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주인이 주인의식이 없으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민주공화국이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이 가진 주권을 위임 맡은 사람이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풀이하면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이 잘 전달된 것일까? 우리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인민과 국민, 차이와 차별, 비판과 비난, 노동과 근로, 친구와 동무...와 같은 용어와 개념을 명확히 하지 못함으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주인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세상을 만든다. 장발장은행 은행장 홍세화씨는 이를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했다. 캐나다의 무상의료의 아버지 토미 더글라스는 마우스랜드에서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는 현실로 비유했다.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관용정신’, 그리고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닌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아집, 흑백논리, 표리부동, 왜곡, 은폐...'와 같은 버려야 할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쥐나라 백성이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훌륭한 사람이란...?>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고 대답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라고 물어보면 ’SKY를 졸업해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에 저항하는 정신‘ 곧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의 호세 무히카 대통령 같은 사람, 자신의 건강조차 돌보지 않고 아프리카 수단 톤즈에서 교육 활동과 의료 활동을 펼치다가 48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한 이태석신부 같은 분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전쟁 중에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종신 대통령이 되고 싶어 유신헌법을 만들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권자들을 기만한 박정희,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유신헌법으로 대통령이 된 전두환, 토건업자들의 돈벌이를 위해 멀쩡한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고 공공연히 ‘747정책’, ‘부자플렌들리’를 주장한 이명박대통령... 국정농단을 하다 촛불시민들의 저항으로 탄핵을 당해 감옥살이를 하는 박근혜대통... 이런 사람을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불의한 권력에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역한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은 민주시민인가?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가?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노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을까? 훌륭한 사람과 유명한 사람은 다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반드시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것은 아니다. 학력이 높다거나 고위공직자였다는 이유만으로 주권을 위임하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성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이다. 불의한 사회에서 ‘능력있고 성실한 사람이 잘살고,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이 못산다’고 생각하면 이는 큰 착각이다. 주권의식이 없는 시민들, 존재를 배반하는 주권자들이 만드는 나라에 ‘정의로 세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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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하 우헌국)’에서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을 엽니다. '우헌국'은 온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을 가깝게 전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손바닥 헌법책'을 제작, 보급, 실천하며 1가정 1헌법책을 목표로 대한민국 98년(2016년) 3월1일 선포식을 하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교통법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면 위험하듯이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할 일’, ‘지키지 않으면 안될 일’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이런 권리와 의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또 민주시민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를 잃은 국민들이 1919년 4월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 임시헌법을 만들어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있었던 나라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국민의 뜻에 따라 제헌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도 그대로 계승해 정부를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헌법에 따라 나라를 세우고 국민의 대표를 뽑아 주권자들이 나라를 운영한 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정신과 4·19이념을 계승한 정의의 나라 대한민국이 수립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기본원칙이 헌법 제 10조에서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40조부터 65조까지는 국회를, 66조부터 100조까지는 정부를, 101조부터 110까지는 법원을, 11조부터 113조까지는 헌법재판소, 114조부터 116조까지는 선거관리를, 117조에서 118조까지는 지방자치를, 119조에서 127조까지는 경제를, 128조에서 130조까지는 헌법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1~6조는 부칙으로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의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부터 이 헌법에 규정한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국민이 주인인 헌법입니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엄성(10~ 39조)과 자유(11~23조) 평등(24~37조)입니다. 국민이누릴 기본가치과 국민이 지켜야할 의무(38~39조)를 명시하고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을 알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인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입니다. 10조에서 39조까지.... 갓 태어난 영아에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성의 차별 외모, 재산, 학벌, 사는 지역...그 모든 것에 차별을 받지 않고 누릴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면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자신이 누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주권자로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들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헌법을 한 번도 읽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그것도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인 헌법을 모두 다 읽는데는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주권자인 내가 만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지켜야 할 헌법은 몸에 지니고 다니며 헌법대로 누리며 실천한다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또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외친들 주권자가 누릴, 국가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떳떳한 주권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설사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달달 외워도 내가 우리가 그리고 국가가, 헌법대로 살지 못하고 헌법대로 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국가가 생활속에서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헌국’에서는 우선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의 생활화를 위해 ‘가정헌법’을 만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가정헌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알지도, 지키기도 어려운 ‘학교헌법’을 그리고 ‘직장 헌법’을 만들고 실천해 헌법을 생활화하는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이런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가정헌법’ 만들기 행사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가정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사 특상, 우수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해 만든, 모두가 누리고 지켜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헌법’을 생활화함으로써 모든 가정이 민주적인 가정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헌법으로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시작하는 민간단체에서 처음을 ㅗ시작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어린이들이 좋은 가정헌법 속에서 구김살없이 자라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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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만 그것조차도 학생대표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평등사회.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가정에서 유교적인 전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단체...와 같은 생활속에서 실천될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도 철학도 가르치지 않는 학교. 헌법이라도 읽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민주적인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는 생활 속에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 어쩌면 이 거창한 구호는 학교에서 특히 학급에서는 아직도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학교경영도 교장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교훈으로... 학급 경영도 담임선생님의 의욕과 철학이 담긴 경영으로 학급을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는 교훈 따로 급훈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학급회의시간은 있지만 어떤 주제를 놓고 토의하고 제안해 학급생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하나하나의 의사를 수용해 반영하는 그런 문화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시키면 시키는대로, 지시와 복종의 문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그 학교가 ‘민주공화학교’로, ‘민주공화학급’으로 뿌리내리게 하기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민주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민주시민의식을 체화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3월이 되면 학교는 활기 넘치는 학생들로 가득해야하지만 올해는 코르나 사태로 일주일도 모자라 다시 2주를 연기했지만 아직도 확산일로에 있는 코르나로 학교는 아직도 방학입니다. 촛불정부가 출범 후 일류학교 진학이 목표가 아닌 교육하는 학교로 바뀌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촛불정부 출범 3년째를 맞았지만 아직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아이들과 싸워야 할 일을 생각하면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걱정부터 앞습니다. 즐겁지 않은 학교. 학교구호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니 ‘배움이 즐거운 학교’니 히며 거창한 그호를 내걸고 있어도 교실은 옛날과 달라진게별로 없습니다.

“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 "너의 신체는 내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와 같은 교칙은 아직도 그대로요, 입학식 때 학생대포가 교장선생님 앞 나와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 선서를 하지만 교칙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선서가 불문율로 학교생활을 강제하는 학생지도는 그대로입니다.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 혁신학교가 운영되면서 학교가 민주적인 배움의 장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학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생활화하기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기 초, 학생지도에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 이런 시도(試圖)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혼자서 이런 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철학이 담긴 급훈이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해 스스로 만드는 급훈. 한번도 읽어보지 못하는 교칙이 아니라 우리반 학생들 모두가 참여해 만드는 ‘학급헌법’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아무리 말 안 듣고 학교생활에 재미가 없어 하는 학생이라도 자신이 제안한 규칙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우리주봉초등학교 5학년 1반 어린이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세상에 빛나는 행복한 학급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지킬것을 약속합니다.” 가족·학급·직장 구성원들이 서로 지켜야할 약속과 원칙을 헌법으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우리헌법만들기 운동은 해마다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주봉초등학교 5학연 1반 학생들이 만든 학급헙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 1장 자신감을 갖는 어린이 제 1조 튼튼하고 건강한 내가 되기 위해 아침밥을 꼭 먹어요. 제 2조 나의 특기를 기르기 위해 방과후 활동에 참여해요.....

우리나라 헌법교육은 7차교육과정에서는 4학년 주민자치(선거)와 지역문제의 해결, 6학년 민주정치의 기본원리 단원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적인 삶의 과정에서 법규범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을 암기중심 관념화교육을 계속해 왔습니다. 지식과 실천이 유리된 교육,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해 가르치겠다는 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행복한 교육과는 유리된 반교육입니다. 학급구성원들이 스스로 학급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생활화하는 교육. 개학하면 한 번 시도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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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말들은 아무 곳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그들만의 헛소리며 언제나 끼리끼리 만나서 자리를 나누고, 적당히 등록금과 세금을 연구비나 학술 보조비 따위로 나누어 먹으며 히히덕거리는 인간”이라고 질타한다.

<기득권자들이 만드는 세상>

김경일교수는 왜 이런 독설을 쏟아냈을까?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외국에 나가 들은 학자들의 이론을 암기해 여기저기 짜깁기한 학위논문으로 그 분야의 대가가 되신 교수님.... 제자들 키워주고 그들끼리 파벌을 만들어 무슨 학파나 되는 것처럼 패거리문화를 형성하던...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배신한 댓가로 받은 시혜로 어려움 없이 살다 해방 후 지식인으로, 교수가 되고 정치인, 법조인이 되어 독립운동 하던 후손들 빨갱이로 만들고 무지랭이가 된 민초들은 통치의 대상으로 희생자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능력...? 공정한 경쟁.. 그런게 대한민국에서 가능하기나 한가? 탈법, 불법으로 승자가 된 기득권 세력들은 입만 열면 자유니 경쟁을 금과옥조로 목구멍이 포도청인 민초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군림해 왔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기득권을 대물림할 수 있는 온갖 법이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경쟁이 공정경쟁일까? 어쩌다 그들이 만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지 않은 민초들은 빨갱이가 되어 혹은 간첩이 되어 단두대로, 고문으로, 죽지 못해 살기도 했다.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본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진리가 되고 노동자들 머릿속에 자본가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던 교육. 더 많이 암기해야 해. 더 어려운 것을... 변절하고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개발하고 그 논리를 민초들 머릿속에 주입해 진리를 만든다. 먹거리에서부터 외모까지. 좀 더 벗겨. 좀 더 섹시하게... 돈이 되는 거라면 모두가 진리요, 선이야. 법도 종교도. 가치관도... 더 잘생긴 놈을 골라 스타를 만들고 스타가 먹고 입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게 만들어!

놀음은 안되지만 복권을 만들어 요행을 바라는 사행심을 길러. 음란물은 안되지만 예술이면 괜찮아. 재수가 없어 걸려드는 놈은 죄인으로 만들면 되는거야. 자본의 입맛에 맞는 도이 되는 먹거리를 만들어. 병이 들면 자본이 만든 병원에서 그들이 피땀흘려 모은 돈을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 자들.... 덧에 걸리믄 놈만 희생시키면 돼. ‘죽을 용기가 있으면 무슨 짓을 못해!’ 인내심이 없는 놈은 죽어도 싸! 자본은 진리야. 은행이자놀이를 통해 돈벌이는 괜찮고 사채놀이는 안 돼! 불법이야.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이는 누군가?

‘스카이 캐슬’이 화두다.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일을 무슨 큰 발견이나 한 것처럼... 고급 주택단지 안에 사는 교수·의사 부모들이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보내기 위해 거액의 사교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어떤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삥땅하다 유치장 신세가 됐다. 거기 까지다. 그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학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피디가 되어 만들어 가는 세상인 걸...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은 법전에만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진리다. 힘의 논리가 진리가 되는 세상에는 ‘스카이 캐슬’은 철옹성이다. 그 캐슬 안에는 법도 대통령령도 조례도 무용지물이다. 일제에 부역했던 지식인들... 그들은 유신에 앞장서고 살인정권의 방패막이가 됐다. 그들의 생존방식은 스스로 자본이 되거나 자본의 하수인이 되어 민초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 에스케이 캐슬은 자본의 생존방식이요, 수구세력들의 기득권 대물림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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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우리는 이런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민주주의란 주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치형태”라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주인은 없고 대표라는 사람들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면...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국민의 대표다. 그런 국회의원들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성을 행사하고 있기는커녕 막가파식 생떼 쓰기를 예사로 하고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주권자의 생존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할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기본원칙은 뒷전이요,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이는 대표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인 적폐다.

<민주주의는 어디서부터 실현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국회에서만 실현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들의 의식부터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의식이 없는 주권자가 사는 나라에 어떻게 민주정치가 실현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 국가의 구성원이 전체주의, 군주제 과두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헌법이 있는 민주국가에서도 민주주의는 실현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체화되고 생활화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집의 주인은 가족구성원이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다. 가정에서 모든 일을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과정이 일상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삶에 쫓겨 한 지붕 아래 살면서 이산가족이 되어 민주주의의 생활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남의 나라 얘기기가 되고만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 체화해야 할 학교는 민주적인가? ‘학교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입학식 때 학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한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는 교칙은 졸업 때까지 한 번도 읽어 보는 학생이 없다. 교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교칙에 복장단속에 걸려 벌점을 받고 통제와 단속에 길들여진다. 왜 불편한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 왜 머리카락 길이를 제한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학생답다고 가르치고 배운다.

학교에는 학생자치기구인 학급회도 있고 전교 학생회며 동아리들이 있다. 그런 모임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논하고 실천하며 민주주의를 생활화하고 있는가? 학급회장은 학급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교학생회에 반영하는가? 그런 절차와 과정, 회의가 있기나 한가? 학급회장이나 전교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에 전달하고 협의 하는 과정은 없고 담임이나 학생부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은 시키면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수동정적인 상활에 길들여 진다. 교무회의는 간부회의에서 결정을 전달하는 장이요, 학부모회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분위기에서 유일한 법적인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조차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구성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가?

어디 학교만 그런게 아니다. 주민들이 몸담고 사는 주민자치지구인 주민자치센터는 어떤가? 이름은 대단히 민주적이다. 그러나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겠다고 만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장(동장)의 들러리다. 주민의 직선을 통해 선출하는 센터장이 아니라 시장의 발령을 받아 상사의 눈치를 보며 운영되는 주민자치는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겠는가? 센터장이 임명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은 예산을 심의하고 결정하는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민주주의는 이름뿐인 민주주의다.

시군단위에는 명색이 의회라는 기구가 있기는 있다. 그런데 이들 시·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되고 있는가? 자치구의 주인인 주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시군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눈치보기 바쁘다. 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는 논의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우리나라 야당은 정당이라기보다 뒷골목 양아치수준이다. 여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다음 정권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할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로 일관한다면 이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공화국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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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라는 체제다. 이러한 시장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하며 이 자본주의는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과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장경제의 특징>

시장경제체제 즉 자본주의는 1. 사유재산에 바탕을 두고 2. 주로 시장에서 결정된 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3. 모든 재화의 가격이 성립 4.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5.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생산 6. 노동력의 상품화 7. 생산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자본주의는 1. 경제활동의 자유 2.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한 자유경쟁 때문에 창조적인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1. 빈부격차 2. 생산이 자유경쟁 3. 무계획으로 인한 공황, 실업 발생...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가?>

사유사상(私有思想)인 자본주의와 공유사상(公有思想)의 종교가 양립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개인의 자유, 책임, 경쟁, 참여, 법치를 강조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다수결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와 이윤의 극대화가 곧 선이 되는 경제논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깝다. 공존을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변질되거나 자본주의가 변질해야 한다. 결국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가 몸살을 앓거나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형식민주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가? 최근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시작부터가 브레이크에 걸렸다. 경제민주화라고 이름 붙인 자본의 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최저 임금제에 걸렸다. 자본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민주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자본이 운영(?)하는 언론은 한 목소리로 자본을 대변한다. 여기다 자본에 의식화 된 사람들까지 한편이 되어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하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말았다.

한계 상황에 처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정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같은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스스로 자본이 되어 후안무치하게도 공공연하게도 부자 플랜들리를 들고 나와 자본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말로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면서 온갖 귀족학교를 만들어 대물림을 정당화하고 우군인 종편을 만들어 지원사격을 받았다. 자본이 된 기득권 세력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운명론을 정당화하는 온갖 이데올로기를 개발 보급해 정당화했다.

이런 현실에서 언간생심 경제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육상선수인 자본은 저만치 가는데 주권자인 민초들은 정권유착의 폭력에 굴뚝에 올라 혹은 광화문에서 생존을 위한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애초부터 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도 하지도 못한다. 자본이 만든 세상을 보라. 물과 공기의 오염으로..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일해도 늙어 제약마피아들이 만든 병원에 갖다 바치고 자본의 첨병이 된 의사들은 공중파를 통해 전문용어로 온갖 건강비법을 읊조리지만 내용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결국은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하는... ‘못 배우고 못난 사람은 ‘당해도 싼...’ 운명론자가 되어 체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

공존이 불가능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①, ②항은 이렇게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한 지붕 두 가정으로 접목시켜 놓았다. 평등과 정의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다면서 현실은 어떤가? 이런 현실을 두고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노동존중을 말하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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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만...?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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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 한푼의 강사료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우리헌법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교에 도착 즉시 이학교 지킴이 선생님(학부모보조교사) 29명과 수업진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수업은 1교사 4학년, 2교시 5학년, 3교시 6학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정미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수업은 먼저 이학교 실내체육관에 4학년 학생 180명이 5학년 137명, 6학년 141명이 우리헌법을 공부한 후 학급 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 됐습니다. 1교시는 4학년 180명이 16개조로 편성해 이끔이(서울에서 한달 간 준비한 수업보조교사)선생님과 29명의 지킴이(이 학교 학부모 보조교사)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박인희선생님이 준비한 헌법강의, 김태현선생님의 학급헌법만들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헌법강의를 마치고 김태현선생님의 사회로 학생들은 헌법카드를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헌법조항을 생활에 실천하기 위한 학급 헌법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자유권을 내가 소속된 반에서 어떤 약속을 만들어 서로 지키면 자신의 권리를 생활속에 체험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한 모범학급헌법을 보면서 우리학급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약속을 통해 헌법이 주권자가 만드는 것임을 알고 실천하는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 학생들이 자신이 제안한 약속을 수정하고 다듬어 학급헌법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은 학급담임선생님에게 과제로 남겨 둘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사회권)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 근로의 권리, 제33조 노동 3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 환경권, 제36조 3항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청구권적 기본권 : 청원권, 재판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위헌법률심판청구권, 헌법소원심판청구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참정권적 기본권 : 선거, 공무담임권..등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그동안 홍윤기대표님의 동국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사 기초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과 헌법커뮤니케이선 수료생들이 헌법읽기운동의 필요성에 공감해 대부도에 사시는 강정미선생님과 박인희, 김태현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달여 동안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주 모여 자료를 준비하고 표준 학급헌법을 만들고 수업에 필요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모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날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끔이 선생님들과 지킴이 선생님들의 소통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수정보완해 이날 한시간의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혹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게 학교에 대한 민주교육의 평가입니다. 학생이라는 이유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도 신체의 자유도 유보 당하고 오직 '가만 있으라'는 순종을 체화시키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국회까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웃지 못할 법까지 만들었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펄쩍뛰는게 오늘날 학교의 민주교육의 현실입니다. 

헌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권리보다는 의무를, 그리고 국가의 조직이나 정체에 대한 지식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인간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도, 평등권도, 참정권도, 청구권도, 생존권(사회권)도, 행복추구권도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마련한 헌법교육은 '초등학생인 '나'는 헌법으로 덕보고 있는게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내가 학교와 학원, 그리고 학교급식, 그리고 교과서와 학용품이 헌법 제 31조에 보장된 권리찾기며, 초등학생인 '자신'까지도 조세의무를 행사하는 권리행사의 주체임을 깨닫게 하는 사례를 찾아 나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깨우치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칙이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읽어 보지도 못하고 들키면 범법자가 되는 교육, 학생들이 학급헌법을 만든다는것은 어쩌면 학교민주교육의 혁명이 아닐까요? 나라의 주인인 내가, 내가 지킬 약속(학급헌법)을 만들고 실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친구사랑하는 마음을 생활화 한다면 왕따나 학교 폭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한시간 헌법수업을 위해 한달간 준비를 했습니다.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여력이 된다면 부모님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자료를 준비하고 지원할 수 있다면 더 알찬 수업, 더 알찬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헌법교육은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민주주의의 주권자인 국민인 나와 우리가 헌법을 배우고 익혀 체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성큼 한걸음 더 내 디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배워야 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일류학교도 있어야 하고 예체능교육도 필요하지만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교육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싹을 틔우고 자라나 꽃을 피우겠습니까?    

새벽부터 서울에서 그리고 세종시 온빛초등학교에 한걸음으로 달려오신 이끔이선생님들... 지킴이 선생님들... 그리고 헌신적인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본부 가족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날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선희선생님 이규리선생님 정주연선생님... 이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날의 행사가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온빛초 가명현교장선생님의 헌법사랑과 협조해 주신 온빛초등학교 교직원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온빛초에서 한 헌법교육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널리퍼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를 앞당기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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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니다. 그 만남의 간담회가 거의 끝날 때까지 한 말이라고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였습니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듣고 시정에 반영해야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를 국회의원이 듣고 대답하는 시간으로 간담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듣다 못해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극 각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표를 구걸(?)할 때만 잠간 얼굴을 보이고 친한 채 악수 한번으로 임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각 지역구에서는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 민주시민으로서 화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지랭이 민초들이라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이런 선심성 발언 몇마디로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들의 오만한 자세가 듣기 거북해서입니다.

몇 선 의원 어쩌고 관록이 붙으면 몸에 권위가 잔뜩 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에 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정도 사람인데 당신하고 악수 한 번 해 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해야 해!’ 이런 자세입니다. 그들이 임기내 한 일을 두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설명회를 연 적도 없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듯 아랫사람 대하듯 하는 모습이 보기 거북합니다. 국민들은 비록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지 않습니다. 순진한 사람들 중에는 내 맘 같을 것이라고 믿고 맡겨 놓으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InfoGraphics>

우리나라 올해 예산은 386조7000억원입니다. 이 돈으로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결정됩니다. 지난 이명박 대통령처럼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서 자원외교로 날린 돈만해도 무려 40조입니다. 이 40조원의 돈으로 전국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80년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현재는 초등학생과 지자체별로 특정학년까지만 한정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니 현행 기준으로는 200년은 넉넉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돈이랍니다. 이병박이 어디 40조만 날렸습니까? 확실한 예산낭비를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을 비롯한 4자방으로 날린 돈만 무려 10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실정은 대통령 한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돕는 정책입안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대통령이 하는 일을 견제하고 비판해야할 국회의원이 자기 할일을 제대로 못해 이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공무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조금만 직무유기를 해도 직무 태만으로 징계나 해촉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 100조를 날리고도 경호원의 호위를 받으며 여생을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원원들은 국민이 헌법에 명시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책무를 다했다면 오늘 날 청년들이 3포, 5포, 7포도 모자라 헬조선을 외치고 있을까요?

1조이란 돈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입니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고요,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요,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의 4배, 에베레스트(8848m)의 1.26배 높이에 이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기 원년부터 시작해 매일 60만원씩 썼다고 해도 1조원 그대로 있습니다. 원금은 살아 있고 이자만 한당에 60만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씩 2천 년간 돈을 물 쓰듯이 써왔어도 앞으로 777년은 더 쓸 수 있는 돈이 1조원이지요. 그런데 이명박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1조가 아닌 100조를 낭비했다니 그런 사실을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국회의원은 대통령이가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나라살림살이를 잘 살고 있는지 감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회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국회원은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 외에도 이들이 받는 연봉이 무려 1억 5천만원입니다. 지난 12년간 무려 163%나 인상된 액수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매월 지급되는 일반수당(646만4000원) 관리업무수당(58만1760원), 정액급식비(13만원), 입법활동비(313만6000원), 특수활동비(회기중 1일당 3만1360원, 폐회중·결석시 미지급)와 연간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646만4000원), 명절휴가비(775만6800원)를 받고 있습니다.

회기중 출석할 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제외하면 국회에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연간 1억3796만1920원(월 평균 1149만682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기 동안 꾸준히 등원한다면(회기를 300일로 추산할 경우) 1억4736만9920원을 세비로 수령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월 4만원, 자녀에게는 인당 2만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이 나옵니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국회의원이 활동경비 명목으로 받는 돈만 연간 1억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민주주의가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이런 특혜를 누리면서도 국민을 위해 일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해마다 국정감사기간에 드러나는 이들의 비리와 부정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국회의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맘이 콩밭에 있는 비둘기처럼 4년이라는 임기를 보장받고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선거구민에게 선심성 공약을 내걸고..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해느냐는 듯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인 사람이 되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아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들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불의에 침묵하면 일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해 양심적인 사람을 뽑지 못해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요? 일꾼이 주인노릇하는 이 주객전도의 기막힌 세월이 해방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노릇하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지난 달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선포식을 마치고 4월 9일이면 출범식을 합니다. 주인이 주인노릇 바로하기 위한 이러한 운동이 이제 범민적인 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헌법대로 하라!,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복지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주인인 국민이 주권을 되찾는 길이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앞당기는 길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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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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