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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41

학급헌법 만들어 민주주의 실천해 보세요 명예퇴임 신청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퇴임 이유를 물어 보면 학생들 지도가 힘들어 쉬고 싶다고들 합니다. 수업 중에 잠을 자고 깨우면 옆 짝지와 장난을 쳐 수업을 방해하고 공부에는 관심도 없고... 달래고 꾸짖어도 그 때뿐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흘리는 아이들... 꿈도 희망도 없이 자포자기로 오직 스마트 게임에 매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느껴 하루 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다는게 선생님들의 하소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 글쎄요. 그런데 그 민주공화국이 정치에만 있고 생활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는 학생회도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법정기구가 아니라 임의단체입니다. 오직 하나 학교운영위원회는 유일하게 법정기구지.. 2020. 3. 3.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우리는 왜 헌법읽기 운동을 하는가?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복잡한 도로를 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것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다 그렇다면...? 도로는 삽시간에 난장판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헌법강의를 하러 다니며 수강생들에게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우리나라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신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읽어 보았다'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한민국국민이 나라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국민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떤 권리가 있으며 왜 보호받아야 하는지 등을 정해놓은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살아간다면 도로교통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는 현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사람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사회의 예의나, 도덕과 같은 규범을 알아야 공.. 2019. 8. 2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헌법과목 도입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 사법, 행정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헌법대로 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원리, 공화국의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돼 ‘헌법대로 하고, 헌법대로 사는 나라’ 민주공화국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평생 동안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헌법을 한 번도 읽기 않고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는 사람이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듯이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자신이 주권자라는 의식(주권의식),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시민의식)이 없이 운명적으로 산다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학교에서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 것은 아.. 2019. 4. 25.
당신의 선악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당연히 그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본질적으로 유전자가 왜곡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한입에서 두 가지 말을 아무런 혀 물림 없이 내뱉을 수 있는 요괴인간들이다.”‘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에서 김경일교수가 정치인을 향한 쓴소리다. ‘5ㆍ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이종명의원이 하는 말을 들으면 김경일교수의 쓴소리가 생각난다. 상처에 소금이 뿌리는 인간 말종의 정치인. 어디 지만원,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뿐인가? 아무런 감정도 편집데스크의 심중만 헤아리면서 만들어낸 원고들을 기사랍시고 쏟아내는 기자는 어떤가? “학자들을 믿지 말라. 그들은 거짓과 위선으로 만들어진 가면이 없으면 한발자국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빙충, 그들이 논문에 써내고 강의실에서 뱉어내는 .. 2019. 2. 13.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왔나?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 부리기, 어깃장 놓기, 생짜 떼쓰기, 막말, 비난, 색깔 칠하기, 유체이탈 화법... ” 이것이 현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제1야당 모습이다. 그들이 만든 대통령은 탄핵을 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을 받아 유치장에 있는데 부역자들이었던 그들이 오히려 더 기고만장이다. 탄핵당한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사람이 반성은커녕 야당대표를 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 우리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러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고.. 2019. 2. 4.
민주주의는 알아도 자본주의를 모른다...?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돈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구조가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민주주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먹고 입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경제생활은 어떤 원리와 법칙 아래서 움직이는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지 때문이다. 이러한 ‘식, 의, 주’ 문제가 어떤 체제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 2019. 1. 10.
박근혜만 물러나면 세상이 바뀔까? 3월 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만...?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2017. 3. 5.
전국 최초로 온빛초에서 학급헌법만들기 도전하다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혹은 서울 곳곳에서 29명의 헌법전도사들이 새벽같이 모여 7시에 서울서 출발, 헌법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온빛초등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헌법교육을 하는 온빛초등학교(교장 가명현) 개학날입니다. 학교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 가명현교장선생님이 한 손에 핫팩을 들고 오는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을 녹여주며 따뜻하게 맞고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45인승 버스로 이끔이선생님(보조교사) 17명과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 홍윤기공동대표(동국대 철학과교수)님과 김치국사무처장, 강정미, 박인희, 김태현 운영위원 등 모두 22명이 오늘 1교시~ 3교시 헌법수업을 위해 온빛초를 찾은 것입니다. 이끔이 선생님들 중에는 의정부와 인천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해 함께 오시는 열정.. 2017. 2. 7.
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셨지만 저는 그 책무를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 남북문제....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법이 조롱당하고 청년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습니다. 도덕은 실종되고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치를 잘못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욕을 먹어도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 이런 말로 시작했다면 나는 그분을 또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글은 제 생각입니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선 된 후 처음 찾아 온 만남입.. 2016. 3. 22.
민주는 알아도 공화를 모르는 사람들... 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가, 노예인가?” 내가 이런 진부한 얘기를 꺼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런 의문을 새삼스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세월호문제를 두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권리가 보장 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  처 : 내가 꿈꾸는 그곳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는 관심이 많은데, 공화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북한이 ‘공화국’이라고 해서 그를까? 북한이 동무라고 쓰면 우리는 동무라는 말 대신 ‘친구’라고하고 북한이 ‘인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국민’이라고 바꿔 말하는 게 남북의 .. 201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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