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교육2019.10.22 04:47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본문 제 1조 ①항과 ②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진술해 놓고 제 8조에는 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그 주권의 행사를 대표자만 행사할 수 있는 나라.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헌법 제 36조 ③항은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장’이 되고 제40조 ①항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하고 제41조 ①항은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하는가 하면 53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59조 ‘국회를 해산할 수 있고...’라고 해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라고 공공연히 공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유명무실’한 언어의 유일뿐입니다. 스스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이런 헌법을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헌법을 정당화한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입니다. 이런 헌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교사가 ‘민주주의’니 ‘공화국’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유신헌법을 투표율은 80%, 찬성률은 73.1%로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공공연히 선언하고 3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신대통령은 주권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박근혜가 후보시절 “법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라는 세상은 국민들이 ‘아버지 박정희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요, 유신헌법이 한국적민주주의’라고 알리고 싶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꿈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진실이요, 그런 생각을 옳다고 믿도록 만들기 위해 국정과서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가끔 반골들이 등장하면 헌법보다 상위법(?)인 국가 보안법으로 빨갱이 이데올로기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촛불정부라면서... 왜 국민들을 깨우지 못할까요? 문재인 정부는 왜 유신헌법과 국정교과서 그리고 기레기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주권자들을 깨우지 않을까요? 여론을 존중해야한다고요? 여론이란 주권자들의 수준이요, 주권자들이 민주의식과 비판의식 그리고 주권의식을 얼마나 확고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순종적인 국민, 권력 앞에 작아지는 노예근성. 이해관계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흑백논리며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과 같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주권자들을 두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헌법 제 31조 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평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유명인사들 불러 일회성 강의로 구색을 맞추는게 평생교육의 진흥일까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국에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는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 제 10조는 왜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요? 주권자들이 민주시민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면서 ‘국가의 의무’,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은 왜 무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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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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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원 한번 하시죠^^

    2019.10.22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 대통령은 정서적,지적으로 결핍이 있어 보입니다.하긴 부모를 모두 총으로 잃었으니 정신적 트라우마가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수구세력들이 자기들의 권력 연장을 위한 허수아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한 느낌이 들던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 향수병'에 걸린 사람들이 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으로로 정신발달 장애 여성을 대통령으로 뽑았어요. ㅜㅜ

    국민들을 국정 교과서에 세뇌 시켜야 하는 목적도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네요.

    2019.10.22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당연하지만
    너무 정치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상식조차도 상식과 비상식으로 나뉘는 세상이라...
    어쩌면 깨어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우리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19.10.22 1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은 국민의식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라 수준에 맞는 정치 현실이 참 서글프네요.

    2019.10.23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19.08.29 05:51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원만하게 생호라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법의 법이요, 나라의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 사회에는 많은 사회화 기관과 재 사회화 기관이 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자체나 시민단체들의 초청강연...행상에 헌법을 쉽게 제대로 강의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의 구성원들은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며 국가의 보호를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노동자로 살아갈 사람은 노동법을 알아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육자들은 교육법을 알아야 한다.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언론규범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구나 이런 모든 사회규범의 규법인 헌법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귄리를 제대로 보호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 왜 이런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헌법을 전공한 수많은 사람들 법조계에 일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법조계 지망생들... 헌법재판소와 법률관계기관들... 특히 헌법 제 31조 5항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는데... 왜 이행하지 않고 있을까?

우리헌법에는 전문에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과정, 헌 법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이념과 기본적 가치질서들을 담고 있다. 본문은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해 130조로 구성되고 부칙을 6조로 구성되어 있다. 분량으로 말하면 전체를 다 읽는데 40분도 채 안 걸린다. 헌법의 표현에 나타듯이 '모든 국민'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진술돼 있다. 이런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 불과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 헌법을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 1조는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정도지만 "민주주의 가 뭐예요? 공화국이 뭐죠?" 라고 물어 보면 명쾌하게 대답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더구나 헌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의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될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과 같은 권리와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이런 권리를 지켜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학교나 정부 그리고 지자체가 해야할 의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앞당기는 길은 무엇일까? 헌법을 읽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라는 사실을 알아 주인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앞다겨보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2016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헌법을 읽고, 헌법을 알아, 헌법대로 살자'는 사람들이 모여 회원으로 가입해 만든 단체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다. 초등학생에서부터 80에 가까운 노인까지 모인 단체. 회비도 능력에 따라 3000원 5000원 그리고 1만원이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헌법읽기운동을 하고 있다. 

10명의 이사들이 22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올해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전국조직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 배가 운동을 벌이고 있다. (클릭하시면 회원 가입 하실 수 있습니다)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의 후원금으로(클릭하시면 손바닥헌법책을 주뮨하실 수 있습니다) 받아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 권을 가지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어떤 선생님들을 헌법책을 구입, 자기반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헌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헌법책을 주문, 이웃에 선물하는가 하면 어떤 가게는 헌법책을 전시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분들고 있다. 

연예인 김재동씨처럼 헌법 전문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헌법이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 그것도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부그러운 일을 없지 않을까?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권력 앞에 작아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고 주인들에게 폭력으로 되돌려 주는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쥐나라 국민들이 고양이 지도자로 뽑는 마우스랜드 이야기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는 짝사랑하는 비극을 그쳐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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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교육2019.04.25 06:21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과정 사회과 단원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 시민참여 단원에 언급하고 있지만 권리로서의 헌법이 아니라 의무와 지식으로 헌법을 배우는게 전부다. 중등학교에서도 민주주의와 국가, 정치과정과 사회, 헌법과 우리생활, 개인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모든 학생이 아닌 문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헌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 인문계학생들이 선택과목으로 배우는 헌법도 정치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정치나 법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장님 코끼리 구경하는 정도다.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적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교육과정을 통해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것마저도 내 삶의 안내가 아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지식으로서 암기정도다. 이런 헌법교육이란 나의 삶과 무관한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하다.

헌법은 ‘국가의 조직, 구성, 작용에 관한 모든 국가법의 체계적 기초가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근본법’으로 10조에서 39조(22%)까지는 주권자에 관한 내용이다. 그밖에 국회가 40조~65조(19%),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66조~85조(15%), 행정부 86조~110조(18%), 법원 101조~110(7%), 헌법재판소가 111조~113조(1%), 선거관리 114조~116조(2%), 지방자치가 117조~ 118조(1%) 경제가 119조~127조(6%), 헌법개정이 128조~ 130조(2%)로, 헌법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만들어 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대한민국의 헌법의 핵심은 무엇일까? 헌법의 주인인 주권자의 권리에 대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시작한다. 주권자인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권리의 주체와 객체 즉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이를 보장할 의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는 없고 권리만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정신적 자유(양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을 권리인 평등권,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3권, 환경권,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의 권리 등의 사회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과 같은 참정권 그리고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가 같은 청구권을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다 탄핵심판에서 그 직을 물러났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헌법이 증명한 사례다. 어디 박 전 대통령만 그런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19대 문재인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 중 ‘모든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실현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몇 명이나 될까? 정권의 안정이나 장기집권을 위해 정적을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자를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어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아닌 재벌을 위한 부자플렌들리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고 주권자의 입을 막기 위해 줄푸세정치를 하다 탄핵을 당하기도 했다.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은 헌법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헌법교육은 단순히 법지식을 전달하는 사회과목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 기본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역사적 사례에 대한 지식과 함께 시민의 권리가 생겨난 과정과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과 역할 분담식 교육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 책임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과목을 교육과정에 넣어 체계적인 헌법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사이비 정치인들이 말로는 주권자를 위한다면서 주권자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으로 탈법으로 부를 독점하고, 약자에게 갑질을 하는 시대를 끊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대통령의 묘비문 원본에 쓰여 있는 글이다. ‘깨어 있는 시민’이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실천하는 국민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전 국민이 헌법을 배워서 알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이 위해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헌법을 읽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아 행사할 때 헌법이 지향하는 주권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촛불정부인 문재인 대통령은 초·중등 교육과정에 헌법과목을 넣어 모든 국민이 주권자로서 민주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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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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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더도 덜도 말고 주1시간씩 편성되었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9.04.25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게요. 헌법을 알아야 민주적 소양을 기를 수 있을 텐데요.

    2019.04.2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과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또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머리가 지끈거릴 테니까요...

    2019.04.25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헌법을 알게되면 권리도 알게 되는거죠. 모르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의 민주화 헌법을 제대로 읽는 운동이 활발히 일루어지길 소망하네요. 오랜만에 방문했네요. 잘 지내셨지요?

    2019.04.26 00: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2.13 06:15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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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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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요즘 제일 없어져야 할것중의 1순위가 조.....선일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9.02.13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토착왜구세력들 꼭 청산되어야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2019.02.13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기득권자...
    있는자들이 만드는 더러운 세상으로 보이는 요즘입니다.ㅠ.ㅠ

    2019.02.13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친일잔재 청산을 못한 과오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네요. ㅜㅜ

    2019.02.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친일잔재 청산을 못한 과오가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네요. ㅜㅜ

    2019.02.13 08: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요 스카이캐슬은 진작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들 난리더군요.

    2019.02.13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19.02.14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02.04 07:13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란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형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없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기는커녕 막가파식 생떼 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주권자의 생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뒷전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대표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인 적폐다.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국회에서만 실현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의 의식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의식이 없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전체주의, 군주제 과두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집의 주인은 가족구성원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삶에 쫓겨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산가족이 되어 민주주의의 생활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남의 나라 얘기기가 되고만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 체화해야 할 학교는 민주적인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학식 때 학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교칙은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읽어 보는 학생이 없다. 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교칙에 복장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고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다. 왜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학생답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학교에는 학생자치기구인 학급회도 있고 전교 학생회며 동아리들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논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는가? 학급회장은 학급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교학생회에 반영하는가? 그런 절차와 과정, 회의가 있기나 한가? 학급회장이나 전교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 하는 과정은 없고 담임이나 학생부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수동정적인 상활에 길들여 진다. 교무회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전달하는 장이요, 학부모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가?


어디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주민들이 몸담고 사는 주민자치지구인 주민자치센터는 어떤가? 이름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의 들러리다. 주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하는 센터장이 아니라 시장의 발령을 받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겠는가? 센터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다.


시군단위에는 명색이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고 있는가? 자치구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시군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눈치보기 바쁘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는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야당은 정당이라기보다 뒷골목 양아치수준이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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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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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근 더 기고만장 해졌습니다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9.02.04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폐세력이자 뒷골목 양아치 집단을 퇴치 못했으니 민주주의가 저만치 뒷걸음질 치는군요.

    2019.02.04 13: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걱정되는 정치판입니다.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2019.02.05 0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01.10 06:30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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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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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금부과로 어느 정도 균형을 잡는게 필요한데 반발이 너무 심하네요..

    2019.01.10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난 보수정권들이 낙수효과를 말하며 기업들에 돈을 퍼주었지만, 결국 사내 유보금만 쌓아놓은 꼴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 그와 반대 개념인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소득주도성장정책입니다. 최저임금인상 역시 그의 일환이죠. 이 정책은 미미하지만 분배효과도 있으며,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정책의 효과가 어떤 추이를 나타내게 될지 진득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01.10 1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3.05 07:51


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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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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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500만이 모이면 어느정도인지 저들은 모르는가봅니다..
    터무니 없는 통계와 발상은 꼭 누구를 닮았네요..

    2017.03.06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촛불시위와...택극기 시위...
    그들의 집단력으로 불의를 덮으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잘 보고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17.03.06 0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박근혜 탄핵 반대 듣기도 보기도 징그럽고 끔직합니다. 제발 순리대로 끝을 보기를 정말 간절하네요.

    2017.03.06 1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17.02.07 06:53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 한푼의 강사료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헌법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도착 즉시 이학교 지킴이 선생님(학부모보조교사) 29명과 수업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업은 1교사 4학년, 2교시 5학년, 3교시 6학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정미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먼저 이학교 실내체육관에 4학년 학생 180명이 5학년 137명, 6학년 141명이 우리헌법을 공부한 후 학급 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 됐습니다. 1교시는 4학년 180명이 16개조로 편성해 이끔이(서울에서 한달 간 준비한 수업보조교사)선생님과 29명의 지킴이(이 학교 학부모 보조교사)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박인희선생님이 준비한 헌법강의, 김태현선생님의 학급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수업 진행을 위한 PPT자료와 MP4자료입니다. 크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6학년 3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mp4

온빛초 아하! 헌법 마당.pptx

 


헌법강의를 마치고 김태현선생님의 사회로 학생들은 헌법카드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헌법조항을 생활에 실천하기 위한 학급 헌법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권을 내가 소속된 반에서 어떤 약속을 만들어 서로 지키면 자신의 권리를 생활속에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한 모범학급헌법을 보면서 우리학급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약속을 통해 헌법이 주권자가 만드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자신이 제안한 약속을 수정하고 다듬어 학급헌법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은 학급담임선생님에게 과제로 남겨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36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 공무담임권..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홍윤기대표님의 동국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과 헌법커뮤니케이선 수료생들이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해 대부도에 사시는 강정미선생님과 박인희, 김태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달여 동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주 모여 자료를 준비하고 표준 학급헌법을 만들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모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날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끔이 선생님들과 지킴이 선생님들의 소통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정보완해 이날 한시간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게 학교에 대한 민주교육의 평가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신체의 자유도 유보 당하고 오직 '가만 있으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웃지 못할 법까지 만들었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펄쩍뛰는게 오늘날 학교의 민주교육의 현실입니다. 




헌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권리보다는 의무를, 그리고 국가의 조직이나 정체에 대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도, 평등권도, 참정권도, 청구권도, 생존권(사회권)도, 행복추구권도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헌법교육은 '초등학생인 '나'는 헌법으로 덕보고 있는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와 학용품이 헌법 제 31조에 보장된 권리찾기며, 초등학생인 '자신'까지도 조세의무를 행사하는 권리행사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사례를 찾아 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깨우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칙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읽어 보지도 못하고 들키면 범법자가 되는 교육, 학생들이 학급헌법을 만든다는것은 어쩌면 학교민주교육의 혁명이 아닐까요? 나라의 주인인 내가, 내가 지킬 약속(학급헌법)을 만들고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친구사랑하는 마음을 생활화 한다면 왕따나 학교 폭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한시간 헌법수업을 위해 한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알찬 수업, 더 알찬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헌법교육은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인 나와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익혀 체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큼 한걸음 더 내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배워야 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일류학교도 있어야 하고 예체능교육도 필요하지만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겠습니까?    



새벽부터 서울에서 그리고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 한걸음으로 달려오신 이끔이선생님들... 지킴이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본부 가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선희선생님 이규리선생님 정주연선생님...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날의 행사가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온빛초 가명현교장선생님의 헌법사랑과 협조해 주신 온빛초등학교 교직원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온빛초에서 한 헌법교육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널리퍼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3월 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실에서 대한민국 탄생 98주년 생일한마당과 함께 출범식을 합니다.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모두 헌법을 읽어 알고 실천함으로써 대민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써 자리매김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이 지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_생일잔치_기획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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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년초 생활규정만들기에 활용하면 좋겠어요. 개학이라 함께 참여못해서 아쉬워요.

    2017.02.07 07: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 행사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어제 세종시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군요. 학기초라서 많이 바쁘시겠네요. 선생님 이동하신학교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2.07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이겠습니다..^^

    2017.02.07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장선생님의 생각만 바끠어도 학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빛초 가명현교장선생님들이 계시면 가능하지요. 혁신학교의 목습은 바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7.02.07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3. 민주 시민으로 가는 초석이 될것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일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 하신 청소년이 보아도 좋을 영화를 오늘 간단하게
    올렸습니다^^

    2017.02.07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댓가를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이렇게 열정적이고 감동적인 수업을 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헌법교육에 대한 사랑이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불이 붙ㄱ디를 기대해 봅니다

      2017.02.07 15:26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공백이 길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자주 뵙겠습니다.

    2017.02.07 08: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목사사님 정말 오랬만이네요 그 동안 잘 계셨습니까? ? 앞으로 좋은 글로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02.07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5. 오호, 정말 듣던 정 반가운 소식이네요.
    이런 흐름들이 모여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헌법가치가 빛나는 공화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아, 너무 기분 좋네요. 정말...ㅎㅎ

    2017.02.07 10: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가족과 함께 해주신 분들을 보면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다른학교에도 이런 공부가 있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02.07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와!!!!!!!!!!!
    대단한 일입니다.
    꼭 성공해서 전국적으로 퍼지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2017.02.07 1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시간 수업을 위해 한달동안고생한 준비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랍니다. 다른 학교로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02.08 11:03 신고 [ ADDR : EDIT/ DEL ]
  7. 모두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2017.02.07 1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지금 이 교육을 받은 어린 아이들..
    훗날 헌법 박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헌법이 일부 부역자들에게 유린되지 않게 철저한 감시자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2.08 0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마 중고등학교를 가면 힘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는 교칙이 버티고 있으니까요..

      2017.02.08 11: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3.22 06:58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간담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말이라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회의원이 듣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간담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 각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만 잠간 얼굴을 보이고 친한 채 악수 한번으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각 지역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민주시민으로서 화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지랭이 민초들이라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선심성 발언 몇마디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자세가 듣기 거북해서입니다.


몇 선 의원 어쩌고 관록이 붙으면 몸에 권위가 잔뜩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에 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정도 사람인데 당신하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해야 해!’ 이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임기내 한 일을 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설명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모습이 보기 거북합니다. 국민들은 비록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중에는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InfoGraphics>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3867000억원입니다. 이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됩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해도 무려 40조입니다. 40조원의 돈으로 전국 초··고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80년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현재는 초등학생과 지자체별로 특정학년까지만 한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 현행 기준으로는 200년은 넉넉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병박이 어디 40조만 날렸습니까? 확실한 예산낭비를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4자방으로 날린 돈만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실정은 대통령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돕는 정책입안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국회의원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해 이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직무유기를 해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나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100조를 날리고도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원원들은 국민이 헌법에 명시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했다면 오늘 날 청년들이 3, 5,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을까요?


1조이란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입니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고요,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요,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 있습니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1조가 아닌 100조를 낭비했다니 그런 사실을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가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회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원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도 이들이 받는 연봉이 무려 15천만원입니다. 지난 12년간 무려 163%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4000) 관리업무수당(581760),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6000), 특수활동비(회기중 1일당 31360,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4000), 명절휴가비(7756800)를 받고 있습니다.


회기중 출석할 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간 137961920(월 평균 11496826)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기 동안 꾸준히 등원한다면(회기를 300일로 추산할 경우) 147369920원을 세비로 수령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월 4만원, 자녀에게는 인당 2만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6700, 중학생은 62400원이 나옵니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국회의원이 활동경비 명목으로 받는 돈만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런 특혜를 누리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에 드러나는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맘이 콩밭에 있는 비둘기처럼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고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해느냐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면 일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해 양심적인 사람을 뽑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일꾼이 주인노릇하는 이 주객전도의 기막힌 세월이 해방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난 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선포식을 마치고 49일이면 출범식을 합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바로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이 이제 범민적인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헌법대로 하라!,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길이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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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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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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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출범식을 하는군요
    멀리서나마 성원합니다^^

    2016.03.22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거란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은 조금씩 나아집니다.
    선생님 보시기에 민주주의 민자도 모르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하니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2016.03.22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양아치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판을 깔고 사는 인간들입니다.

      2016.03.22 18: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에는 투표 잘해야할것입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2016.03.22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데요.
    향후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에도 새누리가 과반의석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20년 이상은
    집권을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2016.03.22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만약 이번선거조차 새누리판이 된다면...생각하기도 싫지만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막장이 눈앞에 보입니다.

      2016.03.22 18:22 신고 [ ADDR : EDIT/ DEL ]
  5. 국회의원들 대부분 선거 때만 얼굴 잠깐 비치고 몇차례 악수하는 게 전부이죠. 지금 각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지요. 이번 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6.03.22 14: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학이 뭔지 철학이 뭔지... 그 잘난 스팩으로 서민들 어루고 달래도 겁주고 .... 이게 무슨 민주주이입니까?

      2016.03.22 18:23 신고 [ ADDR : EDIT/ DEL ]
  6. 오~오늘 글 멋져요^^ 저도 기지개를 펴야 하는데... '시작'이 어렵네요!
    저도 느꼈던 일을 이렇게 깔끔하고 설득력있게 풀어 내시다니.. 감탄에 감탄을 보냅니다. 최고!!!! 넘~ 띄워서 선생님 어지럽겠다.ㅎㅎㅎ

    2016.03.22 16: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금씩 무리하지 마시고 서서히 시작해 보시지요? 아까운 노하우 감춰놓으면 곰팡이가 필텐데요...ㅎ

      2016.03.22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7. 세상에 박명박이 그렇게 국고를 낭비했군요 . 정치인들이 제대로된 정치만 한다면 사회가 더 발전 될텐데 말이죠

    2016.03.22 1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죠.

    2016.03.23 0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들이깨어날 때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가 그 답을 줄것입니다.

      2016.03.23 05:57 신고 [ ADDR : EDIT/ DEL ]
  9. 성숙한 민주주의 만들기..쉽지않은가 봅니다.
    ㅇㅔ고..

    잘 보고갑니다.

    2016.03.23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8.28 16:02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헌법에 보장된 공화국은 북한이 사용하는 말이라 우리는 꺼낼 수도 없는 금기어인가?

 

공화제'(republic)'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온 말이다. 공화국을 의미하는 영어 republic은 라틴어 res publicus에서 나왔다. populus는 오늘날 영어 people의 어원이 되는 말로서, ‘사람들혹은 공중(公衆)’으로 번역된다. publicus대중을 위한혹은 공공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res는 오늘날 영어로 th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res publicus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등의 뜻을 갖는다. 공화국이란 군주 1인의 것도, 대통령의 것도, 혹은 1당 독재의 것도 아닌, 다수 국민의, 다수 국민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다.

 

"중구난방(衆口難防)"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무리의 입은 강물과 같아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고사성어다. 이 고사성어의 기원은 중국 역사서 십팔사략에 나오는 이야기로 주나라 려왕이 언로를 막고 폭정을 하다가 민란으로 쫓겨났다. 그뒤 왕 없이 통치되던 기간을 중구난방공화국이라고 불리게 된데서 나온 말이다.

 

                                                 

 

공화(共和)라는 한자의 뜻은 평화와 조화,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민주(民主)는 주권재민에 기초하여 시민 개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공화주의란 공동체의 합의, 공동선(共同善)에 기초한 연대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정치학자들은 민주주의는 공화정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여러 국가들이 정치변화 과정 속에서 공동합의 체제를 지향하고 혹시 개인주의, 일당주의에 치달을 수도 있는 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제 공동선익과 다수당의 합의에 의해 정치가 운영되어야 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미지출처 : DONGA.COM>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했을 때 민주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제 1) 뜻이요, 공화국이란 어원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가 군주나 대통령이 아닌 사람들(공중)의 것’, ‘공공의 것’, ‘공중을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헌법 84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된다.”고 하여, 역시 경제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였다.

 

민주는 있어도 공화는 없는 국가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정권시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수입쇠고기 수입이나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국민의 뜻은 외면당하고 말았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희생자가족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법을 제정해 주기를 희망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온갖 핑개를 들어 거부하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반대며 밀양송전탑반대는 왜 국민의 뜻이 외면 당하는가? 의료민영,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는 왜 국민의 듯에 반하는 권력의 의지대로 강행하는가?

 

<세월호 특별법 8월 27일 현재 온라인 서명 - 305,458 국제 서명 22,481 거리 서명 3,314,837>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면 자유와 권리가 소수가 아닌 다수가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하고 부의 배분이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권리다. 현실은 어떤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제도란 없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법이요, 제도요, 정책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리가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권리가 아니라 폭력이다. 학교폭력이나 군대폭력의 잔인성을 말하지만 정당하게 행사되지 못한 모든 권력은 폭력이요, 약자에 대한 강자의 횡포 또한 폭력이다. 연인원 1천만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조단식을 하고 400여만명의 국민들이 청원하는 세월호법도 못 만드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어떻게 민주공화국 운운할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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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공화국 반대말이 전제주의입니다. 보면 볼 수록 이명박그네정권이 공화정이 아닌 전제정을 더 좋아합니다.

    2014.08.28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인민, 공화, 동무 ... 이제 이 말을 당당하게 써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께서 원했던 나라가 바로 민주공화국이었죠.
    이명박과 박근혜가 전제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2014.08.28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부끄러운 대한민국...
    잘못된것을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제 자신도 이땅에 살면서 많이 부끄러운 국민으로 존재함이 부끄럽습니다..

    2014.08.28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정곡을 찌른 느낌이네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4.08.28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