초에서 한 헌법교육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널리퍼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대한민국 탄생 98주년 생일한마당과 함께 출범식을 합니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모두 헌법을 읽어 알고 실천함으로써 대민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_생일잔치_기획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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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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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8 07:13


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지만... 그냥 가져가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책값을 받으면 안 된다더군요. 500원은 책값이 아니고 후원금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촛불집회를 왜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추위에 찾아와 시멘트 바닥에 앉아 분노하며 구호를 외칠까요? ‘공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법이, 헌법이 무너지면 안된다. 그것 때문입니다. 땀흘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가는 것.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칙은 깡패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깡패집단에서나 통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들키면 부끄러워 숨거나 사과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할 온갖 짓을 다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피눈물이 난다느니 혼이 비정상이라느니.. 하며 네 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것그것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느니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살지만 공적인 일,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초보 엄마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부모들, ·고등학생들, 대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박근혜 물러나라입니다. ‘탄핵을 했으니 됐지 않은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싸우자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면면도 각양각색입니다. 세상을 바궈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몸담은 사람에서부터 집회라는 곳은 생전 처음 와 보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인간적인 예의...그런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인 김기춘과 우병으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세월호 유가족의 호소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재벌이 권력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못살게 군것에 분노해 재벌해체를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가 보면 참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사람, 혼자서 소화시키지 못해 찾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현대판 아고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라 피흘리며 싸워 온 분들이 있어 내가 살 수 있다는 역사의식. 민주주의는 더불어 나누며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공부하는 역사의 장이요, 혁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밤을 세워가며 고생한다는 것,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 안 될 일을 그 누구도 상처 받는 일, 억울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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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12.11 09:00


"박근혜가 우리편이 아닐까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촛불집회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 차 안에서 사무처장님의 말에 일행은 피로를 잊고 웃었습니다. "박근혜가 계속 저렇게 버티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의 농담 속에는 박근혜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놓치고 '전국민을 상대로 갋아 보겠다는 독기어린 판단'이 국민들의 민주의식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닐까요? 

몇년 만에 처음 늦잠을 잤습니다. 4~5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뉴스를 검색해 하루도 삐짐없이 매일같이 글을 썼었는데 어제는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차를 예약했지만 왕복 입석표를 겨우 구해 다녀 오느라고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왕복 입석에다 손바닥헌법책 홍보하느라 서서 보냈던 하루가 제 체력에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막차를 타고 집에 와서 1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으니까요. 

탄핵이 결정된데다 날씨까지 추워서 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둠이 내리자 촛불에 참석하겠다는 사람들이 놀라울 만큼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만 80만 명, 지역에 24만 명 해서 104만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의 분위기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와 가족 그리고 초중고생 젊은이들, 머리가 허연 노인들의 행열은 그대로 였습니다. 

어제 촛불집회에서 달라진 모습이라면 곳곳에 '박사모' 같은 노인들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돠 말싸움을 하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불리하겠다 싶으면 꽁무니를 빼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사람들은 이들의 이러한 행동인 오히려 박근혜를 욕보이는 일이라는 것을 박근혜 측 사람들만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국회에서 탄핵결정까지 났는데 왜 사람들은 촛불을 끄지 못할까? 그것은 박근혜가 저지른 일이 너무 크기도 하겠지만 '그의 사과가 사과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4년. 검찰이나 언론은 '최순실게이트'로 몰고 가지만 촛불의 구호에서 볼 수 있듯이 '최순실을 처벌하라'는 구호는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박근혜 퇴진, 탄핵, 구속...' '재벌을 해체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하라'는 구호가 '박근혜를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와 같은 구호로 바뀌어 광화문을 뒤덮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소 농민단체나 시민단체가 이런 구호를 했다면 수구세력이나 찌라시언론들은 어김없이 빨갱이'나 '종북세력'으로 몰아갔겠지만 초등학생들까지 참석한 집회에 이런 구호는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비선실세’ 최순실씨이 설립한 국내 회사 더블루K 등에 재벌들 정경유착의 비밀이 탄로났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모습에 속시원하게 파헤치지 못하는 국회청문회나 검찰의 모습에 화가 난 국민들이 촛불구호로 나타난 것입니다. 

땀흘려 일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국민들을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최순실과 박근혜가 한 짓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지나야 집에 돌아오는 학생들이 정유라의 비웃음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다면 오리혀 이상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금을 빌려 공부보다 취업준비를 해야하는 대학생들... 졸업 후 100만원도 못받는 비정규직 임금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3포 5포도 모자라 N포세상, 헬조선을 사는 젊은이들이 왜 분노하지 않을 까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앗아간 무리들이 바로 재벌들이라는 것을 깨 닫게 한 박근혜... 정말 우리편이 아닐까 하는 농담아닌 농담이 촛불을 끄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양극화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들이 만든 덫 때문이라는 것이 들통 났기 때문입니다. 연례행사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물가가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간접세 때문이며 땀흘려 일한 농민들이 농산물 가격을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유도 재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공부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쳐라!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이데올로기가 왜 나왔는지, 순진한 민중들을 어떻게 마취시켰는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법없이도 살 사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재벌의 나라. 그 재벌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나라의 주인인 노동자와 농민은 노예로 살아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촛불은 분노요, 정의요, 평화요, 사랑입니다. 민중들에게 덧씌워놓은 이데올로기를 걷어내고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평화입니다,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나라를 만드는 혁명의 횃불입니다. 이제 우리는 촛불을 통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요, 공화제가 대통령이나 재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농민,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고 계속 버티어 주면 좋겠다"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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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6.12.04 07:06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평화의 혁명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 뜨거운 촛불을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촛불을을 한마디로 '분노'로 정의히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요, 평화를 갈구하는 정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진 출처 : 중앙일보, 연합뉴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예외없이 평화의 촛불집회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뒷편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딸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 부부간에 함께 나온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는데... 실정법을 어겼는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사건건 편들어 줘 떡검이니 견찰이라는 욕을 얻어 먹던 검찰까지도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예외였습니다. 주인인 국민들의 편도 정의편도 아니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은 '뇌물 수수죄니 권력남용'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현행범이라고 적시했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바로 정의요, 민주요 주권의식의 정당한 표현입니다. 이번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유달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앗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역사의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주주의를 배우는 이보다 더 귀한 현장 체험학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시민들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나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박근혜를 만든 몸통, 최순실을 몸만든 몸통이 바로 당신네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주의적이고 사악한 주권자기만세력을 규탄하고 기름장어같은 짓을 못하게 항의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며 세종시당사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해체하라!'라고 말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 세월호..... 억울하게 비명에 간 아이들을 기억하자는 국민정서는 노란우산에 이어 기럭달력이 등장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말잘듣는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 국민의 생명고 ㅏ재산을 지켜줘야할 대통령이 7시간동안 실종됐는데 그 비밀을 밝혀 그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을 잊지 말자는 탁상용 달력을 만들어 잊지말자는 노력이 촛불집회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절대로 빠질수도 빠져서도 안 되는 또 하나!! 우리헌법읽기 운동...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 헌법읽기, 전국민 주권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역사의 현장을 담아 놓겠다는 어머니들... 몇천원 하는 과자는 쉽게 손에 쥐어 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는 책. 그 책이 500원의 후원금으로 볼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권리, 국민으로서 누릴 정당한 권리거 무엇인지 읽게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법책을 펼쳐 놓고 있는 곁을 지나치면서 그 책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처럼 정의당도 역시 찬밥입니다. 집회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서 이렇게 아파트 창문에 달아달라고 이런 걸개를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는 불행한 나라..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했다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정당해산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또 쪼개지고 갈라져 다시 일어서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 쯤 국민의 수탈자 새우리당이 해체되고 진짜 중산층을 대변 하는 야당 그리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올까요? 외롭게 투쟁하는 정의당에 박술르 보냅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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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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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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